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촛불집회에 나선 많은 이들이 진정 원한 것은 진정어린 사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농촌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민이 2011년부터 약 4년 동안 계속된 유례가 없는 소값 폭락사태를 맞았다. 분명 소 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암소 한 마리당 1만원을 내고 송아지안정제에 가입했는데 지원금이 나온다는 소식은 접할 수 없었다.

 

이 농민은 정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서 송아지값과 암소마리수를 함께 발동기준에 포함시켜서 송아지가격안정제가 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송아지값과 암소마리수는 반비례 할 수 밖에 없는데 송아지 값이 폭락하는 데에도 암소마리수는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한다는 발동조건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다. 울분을 삼켜야 했던 농민 지도자는 국회의원이 됐다.


이 농민은 국회에서 잘못을 바로잡고자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축산법에 송아지 가격안정제 발동기준을 송아지 값으로 국한지었다.


그러자 정부 관료는 송아지 값과 함께 암소마리수를 함께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이 법안은 쟁점법안을 분류됐고 법 통과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간척지를 이용한 대규모 송아지 생산단지가 올해 농정과제로 느닷없이 등장했다.


간척지에서 자란 풀을 먹여 약 1만마리를 사육하는 대규모 생산단지는 송아지 생산비를 크게 절감할 것이다. 이는 송아지를 구입해서 고기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대규모 농장들을 값싼 송아지 생산기반을 갖춘 축산대기업에 종속시키고 암소를 기르며 송아지를 생산하는 중소농에게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소농의 송아지값 폭락에 따른 소득을 지지하는 일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소값 폭락이 몇 년째 지속될 당시에 정부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민들에게 암소 도태 장려금까지 줘 가며 사육기반을 위축시켰다. 심지어 처녀소를 때려잡는데 보조금 지급하는 희한한 일을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한우 송아지 품귀현상으로 인해 한우고기는 금값이 됐고 소비자들은 비싼 한우고기를 즐길 수 없게 됐다. 덕분에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쇠고기시장을 야금야금 갉아먹었다.


이에 대해 정부 관료는 암소를 때려잡아 생산기반을 위축시켰기에 한우 값이 고공 행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가 잘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일본 농민과는 달리 우리 농민의 국민성이 뒤쳐져서 송아지가격안정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면 암소를 기르는 농가들이 늘어난다고 걱정을 늘어 놓았다.


송아지가격안정제를 통해 농가들이 수령하는 지원금은 마리당 15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50만원이 넘는 가격이 떨어져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가들에게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암소 사육을 장려하는 정책이란 말인가.


송아지가격안정제는 농가 심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이 제도 때문에 암소를 더 키우려는 농가는 없다는 말이다.


소만 문제가 아니다. AI로 인해서 병아리를 장기간 입식하지 못한 육계농가를 위해 정부가 입식지연 보상금을 지급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 마리당 345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2016년 입식을 하지 못한 농가들에게 마리당 145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통계청 통계에 근거한 것이니 따라야 한다고 한다. 거의 농단 수준이다.


지난해 쌀값이 폭락했다. 그래서 쌀값이 35년전 수준으로 되돌아 갔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쌀값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니 정부가 쌀값을 지탱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그래서 2005년 공공비축미 매입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이미 지급한 쌀 값을 농가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


쌀값 폭락에 이어 받은 쌀 값마저 돌려달라고 하니 농민들은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사람들이 진정 최순실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부당한 권력과 재산을 동원해서 딸을 위한 아주 특별한 교육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주변 아이들이 처한 교육 현실을 외면한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아닐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누린 자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적폐청산이 아닐지도 모른다. 대신에 가진 자들이 진정 용서를 빌고 반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달라진 모습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러면 안된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제가 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디 지난 과오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도 아니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잘 못 판단했습니다.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지도 모를 일이다.


반면 사람들이 무려 20회에 걸친 광화문 촛불집회를 지키게 한 분노의 힘은 바로 반성하지 않은 농단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나라 농업은 수출 대기업의 이익, 그리고 무역을 앞세운 경제성장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건만 그 누구도 농민들에게 사죄하지 않는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세상을 달리했을 때 농민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였다. 하지만 어느 정부 책임자도 백남기 농민을 찾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작동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부는 농민들로부터 만원씩 받아챙겼다. 최악의 소값 폭락사태가 계속됐지만 농민들은 약속받은 최소한의 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 그래놓고 잘 못된 제도를 바꾸려는 국회를 가로 막았다.


언제부턴가 관료들이 잘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그들은 항상 옳았을까?


어느 정부 관료가 내게 이렇게 대꾸했다. "정부가 왜 수급을 조절해야 합니까?" 힘이 빠졌다. 그가 이 말이 농민들의 가슴에 어떻게 다가갈지 생각이나 해 봤을까? 자신이 무엇을 잘 못 했는지 알지 못하는 이가 어찌 반성할 수 있으랴. 청산만이 답이란 말인가.


지금 경북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에선 국회의원 재선거가 벌어지고 있다. 국정농단, 탄핵정국에다 금품살포로 인해 자격이 박탈된 국회의원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반성한다면서 이번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반성은 일주일만에 끝났다.

 

그리고 국정농단과 탄핵정국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김재원씨를 공천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박근혜의 오른 팔이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반성없는 농단을 감내해야 하는 걸까? 과연 경북에서 박근혜의 오른 팔을 꺾고 당선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등장할 수 있을까? 유신이 끝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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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재수 후보자성찰없는 GMO상업화 논란 원조

 

농진청장 재임때 GMO상용화 위한 GM개발사업단 설치 기반 조성

차관때 골든시드프로젝트 추진김제민간육종단지 선정 등 몬산토신젠타 국내 GMO상업화 진출 빌미 제공 우려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농촌진흥청 청장그리고2011년 7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역임하면서 골든시드 프로젝트그리고 농진청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상용화 추진같은 굵직굵직한 업무를 도맡아 하며 오늘날 GMO상업화를 놓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갈등의 단초 제공...

 

○ 김 후보자가 농식품부 제1차관으로 일하던 2011년 4농식품부는 김제시 백산지구를 민간육종단지로 선정. 53일 민간육종연구단지(750억원), 골드시드프로젝트(8140억원)를 양축으로 한 정부 종자산업 육성 정책 발표

 

○ 전라북도 산하 전북연구원은 그 해 523일 농식품부 종자산업육성대책의 종자개발사업단 선도기업과 필요 부지 면적을 몬산토코리아(40.7ha), 농우바이오(20.4ha), NH종묘(16.7ha), 신젠타종묘(12ha), 사카타코리아(11.2ha)등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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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자는 30일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통해서 “GMO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상업적인 식용 벼 재배와 같은 상용화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힘

 

○ 김 후보자는 특히 농촌진흥청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한국식품연구원전북대학교생물산업진흥원정읍방사선육종센터김제민간육종단지새만금첨단시설원예단지 등 전북지역 관련 시설을 한데 엮은 골든시드밸리 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농진청,정읍방사선육종센터를 묶은 종자삼각밸트 구축과 식품 등 전후방 협력네트워크인 종자클러스터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2021년부터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이뤄지질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 후보자가 농촌진흥청장으로 일할 당시농진청의 유전자조작생명체(GMO)의 상업화 기반 조성, GMO홍보과 체험 교육이 활성화함

- “GMO는 개발도유통도 할 수 없다는 식이면 곤란하지 않을까” 2009.2.24. 내일신문 인터뷰

농진청·경북대 (GMO상업화 위한)GMO안전성 평가·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심포지엄 2009.6.10.

농진청·소비자단체협의회 GMO바로알기 전문강사 교육 2009. 9.23.

- (GMO상업화 위한) GMO안전성 평가 및 안전 관리 심포지엄 2010.5.4.

농진청인터넷 블로거 대상 GMO체험교육 실시 2010.5.7.

농진청농업생명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과학 탐구 고취를 취한 체험교육 2010.6.21.

농진청, DNA칵테일 및 GMO이해 돕기 체험프로그램 2010.07.27.

 

○ 김 후보자는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GMO상용화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GM작물개발사업단 설치를 위한 기초를 닦음이로 인해 GMO상업화 지원사업을 벌이변서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위해성 평가심사를 하는 농진청이 셀프심사 논란을 유발

- 2010.11.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7개 사업단 선정(GM작물실용화사업단외 6개 사업단)

- 2010.12. GM작물실용화사업단 단장 공모 선정

- 2011.02. GM작물실용화사업단 창단 및 사업설명회 개최

 

○ 김현권 의원은 최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은 GMO상용화 지원사업은 물론 연구개발 사업비로 청소년GMO체험교육, GMO홍보용역, GMO홍보물 번역출판 사업까지 추진형평성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단초을 제공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성찰은 커녕 GMO상용화를 위한 안전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그리고 GMO상용화 지원을 병행하며 셀프심사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농진청내 GM개발사업단 설치문제를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GMO시범포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지역 농민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와중에김 후보자는 전북지역에 종자삼각밸트와 종자클러스터를 지원하겠는 입장은 농심을 거스른농민과 따로 노는 농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머잖아 몬산토신젠타와 같은 다국적 생명공학기업들이 우리 식량창고인 호남 평야를 눈앞에 두고 GMO를 개발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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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재수 후보자엉터리 농산물 수급 조절로 농민 손해


김재수 전 aT사장 재임 전후 주요 품목 농민소득지지 비교 분석 결과

양파제외한 주요 품목 가격재임이전보다 ‘12~’15년에 더 악화

‘14~’15년 정부지침 어기며 수입쌀 저가방출쌀값하락 부추겨

aT센터 재임기간중 주요 농산물 수급 악화농산물 수급 대책 역량 의문

 

김 후보자는 2011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으로 재직하면서5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급안정이 aT센터의 중심 기능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해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실제 김 후보 재임시절 농산물 수급 관리 성과는 좋지 못했음

 

○ 민감 농산물 가격안정화 위한 수급조절위원회 가격 널뛰기 방치

- 5년간(2012~2015평균가격 차이는 배추 7,016무 11,297건고추 3,176마늘 1,383양파 732원으로 2~6배 가격 등락을 보임

 

○ 김재수 사장 재임시절 양파 제외한 무·배추·마늘·건고추 농가소득지지 성과 후퇴

김현권 의원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월보 2008~2015년 자료를 이용해서 평년(최근 5개년평균)가격대비 해당연도 가격 변동률 평균치를 김 후보자 재임 4년간(2012~2015)과 재임 이전 4년간(2008~2011)으로 나눠 비교 분석했을 때재임기간의 수급조절을 통한 농민소득 지지 성과가 나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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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경우 평년가격(2008년 이전 5개년 평균가격)대비 2008년 평균가격 비율을 비롯해 평년가격대비 2008~2011년 평균가격 비율 평균치는 31.6%로 나타나 이 기간동안 무 값이 평년보다 31%가량 낮게 형성됐음을 암시

 

평년가격대비 2012~2015년 무 평균가격 비율 평균치는 59%로 나타나 이 기간동안 평년가격보다 무 도매가격이 59%가량 떨어진 것으로 집계됨

 

※ 무 평년가격대비 4개년 평균가격 비율 평균치는 재임이전 -31.6%, 재임기간 59%

※ 배추 평년가격대비 4개년 평균가격 비율 평균치는 재임이전 27.3%, 재임기간 20.6%

※ 건고추 평년가격대비 4개년 평균가격 비율 평균치는 재임이전 36.7%, 재임기간 -3.4%

※ 마늘 평년가격대비 4개년 평균가격 비율 평균치는 재임이전 49.9%, 재임기간 22.8%

※ 양파 평년가격대비 4개년 평균가격 비율 평균치는 재임이전 20%, 재임기간 22.8%

 

○ 김현권 의원은 김 후보자 aT사장 재임기간 평년가격대비 평균가격 비율이 더 떨어지게 나타난 것은 물가당국의 요구에 충실한 나머지 적정가격 지지를 통한 농민소득 보장에 소홀한 결과가 아니냐면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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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무시한 aT, 수입쌀 공매 입찰 최저가 낮춰 팔아 쌀값 하락 초래

- aT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kg당 미국산 1등급 밥쌀을 1,790원에서 1,350원으로중국산 1등급 밥쌀을 1,596원에서 1,220원으로 지속적으로 낮춰왔음

- ‘판매가격은 당해 시판용 수입 쌀과 비슷한 품위와 곡종의 국산 쌀 도매가격 수준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는 정부 지침에 따르면 2015년 10월 당시 최저가는 1,950원으로 aT는 정부 지침보다 미국산 쌀은 600중국산 쌀은 730원 더 싸게 방출함

 

○ 김 후보자, “밥쌀 수입 지속”, “근본적인 생산 감축 필요

- 30일 서면질의 답변 통해 쌀값 안정위한 재배면적 고려 수확기 대책 필요

- “보다 근본적인 생산 감축수요 확대 등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필요

- “밥쌀 의무수입 삭제 가공용만 수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김현권 의원은 최근 쌀값이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일선 농민들은 물론 전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까지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면서 김 후보자는 aT사장시설 2014년에서 2015년간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수입 쌀 저가 방출로 논란을 빚은 장본인인데 아직도 밥상용 쌀 수입을 지속하겠다는 안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생산 감축을 통한 근본 대책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쌀 공급과잉시기를 틈타서 정부의 농지 전용 투기를 방관하겠다는 뜻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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