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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

정부의 급작스런 동시다발적인 FTA와 TPP가 낳을 가장 큰 문제는 군사안보를 미국에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식량생산기반 마저 무너진다면 국가재건의 희망조차 차단당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TPP협상 타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등과의 동시다발적인 FTA협정 후속처리, 한·중FTA 논의 등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TPP 처리와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문제의 마무리 또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복원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치명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급작스럽게 FTA와 TPP를 추진하게 된 것은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위기에 처하자 국가의 운명을 건 도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라의 불안한 미래를 자초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국가와 국민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 보다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런 위기상황은 미국의 노림수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자국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강한 압박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에게 동시에 가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내년 3월~4월을 목표로 TPP를 더 강하게 밀어 부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미FTA와 군사안보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이미 확보한 미국으로 부터 우리 정부가 벗어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박근혜 정부의 발빠른 행보를 볼 때에 한국의 TPP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정부는 TPP추진과 함께 제조 환경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며 시장 개방에 발맞추고 있다. 이는 마치 한미FTA협상 당시 진행된 교육시장 개방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자율화, 그리고 농협은행의 분리와 민영화 등을 연상케 한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2일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프레시안>을 통해서 "금융위원회측이 지난달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세계적인 추세가 규제를 약간씩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하고, 시장과 역할을 찾아 나서는 금융회사에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금융사간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4일 프랑스방문 때 "도시철도시장 개방을 위한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WTO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을 지난달 15일 재가했다”면서 “이 의정서는 도시철도(지하철) 운영, 지하철과 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 시설 유지·보수 등과 관련한 정부조달사업에 WTO가입 국가가 국내 기업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정부가 철도공사 지분 30%, 연기금 등 공적 자금 70%를 동원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연기금의 지분을 매각하고 민영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자발적 민영화'는 한미 FTA나 WTO 정부조달협정과 연계돼 대형사고가 빈발해도 다시 공기업체제로 되돌릴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의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삼성 등 재벌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원격진료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조급하고 폐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여당이 TPP추진과 지방선거에 앞서 시장개방과 친환경학교급식 축소에 가장 크게 반발할 진보당과 전교조를 대상으로 법을 남용하면서까지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도덕성에 큰 흠집을 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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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

우리나라 사람들 처럼 국제통상 현안에 대해 선행학습을 제대로 받는 국민들도 드물다. WTO IMF FTA를 거치면서 개방이 곧 양극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금의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누군가 더 벌기 위해 누군가 더 내놔야 하는 양극화의 구조는 더 이상 나라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미래, 생존의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통상문제가 교역량의 많고 적음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틀과 굴레, 즉 제도 자체를 바꾼다는 것을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다.

때문에 최근 사대에 빠진 정부 여당의 거침없는 서민 발가벗기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현안으로 자리할 공산이 크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친환경학교급식, 쌀과 한우이다. 이 세가지를 지킬 수 있다면 능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교활한 정부 여당은 부실한 협상결과를 국회 동의 테이블에 놓고 여야가 똑 같다는 회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주력할 게다. 말하자면 사대 외교와 협상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겨 정치 불신을 자극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사대 외교와 협상의 잔재는 민주당에도 적잖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또 다시 부실 통상협정문의 국회 방조를 일삼는다면 부정선거 처벌의 전선마저 혼미해 질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나라의 미래는 미국과 일본의 자본앞에 여지없이 뭉게지고,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재촉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미국산 호르몬 젖소고기를 먹어야 할 것이고, 농업의 붕괴는 연관산업의 일자리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줄잇는 TPP와 FTA가 한미FTA, 한EU FTA와 또 다른 점은 기업의 경영과 이익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것이다.

아다시피 우리의 기술력은 아직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값비싼 기초원자재에 대한 연구개발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고, 기술격차를 좁히기는 커녕 완제품 수준의 기초 원재료 수입은 크게 불어날 것이다.

조립수준의 불과한 제조기반은 일본에 종속될 것이고, 더 이상 일본을 넘볼 수 있는 여지를 위축시킬 것이다. 대표적인 피해산업이 자동차, 그리고 부품산업이다. 화학, 기계산업 역시 그 뒤를 이을 게다.

이밖에 의료 노동 금융 물류 등 우리 사회의 기반 자체가 요동칠 것이고, 빠져 나갈 수 없는 종속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고착화할 것이다.

잘못된 선택으로 태어난 사대에 물든 정부·여당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 우리나라를 만년 아시아 태평양의 중진국으로 얽어맨다고 치자, 그리고 중국과의 FTA로 인한 임금 인하압력이 가중되고 서민의 몫은 갈수록 줄어든다고 치자. 그래도 억지로 버텨 볼 수는 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1970년대로 되돌아가 열심히 일하며 다시 나라 재건을 꿈꿀 수 있다. 그 전제는 쌀과 한우, 친환경급식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쌀과 한우, 친환경급식, 이 세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재건은 불가능하다. 돈이 아니라 생명을 볼모로 잡힌 나라는 아시아 태평양의 헤어날 수 없는 구조주의의 늪에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늪 속으로 파묻힐 게다.

미국와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질서가 스스로 붕괴하지 않는 이상, TPP체제는 영원히 우리의 미래와 후손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IMF를 겪은 이들은 평생 IMF 체제 아래서 버텨 나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나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국의 물신은, 아니 새로운 제국주의는 통치하기 부담스런 식민지를 구태여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뜯어먹을 거리이다. 사람까지 다스리는 골치아픈 일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다 그들은 더 이상 뜯어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버리면 그만이다.

우리의 공동체와 생태계를 스스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거리로 나서자는 것은 아니다.

작금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깨어나야 한다. 서로 대화하고 닥칠 암울한 미래를 얘기하며 연대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나라와 사회를 좀먹는 불의를 심판해야 한다.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95% 이상의 시장이 이미 개방돼 있는 상태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까지 포기해선 안되는 것 뿐이다. 양극화로 인한 가계부채는 이미 우리 경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었다. 언젠가는 터진다.

우리 사회가 혼란에 직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공동체와 생태계를 저버린 데에 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무를 망각한데 있다.

기필코 TPP를 막아야 한다. 지금은 TPP의 득과 실을 따지는 한가한 논리다툼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자고 일어나면 FTA가 하나씩 체결된다. 그렇게 신속하게 FTA가 체결된다는 것은 우리 것을 일방적으로 내주더라고 무조건 FTA를 체결하라는 지침이 내려지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그 지시는 누가 내리나?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물러 세울 것인가?

생존을 위한 길은 여러 갈래가 아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하나. 그것이다.

조급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침묵하고 방관해선 안된다. 지금 우리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카드가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호르몬 젖소고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희망은 어둠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고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가꿀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친환경학교급식, 쌀과 한우. 여기에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가 담겨 있다. 과도한 예상이나 과장된 생각이라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공동체와 생태계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긴박하고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혼자 힘으로 덫을 거두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적어도 나는 아니다. 그래서 함께 할 이들의 동의를 구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의 위기에 처한 자유를 위한 절박함이다. 그것은 누가 대신 챙길수 없다. 정부는 엉뚱한 방향으로 상황을 몰고가고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 공직자는 침묵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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