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했습니다. IMF체제이후 심각한 양극화와 함께 외국자본과의 동조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EU, 미국 등 강대국들과 동시 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간에 쫓겨 일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FTA는 일부 지식인들로부터 ‘식민지’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불러 일으키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심화한 양극화를 고착화할 것이라는 경고 또한 적지 않습니다. 반면 언론은 잇속챙기기에 급급한 외국 기업과 자본의 일탈과 횡포를 문제삼으면서도 FTA에 대해선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쇼’에 가까운 부풀리기도 마다 않습니다. 글쓴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짚어 본 FTA의 ‘위험’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FTA쌩쑈]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그 첫편으로 한EU FTA발효 첫날 언론이 전한 보도를 통해 모순을 짚어 봤습니다. <편집자주>
[FTA쌩쑈] ① 한·EU FTA 첫날, 얻은 건 빼빼로 70개?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했습니다.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동이 났다'는 식의 표현을 쓰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들의 생쇼에 쓴 웃음을 짓게 합니다.
일부 언론은 앞다퉈 7월 1일 값싼 유럽 돼지고기가 본격적으로 풀려 대형 할인점에서는 품절사태가 빚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실상 내용을 따져보니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소량이 각 점포별로 할당돼 풀리긴 했으나 소량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일선 할인점에선 최근 산지한우 값 폭락에 따라 한우고기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보도가 오히려 와닿았습니다.
이날 국민일보는 ‘FTA 발효 한-EU 신 경제시대’라는 기획특집을 통해 ‘값 싼 유럽산 돼지고기 대형마트서 벌써 동나’라는 제목을 달아 유럽 농식품의 본격적인 국내 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 내용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민일보는 ‘30일부터 100g당 1150원에 판매되던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는 일찌감치 동이 났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네덜란드산 냉장 삼겹살 3t을 1차로 확보했는데 점별로 할당된 물량이 20㎏ 안팎이어서 대부분 판매 첫날 다 팔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치 유럽산 돼지고기가 우리 식탁을 점령이라도 한 것 마냥 부풀린 제목과 달리 기사를 읽어보면 점포별로 할당된 양이 20kg밖에 안되니 그럴수 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반면 연합뉴스는 ‘한-EU FTA 발효 첫날..일선 매장은 차분...가격인하 체감효과는 미미'이란 제목 아래 썰렁한 매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롯데마트 측은 네덜란드산 냉장삼겹살을 3t 확보했으나 각 점별로 할당된 물량은 20㎏ 안팎이어서 판매 첫날 다 팔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는 간혹 판매원에게 수입 돼지고기가 있냐고 묻는 고객도 있었지만, 오히려 전단광고상품으로 나온 100g당 1천660원에 판매하는 한우 국거리 등에 고객이 더 몰렸다. 1일부터 유럽산 와인 150여종을 이전 판매가격보다 10~15% 인하해 파는 행사를 진행 중인 이마트에도 호기심 차원에서 할인폭 등을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간혹 있었으나 관심도가 썩 높은 편은 아니었다.’며 한EU FTA 첫날 국내 소비자들의 담담한 반응을 전했습니다.
이날 언론은 유럽 자동차 브랜드의 가격인하폭, 그리고 루이뷔통, 샤넬, 구찌 등 유럽산 명품 값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수의 언론이 유럽 자동차의 인하폭은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유럽의 명품 브랜드는 가격인하는 커녕 관세 인하혜택을 누리면서 오히려 가격을 유지하거나 더 높이려 한다고 입을 모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한EU FTA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이 때에 값비싼 자동차며, 호사스런 유럽 명품 가방 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문제삼는 게 타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까 합니다.
그동안 이들 외국 명품브랜드를 비롯한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된 외국기업을 문제 삼는 보도는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FTA앞에선 이런 문제에 대해 눈감은 듯 외국기업과 자본 유치가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란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여러 기업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며 돈 빼내기에 급급한 실정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FTA가 거론되는 순간만큼은 이런 현실은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우리 언론의 이해 못할 외국기업에 대한 두가지 잣대 뿐만 아니라 유럽 농식품에 대해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접근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한·EU FTA 첫날 언론 보도는 밀려드는 유럽 농식품의 가격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시장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과제를 짚어보는 신중한 접근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실체를 확인할 길 없는 한·EU FTA 의 발효 첫날, 들뜬 분위기를 전하고 국민들에게 FTA에 대한 환상을 심는데 있어서 이런 본질적인 접근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히려 일부 언론은 대형할인점이 제공한 품목별 관세 인하 일정표를 제시하며, 앞으로 싼 값으로 유럽산 농식품을 즐길 수 있다고 부추기는데 급급했습니다. 와인에서부터 돼지고기, 생선에 이르기 까지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을까’하는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데에만 몰두했을 따름입니다.
농식품 분야에서 발생할 한·EU간 무역역조에 대한 차분한 분석과 대안 보다는 유럽산 농식품 기업의 홍보전단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언론이라기 보다는 대형할인점 전단지 같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 했습니다.
한EU FTA 발효 첫날 우리 언론 곳곳에 등장한, 국내와 유럽에 걸쳐 ‘동이 났다’는 표현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언론은 유럽의 반응이라면서 한국산 식품이 큰 인기를 모으며 불티나게 팔리는 것처럼 보도 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속내를 보니 지나친 포장에 따른 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여러 언론이 유럽의 반응이라며 대서특필하고 나선 것은 30일 영국 런던 테스코 뉴몰든 매장에서 열린 ‘한국식품전’이었습니다.
한EU FTA로 인해 심각한 무역역조를 낳을 농식품분야를 의식한 탓인지, 아니면 품목별 관세 인하일정표까지 내세우며 지나치게 유럽 농식품 소비를 부추긴 것에 따른 미안함을 만회하려는 것인지 하나의 나라, 하나의 매장에 열린 작은 한국식품전이 마치 온 유럽 사람들의 관심을 대변하는 것 마냥 7월1일에 맞춰 준비된 ‘쇼’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 뉴스에서 유럽사람들이 주목한 상품은 다름아닌 두시간 만에 ‘동이 났다’는 ‘빼빼로’였습니다. 얼마나 팔렸을까? 두시간 동안 자그만치(?) 70개나 팔렸다고 합니다.
순간 글쓴이는 절망했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양의 유럽산 돼지고기가 동이 났다며 대형 할인점 곳곳을 누비며 과대포장하던 들뜬 모습과 묘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유럽산 와인, 돼지고기, 생선에 이르기 까지 우리 먹을 거리 시장을 죄다 내주다시피하는 ‘유럽산 농식품 반값 쇼핑 일정표’가 지면 곳곳을 장식하는 상황속에서 그 대항마가 ‘빼빼로’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동안 세계최대의 EU시장이 우리에게 열린다며 FTA를 찬양해 마지 않던 우리 언론, 그 누구도 ‘빼빼로’를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내세울 게 없었다면 이 ‘빼빼로’가 쓰나미에 가까워 보이는 유럽 농식품 개방 일정표, 아니 쇼핑 리스트를 감당하게 됐을까요?
과연 롯데제과는 이런 유럽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들 언론의 빼빼로 보도만 보자면 롯데제과는 한·EU FTA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이 과장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그간 잠자고 있던 한·EU FTA의 수혜품목인 빼빼로, 새우깡 등을 생산하는 식품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어야 마땅한 일 아닐까요.
문화일보가 ‘빼빼로 동나고…김·새우깡에 원더풀’이란 제목아래 비중있게 기사를 내보낸데 이어, 조선일보는 ’빼빼로 두 시간 만에 동나‘라는 제목으로 유럽이 마치 우리 식품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 양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스티브 이월스 테스코 상품구매팀장의 말을 빌어 "영국에는 한국 음식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27일부터 한국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예상 외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코트라의 런던비즈니스센터측은 지금 추세라면 월 매출 50만파운드(약 8억6000만원)는 충분히 넘어설 것 같다. 영국내 2700개 테스코 매장에서 한국 음식을 팔게 된다면 앞으로 매출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지나(CHINA)와는 달리 우리가 여태껏 소홀하게 다뤄 왔던 한국식품전이 런던의 한 매장에서 며칠 열렸을 뿐인데, 벌써 추세를 거론하고 믿기 힘든 예상 매출액에다 ‘수천개 매장’을 속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근거가 희박한 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EU FTA로 향후 한국 식품의 유럽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FTA가 발효되면 한국산 식품에 붙는 관세가 대폭 인하된다.’ 이러면서 조선일보가 기대 품목으로 꼽은 것이 라면, 김, 참기름입니다.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농업분야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EU농식품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한 게 사실입니다. FTA를 통해서 동시에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 농식품 수출업자는 13.5%, EU업자는 48.6%의 가격경쟁력을 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EU와의 FTA를 통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드높일 것이라 극찬해 마지 않았던 식품은 다름 아닌 라면, 김, 참기름 등입니다. 이들 모두를 합쳐도 우리 농촌과 식품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한우, 돼지고기 등에 걸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상쇄하기엔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한EU FTA로 인한 농촌 파산과 식량주권 포기에 대한 고민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보기 힘듭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동아일보의 모순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아일보는 한·EU FTA 국회 비준과 때를 같이해 5월 6일 ‘벼랑 끝 몰린 농축산업 분야’란 제목의 기사를 내 보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국내 농축산업 분야는 사정이 다르다. 한EU FTA 체결로 인한 피해의 90% 이상이 이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국내 농축산업계는 앞으로 15년간 약 2조2000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축산업계의 피해 규모만 2조 원에 이른다. 축산분야는 유럽과의 가격·품질 경쟁에서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타격은 비단 유럽과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과 타결한 FTA가 발효될 경우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커진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가 국내 농업분야에 10조원, 이 중에서도 축산업 분야에 7조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미, 호주 등 농축산 강국과의 FTA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한국의 ‘식탁’을 둘러싼 해외의 시장개방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EUFTA가 한미FTA와 맞물려 불러 일으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랬던 동아일보가 정작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자, ‘韓-EU FTA 발효… 유럽産 식품이 몰려온다’는 제목 아래 롯데마트가 제공한 유럽산 품목별 관세철폐 리스트, 아니 소비자를 충동질하는 할인 쇼핑리스트를 예쁘게 포장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점의 유럽식품 쇼핑기획전 홍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 동아일보가 롯데마트로 부터 제공받아 보도한 유럽식품 관세철폐 리스트. 보도 내용은 값싼 유럽산 농식품을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형할인점의 유럽식품 할인 쇼핑 홍보에 가까웠다. 한EU FTA에 발효한 첫날 다수의 언론이 이런 유럽식품 소비를 홍보하는 듯한 보도를 내보냈다.
반면 한·EU FTA 첫날 그동안 정부와 언론이 떠들어 대던 자동차, 전자제품 업계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앞서 ‘런던 한 매장의 한국식품전에서 두시간 만에 빼빼로가 동이 났다. 이 추세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출성과가 나타날 것’이란 성급한 부풀리기에 급급했던 조선일보가 같은 날 태도를 완전히 바꿔 삼성, LG, 현대차의 차분한 분위기를 전하며 한EU FTA는 ‘하나마나’라는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소수 품목을 제외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가격 인하 혜택을 보는 제품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유럽 현지 분위기도 차분하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 대기업 현지 법인들은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다는 반응들이다. 유럽에서 팔리는 휴대전화와 백색가전 제품의 경우 대부분 해외 현지에서 생산한다. 삼성전자 구주지역총괄 김석필 전무는 "판매 제품이 대부분 중국, 동남아, 동유럽 등 해외 공장에서 들여오는 것이라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농식품쪽에서 손해를 보는 대신에 자동차, 전자제품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 것이라던 정부와 언론의 장밋빛 환상에 맞서, 생산공장이 대부분 현지화한 상황에서 FTA로 인한 혜택은 미지수라던 전문가들의 지적이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이는 한미FTA에도 유효할 것입니다.
이날 조선일보의 보도를 놓고 본다면 한EU FTA의 수혜자는 그동안 떠들어 대든 삼성, 현대차의 전자제품과 자동차가 아니라, 롯데의 ‘빼빼로’란 희한한 공식이 성립합니다.
지난 1일 언론이 “숱한 시련으로 오늘이 결코 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실이 됐다. 한국와 EU가 새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감격에 찬 인사말을 전할 때, 다국적 자본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권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한 이익배당으로 현금 5000억원을 챙겨갔습니다.
언론은 떼를 지어 론스타의 이기적인 행위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론스타의 파렴치한 돈 불리기는 언론이 실체가 모호한 축제분위기를 연출하며 띄우기에 급급했던 한EU FTA와 무관한 것일까요?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같은 날 얼숲(페이스북)에 ‘들어라 관료들아’란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최근 EU에 대한 상품수출은 반동가리나고, 서비스투자수입은 계속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FTA로 동시에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 농식품 수출업자는 13.5%, EU업자는 48.6%의 가격경쟁력을 더할 수 있다. 한·EU FTA는 수출인증제를 적용, 미인증 업자는 수출할 수 없다. 인증률은 EU 100%, 한국 10%수준이다. 한·EU FTA는 상품 수출시장에서 EU에 보다 유리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EU FTA는 가뜩이나 줄어드는 상품 수출 경쟁력을 더 낮추고, 오히려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컨설팅과 같은 서비스 시장 개방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수는 “앞으로 체결할 다른 FTA에서 한EU FTA보다 더 개방하면 EU에도 자동 적용되는 ‘미래 최혜국대우’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며 “한미FTA가 체결되면 EU는 앉아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같은 날 한·EU FTA발효리셉션에서 환영사를 통해 감격해 마지 않았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한미FTA가 대체 무엇을 담고 있길래 한EU FTA와 맞물려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동안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은 한미FTA는 다른 나라들과의 FTA와는 달리 BIT(양자간 투자협정)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표시해 왔습니다.
IMF체제를 벗어난 이후에도 우리 경제에 있어 커다란 숙제로 남은 국제 금융자본 ‘론스타’.
글쓴이는 [FTAT쌩쑈] 시리즈 다음편에서 한EU FTA 발효 첫날, 때맞춰 언론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선 론스타의 잇속 챙기기를 통해 들여다 본 한미FTA의 ‘위험’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자본의 횡포와 일탈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FTA앞에선 외국자본의 유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인 양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이 투기에만 급급한 론스타를 한 입을 비난하건만, 한미FTA가 몰고 올 더 크고, 더 많은 미래의 ‘론스타’에 대해선 지나치게 느슨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FTA쌩쑈]가 다음 편에서 다룰 ‘론스타를 통해 본 한·미FTA’에 대한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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