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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본(물신 物神)의 독재 본격화, 박근혜 정부는 들러리?

1. 철도 전기 물 의료 식량 교육 등 '공공'영역 넘길 수 밖에 없다고?

□ 이명박 정부 강물에 혈세 퍼부은 4대강 삽질은 수자원공사에 8조원 빚 떠넘겨 물값 올리고 민영화 하기 위한 의도된 수순?

- 4대강사업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8조원이라는 투자비를 떠안음

- MB정부전까지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던 수자원공사는 7년간 올리지 않았던 물값을 내년 1월1일부로 인상. 톤당 광역상수도 13.8원(4.9%), 댐용수 13.8원(4.9%)

- 한국전력 또한 경영부실을 이유로 전기값 인상 조치(2013년 전기료 평균 5.4% 인상…주택용 2.7%·산업용 6.4%↑)

□ 현대건설 특혜 의혹과 인천공항철도 부실, 민자역사 부실 투자 등으로 인해 철도공사 부채가 이명박 정부이후 10조원, 3배 가량 증가한 것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의도된 헤꼬지?

□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수서발(發)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며 민주당 요구처럼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고 주장

□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정부의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위반 소지가 있어 시한부 규제라는 지적이 나옴

□ 한미FTA협정문은 소위 돈벌이가 되는 MBA, 교육테스팅서비스(미국대학수능시험 SAT 등), 외국 현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대학 등에 대한 개방유보가 없음

-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국내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 이로 인해 외국 대학에 대한 수요 증가

- 국립대의 민영화 추진

□ 미국의 북한경제 봉쇄 조치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남북 경제협력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큼(한미FTA는 남북간 내부교역을 인정치 않음). 따라서 북한을 경유하는 동북아 철도를 포함한 남북 경협 구상은 미국의 허락(미국 자본의 개입)없이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옴

□ 한미FTA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로 약값 인상 가능성 상존

□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대기업 등으로 부터 원격진료 요구 쇄도, 의료 민영화 가속화 우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

- 원격진료는 해당 병원이 반드시 국내에 있을 필요가 있나? (외국대학 사이버 학위과정 급속한 증가세)

□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요구로 인한 농협은행 민영화와 분리 조치로 '쌀'을 비롯한 농협 농축산물 유통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자금난 우려

□ 한미FTA와 한EUFTA 협정문은 현행 지자체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뒷받침하는 유예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정부는 협정문이 아니라 WTO조항을 내세우고 있으나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 농산물 사용 축소를 비롯한 경기도, 인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삭감, 경북도의회 학교급식 지원조례 폐기 등 친환경 학교급식 위축으로 인한 국산 농산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 차단

□ 동시다발적인 FTA로 과도한 농산물 시장개방, 물가를 이유로 무관세 농축산물 수입 증가. FTA로 인한 축산물 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매년 증가로 공급과잉과 산지가격하락 요인 상존

- 정부의 쌀값 현실화 사실상 포기, 소값 하락 방치, 국내 식량생산기반 축소로 인해 식량자급률 22%로 하락, 농기계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값 급등으로 국내 농축산업 경쟁력 오히려 약화

□ 설상가상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등 농산물 수출 강대국과 동시다발적인 FTA와 TPP 추진으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발암논란을 빚고 있는 성장호르몬과 지독한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주입하는 젖소고기 포함) 수입, 쌀 시장 개방 우려. 극단적인 농업의 위기 조장

2. “한미FTA와 한EUFTA에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요즘 다양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한미FTA 덫에 걸려 줄줄이 밀리면서 정책추진 의지 위축에 따른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미국과 유럽 기업의 승인을 얻어야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금융위원회 환경부 미래과학창조부 국토교통부에 이르기 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들이 한미FTA의 함정에 빠져 일선 공무원들이 미국측의 부당한 압박으로 인해 본의 아닌 반미주의자가 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TPP를 비롯해 통상문제에 대한 탁월한 보도를 선보이고 있는 <경향신문>의 보도를 정리해서 함께 공유합니다. <편집자주>

‘한·미 FTA 덫’에 걸린 한국, 정책마다 제동

정부 부처 공무원 극심한 심적 위축

□ 26일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한 공무원,

▷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개선안을 밤새워 마련했는데 미국 업체가 FTA를 앞세워 항의하는 바람에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치가 아파질 수 있으니, 내부적으로 미국 업체 관련한 규제는 기안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게 사실”

▷ 다른 부처 관계자는

“미국 측의 부당한 압박에 원치 않게 반미주의자가 될 판”

□ 금융위는 10월 “비자·마스터 카드를 사용할 때 국내에서 결제해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연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제도 개선을 선언. 그러나 11월부터 미국 대사관과 비자카드 등이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아예 이달 예정됐던 관련대책 발표를 취소.

□ 환경부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이 계속 지연. 한국에 배기량이 많은 대형차 중심으로 수출하는 미 자동차업계가 통상당국을 등에 업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

□ 미 무역대표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려면 자동차분야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금융서비스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

□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휴대폰의 전자파 방출량을 제품 케이스에 표기하도록 한 ‘전자파등급제’를 시행. 당초 준비한 규제안은 전자파량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눠 표기한다는 것. 이를 시행하면 삼성전자 제품은 1등급, 애플 휴대폰은 2등급이 된다. 그러나 애플 측의 항의로 등급 또는 전자파 방출량 자체만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국토교통부, 독일 자동차업체 벤츠의 실내 배기가스 유입량을 문제삼았지만 벤츠가 “우리 기준대로 생산하겠다”고 버티자 정부가 관련 규제 마련을 주저. 한·유럽연합(EU) FTA 위반 등 통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

* 참고사항

□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TPP가 미국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강요로 참여국은 물론 미국내 지방정부로 부터 거샌 항의에 직면.

- 일본의 아베 총리는 20일 TV를 통해 국익을 위해 타협않겠다고 공포

- 일본 정부는 22일 쌀,쇠고기,유제품을 비롯한 농산물 5개 품목 관세 철폐 없다고 밝힘. 조기타결에서 관세유지로 입장 선회

- 다급해진 미국 정부, 24일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케네디 대통령의 딸 캐롤라인을 주일 미국 대사로 급파했으나 아베 총리는 캐롤라인 주일 미국대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신사참배 강행

- 미국내 일부 주의회 TPP참여 불가 조치. 위키리크스 TPP협상내용 참여국의 3명만 열람 폐쇄성 폭로, 미국내에서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까지 나타남

-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TPP참여에 앞서 추진된 한국·호주FTA 협정 내용에 대해 국민은 물론 언론 국회의원들까지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함.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의 협상내용은 전혀 전해지지 않음

□ 한미FTA는 다른 FTA협정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한 조항이 있는데, 협정 폐기가 용이하지 않게 돼 있음

- 한미FTA협정문은 다른 FTA협정과 달리, 협정 당사국의 대통령이 문서를 통해 폐기를 통보한 뒤 6개월이 지나면 협정이 폐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협정 당사국의 대통령이 문서로 폐기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하나 하나 검증하는 협상을 거치도록 규정함

- 사실상 일방적인 폐기가 여의치 않음. 예를들어 폐기 통보이후 벌어지는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과연 이 협정이 폐기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 길이 없음. 그 이유는 이런 조항은 유례가 없기 때문.

- 그리고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리쳇(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이미 개방된 수준은 되돌리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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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과 미래를 무릎 꿇리는 낡은 사회

지금 우리나라에선 종북을 사람이나 집단을 가늠하는 잣대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안위에만 집착하는 너무나 누리는 낡은 질서를 옹호하는 국가보안기관들의 장난에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념을 떠나서 시대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낡은 질서가 100년전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못 살던 시절에나 볼 수 있을 법한 사대나 개인 보신에 찌든 개발독재의 구태를 강요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강국이 마음껏 노략질 하는 것도 마치 현실인양 받아들이는 무지한 낡은 관념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 NL과 PD 모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생각입니다. 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보수의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진보의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것이 적합한지 고민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는 진보나 보수와 같은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한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토론은 커녕 60년~70년대식 정치 경제 체제를 고수하려는 해괴한 집단이 2014년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사람들의 몫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의 강대국들은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심각한 경제 침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제국주의의 수탈로 부실을 땜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와 전혀 맞지 않는 체제를 강요하는 겁니다.

철도 민영화를 비롯한 공기업 자산 매각 조치는 궁극에는 나라의 공공기반을 외세의 자본에 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제통상의 독소조항 교과서라 불리우는 한미FTA, 그리고 참여국별로 단 3명이 협정문을 열람할 수 있는 TPP는 단순한 교역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식만 좀 더 세련되게 바뀌었을 뿐 작금의 국제통상 협상의 큰 흐름은 사실상 강대국들이 부족한 부분을 수탈로 메우기 위해 힘이 약한 나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상대국의 진액을 제 맘대로 빼서 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TV에 까지 나서 국민들에게 국익을 지키기 위해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쌀 쇠고기 유제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도자로서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한 태도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아이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꿈꾸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는데 전념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꿈과 희망, 그리고 사명감을 지닌 지도자가 보기 드물까요? 우리의 인적자원이 일본보다 못한 것 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신선한 꿈과 희망을 지닌 젊은이들로 바꿔야 합니다. 30대~40대 젊은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한국인이란 자긍심을 갖고 이념에 앞서 아이들의, 젊은이들의 실속을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철도는 내줘선 안됩니다. 공기업의 부채를 키운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기업이 신의 직장으로 자리하게 된 까닭은 상명하달식 사업 추진과 의사결정 구조 때문입니다. 집권자들이 공기업을 정치의 볼모로 삼고 희생양 삼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탓을 지금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리고, 파업을 유도하며 떼로 짓밟고 또 다시 낡은 질서가 원하는데로 방치한다면 나라의 노른자위는 모두 거대 자본의 몫이 될게 뻔합니다.

지금 철도 파업을 바라 보는 어린 학생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작금의 고통을 극복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덫이 기다리고 있음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은 대통령이 수차례 걸쳐 대운하사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철도공사에서 분리시킨 주식회사를 놓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를 두고 민영화가 아니라면 학생들은 그동안 배우고 익힌 다양한 기업경영 방식에 대한 교과서를 모두 뒤집어 해석해야 합니다.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져 더 이상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농부들은 가난과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농업 강대국들에게 모든 시장을 다 열어줘도 경쟁력을 쌓을 수 있다고 하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앞으로 우리의 후손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하루 세끼를 채워야 할지 의문입니다.

쓸만한 인재가 나타나면 도와 주고 키우기는 커녕 앞선 세대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견제하고 낡은 질서와 생각으로 그들을 가두려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끄는 원로 정치인들은 아직도 요직을 독식하고 젊은 세대를 돌보기는 커녕 그들의 앞길을 막고 주저앉혔습니다.

창의는 말할 것도 없고, 정의를 말하는 젊은이들은 도태되고 바른 말을 하면 찍힙니다. 시간을 거스른 언론은 사냥개 처럼 물어뜯어 젊고 바른 희망을 지웁니다. 사람들앞에서 소설을 지어내 온갖 욕을 보입니다. 작금의 언론인들에게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의 미래는 먹거리에서 부터 일자리에 이르기 까지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안정된 자리는 더욱 줄어만 가고 경쟁을 이겨낸다고 한들 영혼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는데 고령층 시간제만 증가할 뿐,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나마 어렵사리 얻은 일자리 또한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한국이 처한 현실은 다름 아닌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젊음과 미래가 들어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개인 삶이 안녕할 리 없습니다. 정부는 사람들로 부터 돈을 걷어 외세에 갖다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었던 정부가 나라 파는 일이 개혁이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거짓말을 반복하니 알고 익힌 것과 다른 현실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나마 삶의 활력소로 자리했던 SNS마저도 이제는 국정원을 경계하며 이용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TV뉴스도 탐정소설처럼 살피고 가려서 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종북주의자들 때문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종북세력이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합니까? 진보당이 그래서 지금 정당해체 심판을 받고 있고,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마저 내놔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까? 그들이 위기에 처하니 북한이 돕고 있습니까?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낡은 질서를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 후손은 반드시 100년전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 처럼 그 대가를 뼈와 살이 저리도록 치러야 합니다.

당돌하게 바른 말을 하는데에 주저하지 않으며, 꿋꿋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실천하는 젊은 양심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낡은 가치를 이 사회에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며 온전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서 억울하게 짓이겨진 젊은 정치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언론과 댓글에 놀아난 자신의 가벼움을 반성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투표가 손주들의 장래를 힘겹게 하지나 않을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름잡듯 60~70년대 빨갱이 놀음에 놀아나고 있을 만큼 세상은 그리 한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뜯어먹고야 말 TPP와 FTA는 여전히 은밀하게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미FTA 선행지침에 따라 농협은행 분리에서 시작한 공기업 민영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출처를 알 길 없는 뮈험한 먹거리, 무역역조와 물가인상, 암발병 증가, 가족해체, 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 경제위기, 터질듯한 가계 빚,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이 모든 일을 미처 몰랐습니까? 식량자급률 22%, 코앞에 닥친 식량난은 괴담으로 들립니까?

이 모든 것이 진정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입니까? 그도 아니면 종북세력 때문입니까? 이 모든 재앙은 오만하고 어슬픈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방치한 대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체를 알 길 없는 종북에 분기탱천 하면서도, 공직에서 교수, 언론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암약하는 종미 스파이들은 동화속 인물로 치부합니다. 일본조차 놀랄만한 우리 역사교과서의 친일화는 우리 내부에서 빚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실존하는 종미친일 세력을 직시해야 합니다. 거짓 언론과 댓글에 눈이 어두워 바른 말을 전하며 여러분 앞에서 쓰러져 간 젊은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과장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맹랑해 보이는 목소리에 귀기울이십시오.

앞뒤에서 쏟아지는 질시와 겁박으로 인해 말 꺼내기가 무서울 정도로 고립돼 가는 양심어린 지식인들의 메시지를 눈여겨 보십시오.

젊은이들의 미래는 그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팔아 이미 터질듯한 배를 더 채우는데 눈 뒤집힌 낡은 질서가 이제 신물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경계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향해 급물살을 타며 수많은 요직을 갈아치우고 있는 북한의 세대교체 입니다. 머잖아 우리가 마주해야 할 젊은 북한입니다.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북한의 핵이 아닙니다.

세대 교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P.S. 부족한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ttp://NewsKin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