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선 것은 우리 국민만이 아니다. 전세계 사람들은 지금 TPP로 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TPP참여국들에게 기업(물신,物神)으로 부터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켜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TTP라는 빙산의 드러난 일각 만으로도 전 세계인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한, 노동 착취, 환경 악화, 유전자조작농산물(GMO) 표시제 금지 등 정부의 공공성 약화에 따른 우려가 드높게 일고 있다.
TPP를 주도하는 미국에서 조차 TPP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시의회들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다. TPP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에 귀기울여 본다. <편집자주>
[1] TPP, '인권'과 '표현의 자유' 억압
미국이 주도하고 12개국이 참여한 TPP의 합의문 초안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1월 13일,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TPP의 비밀 합의문 초안 가운데,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입수해 공개했다.
3만자 분량의 지적재산권 부분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 만료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리고, 해커 등이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한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는 "미국이 전 세계의 지적재산권, 나아가 전 세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며 "TPP가 합의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미국 시의회 TPP반대 결의안 채택 잇따라
미국 시의회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TPP 자유지대(TPP Free Zone)’ 결의안 채택 운동도 시작해 TPP 저지운동에 새 국면이 열리고 있다.
11월 6일 미국 독립언론 <퍼플러레지스턴스>등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데인 2개 시의회는 최근 TPP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TPP 협상이 초국적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비밀리에 추진돼 시민사회와 지역 정부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지역 시민, 사업과 환경 보호제도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3] 아바즈, TPP반대 전세계 서명 운동 "몬산토에 선물세트를?" 전개
유엔보다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국경을 초월하는 커뮤니티로 일컬어지는 인터넷 청원사이트 '아바즈'는 TPP반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아바즈 ( http://www.avaaz.org/ ) 에 따르면 '이제 곧 12개 나라들이 신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키려 한다. TPP는 시민을 보호하지만, 기업의 이익은 축소하는 법안을 없애라고 한다. 기업이 국가를 고소할 수 있는 협정이다. TPP는 인터넷 자유에서 유전자변형 제품표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바즈는 "이 협정이 마무리되기까지 참여국들에게 굳건히 맞서라고 강하게 요청한다면, 우리는 몬산토같은 대기업이 승리를 자축하는 기업의 국가 장악을 막을 수 있다"며 서명과 연대를 당부했다.
또한 "전 세계시민으로서, 우리는 TPP 협상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모두에게 제대로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 공익을 위해 규제를 하는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그 어떤 것도 거절한다"면서, "국가의 권리와 기반, 노동자의 권리, 환경 보호, 인터넷 자유를 약화시키는 TPP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기업의 국가 장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 지금 서명하십시오! (인터넷 서명하기) :
http://www.avaaz.org/kr/no_champagne_for_monsanto_loc/?bvAwgfb&v=32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