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4대강과 너무 닮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전 철도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수서발 KTX를 코레일에서 분리하고 수서발 KTX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민영화다.
코레일이 언제까지 보유 주식을 지니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들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외국인 지분이 50%에 이르는 민간회사 KT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이런 마당에 코레일이 지분을 지닌 자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철도의 가치는 전세계에서 단연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러시아 중국 대륙과 대평양을 잇는 최고의 물류기지가 되니 그렇다.
우리가 철도를 지켜야 할 이유는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고 그 핵심자원을 쥘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한반도 철도는 사실상 동북아의 출입구로 자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동북아를 사실상 이끌다시피할 자원을 돈받고 팔 수 있는 채비를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에 찬성할 국민은 없을 게다.
하나를 내주기 시작하면 결국 몸통마저 빼앗긴다. 정부의 주택개량 정책에도 불구, 고택을 고스란히 이어가겠다는 촌로들의 꽉막힌 고집이 몇해전 하회마을과 양동민속마을을 세계문화유산이란 반석위에 올려 놓은 지혜였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달았다. 따라서 식량, 항만, 항공, 철도, 물류, 생태, 환경 등 국가의 기반 자산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국민들은 MB정부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사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났다.
전세계 투자자들의 군침을 당길 한반도에 민간 철도 주식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민영화는 않겠다는 얘기를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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