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King 뉴스킹

지금 친일파 찬양이란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문제의 KBS 백선엽 빨아주기 프로를 보고 있는데 본질적인 내용을 전하는데 불필요한 백선엽 찬양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럴 수가?

KBS 직원들이 수신료 받기가 무안한 나머지 역으로 수신료를 정중히 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방송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6.25를 되돌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이 독립운동가들을 때려 잡은 친일파로서,
그리고 미국의 하수인으로서 살았던 백선엽을 민족의 영웅으로 미화한 전기 입니다.

이 필름은 후세를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군요. 백선엽의 말 "피와 땀을 흘려서 얻은 국토 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의 피를 짜냈던가요? '경악'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언론이 이렇게까지 병들수 있는가 하는 참담함을 감출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몇년후 5.18 광주사태를 미화하는 전두환의 전기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프로가 막을 내리자 심야토론에선 TV수신료를 왜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한다고 합니다. 골때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KBS사장이 토론에 앞서 발제를 하는군요. 공정성있고 상업성을 배제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하는 얘기인데 BBC와 NHK가 자국의 애국자들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를 영웅으로 미화하는 방송을 했던가요?

토론이 시작한지 10분이 넘도록 사회자와 KBS사장간 수신료 인상에 대한 대담이 이어집니다. 어이쿠~~~

너무하는 군요. 아니다 다를까. 참석한 야당 의원이 토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무슨 코미디 프로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사회자가 이번엔 토론자의 말을 걸고 넘어지네요. 사회자가 누군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보니, 오늘 토론은 수신료를 논하는 게 아니라 손학규 대표에 대한 여당의 도청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과 수준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군요. 안타깝습니다.

지켜보니 장난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카지도는 놔두고, 한미FTA협상과정에서 언젠가 미국측이 요구했던 것 처럼 골칫덩어리 KBS MBC 부터 민영화 합시다. 앞으로 공영방송이란 이름으로 미국의 금융자본을 대변하도록 놔둬선 안될 듯 합니다. SBS가 훨씬 나아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아~~~

출처 : KBS 시청자위원회 자유게시판 http://office.kbs.co.kr/help/list.html?blog_board=5

지금 백선엽 빨아주기 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군요. 야당 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 KBS사장이 프로가 잘 못됐으면 시청자들이 평가할 거라 하는 군요. KBS사장님은 회사 시청자 게시판도 안보나 봅니다. 헐~~~ 수신료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게 합니다.

한나라당측이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상실하면 문닫아야 한다면서 MBC KBS 없애야 한다는 군요. 참으로 지당한 말입니다. 근데 이 토론자의 결론은 공정성을 위해 수수료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ㅋㅋ.

한나라당측 토론자가 폭탄 발언을 터뜨립니다. 많은 분들의 존경을 사고 있는 백선엽 장군같은 분을 폄하하고 명예훼손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막장방송의 끝을 보는 듯 합니다.

KBS사장은 한 술 더떠서 내부에서 이 방송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으나, 제작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방송이 나갔다고 해명합니다. 이런 방송을 내보낼때는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합니까? 그래서 401명의 기자와 PD들중 67%가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 받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KBS출신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백선엽 장군 프로는 6.25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6.25 특집 방송인데 왜 독립운동가를 때려 잡은 백선엽 일대기를 방영합니까? 이 프로에선 백선엽을 빼고는 6.25를 설명할 길이 없더군요.

얼마전 여당의 정치인이 장보고 대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던 기억이 다시금 머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오늘 토론을 보며 또 하나 알게 된 사실. KBS가 KBS수신료 인상을 합의를 파기한 민주당을 항의 방문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KBS가 한나라당 이중대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야당 의원들은 KBS민영화 법안을 발의하기를 촉구합니다. 어차피 수신료 40% 올린다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닙니까? 차마 문닫으라는 말을 하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최소한의 양심조차 상실한 언론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은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KBS는 아예 골드만삭스 방송으로 거듭나세요!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더 이상 KBS는 공공의 몫이 아닌 이미 사유화 돼 버렸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0년 12월 KBS 기자들과 PD 401명을 상대 로한 설문조사 결과, MB정부가 출범한 이해 KBS가 매우 불공정하다고 한 답변이 67%, 불공정한 편이라는 대답이 27%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KBS가 공공의 몫으로 설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KBS 사장은 이를 두고 비판적인 기자와 PD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라며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KBS가 가장 공신력있는 언론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그동안 속아 왔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수신료 문제를 다루는 토론에 KBS사장이 나와서 저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사회자 보다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오늘 토론은 사회자가 할 일이 없는 듯 합니다.

오늘 얼숲에 이동형씨가 올린 사진과 글입니다.

간도특설대원이었던 백선엽이 공영방송에서 전쟁영웅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쉬워 김좌진 장군님의 생가지에 다녀 왔습니다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이 때에 내가 죽어야 하다니 그게 한스러워서" 라며 마지막 순간에도 조국을 걱정하셨던 그 조국이 이 꼴밖에 안돼서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아래는 KBS 백선엽 빨아주기 방송을 시청하기에 앞서 미디어오늘의 오늘치 기사를 토대로 얼숲에 올린 글입니다.

“정말 KBS 미친거 아닙니까?” KBS 시청자 게시판을 뒤엎다시피한 시청자들의 항의입니다. 이번 KBS의 친일 보도행태를 보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어릴 때부터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규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련기사] KBS 친일파를 영웅으로···시청자 '경악' "친일방송축하"
반발묵살하고 백선엽 "감개무량" 6.25 전쟁영웅 독무대 만들어줘 "미친거냐" "소름이 돋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018

(기사인용) 백선엽은 봉천 만주군관학교에 입학, 일제 패망직전까지 독립군과 팔로군을 잡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간도특설대’ 대원으로 활약했다. 공영방송이 백씨를 전쟁영웅으로 만들어선 안된다며 많은 독립운동단체와 후손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이 절박하게 방송불가를 외쳤다. 그러나 KBS는 이런 피맺힌 호소를 짓밟고, 단숨에 백씨를 영웅으로 둔갑시켰다.

Copyleft NewsKing.KR 2011. 6. 26. newsking@empas.com
facebook.com/newsking21 & @newsking21 on Twitter

한미FTA가 과연 오늘날 국립대 법인화와 대학등록금 논란과 무관할까요?

글쓴이는 어제 한·미FTA가 대학등록금, 그리고 서울대의 법인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역할을 위축시켜 교육비 부담을 더 늘리고 기초학문을 옥죌 것이란 글을 써서 블로그와 얼숲(페이스북)에 실었습니다.  ※ [관련글] 대학생 울리는 한미FTA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 글쓴이의 얼숲 담벼락에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미FTA와 대학등록금 인상은 관련이 없습니다. 협정문 부속서 II 대한민국 유보를 보면 한국은 "학점, 졸업장과 학위를 주지 않는 성인교육"을 제외하고는 교육서비스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대신문의 기사는 한미FTA가 타결되기전 2007년 4월 기사고 한미 FTA협정문은 2007년 7월 이후 공개되었습니다. 교육서비스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이사회, 국내거주 등과 관련해서 외국 교육서비스에 동등한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서비스로 아래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http://me2.kr/94PIMKN ) 등록금 인하의지와 필요성은 이해가는데 어떻게 4년전의 협상 타결전 추측성 기사를 올려놓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주장하시는지요?

글쓴이는 댓글의 연결고리를 따라 한미FTA협정문 부속서Ⅱ 대학민국 유보목록 가운데 ‘교육서비스-유아·초등·중등·고등 및 기타 교육’과 관련한 유보내용을 살펴 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흔히 네거티브리스트로 일컬어지는 한미FTA 부속서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을 통해 의무교육인 유·초·중등교육, 그리고 의료·보건 전문인력, 유·초·중등 교사, 법조인 양성 교육(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일부 고등교육 전문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보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버대학으로 널리 알려진 원격교육서비스 또한 졸업장이나 학위가 주어지지 않는 성인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 수준에서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네거티브리스트만으로 우리 고등교육의 개방을 유보할 수 있다고 단정짓는 것으로 무리인 듯 했습니다.

네거티브리스트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허용 불가 사항외에 새로운 분야, 개방 대상 분야를 무조건 허용하는 독소조항임을 고려할 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고등교육은 모두 동등한 대우나 무차별한 경쟁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테면 미국 영리 교육기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영전문대학원(MBA)은 유보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외국 대학진출이 가장 활발한 싱가폴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 호주,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대학들은 MBA를 비롯한 경제,경영교육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A를 비롯한 경제,경영교육과정은 싱가폴에 진출한 외국대학 교육과정 가운에 90%가량을 차지합니다. 말하자면 경영전문대학원은 미국 영리 교육기업의 주력 분야인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유·초·중등 공교육과 교원양성 고등교육 분야는 미국 영리 교육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있는 분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료 시설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드는 의료 보건관련 교육분야, 한국의 국내법을 주로 가르쳐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또한 교육의 수월성 면에서 용이하지 않은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 또한 유보했다고 하나, 원격교육(사이버대학)의 특성상 전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이 이 원격교육의 인프라라고 볼 때에 굳이 미국의 교육기업이 원격교육서비스를 위해 국내에 까지 들어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리버풀대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영국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정식 학위를 주는 원격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격교육 과정을 홍보하는 배너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격교육서비스를 위해 굳이 미국의 교육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FTA협정문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분야 네거티브리스트가 의료인,법조인,유·초·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전문교육 분야에 대한 유보조항을 담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등교육의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교육기업들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국내 진출 가능성이 희박한 분야를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제한적인 유보내용을 담은 네거티브리스트 만으로 국립대 법인화, 대학등록금 등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혼란과 한미FTA가 무관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 한미FTA협정문 부속서Ⅱ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부록Ⅱ-가’에 따르면 사화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분야에서 당초 '약속안함'으로 돼 있던 두가지 서비스공급 형태가 '제한없음'으로 더 많이 허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으나, ‘약속안함’이 ‘제한없음’으로 수정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긍정적이지 못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어제 글쓴이는 6월 10일 대학생 동맹휴업 촛불시위를 앞두고 매우 특이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다름 아닌, 한미FTA에 찬성하는 비율은 57%, 반값등록금에 찬성하는 비율은 75%에 육박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 였습니다.

좁은 생각이지만 한미FTA가 지니는 대학등록금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에, 반값 등록금 찬성률이 70% 선에 이르렀다면 한미FTA 찬성률은 30% 정도에 머물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미FTA와 반값등록금을 애써 분리하려는 듯한 억지 보도는 시간이 갈수록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지 않을런지요?

※ 네거티브리스트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해야 하며 새로운 산업과 개방대상 분야는 무조건 허용하고 허용 불가능한 대상만 미리 적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미 FTA에서 우리 서비스 시장은 네커티브 방식의 개방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이 취약한 우리에겐 불리한 조항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미국식 프랜차이즈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식당이나 학원 등 중소업체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네거티브리스트는 부분적인 유보를 명시하지만, 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허용을 전제로 한다. 역진방지, 투자자국가제소권, 비위반제소, 스냅백, 허가특허연계제(복제약 규제) 등과 함께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중 하나로 꼽힌다.

Copyleft NewsKing.KR 2011. 6. 10. newsking@empas.com
facebook.com/newsking21 & @newsking21 on Twitter

반값 등록금을 외치며 동맹휴업을 결의한 전국의 대학생들은 꼭 일깨워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미FTA가 지닌 대학 등록금과의 상관관계입니다. 과거 이 문제를 다룬 글과 기사들을 간추려 보면 한미FTA가 논의되면서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고공행진을 거듭한 대학등록금, 서울대의 법인화라는 오늘날 대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한미FTA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FTA 협정에서 중요한 원칙 가운데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이 있다. 곧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국내의 교육기관과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곧 국내대학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철폐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진보교육연구소, '한미 FTA와 교육개방, 진실은 무엇인가' 2006.4.25.) 

한미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2차 협상이 진행됐던 2006년 7월 10일,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교육시장 개방에 구체적인 관심을 표시했다. 이날 커틀러 대표의 발언 이후 교육개방에 대한 찬반 공방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국내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게 돼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만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비영리법인을 비롯하여 영리법인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교육시설이 과다 밀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학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상 외국인이 재산의 1/2이상을 출자할 경우 이사의 최대 2/3를 내국인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고등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률 3.5%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듯 국내에 외국대학 설립과 진출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은 교육개방이 된다면 외국은 그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각종 규제들이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교역 의무사항의 시장접근 의무,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미국 영리법인의 대학이 들어왔을 경우,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을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다뤄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원 임은희 연구원은 “사실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면 현재 국내법으로도 외국 교육기관의 대학 설립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미국 영리법인 대학들의 의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대신문, 교육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2007년 04월 02일) 

'동등한 대우'라는 말은 대학 재단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제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차별없는 경쟁’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대학등록금의 고공행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한미FTA로 인해 우리는 많은 제도를 고쳐야 하는 반면, 미국은 자기네 제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동등한 대우'와 '차별없는 경쟁'은 '미국 교육기업'을 기준으로 삼은 말이 아닌가 합니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2006년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영리법인까지 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 교육기관들의 영리행위를 인정해주면 국내 사학자본들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학교들은 돈벌이를 하게 하면서 왜 국내 학교는 각종 규제에 꽁꽁 묶어 놓느냐는 불만을 터뜨릴 게 뻔한 일입니다. 정부는 차츰 외국의 수준에 맞춰 국내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 재단의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는 곧 세계에서 대학등록금이 제일 비싼 미국 영리 교육기업의 국내 진출과 맞물려, 한미FTA가 앞으로 대학등록금을 더 끌어 올릴 것이라는 걸 말해 줍니다. 이는 또한 국내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사실상 대학의 기업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이래 물가상승률의 두배에 달하는 대학등록금의 고공행진은 한미FTA에 적응하기 위한 연습과 훈련이 아니었을까요? 문제는 한미FTA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연습과 훈련만으로도 많은 대학생들과 그 가족들은 벌써부터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덕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대학등록금’에 따른 사회 혼란은 4년전 이맘때 대학생들이 ‘한미FTA 절대 반대’라는 구호르 내걸고 등록금 인상 반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는 점과 무관치 않습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의 법인화는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닌 국립대, 그리고 사학에 이르기 까지 우리 고등교육을 사실상 기업화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서울대 학생들의 주장은 결코 빈 말이 아닙니다.

때문에 정부·여당이 한미FTA에 발맞춰 국립대 법인화를 계속 추진하는 한,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보조 확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이 앞에선 정부 보조 확대를 통한 반값 등록금을 말하고, 뒤에선 한미 FTA, 그리고 이에 발맞춘 서울대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실태를 볼 때, 정부의 대학지원 확대는 얼마지나지 않아 사라져 버릴 ‘신기루’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공교육과 고등교육, 그리고 유·초등 사교육과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불어 닥칠 교육비 부담 급증현상까지 고려한다면, 한미FTA는 철회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2007년 3월에도 대학생들이 떼를 지어 거리로 뛰쳐나와 대학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이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경고하며,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한미FTA를 지목한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 지금이나 4년전이나 대통령 얼굴만 바뀌었을 뿐, 같은 구호에, 같은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생들. 복지를 강화하고자 했던 노무련 대통령은 왜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했을까? [관련기사] 한-미 FTA, 외로운 대통령을 유혹했다

"교육 개방 강요하는 한미FTA 반대한다!"

서울역과 시청 앞 광장 뜨겁게 달군 3.30 전국대학생 공동행동.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가 추진한 이 행사는 등록금 문제가 단순한 대학생들의 고민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더불어 한미FTA 체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교육 개방을 요구하는 한미FTA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함께 대학생 모임’은 서울역을 출발하여 청계광장까지 이어진 퍼레이드 내내 “No No FTA"를 외치며 한미FTA를 강하게 반대했다. 이화여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사에 참가한 성지현씨는 “한미 FTA 체결로 교육시장이 개방된다면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등록금도 경쟁적으로 치솟을 것”이라며 한미 FTA와 교육문제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대학생 연합 집행위원장 임지훈씨는 “현재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교육 개방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내포되어 있으며, 한미FTA 체결로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본적인 교육시장 개방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시장이 이미 많이 개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육시장개방 관련 현안 조사 - 지난 4차 협상에서는 SAT와 원격교육개방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부산대 사범대 학생회장 정혜원씨는 “SAT점수로 국내 대학 진학이 가능해지고, 미국에서 교사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이 국내에 유입될 것이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을 미국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위험하다”며 교육개방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현재 그는 전국대학생 교육공동행동 성사를 위한 단식 5일째이다.

전국대학생 공동행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대학교육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그들이 한미FTA 체결로 인한 교육 개방을 우려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해관계나 권력다툼을 떠나 진정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공립대학 학생들은 “국민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대는 현 시점에서도 그 명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가의 공공교육기관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는 법인화는 말 그대로 국립대의 사립화”라며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의 상업화에 기름을 부어 근본목적인 교육과 연구는 소홀해지며 하나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교육을 붕괴시킬 국립대 법인화 입법 추진 즉각 중단 △공교육 재정기반 강화 △공교육 정상화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5천여명의 대학생은 결의문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대학교육정책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가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300만 대학생의 요구를 담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부모님과 대학생의 등록금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한 이 땅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중의 소리, 전국 대학생 5천여명, 등록금 인상 저지 공동행동, 2007.03.30.)

4년전에 “한미FTA에 얽매인 교육정책은 결국 크게 후회할 결과를 몰고올 것”이라던 대학생들의 우려는 잦아들기는 커녕 갈수록 오히려 더 커져만 가는 듯 합니다.

그 때 대학생들이 우려하던 대학등록금 1000만원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서울대의 법인화는 국회의 날치기 통과라는 편법까지 동원해, 학교 구성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한미 FTA비준동의에 앞서 시간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짧은 생각일지 모르나 개인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한 반값 등록금 논의를 보다는 우선 장학금 지원, 정부 보조 등을 강화해서 국립대의 등록금을 현재 수준보다 절반 이상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사학 또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장학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셈입니다.

사실 사학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그렇지 않아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는 사학재단을 정부가 오히려 돕고 있다는 논란을 유발할 소지가 큽니다.

정부는 이런 비난에서 벗어나 과도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 국립대 지원을 통해서 지니치게 부풀어 오는 사학의 등록금 고공행진을 견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기초학문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학 교육의 질 향상시킴과 동시에, 취업을 목표로 한 전문학교 또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대학의 인력 양성의 질을 논하기 이전에 직접 전문학교 운영에 참여해서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고용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전문학교를 되살리고, 청년 실업문제 또한 함께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취업을 목표로 한 전문학교의 실용교육이 활성화화면 자연스레 4년제 대학은 이와 차별화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더욱 고급화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유럽의 대학들처럼 학사과정을 3년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교양과목이 너무나 많은 대학 1학년, 취업을 앞두고 사실상 수업이 없다시피한 4학년 2학기 등을 고려한다면, 교육과정을 손질해서 학사학위 이수기간을 충분히 3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만으로 대학등록금을 지금보다 25%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면, 청년들의 경제활동 또한 빨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산업인력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선 국회가 서울대의 법인화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FTA비준을 철회해야 합니다.

첫번째 전제는 학생 교수 동문과 같은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하고, 사학의 기업화를 견제한다는 한다는 명분도 있으니 국회가 실행에 옮기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두번째 전제 또한 수많은 독소조항들과 함께 잃는 것은 너무나 뻔하고, 얻는 것은 의문스러운 한미FTA는 철회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사회 여론 또한 굳이 한미FTA를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 짧은 글쓴이가 이글을 쓰게 된 동기는 '공공의 몫'을 사유화하고, 다국적 자본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미FTA가 서민들의 나눠 가져야 할 몫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지식'마저 독점하는 횡포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위에 군림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눠야 할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하고 백성들의 보호막이 돼야 할 국가를 서서히 해체해 나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그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은 기업과 기술이 아니라 다름 아닌 '공익'과 '정의'를 두루 살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인재들이 제대로 배출되기 어렵다면, 다수의 약자들이 소수의 가진자 만큼 질높은 교육을 받고 지식을 습득하기 힘겨워 진다면, 젊은이들이 삶과 생명의 가치를 다루는 기초학문보다 초단기 목표에 급급한 물질 중심의 실용학문을 주입받는다면, 국가 공백 은 고착화 할 것이고, 나중에 가선 국가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우려는 혼자만의 망상일까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도 기득권쪽에 치우쳐 있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정의는 약자 편에 서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양극화가 심화한 나라들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갔다"는 얼마전 안철수 교수의 인터뷰를 떠올려 봅니다.

Copyleft NewsKing.KR 2011. 6. 9. newsking@empas.com
facebook.com/newsking21 & @newsking21 on Twitter

P.S. 이런 사람들에겐 절대 표를 줘선 안됩니다.

 
대학등록금 문제로 말들이 많군요.

정치권은 정부의 대학지원을 대폭늘려야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국가 고등교육 정책의 가장 우선이자 마지막 보루인 국립대, 그 국립대의 수장인 서울대는 법인화한답니다.

말 그대로 표(票)퓰리즘의 전형입니다. 

머리 짧은 내가 봐도, 이는 세상에서 가장 등록금이 비싼 나라와의 FTA, 즉 미국의 교육기업을 배려한 고육지책에 불과합니다. 

국립대는 사립대를 견제하며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혜택을 베풀기 위해 존재하는 ‘보루’입니다.

이들 국립대에 대한 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등록금을 과거처럼 사립대의 20%~30% 수준으로 낮추면 사립대 등록금은 당연히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이 예산의 어려움, 그리고 불필요하게 많은 사립대 지원을 운운하기 전에 국립대를 제대로 관리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유용한 정책카드를 포기하고 대학의 교육기업화, 반값 등록금을 운운하는 거짓말쟁이들을 더 이상 믿고 지지해선 안될 듯 합니다. 한 입으로 전혀 다른 말을 동시에 일삼는 모순을 또 용납해선 안됩니다. 

바꿔 말해서 한미FTA를 내심 동조하면서 민생을 말하는 파렴치한들에게 표를 던져선 절대 안될 것입니다.

출처 : facebook.com/newsking21

[관련기사] 전국 대학 동맹휴업 결정‥내일 대규모 촛불집회

[관련기사] 한미 FTA와 교육개방, 진실은 무엇인가

[관련기사] 한미FTA와 교육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한겨레사설] 한미FTA의 이익? 정부가 근거 대라

[현장르뽀] 전국 대학생 5천여명, 등록금 인상 저지 공동행동 (2007년 3월 30일 기사)

[참고글] 너무나 총체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한미FTA

2010년 우리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래없는 큰 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글로벌 경제지표 역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지구촌이 판단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은 예전보다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분적인 언론 자유 국가로 강등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건강함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나아진 대외 경제지표 만큼이나 양극화는 심화했습니다.

오늘 ‘트루맛쇼’가 상영 여부를 놓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우리나라의 몇 안되는 국제영화제인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관객들이 뽑은 관객상을 받은 영화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상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외 영화 관계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들은 아마도 얼마전 칸국제영화제에서 자전적 다큐멘터리 ‘아리랑’으로 ‘주목받을만한 시선상’의 수상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영화감독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눈물로서 일깨운 김기덕 감독을 다시금 떠올릴 지도 모를 일입니다.

속단하기 이르지만 과거 영상금지 가처분 신청 판례를 볼 때에 <트루맛쇼>가 법원에 의해서 실제로 상영금지 당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판결에 앞서 그동안 영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례를 뒤져보니 수없이 많은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에서 실제로 영상 금지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성철스님의 일생을 다룬 영화 <성철>을 놓고 성철스님의 불교사상을 왜곡할 수 있다는 불교계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를 제외하곤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살려 배려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물론 이해 당사자들간 협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거친 사례는 없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트루맛쇼> 원본 그대로 즐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트루맛쇼>는 영상이 영상을 고발하는 특이한 구성으로 권력으로 자리한 방송사의 불편한 진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 또한 그동안 영상금지 가처분신청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애써 온 공영방송 MBC가 오히려 1인 미디어의 영상에 대한 영상금지를 신청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사례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영상을 고발하는 예사롭지 않은 영화,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내세워 온 방송사가 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이 선정한 영화를 놓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려는 특이한 상황 만큼이나, 오늘 법원 판결에 대한 관심 또한 드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법원이 과련 1인미디어에도 거대 언론사에 버금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 <트루맛쇼> 김재환 감독. 그는 이번 MBC의 영상금지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안진다"는 단호한 말로 심경을 대신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트루맛쇼>에 대한 MBC의 영상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은 ‘표현의 자유’로 일컬어 지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트루맛쇼>의 상영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떠나, 공영방송 MBC가 들이 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잣대와 마인드 또한 두고 두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 내릴 듯 합니다.

‘TV맛집’ 방송이 홍보대행사, 외주제작사, 방송사, 연예인, 음식점, 손님으로 가장한 이름없는 배우들이 등장하는 만들어진 사실이라면, <트루맛쇼> 또한 이를 감시하는 또 하나의 만들어진 사실입니다.

이 만들어진 사실들의 진위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들이 ‘TV맛집’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바라 볼 수 있었다면, ‘TV맛집’방송의 또 다른 면을 다룬 <트루맛쇼> 또한 관람할 수 있는 ‘자유’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런지요.

갈수록 팍팍해져 가는 우리 삶속에서 관객들이 ‘음식 소비자’가 아닌 ‘영상 소비자’로서 <트루맛쇼>를 즐기고, 느끼며,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Copyleft NewsKing.KR 2011. 5. 30. newsking@empas.com
facebook.com/newsking21 & @newsking21 on Twitter

신연수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면에서 뵙고 몇가지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 아닌 지난 10일 동아일보 A35면 사설과 나란히 지면의 머리상자 기사로 실린 ‘농촌 퍼주기로는 발전 못한다’는 칼럼을 읽고 며칠간 고민을 거듭하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부족한 글 끄적이고자 합니다.

신 부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과 농업은 도시와 공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경제학이지만 농업경제학은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루는 대상과 범위 또한 다릅니다. 금속, 화학물질과는 달리 살아 있는 생명이 주된 관심의 대상입니다.

생산현장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기계장비들이 즐비한 공장과는 달리 하늘과 땅, 그리고 하천이 함께 하는 논과 밭이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터전입니다.

물론 이런 차이를 놓고 신 부장께서 문제 삼은 특혜(?)의 타당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공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자동차, 전자제품, 생필품 등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선 굴삭기, 트럭 등이 동원돼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농촌에선 농부들이 논과 밭에서 농산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람들의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각기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이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안락한 삶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산업중에서도 유독 농업은 일반적인 경제논리로만 풀어가는 것이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 쓰임새면에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이 뒤따르겠지만 자동차나 휴대전화가 없어도 살아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진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삶이 고단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먹기가 어려워 진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지구촌 나라들을 살펴보면 경제력과 식량생산기반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량생산기반 유지에 지나치게 민감한 탓에 필요 소비량보다 더 많은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나라들이 바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입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변화무쌍한 자연에 의해 좌우되다 보니 생산량이 넘치는 데에도 생산여력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선택한 대안은 상대국 식량시장의 개방이었습니다. 농업경제학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은 농산물을 교역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자국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다른 나라 식량창고를 넘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미국 곡물메이저의 하나인 ‘카길’의 구상은 이런 선진국의 이해와 맞물려 UR에 이어 WTO의 출범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FTA를 도모하는 원동력으로 자리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식량창고를 넘보려니 당연히 아직 농업기반이 취약한 나라들의 생산기반 조성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WTO에선 정부가 생산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차단합니다. 대신에 친환경직불제라는 또 다른 농업보조금 지급의 여지를 열어 뒀습니다.

그 결과 WTO출범이후 선진국들의 농업보조금 지출 규모는 오히려 불어났고, 농산물 수출 길을 열어 남는 식량 재고를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산면적과 사육마리수를 줄이는 대신 친환경직불제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가축이 사라지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땅을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용도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상여건 악화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종영된 MBC국제시사프로그램 W에서 2008년 방영했던 세계 식량위기 특집편의 한장면

이 나라들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전쟁을 겪으면서 식량 조달이 여의치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으며, 나라마저 무너진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구 소련의 붕괴 역시 먹거리 문제에서 비롯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농민들이 봉기할 때마다 나라의 운명을 달리해야 했던 지나(CHINA,支那) 역시 식량 자급자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오늘날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오늘 날 북아프리카와 중동 일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스민 시위 역시 본질은 굶주림에 있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이런 굶주림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스민 시위는 3~4배 가량 치솟은 식량을 사들일만한 여유를 지니지 못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가리켜 식량혁명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자산가격 급락으로 인해 설 땅을 잃은 미국의 금융자본은 식량 생산이 날이 갈수록 여의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국제곡물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2003년부터 국제곡물가격은 급등세로 돌아섭니다. 금융자본이 벌어들인 수익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인공위성들은 지금도 전세계 곳곳을 반경 100m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사진을 찍어대고 있습니다. 군사 또는 기상관측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찍은 사진은 다양한 분석을 가능케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작물 생육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곡물수급 추정은 헐값에 곡물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다시 그 나라에 수입때 보다 3배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놀라운 상술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전체적인 식량자급율은 25%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쌀을 제외한 나머지 식량의 자급율은 5%에 불과합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이긴 하나 지진으로 인한 세계 최대의 채무국인 일본의 재정난이 더욱 악화하고, 엔화와 더불어 CHINA의 달러화 투매 등이 어우러져 최악의 달러화 가치 하락사태를 맞을 경우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식량을 사들여야 하는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초 냉해로 인해 쌀을 수입하려 할 때에 국제 곡물메이저가 시세보다 3배 이상 높은 값을 요구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던 일을 떠올려 볼 때, 식량사정 악화는 세계경제 혼란과 맞물려 우리 사회를 흔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CHINA 또한 기상이변으로 식품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앙등에 따라 20%에 달하는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CHINA로부터 식량을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가까워 보입니다.

미국이 한미FTA를 진행하면서 가장 민감했던 분야는 다름 아닌 쇠고기였습니다. 그들이 쇠고기를 팔아 이득을 챙기려 한 것일까요? 다름 아닌 축산기반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수급 조절의 도구를 챙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식량생산기반이라는 것은 국방과도 다름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유럽이 WTO 패소와 미국의 보복 무역을 불사하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틀어 막았던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농촌이 없는 나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국 국민을 먹여 살리는 농부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 또한 각별합니다.

이제부터 신 부장님의 기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까 합니다.

신 부장께선 기사 머리에 “매몰한 소나 돼지 값을 시가로 보상해준다고요? 사업하다가 운이 나빠 부도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 주나요?” 라는 의문을 달았습니다.

신 부장께선 여러 산업을 두루 취재하고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니, 공공재 성격이 강한 재화나 산업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정부는 금융산업을 살리기 위해 16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정부의 발빠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금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에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취약한 금융기업의 경영시스템은 외환위기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당시 정부가 공적자금 160조원 이상을 금융산업에 투입해야 할 당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했다간 경제는 몰론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닌지요?

구제역 위기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들의 위기만이 아닙니다. 본래 돌림병이란 것이 사람들이 조심한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개인의 자산인 가축을 강제로 매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를 방치해서는 국가적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개인의 자산을 강제로 매몰해야 했다면 정부가 손실액을 보상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구제역의 원인을 해외여행 다녀온 축산농업인들에게 돌리는 것 또한 지극히 비상식적인 얘깁니다. 정부가 짊어져야 할 국가 방역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힘듭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사물을 다루는 과학처럼 일정한 결과 값을 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듯이 돌림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목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런 일도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 수의학자들은 구제역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론만으로 특정 개인에게 구제역 사태의 원인을 묻는 것은 당사자에겐 사망선고에 가까운 일입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부가 특정 축산농업인을 구제역의 원인인양 몰아가면서 지역사회에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씨족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이가 돌림병에 걸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부모에게 왜 예방을 하지 못했냐고 역성을 내고, 아이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참고로 우리나라에선 매년 크고 작은 가축질병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정부가 나서 질병의 원인을 두고 개인을 지목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럴 수 있는 과학적인 명분과 당위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제역 사태를 두고 농가의 방역의식 운운하는 것은 국가방역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 부장께선 농촌 출신, 마음의 고향, 대학시절 농활 등을 거론하면서 농민은 언제나 감싸줘야 할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노고가 있기에 국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IMF시절로 돌아가서 치솟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요 식품 값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반면 농업인들은 다소 낮은 소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국난을 헤쳐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농촌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한 '농업인'입니다. 실직과 사업실패로 인해 살아갈 능력을 상실한 많은 도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몇 년 뒤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정치인, 기업인, 엔지니어, 학자, 기자 등 분야와 지위를 막론하고 자국의 농업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있기에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오늘도 좋은 먹거리를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눌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휴일이나 휴가때 늘푸른 산과 강이 함께 하는 농촌은 도시 삶에 찌든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경관과 자연을 선사하는 안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과 학습지에 지친 아이들에게 늘푸른 자연과 생명은 올바른 먹거리 습관과 녹색성장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의 장을 베풀고 있습니다.

신 부장께선 농업인과 도시민의 소득을 빗대어 마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가당치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착오가 있습니다. 40~50대 농업인의 소득을 4,300~4,400만원이라고 밝히면서 2009년 도시근로자 소득인 4,603만원보다 거의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40~50대 도시 근로자 소득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40~50대면 교육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이 돈으로 자녀 대학등록금에다 하숙비 대는 것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더구나 농업인의 소득을 따질 때 직장인들과 같이 임금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농업소득은 사료비, 종자비와 같은 영농 자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MF때 16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집어 삼키며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논란을 불러 일으킨 금융기업들은 최고의 연봉을 자랑하는 인기 직장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것 인지요? 왜 이런 일은 그리 문제삼지 않는 것인지요?

만약 농업소득이 도시 직장인들에 비해 손색이 없다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왜 드물겠습니까? 더구나 도시 일에 비해 더 쉽고 전망이 밝다면 지금처럼 농촌의 인력이 심하게 줄어들겠습니까? 지금 40~50대 중장년층이 전체 인구의 20%에도 이르지 못하는 마을이 비일비재 합니다. 어린이 또한 찾아보기 힘듭니다. 60대 어르신이 청년회장을 도맡고 있는 마을 또한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10년이 더 지나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마을들이 수두룩 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일을 온 국민의 소망이자 국가적인 과제가 아닐런지요?

신 부장께선 2001년 쇠고기 시장개방이후 한육우 쇠고기 시장규모가 2배이상 팽창했으니 보호나 지원보다는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농촌에서 시장개방을 운운하며 열을 올리는 농업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미 빗장은 풀릴 데로 다 풀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루인 쌀시장 마저 내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쌀이 남아돌건 말건간에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쌀 수급에 많은 부담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신 부장께선 1995년 1조7,756원이던 국내 한육우 생산액이 2009년 4조948억원을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실질 GDP 역시 539조원에서 1063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쇠고기 소비가 불어난 GDP에 편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지요?

더구나 소의 생산비 가운데 송아지 값을 제외한 나머지 60~70%는 사료비가 차지합니다. 이 시기에는 국제곡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쇠고기 생산비가 몇 배는 올랐을 것이고, 쇠고기 값도 덩달아 오를 수 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쇠고기 시장개방이 우리 한육우 산업을 성장시킨 동력이 됐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쇠고기 시장이 개방된지 얼마되지 않아 광우병으로 인해 호주산과 시장을 나눠 갖던 미국과 캐나다산 수입이 중단됩니다. 쇠고기 수입량이 줄어들자 당연히 한우고기 수요가 많아졌고 생산기반이 더 확충되는 특수한 사례를 낳았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지 2년가량 지난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늘었고, 구제역으로 전체 사육마리수의 6%에 달하는 한우가 땅에 묻혔건만 산지 한우 값은 오히려 내리고 있습니다.

쌀과 함께 우리 농촌을 지탱하는 한 축인 한우사육을 통한 소득 창출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얘깁니다. 이는 바로 미국산 수입 재개와 맞물린 결과입니다.

쇠고기 시장개방이 우리 쇠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규모를 더 키웠다는 것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보편화하기 힘든 논리인 것 같습니다.

신 부장께선 기사 말미에 ‘보호와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 농촌이 더 강한 경쟁력을 갖도록 이젠 농업정책의 틀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0.2%의 대기업들이 전체 기업들의 이익중 63%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60~70년대부터 시작한 대기업과 중공업, 그리고 수출 위주의 불균형성장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 성장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하청삼아 양극화를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오른쪽 문을 조립하는 정규직은 350만원, 왼쪽 문을 조립하는 비정규직은 150만원이라는 사내 하청을 통한 왜곡된 소득분배 구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시장경제의 소득분배는 먹거리와 맞물려 새로운 정치,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걱정 없이 잘 산다'는 우리나라에선 매년 100만명의 학생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니, 다른 쪽에선 '포퓰리즘'이라 비난합니다.

식량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현실 또한 왜곡된 분배라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는 60억명, 농업생산량은 120억명 규모입니다. 이럼에도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매년 늘어나 굶어 죽는 사람들 숫자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교우위론은 생산성이 높은 부문은 과감하게 육성하고, 그렇지 않은 부문은 버려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개발도상국들에겐 그럴싸한 얘기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보다 잘 살기 위해 농업을 뒤로 제껴두고 경쟁력 높은 중공업 위주의 경제성장에 치중했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쪽을 선택하고 집중 육성해서 수출을 늘려 보다 많은 부를 창출하고, 부족한 식량은 사다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식량공급 여건은 갈수록 나빠졌고, 나라 사정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형편이 낫긴 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이런 모순으로 부터 언제나 자유로울지 의문입니다.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불균형 성장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이후에 특정 산업에 집중된 정책 지원에 따라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산업과 계층을 지원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UR, WTO, FTA를 비롯해 마늘과 휴대폰을 둘러싼 CHINA와의 협상에 이르기 까지 그동안 다른 산업을 위해 희생을 떠안기만 했던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지원을 통한 식량기반 확충은 아랑곳없이, 이제 와서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경쟁'을 요구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지요?
 
이제야 말로 그동안 비교우위에서 언제나 뒤로 밀려야 했던 농업을 되살리고, 불균형 성장정책의 전제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농업정책의 틀을 새로이 짜야 할 때가 아닌지요?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논리와 기업의 논리를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국가는 기업과 달리 이익이 높은 쪽만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될 일입니다.

기업이 직원들을 위한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질병으로 부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돌림병을 차단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가 이익 보다는 지출이 많고, 경제성장과 물가관리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국민의 먹거리와 질병을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신 부장께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중 하나로 손꼽히는 언론사의 산업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것 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일일이 챙기는 역할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잘 짜여진 글 솜씨에 이끌린 정책 당국자가 내용을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식량생산 기반이 위축되고, 훗날 후손들이 이로 인해 먹거리 문제로 시달린다면 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농업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식량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과 우리의 대처역량을 살피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일본의 재앙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을 보니 다행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농촌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농촌의 파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원전사태는 식량 생산에 치명타를 입히는 방사능을 곳곳에 뿌려대고 있습니다.

반면 土建에서 참패를 겪은 뒤 국제곡물시장에 돈을 쏟아 부은 미국 금융자본, 그리고 곡물메이저들은 미소를 머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식량기반인 농촌이 파괴됐고, 원전의 방사능 유출은 식량공급에 치명타를 가할 겁니다.

원전시설이 핵폭탄을 돌변할 때 당장의 피해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닥치는 식량기반의 황폐화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회복이 가능할런지 의문입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땅에서 자라난 동식물을 먹은 사람들이 과연 괜찮을까요? 영원한 회복의 걸림돌로 남을 공산이 큽니다.

식량자급률 40%의 식량 수입대국인 일본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고, 가뜩이나 기상이변을 틈타서 급등하고 있는 국제 곡물가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 복구에다 식량조달을 위해 일본이 전세계에 흩어진 채권 회수에 나설 경우 세계 금융 또한 요동칠 공산이 큽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CHINA의 식량공급 위축 또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에 달하는 임금인상을 초래한 식품값 폭등이란 숙제를 떠안고 있는 CHINA가 달러를 풀어 일자리 보장을 위한 두자리수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밖에서 식량을 들어오려 한다면 달러화 가치 폭락이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은 우리를 더 옥죄고 있습니다. 과연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 5%의 식량부족국가인 우리나라의 위기 대처역량은 충분한 것일까요?

지금도 한국은 반도체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 전부를 식량을 사다먹는데 온전히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식량생산기반은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식량을 외국에 의존해 온 나라가 식량수입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일본 원전사태는 일본 현지는 물론 CHINA에서 식품사재기 현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벌써 식량위기가 들이닥친 듯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중동의 자스민 혁명을 불러 일으킨 주범으로 꼽히는 식량난이 올해 동아시아에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0%에 이르는 임금 인상을 초래한 CHINA의 식품값 인상, 300만명의 떼죽음을 불러 올 수 있다는 북한의 식량난, 그리고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이 불러 온 식품 사재기 현상과 식량생산기반 훼손 등이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처 능력을 갖췄을까요?

과연 지금 온 국민의 먹거리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농민, 농촌, 농업에 ‘경쟁’을 요구할 만큼 식량생산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해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과거 국가농업예산 몇 년치를 더한 것을 두고, 마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한 듯 45조원, 100조원을 내세우면서 농업부문의 투자를 과장해 왔던 우리 정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부가 부풀린 농업예산가운데 복지, 건설쪽으로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고, 끌어들인 농협 돈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정부가 농업 생산기반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정부는 수십조원을 투입해서 당초 농업용지로 쓸 목적으로 개발한 새만금 간척지의 70%를 국제도시, 레저시설로 활용한다면서 10조원을 더 들인다고 합니다. 인천 송도신도시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을 볼 때에 투자의 효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눈앞에 둔 기상이변과 식량위기, 그리고 통일을 준비한다면 당초 새만금 간척지 조성의 취지를 살려 농업생산기반 확충쪽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지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판단과 예산 지원은 우리나라에선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조바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P.S. 1990년대초 UR협상에 반대하는 농민시위를 우호적인 관점에서 보도한 언론은 한겨레, 동아일보 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그 자리를 맞바꾼 것 같습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소개 합니다.

오늘치 <한겨레>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몇가지 전제조건을 달아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도록 요구할 것임을 보여주는 미국 의회 문서가 공개됐다.' 고 보도했습니다.

참으로 놀라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싸고 촛불시위가 한창일때 글쓴이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절대 수입해선 안되는 이유를 담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재편집해서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움직임에 즈음해서 다시금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미국 젖소 진짜 먹으란 말인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쇠고기를 진짜로 먹으란 말인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막론하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미국산 젖소 암소 수입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광우병은 왜 젖소에게서 많이 나타날까?
광우병을 비롯한 미국 소가 지니고 있는 포괄적인 위험도를 고려할 때 지금 자율규제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상한선 생후 30개월 미만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불명확한 통계수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가설이 난무하는 광우병 논란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없다. 끝도 없는 광우병 논란은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가의 기력을 소진시킬 뿐 협상의 포인트를 흐리게 만들 수 있다.

▼ 사진설명  유두가 선명하게 보이는 젖소 홀스타인 암소의 도축 장면. 성장 호르몬을 일상적으로 투여받는 젖소 암소는  

                    미국의 30개월령이상 소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사진 : 한겨레 2008-05-27, 시공사 제공)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미국 젖소 암소의 고기의 국내 유입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젖소(홀스타인) 암소는 1,000만마리에 달한다.

전체 소의 20% 가량이 젖소 암소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30개월령 이상인 소, 즉 암소의 절반 가량이 우유을 짜내는 젖소인 셈이다. 따라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문제의 젖소 암소고기가 들어 올 공산이 매우크다.

특히 성장호르몬을 일상적으로 투여받고 있는 젖소 암소 마리수는 200만마리로 추정된다. 미국의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유니온은 바로 이 200만마리를 매우 위험한 소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내에서 가장 위험한 군으로 분류돼 있고, 영국 광우병의 발병건수의 80%가 바로 문제의 젖소 암소이다. 미국 소비자단체에 의해서 촬영된 다우너 소 도축영상에 등장하는 소의 모두가 바로 젖소 암소이다.

그렇다면 젖소 암소가 왜 위험 할까? 미국 축산업자들은 보다 많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호르몬을 투여한다. 젖소 암소는 성장호르몬을 투여하면 투여하지 않을때보다 1.5배 많게는 2배가량 많은 우유를 생산한다. 당연히 정상일 때보다 많은 우유를 짜다보니 소의 체력은 고갈되고 면역력은 떨어진다.

인위적인 성장호르몬 투여는 고단백질 사료자원이 필요로 하게 된다. 동족포식사료의 급여가 불가피한 것이다. 면역력 저하는 질병이나 세균 감염을 드높이고 항생제 투입을 늘린다. 내성이 길러진 젖소 암소는 보다 강한 항생제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성장호르몬 사용이 결국 다량의 항생제와 동족포식사료 시용을 초래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들 젖소 암소들이 우리를 공포로 몰고 있는 다우너(주저앉는 소)로 둔갑할 소지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기업형 농장의 젖소 암소는 송아지때 우유를 먹고 자라지 않고 소의 피로 만든 우유대체제를 먹고 자란다. 젖소 암소는 송아지를 낳기 한달전부터 건유기(우유가 안나오는 시기)를 거친다. 그런데 미국의 기업형 농장에서는 건유기때에도 억지로 우유를 짜내기 위해 성장호르몬을 과다 투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미국 젖소 암소의 상당수는 생명체라기 보다는 성장호르몬 동족포식사료 항생제로 범벅이 된 우유짜는 기계로 취급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오래 버티기 힘들다. 미국 젖소 암소의 평균연령은 3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면 미국과 무역전쟁을 감수하면서 까지 소의 성장호르몬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고 있는 유럽이나 한국은 이런 위험에서 안전할까?

유럽연합은 광우병 발병이 최초로 보고된지 3년이 지난 1988년 소의 성장호르몬을 금지하고 그 다음해인 198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 한국에서는 1999년들어 소의 성장호르몬은 자취를 감췄다.

유럽과 미국은 1989년이래 성장호르몬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1998년 전 산업분야에 걸친 무역전쟁을 벌인다. 이후 성장호르몬을 생산하는 업체는 GMO로 악명이 높은 미국의 몬산토사만이 유일하다. 사용국가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 미국과 일부 중남미 국가로 제한됐다.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암소와는 달리 고기를 얻기 위한 젖소 수소나 고기용 소의 경우 젖소 암소에 비해 호르몬 사용량이 미미한 수준이다. 양계농가들도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만 축종의 특성상 호르몬 잔류 피해 정도가 젖소 암소에 비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국 축산업자들은 소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6가지 종류의 호르몬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에스트라디올, 프로제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등 3가지는 천연 호르몬이고, 제라놀(에스트로젠), 아세트산염 트렌볼론(안드로젠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아세트산염 멜렌제스트롤(프로제스틴) 등 3가지는 합성 호르몬이다.

시카고에 소재한 일리노이 의대 공중보건의학과의 사무엘 엡스타인 박사는 지난 2001년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성장호르몬을 생산하는 몬산토의 내부자료를 공개하며 발암의 위험성을 폭로했다. 몬산토사의 유전자재조합 성장호르몬이 발암을 촉진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그는 “성장호르몬은 장차 일어날 재앙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호르몬은 IGF-1(insulin-like growth factor1)을 늘리는데, 내가 우려하는 것은 IGF-1의 수치가 늘어날 때에 초래되는 결과“라며, ”기존의 여러 연구보고에 의하면 IGF-1의 증대는 유방암, 결장암 및 전립선암의 발병위험을 현격하게 높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성장 호르몬은 사용이 금지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1997년에 첫 선을 보인 뒤, 2006년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간된 리처드 로즈가 쓴 '죽음의 향연'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천연 인체 성장 호르몬이나 성선 자극 호르몬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전염성 해면상 뇌증 가족력이 있는 사람, 신경 수술 중에 인간 경뇌막 이식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등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과 기타 전염성 해면상 뇌증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헌혈을 받지 말라고 권고 했다.' 실제로 2002년 영국에서 6년전 수혈로 인해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독소,죽음을 부르는 만찬'을 쓴 시사다큐멘터리 작가이자 식품 전문가인 윌리엄 레이몽은 2008년 5월 23일 <한겨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 문제만 안고 있는 건 아니다. 성장호르몬도 문제다. 에스트라디올(난소호르몬의 일종), 프로게스테론(황체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의 일종), 트렌볼론 아세테이트, 그리고 제라놀과 같은 호르몬제도 문제다. 이들 중 일부는 사춘기를 앞당기고 호르몬 난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일부는 장기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공중보건에 관한 수의과학위원회’로 하여금 쇠고기와 기타 육류에 남아 있는 성장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서 유럽연합은 2000년 5월 에스트라디올을 가축에 절대 사용하지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나머지 5개 성장호르몬에 대해선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법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유럽불임학회는 또한 의학저널 '인간생식(Human Reproduction)' 2007년 3월 28일자에서 호르몬을 투여한 쇠고기가 남성의 정자수를 감소시켜 생식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젖소 암소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우리 식탁은 발암물질, 잔류항생제, 광우병 등 위험이 도사린 쇠고기의 사정권안에 들어간다. 젖소 암소는 사료로 쓰는 것도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이들 고기는 국외로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가 그 배출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젖소 암소고기를 비롯한 30개월령 이상의 싸구려 쇠고기를 헐값에 한국 시장으로 내보냄으로써 곧 한국시장에 들이닥칠 캐나다산 쇠고기를 견제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산에 비해 호주산 쇠고기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우리 쇠고기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추가 수입 요구는 이런 노림수를 깔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젖소 암소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어떤 일이 있어도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해선 안된다. 이렇게 해야만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꼽히고 있는 젖소 암소를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젖소 암소고기를 제외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은 어떨까? 이것은 말장난일 따름이다.

왜냐 하면 연령 구분도 어려운 판에 품종(미국 젖소는 대부분 검은 무늬가 얼룩덜룩한 홀스타인)과 암수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DNA검사 방식도 있으나 99%가 정확하더라도 1%의 오류가 발생한다면 무역분쟁은 물론 소비자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암소와는 달리 고기용 소는 사실 30개월이나 키울 이유가 없다. 소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면 몸무게는 조금 느는 대신에 사료 섭취량은 크게 늘어난다. 그러니 큰 수소가 600kg를 넘어서면 도축하는 게 상식적이다.

외국산 소의 품종은 600kg까지 자라는데 거세를 안했을 경우 22개월, 거세를 했을 경우 24개월 정도 걸린다. 미국에선 소의 성장호르몬을 사용하니 이보다 더 성장이 빠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30개월령 이상 소는 다름아닌 암소이다. 암소는 생후 12개월째 부터 임신이 가능하고, 10개월이 지나면 송아지를 낳는다. 그후 120일이 지나서 다시 임신을 한다.

젖소 암소가 실제로 우유를 생산 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생후 22개월부터다. 따라서 사육농가 입장에서는 젖소 암소가 최소한 송아지를 두번이상 낳고 우유를 생산해야 타산이 맞다. 젖소 암소가 두번 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면 36개월령에 이른다.

결국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의 핵심은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을 가릴 것 없이 '소의 나이'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선 고위험집단인 '미국 젖소 암소를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관건이다.

멕시코 수준인 ‘30개월령 미만’이면 젖소 암소는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극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25개월령 이하’이면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일본처럼 ‘20개월령 이하’이면 완벽하게 젖소 암소를 차단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설마 설마 하면서 정부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력이 현실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먹어야 하는 현실속에서 과연 미국을 우리의 우방이자, 자유 교역의 파트너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 이 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란이 한창이었던 지난 2008년 5월 29일 작성된 것을 재편집한 글입니다. 글 내용은 과거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양해바랍니다.

Copyleft NewsKing 2011. 3.24. newsking@empas.com
facebook.com/newsking21 & @newsking21 on Twitter

P.S.
Obama! Don't resort to any of your cheap tricks! Can you eat an old milking cow's meat which was in growth hormone, drugs? and thus you often have spoken to people of backward nations, "Learn South Korea"?
▶The scenario for exporting US beef over 30months old cattle to S.Korea_Hankyoreh 2011.3.24. (Korean News)

<참고자료1> 한겨레 2008년 5월27일 보도

“미 쇠고기 위험성, 광우병이 다가 아냐”

미 인도주의축산협 수석조사관 ‘도살장’ 잠입취재 보고서 '게일 아이스니츠'의 책 <도살장>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미국 농무부의 말을 믿어도 될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와 일부 수입 지지자들이 그 근거로 들이대고 있는 안전도 보증의 제공자가 바로 미국 농무부다.

미국 인도주의축산협회(HFA)의 수석 조사관이자 알베르트 슈바이처상을 받은 동물보호운동가 게일 아이스니츠의 책 <도살장>(시공사 펴냄)은 미국 농무부가 전파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신화를 여지없이 박살낸다.

산채로 가축가공·성장촉진제투입 위험성 고발“도살장 오염은 목숨도 위협, 안전성?거짓말”

아이스니츠가 미국 도살장 노동자와 농무부 검사관들을 수없이 인터뷰하고 몰래 잠입해 도살현장들을 확인·취재하고 사진까지 찍어, 상상하기 힘든 비인도적 도살 만행과 온갖 오물 및 병균으로 뒤범벅된 미국 도살장을 고발한 이 책은 1997년에 출간돼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노킹건(기절총)으로 정수리 부분을 강타당한 소가 그 다음 단계인 목 따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인부들은 한쪽 다리가 레일에 걸린 채 매달린 소의 목을 따 피를 뽑고 껍질을 벗기는데 소들이 산 채로 그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흔하다.(위) 시간당 1100마리, 또는 초당 1마리꼴로 도살되는 돼지의 목 따는 단계 작업 광경. 시공사 제공

이제 10여년이 지났으니 미국 도살장도 많이 변했으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08년 5월, 그러니까 바로 이달에 쓴 <도살장> 한글판 서문을 아이스니츠는 이렇게 시작한다. “지난 5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다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장을 개방했다. 한국인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을 품은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

그리고 거리로 나와 촛불시위를 열고 국가적인 토론을 벌이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서명에 5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서명한 것 또한 아주 잘한 일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살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미국 농무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는 고발한다.

아이스니츠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는 일본에 비해 미국 전역 900여개 대형 도살장들을 관장하는 미 농무부는 전체 소의 1%에도 못 미치는 소들만 검사하는 현실을 떠올리면서, 2004년 워싱턴 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 한 마리가 발견된 뒤 ‘다우너’(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식용으로 도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 통과됐지만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쓰러진 소를 잠깐 동안 일으켜 세워 억지로 도축검사를 통과하도록 하는 비리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농무부 소속 수의사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됐다는 증거가 발견된 적이 없다는 농무부 주장이 거짓임을 재확인한다.

<도살장>은 광우병보다는 ‘자비로운 도살’ 규정을 어기고 다수의 가축들을 산 채로 가공하는 아비규환의 현장과, 비위생적인 고기 및 배설물 처리로 소·돼지·닭·말 고기들이 살모넬라, 오(O)157대장균, 리스테리아균 등에 오염되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광우병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우리 관점에서는 초점이 비켜나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광우병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성장촉진제 클렌부테롤의 다량 투입을 예로 보자. 클렌부테롤이 남아 있는 쇠고기를 먹을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농무부는 클렌부테롤 검사 결과 사용 흔적을 발견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농무부 기밀자료는 사용 사실과 도축 동물 세포의 극적인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지은이가 수집한 쇠고기 샘플의 3분의 1 이상에서 클렌부테롤 투여가 확인됐다.

그가 네덜란드에 미국산 쇠고기 샘플을 보내 검사한 결과 71개 샘플 중 26개가 클렌부테롤 양성반응을 보여 수년간 수만마리를 검사한 네덜란드산 송아지 샘플보다 더 많은 양성반응을 나타냈다. 2003년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농무부 수의사들이 찾아가서 직접 검사한 도살장은 전체의 63%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의 내장이 감염원인 오(O)157:에이치(H)7 대장균은 지금 미국 어린이들 신장질환의 주범이 돼 있다. 용혈성 요독증후군(HUS) 등을 유발하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탓에 숨진 사람들 대부분은 그로 인한 2차질환인 심장마비나 폐기능 정지, 뇌졸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돼 도살장 오염에 따른 실제 피해는 가려져 있다는 게 지은이 생각이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iphone과 Android에 밀려 최근 몇년간 휴대전화 시장에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Nokia. 이 Nokia의 CEO 스테펜 엘롭은 얼마전 Nokia의 자존심이자 자체 운영프로그램(OS)인 Simbian에 대한 포기 선언과 함께 대대적인 조직 물갈이에 나서면서 임직원들을 상대로 의미있는 메모를 전달해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면, 디자이너 Kristian Ulrich Larsen은 최근 상식을 파괴하는 스마트폰 디자인 컨셉을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창의'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을 통해 올해 전세계 IT업계의 화두로 등장한 스테펜 메모의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Kristian Ulrich Larsen 이 6주간 작업해서 세상에 선보인 새로운 스마트폰 디자인 컨셉을 담아 지구촌 누리꾼들로 부터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영상물 'What is being creative?'를 소개합니다.

Nokia가 불타고 있다며 임직원들을 향해 '두려움 없는 도전'을 촉구하고 있는 스테펜 엘롭.

그의 남다른 각오를 볼 때에 어쩌면 차기 Nokia의 스마트폰은 상상조차 힘든 매력을 지닌 색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할 지도 모른다는 재밌는 상상을 해 봅니다.

과연 이런 얘기가 Nokia에 한정된 것일까요? <편집자주>

‘Something different’...‘What is being creative?’

Kristian Ulrich Larsen's flip phone (New Smartphone) design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How did we get to this point?’

한 사내가 북해의 석유 굴착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어느날 밤 요란한 폭음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시추 플랫폼이 갑자기 화염이 휩싸였습니다．사내는 삽시간에 불길에 갇혔습니다．

There is a pertinent story about a man who was working on an oil platform in the North Sea. He woke up one night from a loud explosion, which suddenly set his entire oil platform on fire. In mere moments, he was surrounded by flames.

자욱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를 뚫고 간신히 화염에서 벗어나 플랫폼 가장자리로 탈출했습니다．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깜깜하고 차갑고 불길한 대서양의 물 뿐입니다．

Through the smoke and heat, he barely made his way out of the chaos to the platform’s edge. When he looked down over the edge, all he could see were the dark, cold, foreboding Atlantic waters.

불길이 닥쳐옵니다．시간이 없습니다．플랫폼에 버티고 서 있으면 불길에 타 죽겠지요．이걸 피하려면 30m 아래 얼음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불타는 플랫폼’에 서 있습니다．선택해야 합니다．뛰어내리기로 작심합니다．

As the fire approached him, the man had mere seconds to react. He could stand on the platform, and inevitably be consumed by the burning flames. Or, he could plunge 30 meters in to the freezing waters. The man was standing upon a “burning platform,” and he needed to make a choice.

평소 같으면 얼음 바다로 뛰어내릴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겠죠．그러나 지금은 비상입니다．플랫폼이 타고 있습니다．사내는 뛰어내렸습니다．구조를 받고 나서 이렇게 썼습니다．플랫폼이 불타고 있었기에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He decided to jump. It was unexpected. In ordinary circumstances, the man would never consider plunging into icy waters. But these were not ordinary times–his platform was on fire. The man survived the fall and the waters. After he was rescued, he noted that a “burning platform” caused a radical change in his behaviour.

우리도 “불타는 플랫폼”에 서 있습니다．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We too, are standing on a “burning platform,” and we must decide how we are going to change our behaviour.

저는 수개월 동안 주주，이동통신사，개발사，부품공급사，그리고 여러분(노키아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고 들은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오늘은 제가 무얼 깨달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Over the past few months, I’ve shared with you what I’ve heard from our shareholders, operators, developers, suppliers and from you. Today, I’m going to share what I’ve learned and what I have come to believe.

저는 우리가 불타는 플랫폼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우리 플랫폼의 폭발은 한두 건도 아닙니다．불길이 여기저기서 치솟고 있습니다．이글거리는 화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I have learned that we are standing on a burning platform.

And, we have more than one explosion–we have multiple points of scorching heat that are fuelling a blazing fire around us.

예를 들겠습니다．경쟁사들로부터 강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예상보다 훨씬 빨리 닥쳐옵니다．애플은 스마트폰 개념을 바꿈으로써 시장을 뒤엎었습니다．개발자들을 폐쇄적이면서도 강력한 에코시스템으로 끌어들였습니다．

For example, there is intense heat coming from our competitors, more rapidly than we ever expected. Apple disrupted the market by redefining the smartphone and attracting developers to a closed, but very powerful ecosystem.

2008년만 해도 300달러 이상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25%에 불과했습니다．2010년에는 61%로 뛰었습니다．2010년 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에 비해 78%나 급증했습니다．

In 2008, Apple’s market share in the $300+ price range was 25 percent; by 2010 it escalated to 61 percent. They are enjoying a tremendous growth trajectory with a 78 percent earnings growth year over year in Q4 2010.

애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휴대폰을 제대로 만들면 소비자들은 값이 비싸도 사고 개발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그들(애플)은 게임을 바꿔 하이엔드(고가제품)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Apple demonstrated that if designed well, consumers would buy a high-priced phone with a great experience and developers would build applications. They changed the game, and today, Apple owns the high-end range.

(애플 뿐이 아닙니다．) 안드로이드도 있습니다．안드로이드는 약 2년만에 앱(응용 프로그램) 개발사，서비스 업체，하드웨어 메이커 등을 끌어들이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And then, there is Android. In about two years, Android created a platform that attracts application developers, service providers and hardware manufacturers.

안드로이드는 하이엔드로 나와 미드랜지(중가제품) 시장을 차지했고 이제는 100유로 미만의 다운스트림(저가제품) 시장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구글이 구심점이 돼 (스마트폰 업계의) 혁신 세력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Android came in at the high-end, they are now winning the mid-range, and quickly they are going downstream to phones under ?100. Google has become a gravitational force, drawing much of the industry’s innovation to its core.

저가품 시장을 잊어서는 안됩니다．미디어텍은 2008년에 휴대폰 칩셋에 관한 레퍼런스 디자인을 내놓았습니다．중국 선전지역 폰 제조업체들은 이걸로 믿을 수 없는 페이스로 폰을 생산했습니다．

Let’s not forget about the low-end price range. In 2008, MediaTek supplied complete reference designs for phone chipsets, which enabled manufacturers in the Shenzhen region of China to produce phones at an unbelievable pace.

이 에코시스템에서 생산한 폰이 세계 폰 판매량의 1/3을 차지합니다．우리는 신흥시장에서 몫을 빼앗겼습니다．

By some accounts, this ecosystem now produces more than one third of the phones sold globally–taking share from us in emerging markets.

경쟁사들이 우리 시장에 불길을 던지는 동안 우리는 무얼 했습니까．뒤로 물러서 대세를 놓쳤고 (대응할) 시간을 잃었습니다．그때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이제 생각해 보니 우리는 수 년 뒤지고 말았습니다．

While competitors poured flames on our market share, what happened at Nokia? We fell behind, we missed big trends, and we lost time. At that time, we thought we were making the right decisions; but, with the benefit of hindsight, we now find ourselves years behind.

아이폰이 처음 나온 게 2007년입니다．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비슷한 제품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안드로이드가 나온 지도 2년 남짓 됐는데 안드로이드는 금주에 스마트폰 판매대수에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믿기지 않습니다．

The first iPhone shipped in 2007, and we still don’t have a product that is close to their experience. Android came on the scene just over 2 years ago, and this week they took our leadership position in smartphone volumes. Unbelievable.

우리 노키아도 대단한 혁신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빨리 내놓지 못했습니다．우리는 미고(MeeGo)가 하이엔드 스마트폰 플랫폼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지금 추세라면 금년말까지 미고 제품을 겨우 하나 내놓은데 불과할 것 같습니다．

We have some brilliant sources of innovation inside Nokia, but we are not bringing it to market fast enough. We thought MeeGo would be a platform for winning high-end smartphones. However, at this rate, by the end of 2011, we might have only one MeeGo product in the market.

중가제품군에는 심비안이 있습니다．그러나 심비안 폰은 북미 시장을 비롯한 선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At the midrange, we have Symbian. It has proven to be non-competitive in leading markets like North America.

게다가 심비안으로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폰을 개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이는 제품 개발 지연을 초래하고 있으며,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을 통한 이익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dditionally, Symbian is proving to be an increasingly difficult environment in which to develop to meet the continuously expanding consumer requirements, leading to slowness in product development and also creating a disadvantage when we seek to take advantage of new hardware platforms.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우리는 점점 뒤처지고 경쟁사들은 점점 멀리 달아날 것입니다．

As a result, if we continue like before, we will get further and further behind, while our competitors advance further and further ahead.

저가제품 시장에서는 중국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제품을 내놓습니다．한 직원이 그러더군요．우리가 파워포인트 자료 다듬는 순간에 제품을 내놓는다고．이들은 빠릅니다．싸게 내놓습니다．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At the lower-end price range, Chinese OEMs are cranking out a device much faster than, as one Nokia employee said only partially in jest, “the time that it takes us to polish a PowerPoint presentation.” They are fast, they are cheap, and they are challenging us.

정말 당황스럽습니다．우리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우리는 여전히 모든 가격대에서 일대일로 맞서려고만 합니다．매번 그렇습니다．

And the truly perplexing aspect is that we’re not even fighting with the right weapons. We are still too often trying to approach each price range on a device-to-device basis.

디바이스 싸움은 에코시스템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에코시스템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개발사，애플리케이션，전자상거래，광고，검색，소셜 애플리케이션，위치기반 서비스，통합 커뮤니케이션 등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The battle of devices has now become a war of ecosystems, where ecosystems include not only the hardware and software of the device, but developers, applications, ecommerce, advertising, search, social applications, location-based services, unified communications and many other things.

경쟁사들이 디바이스로 우리 시장을 잠식하는 게 아닙니다．그들은 전체 에코시스템와 함께 통째로 우리 몫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무슨 의미겠습니까．우리는 이제 어떻게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키울지 결정해야 합니다．

Our competitors aren’t taking our market share with devices; they are taking our market share with an entire ecosystem. This means we’re going to have to decide how we either build, catalyse or join an ecosystem.

이것은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의 하나에 불과합니다．우리가 시장 점유율만 잃은 게 아닙니다．소비자 마음 점유율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decisions we need to make. In the meantime, we’ve lost market share, we’ve lost mind share and we’ve lost time.

지난 화요일 S&P(스탠더드&푸어스)가 알려왔습니다．장기 A， 단기 A-1인 우리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망으로 바꾼다고．지난 주에는 무디스가 비슷한 결정을 했습니다．

On Tuesday, Standard & Poor’s informed that they will put our A long term and A-1 short term ratings on negative credit watch. This is a similar rating action to the one that Moody’s took last week.

이들은 앞으로 수 주간에 걸쳐 노키아를 분석한 다음 신용등급을 낮출지 결정하게 됩니다．신용평가사들이 왜 이런 등급 변경을 생각하겠습니까．이들은 우리의 경쟁력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Basically it means that during the next few weeks they will make an analysis of Nokia, and decide on a possible credit rating downgrade. Why are these credit agencies contemplating these changes? Because they are concerned about our competitiveness.

노키아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세계적으로 떨어졌습니다．영국에서는 우리 브랜드 선호도가 20%로 떨어졌습니다．작년보다 8% 포인트나 낮습니다．

Consumer preference for Nokia declined worldwide. In the UK, our brand preference has slipped to 20 percent, which is 8 percent lower than last year.

영국에서는 다섯명 중 한 명만이 노키아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뜻입니다．전통적으로 우리가 강세를 보였던 다른 시장에서도 떨어졌습니다．러시아 독일 인도네시아 UAE 등등．

That means only 1 out of 5 people in the UK prefer Nokia to other brands. It’s also down in the other markets, which are traditionally our strongholds: Russia, Germany, Indonesia, UAE, and on and on and on.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세상이 온통 달라졌는데 왜 우리는 뒤처졌습니까．

How did we get to this point? Why did we fall behind when the world around us evolved?

저는 그동안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This is what I have been trying to understand. 저는 노키아 내부의 우리 태도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믿습니다．I believe at least some of it has been due to our attitude inside Nokia. 우리는 불타는 우리 플랫폼에 가솔린을 부었습니다．We poured gasoline on our own burning platform. 책임감도 부족했습니다．혼란스런 시기에 회사를 정비해 끌고갈 리더십도 부족했다고 믿습니다．I believe we have lacked accountability and leadership to align and direct the company through these disruptive times. 잇따라 실수를 저질렀습니다．We had a series of misses. 우리는 제 때에 서둘러 혁신하지 못했습니다．We haven’t been delivering innovation fast enough. 우리 내부는 협력하지 않았습니다．We’re not collaborating internally.

우리 플랫폼, 노키아가 타고 있습니다．Nokia, our platform is burning.

우리는 전진할 길을 뚫고 있습니다．시장에서 주도권을 되찾는 길입니다．2월11일 새 전략을 공개합니다．회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We are working on a path forward–a path to rebuild our market leadership. When we share the new strategy on February 11, it will be a huge effort to transform our company.

우리가 합심하면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에 맞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우리가 합심하면 우리 미래를 좌우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But, I believe that together, we can face the challenges ahead of us. Together, we can choose to define our future.

불타는 플랫폼에서 사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플랫폼이 불타고 있었기에 사내는 자신의 행동을 바꿨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과감하고 용감하게 발걸음을 뗐습니다．

The burning platform, upon which the man found himself, caused the man to shift his behaviour, and take a bold and brave step into an uncertain future.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He was able to tell his story. Now, we have a great opportunity to do the same.

Stephen. 스테펜. (Nokia CEO Stephen Elop 스테펜 엘롭)

Copyleft NewsKing 2011. 2. 14. newsking@empas.com
facebook.com/newsking21 & @newsking21 on Twitter

진짜 소셜과 짝퉁 소셜
소셜커머스의 두 얼굴

최근 스마트폰이 빠른 속도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더불어 소셜웹이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소셜웹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 동안 ‘진품’ 소셜과 ‘짝통’ 소셜이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권위를 내세운 언론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하나는 언론의 포퓰리즘으로 뻥튀기하면서 거품을 더하고 있습니다. 

소셜웹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그리고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셜커머스, 스마트폰으로 더불어 농장을 가꾸는 소셜게임 등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소셜’이라는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소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어슬픈 ‘소셜’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소셜커머스’라는 것입니다. 소셜 삼형제중 하나인 소셜커머스에 대한 사람들의 곱지않은 시선은 무슨 이유일 때문일까요?

최근 들어 ‘페이스북’에선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질좋은 농식품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F마케팅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페이스북에서 맺은 친구들과 자신이 애써 기른 농산물이며, 전통방식으로 생산한 식품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런 직거래는 페이스북 안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새로운 마케팅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인들은 이를 통해서 대형쇼핑몰에 입점하고, 유통상인들이 올린 헐값의 농산물과 어려운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적지 않은 광고비와 수수료를 내는 대신 도시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값으로 질좋은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 또한 자신과 친분을 맺고 있는 농업인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새로운 직거래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에 소셜커머스로 불리며 가격파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공동구매 방식은 이런 미덕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소셜커머스 운영업체는 이미 200개를 넘어섰고 거래규모도 잘 나가는 업체의 경우 하루에만 십억대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들의 판매방식은 기존의 공동구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영업사원들을 고용해서 식당, 관광업소, 미용실, 제조업체 등 상품과 서비스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상품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업의 목표는 가격을 기존보다 크게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셜커머스 업체 또한 수수료 명목으로 한 몫을 떼어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많게는 30%, 적게는 10%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가격을 보통 30%~50% 가량 낮춰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유치하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광고에 목을 메답니다.

많은 마진을 확보하는 업체들은 대형 포털의 메인광고까지 동원하면서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규모가 적은 업체들은 자신의 사이트로 사람들의 접속을 도와주는 메타사이트, 블로그, 까페, 트위터, 페이스북까지 총동원하며 판매에 안간힘을 다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음식점 주인들은 처음에 ‘설마’하다 봇물터지듯 갑자기 너무 많은 주문이 헐값에 들어오다 보니 중간에 거래를 취소해버리기도 합니다.

홍보하는 셈치고 소셜커머스를 한번 이용하려 했다가 큰 코를 다친 가맹업체들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꼬이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날선 항의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소에서 당초 제공하기로 했던 서비스를 극히 제한하거나 제공하는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잦아 지면서 소비자들의 환불 소동에 직면해야 하는 일이 곧 잘 벌어진다고 합니다. 

일일이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다보니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내놓으라 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100명~150명에 달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대형쇼핑몰과 비교해서도 적지 않은 인력을 거느린 셈입니다. 영업을 뛰어서 상품을 채워야 하니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요즘엔 경쟁이 치열해져서 상품 따오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매출의 질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소셜커머스의 매출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통한 판매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광고에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광고비 또한 만만치 않아서 수수료로 받은 몫의 상당부분을 광고하는데 써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인건비에 출장비 지급하고 나면 사실 이윤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이익은 커녕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잘 나가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경영실적은 그 외형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그나마 잘하는 경우가 손해를 보지 않는 정도이고, 적지않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떠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규모 업체가 아닌 그나마 업계내에서 이름 값을 한다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성적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생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에 치우친 기존 상거래 시장의 구조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 창의력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통한 성공 신화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수수료를 얻지 못하니 광고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는 데다, 그나마 자본도 없어 억대에 달하는 거래를 지원하는 결제시스템을 확보할 수 없는 중소형 소셜커머스 기업들은 현재 매출규모를 유지하는 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억대에 달하는 거래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증보험과 함께 결제시스템 한도가 뒷받침 돼야 하는데 자본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들은 꿈도 꿀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 요즘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쿠폰을 구입했으나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기를 은근히 기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중에 뜬 돈'이 어찌 수익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소셜커머스 강의에 나선 한 소셜커머스 업체 대표는 “지금 소셜커머스는 거품이 많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주변의 재력을 빌어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길을 선택한 사례”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말을 듣고, "이건 중요한 사안으로 대충 흘려서는 안될 말"이라며 "그게 믿을만한 사실이냐"고 물었고, 강사로 나선 소셜커머스 업체 대표는 확신에 찬 어조로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 뒤에)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하루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거래를 지원하는 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보증보험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요즘들어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가면서 친환경방식으로 생산한 질좋은 농산물 소비가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아이들에게 더 낫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고자하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셜커머스의 낙후한 마케팅 방식으로는 이런 상품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절반 값에 많은 수수료 부담을 지우면서 품질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희생을 담보로 일회성 잔치를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소셜커머스에 대한 가맹업체들의 불신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소셜커머스에 참여했던 업소 관계자들의 80%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값 할인 만을 쫓아 온 사람들이 두배로 값이 다시 올랐을 때에도 가맹업체를 거의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값 할인에다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가맹업주가 고객을 감동시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가맹업주들은 홍보이벤트 삼아 실시한 소셜커머스가 일시적인 철새떼의 흥미거리는 될 지언정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아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 값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으니 홍보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애매한 반값보다는 차라리 무료 시식회를 하는 것이 더 나았을 뻔 했다는 볼멘 소리가 흘러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구시대 비즈니스모델에다 영속성도 의문시되는 소셜커머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왜 식을 줄 모를까요? 강연에 나섰던 소셜커머스업체 대표는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분위기를 몰아가는 언론 때문입니다. 소셜커머스라는 거창한 이름아래 내부는 곪아가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언론의 과대포장 때문입니다.”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소셜커머스로 인해 정신과 시간의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 뿐만아니라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업체들 또한 불만을 성토합니다. 내놓으라 하는 소셜커머스 기업들의 경영실적은 적자로 얼룩져 초라하기만 합니다. 광고를 맡은 대형포털만 행복합니다.

이럼에도 언론은 이런 부작용에 대한 보도에는 인색합니다. ‘미친가격’ ‘통큰가격’ ‘아파트 25% 할인’운운하며,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기사를 더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일본 가나기와현의 버드까페에서 정가 21,000엔에 파는 제품

 같은 곳에서 절반 가격으로 일본 그루폰을 통해 판매한 제품(1)

같은 곳에서 절반 가격으로 일본 그루폰을 통해 판매한 제품(2)

작금의 소셜커머스는 왜 사라져 가는 거품일 수밖에 없을까요?

‘통큰 치킨’을 떠올리면 어렵지 않게 그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좁은 생각으로는 롯데마트는 애초부터 이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또 다른 롯데, 즉 치킨을 전문적으로 파는 프렌차이즈 ‘롯데리아’를 생각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롯데리아는 ‘치킨’을 위주로한 프렌차이즈 시장에서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롯데리아는 롯데마트에 항의를 표시하고 나서면서 언론의 도마위에 올랐던 치킨 프렌차이즈들보다 치킨을 더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으로 롯데리아 또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롯데마트는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팔고 있는 치킨을 같은 롯데인 롯데리아는 비싸게 팔아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언론에 의해서 부풀려진 거품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관심받고 싶어 깜짝쇼를 한다 한들 토대가 취약한데다 상대방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진 변칙적인 마케팅은 그 생명력이 짧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 온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뛰어들 태세입니다.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전제로 한 소셜커머스는 경쟁력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상품을 입점하는 지역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소비자에게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공신력을 앞세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특산물과 농촌, 그리고 관광시설을 기반으로 대량 거래를 위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 마케팅 플레이스를 만들고, 제대로 된 품질과 적절한 가격을 제공하고 나설 경우 현재의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인터파크 등과 같은 대형 사이트들 또한 속속 공동구매 시장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독립적인 비즈니스모델을 확보하기 보다는 대형사이트들에 의해 종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 포털에 마케팅을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는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하는 한 기존 전자상거래의 틀을 벗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소셜커머스 강연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퇴근시간이후 밤늦은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3시간짜리 강의에 5만원을 지불하면서 새 지식을 습득하러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알맹이도, 비전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모임에 여러차례 참여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중에 명함을 교환하다 보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케팅회사 대표들이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로 평가를 대신 하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친 가격'이 빠르게 번지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소셜커머스 강연회 소식을 접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강의를 들었건만 건진 것은 뭔가 부족한 아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셜커머스의 진면목이라고 속단하기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의 진화, 아니면 또 다른 마케팅 플레이스가 조만간 출현하리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구글이 6조 9천억원을 제시했음에도 인수에 실패한 그루폰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루폰은 초기에는 공동구매 위주의 가격파괴를 주무기로 삼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함께 판매에 참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선보여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루폰보다 나은 소셜커머스가 우리나라에서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미친 가격이 아닌 제 값받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소셜커머스를 만들어 내리라는 기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전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페이스북 친구중 한명을 삭제했습니다. 다름 아닌 소셜커머스 기업 대표가 강연도중에 페이스북을 통한 성과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남모르게 심어놓은 장사꾼을 소개했는데, 다름 아닌 저의 페이스북 친구였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매상'에 발목이 잡힌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반값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현재의 소셜커머스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감동시키기 이전에, 생산자 스스로가 헐값에 넘길 수 없을 만큼 애착을 지닌 상품이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담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본과 광고에 의존하며 시장을 지배하는 마케팅은 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장의 원리’라 부르며 자본이 자본을 낳은 구조주의의 모순이 더더욱 싫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상품을 만드는 생산자, 그리고 판매를 떠맡은 유통주체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통한 네트워크가 취약한 상황에서 급한데로 자본과 광고를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키우다보니 가격 파괴와 광고 도배만이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수단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고스란히 입점업체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소비자들은 보다 질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지인들을 위한 선물용으로 제주산 친환경 귤, 세 상자를 페이스북 친구를 통해 주문했습니다. 비록 결제시스템은 없었지만, 담벼락을 통해 눈에 익은 농업인과 대화를 나누며 인터넷뱅킹과 쪽지를 이용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은 뒤따랐지만, 우리 농촌에 뭔가 보탬이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물론 가격도 저렴하고 질도 좋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설을 앞두고 택배가 폭주한다는 기분좋은 사진과 글이 페이스북에 종종 오르내립니다. 농업인들이 올린 것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딸아이들과 함께 푹 빠져 있는 소셜팜 게임 또한 색다른 재미를 제공합니다. 틈이 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들 농장에 들러 잡초도 제거하고, 벌레도 잡아 줍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땅에 제가 구입한 씨앗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아이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옵니다.
“아빠가 심어준거야?” “내가 아빠한테 씨앗 괜찮은 것 보내 줬는데, 봤어?”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통의 관심사가 생겨서 좋고 얘기거리가 늘어서 좋습니다. ‘소셜’은 이래서 재미있는 것 아닐까요? 사람사는 재미 말입니다.

다른 누구의 희생을 담보한 어이없는 가격.

언론은 이를 두고 ‘미친 가격’운운하며 사람들을 자극하기에 바쁩니다. 오늘도 싼 것 없을까하며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뒤지며, 쿠폰을 모으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미친가격'속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뼈아픈 고통이 스며들어 있음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제대로 된 소셜커머스의 구현과 성장을 위해서 질책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적어도 손가락 몇 개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해선 안될 일입니다. 

트위터가 우리나라에 선보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은 트위터에 오른 수많은 글들을 두고 검증되지 않은 골치거리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언론은 정작 소셜커머스 업체들 뿐만아니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비자들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금의 소셜커머스를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모든 것이 용서됩니까?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필립 코틀러는 최근 '마케팅3.0'이라는 책을 통해서 영혼을 담은 마케팅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코틀러는 산업자본이 만든 상품 중심의 마케팅,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와 감성에 초점을 맞춘 소비 중심의 마케팅을 넘어서 전세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영성(영혼)마케팅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이는 소셜커머스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며, 어떤 미래를 그려가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어지고 있는 농촌과 도시간 직거래는 코틀러의 '마케팅3.0'으로 성큼 다가서는 사람의 네트워크를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간 믿음의 네트워크없이 ‘미친가격’과 ‘광고’만을 내세우며, 스러져 가는 작금의 국내 소셜커머스의 가려진 ‘불안’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TV와 신문광고보다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쪽에 광고를 집중키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코카콜라는 특히 ‘코카콜라’ 브랜드 마케팅을 페이스북 이용자들에 온전히 맡기는 놀라운 광고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코카콜라는 기업이 더 이상 브랜드를 관리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과감히 ‘손에서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한 때 기업의 것이었던 브랜드를 팬들에게 돌려준 코카콜라에게 더 뜨거운 애정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두고 ‘현명한 코카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펩시콜라는 지난해 23년동안 매년 거액들 들여 온 슈퍼볼 광고를 하지 않는 대신 페이스북쪽에 투자하는 ‘재혁신프로젝트(Refresh Project)’에 돌입했습니다. 

‘광고’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지닌 이들 글로벌 기업은 자사 상품의 미래를 기존 매체나 인터넷 포털이 아닌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맡긴 것입니다.

사람의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대화와 나눔의 장,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셜커머스를 위한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Copyleft NewsKing 2011.01.25. newsking@empas.com

facebook.com/newsking21 & @newsking21 on Twitter

갓 태어난 ‘명나라’를 대국으로 섬기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5만 대군을 위화도에서 되돌린 이성계의 ‘이씨조선’과 함께 본격화한 사대(事大)는 아직도 우리 말과 글에 고스란히 남아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민족을 가리킬 때 자주 등장하는 ‘한’이라는 우리말은 ‘크다, 중심, 밝은’을 뜻하는 것으로 굳이 한자로 옮기자면 일반적으로 ‘韓’으로 표시합니다. 지나(支那,China)의 ‘漢’과는 구분해서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자를 지나를 암시하는 나라이름 漢(한)을 사용해 ‘漢字(한자)’라고 쓰고 마치 ‘지나’의 문자를 빌어 쓰는 것인양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나(支那,China)는 한자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나(支那,China)는 오래전부터 한자를 자신의 것 인양,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세계 언어학계는 한자를 지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치 않았습니다.

‘지나’의 국민감독이라 불리는 장예모 감독은 2008년 뻬이징 올림픽 개막식 행사에서 한자를 소재로 한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상당수의 한자들이 우리 민족의 문화,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집 ‘가(家)’자입니다. ‘집’을 뜻하는 ‘면(宀)’자 아래에 돼지 ‘豕(시)’자가 자리해 있습니다. 사람과 소, 돼지가 한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문화를 지닌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집안에 ‘소 우리’가 달려 있는 시골 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나’에는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아리수’라 불러 온 ‘민족의 젖줄’ 한강 역시 ‘지나의 강’인양, 漢江이라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살펴보면 우리의 강인 한강을 왜 우리 민족의 이름인 韓을 붙여 韓江이라 쓰지 않고 지나의 이름인 漢을 내세워 漢江으로 쓰고 있느냐는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에 게시된 이 질문에 대한 답 글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고려말 이조년의 시조에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제...'라는 구절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 은하수가 기울어 3경(한밤중)이 되었다는 뜻’이라면서 漢江의 漢은 지나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은하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년의 시조가 한강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조년은 한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이 흘러감을 묘사했을 뿐인데, 이를 두고 ‘은하수’라는 뜻을 담아 漢江이라 썼다고 하니, 왠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또 다른 답변은 漢江은 漢水에서 유래된 말로 원래 漢水라고 불리던 강은 우리 민족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대륙, 즉 지금의 지나 땅에 자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한반도로 축소하면서 대륙에 있던 강 이름을 한반도 안으로 그대로 옮겨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도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우선 우리 민족이 대륙에서 활동할 당시 큰 강을 기준으로 근거지로 삼았다면, 그 강의 명칭은 지나를 뜻하는 漢水가 아니라, 당연히 한민족을 상징하는 韓水였어야 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 민족의 활동 근거지였던 대륙에 위치한 큰 강의 이름이 漢水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지리적으로 편차가 있는 한반도내 강 이름을 漢水로 이름 짓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漢水라는 이름은 우리 민족이 지은 이름이 맞을까요?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일제는 '고조선'의 강역을 한반도로 축소시키려 조작을 서슴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제는 한나라가 짧게나마 고조선을 누르고 설치한 한사군을 과장해서 식민통치의 명분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대륙의 역사를 지우고자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를 한반도로 축소하기 위해 날조와 왜곡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일제는 과연 지나인의 이름을 빌어, 우리 민족이 중원과 겨루며 왕성한 활약을 벌였던 요서 또는 요동에 위치한 강을 오늘날 한강(漢江)으로 끌어내려 탈바꿈 시켰을까요?

실제로 한사군을 둘러싼 일제의 역사조작이 우리 역사학계에 의해 덜미를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손보기 전 연세대 교수는 1990년 일제에 의해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의 위치가 요서에서 평안남도로 이동한 근거를 제기했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낙랑군의 경계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제현신사비'가 바로 그 것입니다. 손 교수에 따르면 당초 요서지역에 위치했던 갈석산에는 신사비 크기의 바위를 쪼아낸 자국이 있으며, 신사비의 돌을 조금 떼어내 갈석산의 돌과 맞춰본 결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반면 평남지방에서는 신사비에 쓰인 암석의 재질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