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연구원, TPP 안해도 손실 없다
한국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국내총생산이 10년간 0.1%감소한다는 연구결과는 TPP참여하지 않아도 우리의 손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TPP는 경제 실익보다 정치 외교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의 정치 외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리없는 종속을 택한다는 얘긴가? TPP에서 배제된 중국과의 관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향후 한중FTA협상에서 중국이 기존 FTA보다 더 강도높은 TPP(입장료 포함)수준의 양보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TPP에 참가하면 향후 10년간 2.5~2.6%의 국내총생산(GDP) 상승한다는 낙관론 또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농업 강대국과의 동시 다발적인 FTA, 쌀시장 개방,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과 같은 TPP입장료, 한중FTA개방 수위 상향 조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궁극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이익은 불투명하고 악재가 많은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TPP참여는 팍스아메리카의 제후국을 둘러싸고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한,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조급증과 폐쇄성이 빚은 무리수이자, 입장료 조차 건지지 못할 악수라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10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TPP에 참가하면 향후 10년간 2.5~2.6%의 국내총생산(GDP) 상승이 예상되지만, 불참하면 0.11~0.19%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한국은 TPP 협상에 참여한 12개국 중 7개국과 양자간 FTA를 맺은 상태이며, 나머지 5개국과도 대부분 협상 중이라 TPP로 얻을 이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TPP 참여는 사서 집단 성폭행 당하는 변태행위?
이런 와중에 TPP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해야 한다는 미국 재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쌀과 쇠고기만이 아니다.
자동차, 외환, 금융, 노동, 의약품, 독과점 정책, 비관세장벽 등 거의 전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실상 우리 경제의 독립성을 인정치 않겠다는 얘기다. 한국경제를 무장해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국의 TPP참여, 몸대주고 뺨맞는 격이다. TPP하면 10년간 GDP가 2%가량 늘어난다는 것은 입장료를 빼고 계산한 거다. 입장료를 포함시키면 GDP 상승여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반면 TPP안해도 그 손실은 미미하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TPP불참때 우리나라의 손실은 10년간 GDP가 0.1%가량 줄어드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하지말자는 얘기다.
이럼에도 TPP에 굳이 참여하겠다는 것은 윤간을 스스로 즐기며 받아들이겠다는 변태행위와 다르지 않다.
9일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 TPP참여를 계기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시행 가능한 환율 관련 조항 합의안 삽입 ▲자동차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수많은 장벽 제거 ▲노동 및 경쟁 관련 규제 정책을 완화를 통한 외국기업 사업 환경 개선 ▲(자동차부품·오렌지주스) 원산지 증명, 의약품 값, 금융서비스 개선 등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2013.DEC.10. Copyleft@ http://NewsKing.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