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다발적인 농업 강대국들과의 FTA,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입장료를 요구하는 TPP 참여가 기정 사실화하면서 국내 신문을 TPP 찬양 일색으로 수놓은 장본인 한덕수씨.
한미FTA 추진 당시에도 선진통상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FTA 지상론을 늘어 놓았던 그는 대체 그것이 심각한 양극화, 농가경제 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알고 있기나 한 것일까?
최근 주요 신문이 일제히 보도한 그의 인터뷰를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에 비해 불리한 협정이라고 하는 TPP를 두고 오히려 참여하지 않으면 일본에 뒤처진다고 뒤집어 말한다.
그리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경쟁력을 제고하면 되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여러 나라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곧 수입량 자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TA나 TPP가 교역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위험성 때문에 개방하지 않았던 품목, 그리고 수입에 대한 통제선이 뚫리면 양과 관계없이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를 테면 창으로 사람의 뇌나 심장을 공격하는 것과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금 FTA와 TPP는 한국 농업의 뇌와 심장에 해당하는 쌀, 쇠고기, 학교급식에 총구를 들이대고 있다. 그것도 동시에 여러 발을 난사하는 기관총이다. 정부는 추가 개방에 반대하는 진보당이나 전교조 같은 정당과 단체를 상대로 상식을 넘어서는 사전 정지작업을 끝낸 상태다.
또한 수입량은 일정하게 제한됐기에 여러 나라들에게 개방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유치한 사고 자체도 문제다. 그렇다면 수출량 또한 급격하게 늘기 어려운 데 뭣하러 여러 나라와 FTA를 하나?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 몇 개만 선택하면 그만이지 않나?
더구나 주요 수출기업들이 이미 수출국에 공장을 지어 현지화를 마무리한 상태인데 무슨 이유로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개방서약을 해야 하나?
FTA때마다 수혜자로 내세우던 자동차 업계는 TPP를 앞두고 일본 자동차와의 경쟁력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TPP참여가 공식화하면서 자동차관련주는 주식시장에서 연일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초상집이다.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로 다른 이들이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하거나 고개 숙여 사과를 해야 한다. 대학부터 공직생활까지 미국에 물든 신자유주의 종미주의자라는 불명예는 차치하더라도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마저 가벼이 여겨선 안된다.
책임있는 경제학자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앞으로 관공서의 편한 자리에서 보고 들은 어슬픈 지식을 언론에 대놓고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언론 또한 보도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은 허구일 뿐이다. 자신이 감당치 못할 일을 함부로 말하는 자나, 그걸 그대로 보도하는 자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아래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프로필이다. 위기에 처한 농부들, 그리고 아이들의 밥상을 걱정하는 아빠 엄마들은 한덕수란 이름 석자를 기억해야 한다. 한덕수씨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100여년전 이완용이란 이름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인용) 우려를 낳고 있는 농산물 분야에 대해 한 회장은 "경쟁력을 높이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한 국가와 하던 FTA를 다섯 나라와 하게 되면 다섯 나라간 경쟁이 붙고, 우리가 수입하는 물량은 크게 변동이 없다"며 "우리 농업도 한 나라하고 FTA를 맺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와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하면 수입 물량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대일로 다투나 일대십으로 싸우나 맞는 것은 같다는 그의 논리가 농민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태평양연합군과 전쟁을 저질러 놓고 군사들에게 전장에서 훈련을 하면 전력을 드높일 수 있다는 식의 그의 경쟁력 제고론 또한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농부들 조차 납득하기 힘든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의 궤변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한덕수씨는 어떤 길을 걸어 왔길래 ‘이완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일까?
한덕수씨에 관한 기록을 뒤져보니, 예상대로 그는 종미주의의 선두주자로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인보다는 미국인에 가까워 보이는 그의 행보를 추적하고 그가 남긴 업적을 짚어봤다.
한덕수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OECD 대사,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등을 거치면서 시장 개방 추진에 앞장섰던 자다. 특히 한ㆍ칠레 FTA 교섭을 이끈 주역으로 유명하다.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던 한중 마늘 협상 당시 협상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는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이른바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이끌었다. “개방 경제의 전도사”라는 그의 별명은 이런 경력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표창까지 받았다. 당시 그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주한 미국기업은 자본주의적 사고와 서구식 경영을 한국에 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한국은 주한 미국기업을 미국기업이 아니라 한국기업으로 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덕수씨는 또 마늘협상 파동으로 사표를 낸 직후 ‘김&장 법무법인’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김&장 법무법인’은 론스타를 비롯한 투기자본의 한국 진출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면서 다국적 투기자본과 경제관료 사이에서 다리 구실을 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개방론자이자, 대외개방을 통한 성장론자’인 한덕수씨의 경제 부총리 임명은 노무현 정부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한덕수씨에 대한 또 다른 기록. 그는 한미FTA가 논의되기 이전에 한미 투자협정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안해서 국무위원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한·미 투자협정을 적극 추진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설득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투자협정 체결 논의를 제안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미 투자협정은 문화계와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덕수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한·미투자협정을 고스란히 담은 개방수준이 더 높은 한미FTA 협정을 타결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한덕수씨는 지난해 2월17일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고, 무역협회장에 추대됐다.
한 대사는 그 전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사의를 표명한 후 저녁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달았다.
과연 한덕수 주미대사가 민간 단체의 장(長)이 되려고 지난 3년간 맡아온 주미대사직을 내놓은 것일까?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가 또 다른 임무를 띠고 돌아 온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가 몸담았던 ‘김앤장’은 어떤 회사일까?
신자유주의 시대, 법과 민주주의의 부정교합을 상징하는 김앤장.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기업의 대규모 합병, 해외매각, 구조조정 등을 법률 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삼으면서 급성장했다. 묘하게도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시기가 김앤장의 ‘황금기’였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사람들이 금을 내놓았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경제활동인구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리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이 88만원 세대가 되는 동안 김앤장은 4천억원에 가까운 연매출을 올렸다. 대표 변호사는 1년에 6백억원 안팎의 소득을 얻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됐다.
이렇듯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김앤장’이 법대생들의 로망이 되는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출처 :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임종인‧장화식.
한덕수씨와 함께 거론되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한미FTA 성사를 위해 미국 정치,경제계, 학계에 이르기까지 로비를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03년 IMF 외환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외환은행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회사를 매각한다. 이후 6년이 지난 뒤 하나은행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선언했고, 론스타는 3조9000억원에 매각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배당금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 외환은행의 대출 금리를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로 논란을 빚었다. 론스타의 이런 행태는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에 따른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손꼽히며 ‘먹튀논란’을 일으켰다.
론스타는 특히 지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한데 이어, 지난 10월15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43억 달러 이상을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2조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철수할 때까지 배당과 지분매각 등을 통해 거둔 수익 4조 6600억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내년까지 지출될 정부의 소송비용만도 150억원에 달한다.
<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프로필 >
2012.02 ~ 제28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2009.02 ~ 2012.02 주미한국대사관 대사
2007.04 제38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2006.08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2005.03 ~ 2006.07 부총리 겸 제8대 재정경제부 장관
2003 제15대 산업연구원 원장
2002.01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2000.12 OECD대표부 대사
1997 제4대 통상산업부 차관
1993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1982 ~ 1984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79 경제기획원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사무관
1977 ~ 1979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70 제8회 행정고등고시
1967 ~ 1971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1967 경기고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