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복지(福祉). 대체 그 속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래 정부, 국회, 언론, 인터넷이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먼저 '복지(福祉)'라는 한자어에 담긴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복지(福祉)는 시(示)와 일(一), 구(口), 전(田), 그리고 다시 시(示)와 지(止)로 구성돼 있습니다. 두개의 한자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시(示)는 ‘가르치다’, ‘명령하다’, ‘베풀다’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示)는 특히 ‘믿다’, ‘알리다’, ‘펴다’, ‘베풀다’란 뜻의 신(申)이 함께하는 신(神)과 같은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福)은 앞서 뜻을 따져 본 示와 함께 하나의(一) 입(口)에 밭(田)을 베푼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祉)는 신(神)을 의미하는 示, 여기에 ‘금하다’, ‘법’이란 뜻의 지(止)를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神이) 한사람씩 일정한 땅을 분배해서 베푼다'란 뜻의 福(복), 그리고 ‘(神이) 금할 것을 명령한다’는 의미의 지(祉)가 서로 뜻을 섞어 만들어진 낱말입니다.
쉽게 말해 '복지란 부와 생산 수단을 평등하게 나눠 갖게 하고(참고 http://j.mp/ewtifK ), 이를 (어길 경우)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과도 같은 '강제'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복을 베풀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통제의 뜻을 함께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에 눈이 먼 사람의 탐욕을 경계하는 의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시스템은 계속해서 부를 팽창을 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면 위험해지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고성장을 지속하며 G2의 지위에 오른 오늘날의 지나(CHINA) 경제 또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정부에 의해 의도된 지나(CHINA)경제는 성장세가 꺾이거나 멈춰버리면, 잠재돼 있던 여러 후유증과 부작용에 시달릴 것을 우려해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지 못하는 폭주기관차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지나가 수출을 비롯한 자국 경제의 성장세를 지탱하기 위해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조작을 일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살아 남기 위해 계속해서 비대해져야 하는 현재의 경제시스템이 지닌 속성 때문에 남의 것도 가져와야 하고, 자원을 더 써야 합니다.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소수의 기업이 상품 생산을 독점하면서, 사람들은 생산 수단과 기반을 잃고, 노동을 팔아 받은 임금으로 상품을 사다 쓰고 있습니다.
생산수단을 지배하는 기업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원자재와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보단 이익을 위한 반사회적인 본능을 자연스레 익히게 됩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시스템은 한쪽으로 쏠리면 다툼이 일어나고 불안해 집니다. 마치 밥을 한사람이 독차지 하면 싸움이 벌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한정된 자연자원을 무리하게 계속 끌어다 사용하면, 고갈로 인해 순환하는 생명시스템이 망가집니다. 결국 자연은 생명체를 위한 활동을 조절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커져야만 하는 소수의 글레디에이터는 다른 기업들을 도태시키고, 많은 사람을 탈락시켜 곤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한정된 자원에 대한 더 많은 수요는 결국 생명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소셜웹, 즉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기술적으로 인터넷 게시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돋보이는 점은 바로 평등 분배입니다. 이것은 커다랗게 자리잡은 '뉴스' 또는 '콘텐츠' 아래 수많은 댓글을 쓴다고 해서, 정보 공급자와 평등해질 수 없는 인터넷신문 사이트나 기존의 포털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정보'에서 '사람'으로, 시스템 중심에서 사회관계 중심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의 폭 또한 넓어졌습니다. 자신에게 할당된 영역안에서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콘텐츠는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패거리를 형성해서 상대와 싸우고 죽이는 게임들이 독점하다시피 했으나, 최근 들어 서로 힘을 모아 생명을 가꾸는 소셜팜 게임들이 온라인 게임시장의 새로운 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지니고, 함께 하는 것처럼 좋은 경제 모델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무시하고 자꾸만 커져가는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개인을 착취하며, 자원을 써야 하는 폭주기관차의 종착역은 어딜까요?
폭주기관차는 멈추거나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학습효과를 볼 때에 한계는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균형과 안정이 깨진 불안한 사회시스템, 그리고 고갈로 인해 생명체 유지를 위한 능력을 상실한 생명시스템, 즉 '사람'과 '자연'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불균형과 희생을 담보로 한 성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선 구제역, 조류독감이 창궐해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갑니다. 지구촌도 예외가 아니어서 벌, 새, 물고기 등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쓰나미와 지진과 같은 재앙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사람은 과연 안전할까요?
세계경제는 비대해져 가는데, 굶어죽는 사람들은 늘어갑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러합니다. 설연휴를 맞아 규제완화, 세금감면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둬들인 대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몇백 퍼센트에 이르는 상여금을 준다고 합니다. 임금 챙겨주기에 급급한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현실이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피붙이 들이 살고 있는 북녘 땅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최근 몇년간 우리는 굶주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학문을 연마하고 진리를 탐구해서 우리 사회를 위한 인재로 거듭나야 하는 학생들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누르고 이겨야 하는 취업 경쟁의 늪에 빠져, 자신의 적성이나 희망과는 무관하게 '입사'만을 위해 상품가치를 키우는 데에 급급해 합니다.
이들은 주변을 돌아다 볼 수 있는 여유 마저도 쉽사리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년 가장들이나 노인들 또한 빠듯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삶의 질과 가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낭만'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 않아 '낭만'이 '망상'으로 전락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위상과 경제 지표는 나아지는데, 왜 이리 사람들의 불평이 갈수록 늘어나는지 곤혹스럽기만 합니다. 일부 탈락자들의 불만이라고 넘겨 버리기에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잖은 교수들까지 나서서 날선 비판을 서슴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비판을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진보 정치세력은 차치하더라도, 중도 성향을 띤 야당에다, 설상가상으로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까지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나섰습니다. '영향력이 크다'는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복지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물타기에 나섰지만 신통치 않습니다.
복지 여론이 열기를 더할수록 정부와 여당은 구석으로 몰리는 듯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힘센 기업을 키우는 게 나라경제 성장을 위한 빠르고 확실한 대안인데도, 개인들을 위해 많은 돈을 퍼부으라는 원성이 높아가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나라경제의 주도권 또한 정부와 국민으로 부터 소수의 '가진 자'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따가운 눈총은 '조세정의' 운운하며 세금 더 걷겠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막고 있입니다.
'신기루' 같은 '이상'을 쫓자니 코 앞에 닥친 '현실'이 더 급해 보이고, 이것 저것 다 해보려니 나라돈이 여의치 않습니다. 사람들 또한 '해야 한다'면서도, 돈 문제는 쉽게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깁니다. 설상가상으로 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조세와 재정 개혁, 예산분배의 효율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그렇다고 '멈추면 도태'라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힌 폭주기관차의 기관사 또한 여유롭지 못합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경제시스템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복지’에 담긴 ‘평등한 분배’는 더 이상 '이상'이 아니라 모두가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는 어차피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의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자연을 등지고, 경제만이 홀로 성장을 거듭할 수 없습니다.
멈추면 안되는 폭주기관차가 진정하기는 커녕, 더 크고 빠르게 내달리며 정신없이 우리 사회를 몰아세운다면, 그 끝은 '공멸'이 아닐까요? 사회시스템과 생명시스템이 망가지는 상황속에서 몸집을 더 부풀린 기관차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자원의 한계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서서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연일 떠들어 대는 기업경영 실적과 나라경제 성장이 자신의 삶과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잦은 기상이변과 재앙은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때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폭주기관차가 고삐까지 풀어제친 채 더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무섭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얘기들이 베스트셀러로, 그리고 인터넷 이슈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원과 부가 한 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극단적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자원 고갈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생명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람들이 만들고 가꿔가는 사회시스템은 제대로 가동돼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몸집을 불리며, 멈출줄 모르는 폭주기관차가 누구도 바라지 않는 '괴물'로 둔갑하기 전에 연착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자본'이 주인인양 행세하면서 정부, 기업, 사람, 자연 등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물신(物神)'으로 거듭나는 것은 일단 막고 봐야 할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공멸'을 향해 속도를 더하며 달려가는 폭주기관차에 '사회'가 분노해야 합니다.
요즘 베스트셀러로 등장하고 있는 복고풍 사회과학서적, 그리고 인터넷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한결같이 그 대안을 '복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멸'을 막기 위한 다른 뾰족한 대안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시대 우리 선조들은 이미 계, 두레, 품앗이와 같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또 같이' 골고루 혜택을 나눠 갖는 것은 모두가 살아남기 위한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고, 사람의 지식과 기술이 드높아졌다 한들,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이뤄 더불어 살아남기 위한 큰 틀은 변함이 없는 듯 합니다.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 그리고 생명을 위해 순환을 지속하는 '자연'이 망가진 '경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를 압박하는 '물신(物神)' 역시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대안이란 믿음 아래 서서히 성장해 왔습니다.
'물신(物神)'은 '경제'를 볼모삼아 '정부'와 '국회'를 하수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기업'을 숙주삼아, '사람'을 '상품'으로, '사회'를 '싸움터'로, '생명'을 '재앙'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숭배의 대상으로 훌쩍 커버린 '물신(物神)'을 위한 더 큰 공장보다, 사람과 생명을 위한 작은 텃밭이 필요한 때 입니다.
더 이상 '사람'과 '사회'보다 '경제'를 더 크게 키운 '지도자'가 많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에게 있어 '복지'는 선택 가능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단 하나의 '정답'일 따름입니다.
날이 갈수록 빠르게 다가오는 '공멸'을 막기 위해선 '복지'외엔 답이 없어 보입니다. 머리글에서 살펴봤듯이, 신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고 통제를 강제했다면, 복지는 '물신'에 맞서는 '전략'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현실'의 그늘에 가려 오랜기간 잠자던 선인들의 지식 유산은 '전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촌 사람들이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는 '무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의병으로 나서 '물신'과 맞서는 '시민군'을 꾸릴 것입니다. '자본'이 쥐어 준 '스마트폰'이 그들을 옥죄는 도구로 자리잡는다는 묘한 반전이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공멸'을 막기 위한 '자본'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얼마전 한국을 방문한 '유럽을 대표하는 지성' 자크 아탈리 국제빈민구제기구 회장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긴 말을 다시금 인용해 봅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는 근본적인 화두는 변하지 않는다. 기후변화처럼 약간의 새로운 이슈들이 추가될 뿐이다. 이전에 하던 고민 위에 어떤 것을 추가하고 누가 풀어 가느냐가 중요하다.” "과거 사회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그가 내세운 전제는 "시민의식과 노동문화의 정착" 이었습니다. 이는 '복지'를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사회시스템이 '물신'을 통제하지 못 하거나, '믿음'에 기반한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끊긴다면, 인내에 한계를 느낀 '자연'의 생명시스템이 스스로 살기 위해 '물신(物神)'과 '사람의 사회'를 억제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재앙'이자 '공멸'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생명시스템은 '신의 섭리'를 따를 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제어하지 못하는 '물신'의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하늘(신), 땅(자연), 사람(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세상인 '삼태극'(참고 http://me2.kr/M7MIFEM )이 깨져 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을 스스로 초래할 것입니다.
하늘의 아들이 '생명의 나무'를 버리고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짓는 '선악의 나무'를 선택할 때부터 비극은 예고된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사람의 사회는 스스로 만든 '물신(物神)'이란 우상을 버리고, '생명의 나무'를 되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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