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의 북한 도발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
김관진 국방장관이 내년 3월~4월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 예상되면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우선 나라안팍의 혼란을 잠재우고 사회를 안정화 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조파업 장기화 국면을 치달으며 불안을 조성하는 철도민영화 구상을 접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정부에게 부담을 안기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그리고 진보당의 해산 심판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 선거개입에 따른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 인사들과 만나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너무나 급히 서두르며 국부의 손상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는 퍼주기식 통상협상은 뒤로 물려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경협을 서둘러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벌어질 수 있는 변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미뤄 볼 때에, 민의와 담쌓은 닫힌 정부여당은 이런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기 보다 북한의 도발을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할 공산이 크다.
그렇기에 내년 3월~4월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혼란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김관진 국방장관의 내년 3월~4월 북한의 도발설은 노장의 혜안이 담긴 정세 진단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남한이 한반도, 나아가서 지구촌을 불안하게 만드는 골칫거리란 얘기다.
대통령선거 1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새누리당 정몽준·이재오 의원이 당최고중진회의에서 국민통합과 자아성찰이 필요하다며 당지도부 교체를 요구했다. 지난 1년간 제대로 한 게 없다는 것이다.
문체부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양극화에 불만을 표시하고, 60%가 넘는 시민들이 복지에 대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선 한번 잘 못 치러서 지난1년간 국민들은 MB정부때 만큼이나 안녕하지 못했다. 무려 6년동안 골깊은 고통에 삶은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다.
6월 지방선거가 남한발 북풍에 밀릴 경우 사람들은 남은 4년동안 더 안녕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선거에 면죄부를 내준 채 무려 10년을 안녕치 못한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안녕'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를 일이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한 대자보 릴레이는 "안녕치 못합니다"란 답변을 거쳐서 마지막을 고하는 "이젠 안녕~" 내지는 "죽지 못해 (강요받는) 안녕"으로 바뀌어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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