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근사한 옷을 입고 외국 엘리트들과의 그럴싸한 만남에 취해 내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몫을 제 것인양 내주며 생색을 내는 것이 세계화가 아니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겉멋 부리기에 집착하는 실속없고 어리석은 이는 자칫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엉만진창으로 만들 수 있다. 세상을 읽는 눈과 사람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가 다스리지 못할 큰 칼을 쥔다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채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공포로 탈바꿈할 수 있다.
FTA TPP 철도민영화 항공시장개방 등과 같은 중대사가 매달 자신이 주최하는 이벤트인양 착각하는 이는 사람들이 땅을 치며 호소해도 "왠 참견이냐"고 대꾸하며 불쾌해 할런지도 모른다. 귀먹은 이를 향하는 애타는 호소는 근사한 연회를 방해하는 술수로 여겨질 따름이다.
언젠가 이런 뉴스를 신문에서 접한 적이 있다. 자신의 딸을 어릴적부터 상습적으로 능욕해 온 저주받을 아빠가 자신의 죄를 추궁하는 경찰에게 “내 딸을 내가 맘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성화를 부려 많은 사람들의 당혹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아이는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지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속물이 아니다. 먹기가 꺼림칙한 미국산 호르몬 젖소고기를 주는대로 먹어야 하는 가축이 아니다. 백성은 존중하고 보살펴야 할 대상이지, 세금바치고 나라 지키며 명령에 복종하는 호구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잘못을 감시하는 국민의 일꾼이지, 대통령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아니다. 대통령이 잘 못하면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그의 임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나라의 기반과 생태계는 공유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인이 제 맘대로 팔고 사며 함부로 제 뜻대로 용도를 바꾸고 취하는 소유물이 아니다. 모든 이들은 이 땅을 잠시 빌려 깨끗이 사용하고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땅의 생명을 이어주는 농부들을 업신여기고 지역을 망가뜨리며 때가 되면 표를 상납하는 무지랭이 취급하는 오만한 귀족은 머잖아 사람들의 손을 빌린 하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민영화에 맞서 파업을 선언했다. TPP를 애써 미화하는 언론마저도 항공산업의 외국자본 참여에 속수무책인 나라를 걱정하고 나섰다. 매일같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화약고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사회는 작은 불씨만으로도 연쇄 폭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하루가 다르게 위기가 엄습하고 있음에도, 불씨를 지피는 이는 분노를 매일같이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허탈한 분노를 지피고 부추기는 양반들이라는 얘기다.
매일경제는 최근 국가전략산업, 외국자본 유입 괜찮나라는 제목 아래 "에어아시아그룹이 한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며 "한국법인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가 하기 위해국내항공법을 회피하려는 꼼수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항공, 항만, 철도, 전력, 금융 등의 국가 기간산업을 국가 생존권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외국인의 지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열강의 식민지 침탈의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철도, 전력 등의 핵심 기간산업부터 장악하곤 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외국인 자본 참여를 보다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opyleft@NewsKing.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