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농업현안중 하나 ‘유기농 인증과 원산지
검증’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최근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국의 TPP 참여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유기농 제품 인증 ▲원산지 검증 문제
제기
▷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 일원화를 둘러싼 갈등
○ 우리나라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표시제와 인증제를
유지했으나 내년부터 표시제 폐지
※ 표시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전세계 348개
유기가공식품 인증긴광의 인증서를 획득하면 제품에 ‘유기’임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 인증제 : 유기가공식품의 원료 생산부터 인증까지 국내
기준에 따르는 제도
미국 입장에선 유기가공식품을 수출하는데 표시제가 유리하나,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폐지
미국이 앞으로 유기가공식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한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하든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해야 함
○ 문제점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 기준은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비의도적 혼입을 5%까지 허용하나, 우리 기준은 0%임. 식품첨가물 또한 미국은 98개를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78개만
인정.
미국은 상호
동등성 협정 체결전까지 표시제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나, 표시제를 이미 4년간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이 어려움.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에 따라 만든 한국산 유기가공식품을 미국은 인정치 않고 있어 상호주의에 위배됨
▷ 미국, 밀 냉동 오랜지주스 등 농식품 원산지 검증
문제에 대해 불만
미국측은 “한국세관이 집하,강,항구등 엘리베이터별 증명서
등 단계별 수불장을 요구해 너무 까다롭다”면서 “한미FTA 발효로 관세 50%가 철폐된 냉동오렌즈주스에 대한 수출입업자의 서류 보관기간이
5년으로 너무 길다”고 불만.
반면 우리 측은 미국 일부 업체가 미국산 오렌지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원산지 검증을 더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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