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이 마음에 걸리는 까닭은?
정부가 566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높은 개혁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정부가 개혁대상으로 지목한 공공기관 가운데 지나치게 사치스런 여가시설로 논살을 찌프리게 했던 한국마사회도 눈에 띈다.
그런데 내년까지 사업축소, 자산매각, 복지감축 등 개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관장이 교체된다는 대목은 찜찜하다.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복지를 감축하자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별장을 방불케 하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시설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문제가 된 시설은 모든 직원들이 혜택을 조금씩 나누는 복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주된 쓰임새가 의심스런 고급 콘도형 별장을 놓고 직원들의 복지 감축을 운운하는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공공급식 예산 삭감의 빌미를 제공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자칫 잘못하면 친환경 공공급식은 물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엄습한다. 공공급식을 겨냥한 낙하산 인사만 부치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있다.
지금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농업관련기관에서 조차 위탁 운영하는 공공 식당의 먹거리 품질이 곧잘 불평을 유발하곤 한다. 낮은 급식단가로 인해 위탁운영기업이 질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식예산 삭감은 사실상 공공식당을 이용하지 마라는 얘기처럼 들린다.
학교급식 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니 시민사회가 공공급식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학교외에도 군부대, 경찰, 기관, 단체 등의 공공급식 시장은 여전히 우리 농민 농촌 농업에 있어 놓치기엔 너무 아픈, 소중한 것이다.
혹여나 정부의 부실 떠넘기기에 멍든 공공기관이 애꿎은 먹거리 복지를 핑계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따지고 보면 공공기관 개혁도 잘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아닌가.
공공기관 개혁이 일괄적인 복지 예산 감축을 뜻하기 보다 쓸 데 없는 비용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더 쓰일 수 있도록 이뤄지기를 바란다.
직원들의 건강을 배려하고 보다 나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개혁이 아닐까 생각한다.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받고 갈 곳을 잃은 헐 값의 저질 먹거리가 공공급식을 위협하는 일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방치하는 사회나 조직이 건강할 리 없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호구가 아니다. 그들에겐 건강한 삶을 위해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고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급식비 아끼려다, 암을 비롯한 사람들의 갖은 질병을 유발해 의료보험 예산을 더 부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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