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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농부’가 ‘청년 실업’ 해결 

정부가 시간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졸 채용을 줄여 청년 실업을 더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실업은 오랜기간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실업문제를 청년들에게 떠넘기기 급급했고 궁극에는 오늘 날 청년들의 줄잇는 대자보 현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할 숙제임이 틀림없다.

우리 사회에선 대학과 대학원이 우후죽순처럼 불어나면서 벌어진 고학력 인플레이션이 대기업에 편중된 취업 선호현상을 낳고,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을 양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시간제 근로자 채용 확대 정...책에 따라 고졸 취업문은 아예 봉쇄당하다 시피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일단 대학은 가고 보자는 심리를 더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의 정책만 믿고 대학보다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부가 FTA를 통해 고용유발효과가 미미한 수출 제조업에 편중된 경제정책을 추진한 것 또한 서비스업 일자리 질의 악화를 가져 온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전후방 연관효과를 고려할 때 고용창출인력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기초산업인 농관련산업(Agribusiness)의 근간인 농부들을 도시로 내쫓기 바빴다.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이 어렵자 일찌감치 대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문제다.

대학원 졸업자들에 대한 수요는 적은데 너무 많은 석사학위자들이 공급되다 보니, 대학원 졸업생들의 임금이 대학 졸업자보다 낮고 비정규직도 더 많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40만개 일자리를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그 속내를 보면 청년들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정부가 밝힌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고령층이 주도하는 시간제 일자리 증가’다.

실제로 30살미만 청년층 취업자는 5만 9천명이 감소했다. 핵심 노동계층인 30살∼54살은 8만 7천명이 증가한 반면 55살 이상 취업자는 34만 2천명이 늘었다. 그나마 늘어날 거라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시간제라는 얘기다.

정부는 그동안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한 무역역조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으나 여전히 고용효과는 극히 적인 수출 제조업을 위주로 한 TPP와 FTA에 치중하고 있다. 서비스업 노동의 질은 대부분의 대졸취업자들이 기피할 정도로 취약하다.반면 고용효과가 매우 큰 농업과 같은 전통산업은 경쟁력이 없다면서 오히려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우선 사회경제의 대안으로 등장한 협동조합의 뿌리는 농업이다. 이럼에도 ▲시설원예자재, 농약, 비료는 화학산업 ▲농기계,트랙터,경운기 등는 자동차 및 기계산업 ▲종자,임상실험, 치료제 개발 등은 생명공학산업 ▲배합사료, 우유, 햄 , 막걸리 등 식품가공은 식품산업 ▲먹거리를 주로 취급하는 마트나 할인점, 편의점은 유통산업 ▲식당과 프랜차이즈산업은 외식산업 ▲농촌 전통문화 및 어메니티 체험은 관광산업 등으로 농업을 찢어서 쪼개 놓으니 농업이 마치 땅만 파는 산업인양 왜곡된 선입관을 사람들에게 심었다.

농업이 생산에 한정된 것이었다면 서구인들이 굳이 농업(Agriculture)속에 문화(Culture)라는 낱말을 섞어 표현하지는 않았을 게다. 지구상에 농업이 본격화한 만년전 부터 지금까지 농사는 곧 문화로 통하고 있다.

미국은 ‘에그리비즈니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종자부터 식당, 심지어 화장품 의약품에 이르기 까지 모든 산업을 한데 묶어서 관리하고 있다. 바로 미 농무부(USDA)가 펜타곤과 함께 슈퍼부처로 불리는 까닭이다.

유럽은 어떠한가? 이들은 먹는 것 또한 농업행위라는 기치아래 농부를 청소년을 위한 창의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 교사'로 끌어 올리고, 농업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승화시켰다.

이웃 일본, 그리고 유럽은 최근 정부가 월급 보조금과 영파머 직불금까지 줘가며 젊은 농부 유치에 골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젊은이들을 위해 월 2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정성을 쏟은 결과 요즘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선 '에그리즘(Agrism)'이란 새로운 낱말이 큰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다소 의아하게 보일 수 있는 선진국의 청년 농부육성 정책은 농촌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메우지 않고선 청년 실업을 비롯한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농부를 양성하지 않고는 국가 균형발전도 힘들 뿐더러 식량기반 유지 또한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의 국책연구기관이 도출한 귀농을 통한 사회의 편익을 토대로 10년간 청년농부 10만명을 양성할 경우 국가가 얻는 이익은 5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중농주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모두들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농촌에서 농사짓기를 싫어한다고 탄식해 마지 않았다.

슬로푸드운동의 창시자인 카를로 페트리니는 지구촌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가라고 진지하게 말한다. 농촌은 낡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며, 농부는 앞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닌 지구를 살리는 미래의 일꾼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선 청년 실업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을 거론하는 이는 없다.

도시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씩 밥상을 매일같이 접하면서도 마치 농업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농부의 고마움을 잊고 살아간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경제학자나 사회운동가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농업이 발전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는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에 마주하는 밥상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어느 날 우리 밥상을 돌보는 농부들이 사라진다면 매일 하루 세번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제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늦었다. 그렇다고 비관하기엔 이르다. 아직도 10년 남짓한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더 이상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지엽말단의 발상으로 농업을 필요 이상으로 격하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며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먹거리의 안전성은 국민 의식과 비례한다”는 말은 먹거리가 곧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유럽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뼈저리게 느껴왔던 ‘고전의 진리’이자, ‘오래된 미래’다

왜 식량자급률이 150%에 이르는 선진국들이 국운이 걸린 통상협상을 함에 있어 우리 농업시장 개방에 목을 메는지 알고 있는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며 식량의 중요성을 뼈속깊이 새긴 그들은 150% 식량자급률율 유지해야 자국의 안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먹고 남는 식량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급조절의 배출구가 필요하다.

무역을 통해서 돈 벌려고 우리 식량시장을 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들이 허수쯤으로 여기는 자급자족을 하고 남는 여분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기려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래서야 국가의 미래가 안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농부를 양성하는데 일본처럼 한달에 200만원 남짓한 돈을 7~8년에 걸쳐 들인다고 한들, 국가 입장에서 보면 남는 장사다. 농부 한명이 먹여 살리는 다양한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그만큼 많다. 농부들이 먹여 살리는 수많은 도시 사람들은 또 어떠한가?

농업이 지닌 경관보존, 환경보호, 재해(홍수)예방, 식량주권 등의 기본적인 공익기능을 떠나서 이 땅의 농부들이 애써 키운 질좋은 먹거리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노동의 생산성을 드높이며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무슨 이유로 청년농부 양성을 주저하는가? 더 늦으면 나라 농사를 망친다. 지금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려야 우리의 후손들이 먹을 걱정하지 않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농민 농촌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도 없지 않은가?

힘센 나라들이 요구하는 FTA와 TPP를 하려면 많은 농산물을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농부들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이야 말로 매국이다. 나라를 책임져야 할 자들이 국가를 파는 일이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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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1) 

○ 청년 농촌일자리 창출, 나라와 국민은 얼마나 이익일까?

▶ http://www.slideshare.net/newsking21/ss-29440837
 
○ 뉴스로 살펴 본 '청년의 좌절' (하단부분 요약정리 참조)
▶ http://c.hani.co.kr/index.php?mid=hantoma&category=132&document_srl=2340837

※ 참고자료(2) 청년의 좌절이 보이는가?  

(동아일보 사설) 정권 바뀌자 급감한 고졸채용,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 올해 2월 마이스터고(高) 졸업자의 92%가 취업, 100% 취업 달성한 학교도 많음

- 상당수 고졸자가 대기업, 공공기관, 탄탄한 중소기업 등에 입사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1년도 안 돼 환호성이 탄식으로...

- MB정책에 부응, 경쟁적으로 고졸채용 늘린 공공기관·기업들, 내년 고졸채용 급감

○ 공공기관은 매년 20%이상을 고졸자로 뽑고 2016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했음

○ 그러나 295개 공공기관, 2014년 고졸 채용 인원은 1933명으로 올해보다 23%줄임

○ 대기업, 2011년이후 연간 2배까지 늘렸던 고졸 채용, 내년에 줄이거나 유지

○ 박근혜 정부 공약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 고졸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함

○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학없이 취업한다는 정부믿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생들

- 수험서대신 현장에서 로봇,반도체장비,자동차 등과 씨름한 학생들 실망과 배신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졸 신업사원 취업경쟁 갈수록 살벌, 대기업 5배 치열

○ 3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신입사원 채용실태조사 결과

- 대졸 신입사원 취업 경쟁률은 평균 28.6대1, 2008년 26.3대1 보다 8.7%나 상승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경쟁률이 31.3대1로 중소기업의 6대1보다 5배나 치열

(한국은행) 취업 못한 진학자, 니트족 등 청년비경제할동인구 갈수록 증가

○ 2005년~2012년 ‘진학’ 청년층 45만명늘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주도

○ 대학진학률 1990년대 초반 40%, 2004년~2009년 80%를 상회

○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NEET)족 2005~2012년 15만명 증가

- 대졸이상 NEET족이 7만명, 대학재학생을 포함한 고졸이하가 6만명 늘어남.

○ 고용유발 효과가 작은 수출·제조업 비중 확대도 청년층 고용부진의 원인

- 제조업의 GDP대비 비중, 2000년 22.4%에서 2012년 28.5%로 성장

- 2011년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 제조업 8.7명, 서비스업 15.8명, 산업평균 13.2명

- 국내 서비스업의 경우 임시직·비정규직·근무여건 악화 등 ‘나쁜 일자리’ 많아 ‘문제’

○ 임금격차, 정규직 여부 등 근무여건에 따라 노동시장이 1차, 2차시장으로 분리

- `이중노동시장` 구조도 청년층이 자발적 미취업 상태에 머무는 요인

○ 1차시장과 2차시장간 이동도 자유롭지 않음

- 한국은행이 2009년1월~2011년8월 대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은 불과 20%

- 청년층은 1차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상태를 감수

○ 임시직 위주 비대칭적 고용,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각

- 간접적으로 청년층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

(연합뉴스) 내년 일자리 창출 고령층·시간제 중심

○ 내년에 올해보다 일자리가 40만개이상 늘지만 청년층 취업은 난항

- 한국고용정보원 2014년고용전망, 경제성장률 3.8%기준 40만4천개 일자리 칭출

- 전체 고용률은 59.8%로 올해보다 0.3% 포인트 상승 전망

- 인구 고령화로 55살이상 연령층의 노동 시장 진입이 확대, 고령층이 취업시장 주도

- 올해 청년취업자 5만9천명 감소. 30∼54살 8만7천명, 55살이상 34만2천명 증가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층 노동수요는 올들어 급격히 감소”

- 사업체내 근로자의 고령화 현상 뚜렷, 내년에도 청년노동 수요개선 어려울 전망

○ 자영업 분야도 포화 상태가 계속

- 진입 규제로 유통·제과·제빵사업의 신규 진입자 수 ‘둔화’ 조짐

(경기일보) 학사보다 석사 월급적고 비정규직 많아(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1995년이후 대학들이 많이 생기고 대학원생 크게 늘어나

- 대학원과 대학원생은 더 많이 늘어남, 대학원 졸업자 취업난 대학 졸업자보다 심각

○ 정규직 근무자 대졸 83.1%, 일반대학원 석사졸업자 67.7%

-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공공부문 석사졸업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아

○ 2010년 소비자물가 기준 대졸자는 월235만원, 일반대학원 석사졸업자 월224만원

- 인문계열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자의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 월평균 임금은 4년제 대졸자보다 70만원 가량 낮고 60%의 석사졸업자가 비정규직

○ 일반대학원 석사졸업자 공급 과잉

- 석사졸업자 취업난의 근본원인은 대졸자와 마찬가지

-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

- 1970년~2012년까지 대학원생은 50배, 대학원수는 18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