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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성탄전날 농부들이 국회를 찾은 까닭

2013. 12. 26. 22:53

성탄전날 농부들이 국회를 찾은 까닭

성탄전날 농부들이 국회를 찾은 까닭

오늘 저의 얼숲이 얼숲친구 농부들의 국회 항의방문으로 어수선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 우리 농부들이 국회를 방문한 까닭에 귀기울여 봅니다. 얼숲 농부벗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망이 꼭 이뤄지질 바랍니다. 뜻깊은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편집자주>

▷ 류재근님 :
최저임금은 124.7% 오르는데, 쌀값은 고작 5.6% 인상?

하지만 쌀 80kg 한 가마는 올해 정부안대로 책정하면 2005년 170,083원, 2017년 179,686원. 12년간 인상액이 고작 9,603원 인상. 인상률이 5.6%다.

최저임금 2005년 2,840원, 2014년 5,210원. 9년간 2,370원 인상. 인상률 83.5%다.
최저임금이 9년간 평균 7%씩 인상됐음으로 이대로 2017년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6,382원이 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12년간 3,542원, 인상률 124.7%라는 계산이다.

전농의 요구대로 쌀값 23만 원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12년간 35.2% 인상에 지나지 않는다.
전농의 요구는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만약 노동자들에게 12년간 임금을 고작 5.6%인상한다면 이 나라는 폭동이 10번은 일어나고도 남았을 것이다.

최저임금 자체가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금액임을 감안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쌀값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정책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농민들에게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되는 금액이다.

쌀값을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요,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민족의 식량자주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구걸을 할 수 밖에 없는 거랭뱅이 나라가 될 수 밖에 없다.

쌀값은 농민값이다. 쌀값 23만 원 보장하라!!!

▷ 심문희님 :
서울행 버스! 쌀값 23만원 보장하라!
이시각 국회안에서는 농해수위의원들이 쌀값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한답니다.
지역의 농민들은 오늘도 서울에 갑니다.
들리지도 않은가 봅니다. 10년만에 4.000원인상안 정부안이라고 내걸고 이거면 충분하다 협박합니다.
새누리당은 당론이란게 없습니다. 무얼 믿고 그리 오만방자한지.
선거때만 반짝 공약하고 입 싹 닦습니다.
정치인들은 본래 거짓말쟁이 입니다.
나팔을 불고 자포자기하게 했던 지금의 정치 혐오 때문이겠지요.
앞으로도 그럴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판입니다.
갑오세 가보세. 동학의 후예들이 다시 일어선다. 이 놈들아.

▷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단 성명 ‘쌀 목표가격,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중에서...

지난 20여 년간 시중 쌀값은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실질적인 쌀값은 꾸준히 하락하였다. 정부는 늘 물가안정의 희생양을 쌀을 비롯한 농산물로 삼아왔다. 조금만 오르려 하면 수입을 통해 농민들의 피눈물을 강요해 왔다.

각종 FTA 추진과 최근 TPP의 추진의 이면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희생과 피눈물이 담겨 있다. 언제 한번 농민과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대책이 있었는가?

오로지 피해만을 강요해온 것이 지금껏 농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였다. 박근혜 정부는 선거 때 미사여구로 농민들의 표를 구걸하고 이제는 돈 몇푼 던져주며, 밖으로는 FTA와 TPP 추진으로 우리 쌀과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길로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쌀을 포기한 살농정책으로는 결코 농업과 농민은 물론 우리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없으며, 크나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농촌현장에서 보면 쌀 목표가격이 시중쌀값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터무니없이 낮은 쌀 목표가격으로 인해 시중 쌀값은 너무도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농민들의 불만이 가득한 상태이다. 더 이상 농민들의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칼바람 몰아치는 국회 앞 노숙농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쌀 생산비 보장, 목표가격 23만원 쟁취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돼 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농민들의 요구와 피눈물에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내일로 연기하고 여야의원과 농식품부 장차관이 함께 하는 6인 협의회를 가지기로 했다는 소식에 접하였다.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국회 농해수위는 또 다른 파행이 아닌 합의안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그 합의안은 쌀생산비 보장이라는 전국 3백만 농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