NewsKing 뉴스킹

정부가 반값 등록금으로 촉발된 대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 교육재정 확충에 앞서 취약한 국공립대부터 칼질을 한다는 ‘국공립대 구조조정’을 내세우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래서 대학등록금 문제는 애초 부터 '반값'과 같이 '돈'을 근거로 접근하면 혼선과 잡음을 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봅니다.

[관련기사] 반값등록금,이참에 大學시장주의 가속화? MB정권 國立大구조조정 본격화, 공공성 실종·기업화 우려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921

지금 정부는 반값으로 촉발된 대학등록금 문제를 '국공립대의 구조조정', 즉 지방 국공립대의 입지를 위축시킬 수 있는 쪽으로 몰고 갈 공산이 없지 않은 듯 합니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국공립대에 한정해서 대학 기업을 정부가 오히려 육성하는 데에 따른 모순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해서 서울소재 사립대 위주의 서열화를 부채질하는 것에 제동이 걸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립대를 법인화로 내몰아 '공공의 몫'이 사유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립대 법인화’가 궁극적으로 초래할 고등교육의 공공성 위축은 다름 아닌 한미FTA가 담고 있는 고등 교육기관의 영리 기업화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래서 대학등록금 문제를 얘기하면서, 한미FTA에 내심 동조하는 정치인들이야 말로 국가해체를 몰고 올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야권의 지도자들 또한 더 이상 ‘반값’이나 ‘돈’과 같은 ‘물질’에 초점을 맞춰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선 안됩니다. 그리 머지 않은 시간안에 그런 초단기적 목표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불러 일으키며, 오히려 진정성을 해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접근방식은 촛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루 나눠 가져야 하는 공공의 몫을 사유화 하려는 物神을 앞세운 경쟁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가치를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극화로 허물어져 가고 있는 ‘공공의 몫’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고등교육의 급격한 영리 기업화는 물론이거니와, 양극화를 부채질 하며 우리나라를 영원한 식량 종속국으로 전락시켜 버릴 한미FTA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국공립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재정 지원을 통해서 OECD 나라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사학에 치우친 우리 고등교육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공립대의 질을 높여서 私學의 막가는 등록금 인상을 견제하고 학문의 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산업체와 연계해 고용을 전제로 한 전문학교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청장년 인구의 급감에 따른 인해 나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가오는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농촌·농업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젊은이들의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 것 또한 한미FTA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거대 농축산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 식량시장의 80% 이상 싹쓸이 하는 걸 목표로 FTA를 추진하는 한, 농촌·농업을 통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은 시도하기도, 실현하기도 힘든 '헛된 바람'으로만 떠 돌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정치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따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상 경제통합이라고 불리우는 한미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권은 여야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에 동조하거나 그렇지 않은 정치인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FTA는 단순한 지적재산권 문제나 자동차, 전자제품 무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제도를 그들에 맞춰 고쳐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한미FTA는 일단 체결하면 물릴 수 없는 지독한 의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강자와 약자가 끝없이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경쟁의 규칙은 오히려 강자에게 유리합니다.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난 듯합니다. 약자가 숨이 멎을 때까지 강자에게 당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끊임없이 거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와 경쟁지상주의라는 기치아래 '달러 발행'에서 '의료보험', '먹거리'까지 物神이 좌우하는 미국이란 초강대국의 거대기업들이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 제도마저 무력화하며 공공의 몫을 사유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옳을까요? 이런 한미FTA를 용인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복지’를 속삭이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한미FTA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눠야 할 공공의 몫을 다시 살찌우는 정치인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내세울 것입니까?

얼마 안 있어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킬 한미FTA 국회 비준과정에서 그 실체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TV가 잠시나마 많은 사람들을 속이려 한다해도, 한미FTA 국회 비준은 속일 수 없는 바른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할 겁니다.

다가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올해 한미FTA 국회 비준에서 드러난 정치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온 국민의 선택으로 자리할 것이라 봅니다.

만약 그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망각의 늪에서 헤매이며 언론의 거짓말과 물신의 농간에 놀아난다면 ‘새싹이 짓밟힐 수 밖에 없는 사회’가 아니라 ‘새싹을 틔우기 위한 ‘씨’가 말라버린 사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쫓은 어리석인 ‘사람’의 나아질 수 없는 선택일 수 밖에 없다면, ‘원죄’라는 천형(天刑)을 달게 받아들일 수 밖엔, 다른 도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음 세대들은 철저하게 物神의 손과 발로 자랄 수 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런 비극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조차 지닐 수 없게 될 다음 세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은 업보가 그들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길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역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씨 조선 후기로 접어들 때에 개혁파를 몰아낸 보수파들은 두 번 다시 개혁파의 득세를 허용치 않았습니다. 결국 개혁 역진(逆進)의 고착화는 민란을 부추겼고, 외세에 나라를 내주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일이 아닙니다. 기득권에 대한 과도한 권력과 경제력의 집중은, 다시 말해서 어찌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양극화의 심화는 결국 ‘나라’를 지워버렸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양극화의 끝은 결국 ‘공멸’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미FTA가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할지라도 삶과 생명의 가치를 온전하게 익힌 젊은이들이 끊이지 않게 배출된다면, 적어도 ‘공멸’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엿볼수 있는 희망은 남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마저 ‘物神’에 의해 ‘돈버는 지름길’로 불리는 ‘실용’을 위주로 세뇌당한다면 미래에는 어떠한 희망도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