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소위원회’로 덮을 일 아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국회 소위원회 구성으로 일단락될 거라고 한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마무리될 일을 왜 그리 어렵게 끌어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오늘 접한 아래 기사가 마음에 걸린다.
“국정원개혁특위·조세소위 與野협상결렬…세밑정국 안갯속”
이런 일을 자주 겪다보니 철도소위원회 또한 제 구실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소위원회 구성이 파업 철회의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그 내용인데, 당사자들간 어떤 의견이 오고갔는지는 알 수 없다. 비공식 채널이라는 것이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용두사미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짧은 생각이지만 철도파업의 핵심 문제였던 철도 민영화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것이 국민으로서 답답할 따름이다.
그동안 국민의 이익을 앞세워 철도 민영화 논쟁이 벌어졌건만 정작 국민의 알권리나 참여에 대한 배려는 정치권이나 노조, 그리고 언론에서 찾을 길이 없다.
내가 알고 싶은 알맹이는 다름 아니다. 11개월전, 적어도 6개월전 조목조목 철도 민영화 내지만 민간회사 위탁 운영에 강하게 반대해 온 최연혜 현 코레일 사장이 제기한 문제다.
"수십조원 혈세로 건설된 역사와 선로 등 모든 설비를 임차해 쓰면서 민간운영사가 수익만 챙겨가는 구조는 투자리스크를 지는 진짜 민영화보다 더 한 특혜다“
그는 진짜 민영화보다 더 한 특혜가 국민 혈세로 만든 설비를 이용하며 민간회사가 수익만 챙기는 구조라고 뼈있는 지적을 가했다. 지금 정부에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수서발 KTX주식회사와 너무나 닮아 있다.
소위원회 구성보다 더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최 사장이 꼬집었던 투자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 국가기반시설을 빌려 단물만 빨아가는 민간 법인, 다름아닌 27일 밤 법원 등기와 함께 운송면허가 발급된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 여부다.
이 문제에 대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한국철도대학 총장으로 일하며 우리나라 철도인력 양성을 도맡았던 교육자로서 그의 ‘마지막 양심’을 기대해 본다.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 철도 민영화는 양심의 문제
"수십조원 혈세로 건설된 역사와 선로 등 모든 설비를 임차해 쓰면서 민간운영사가 수익만 챙겨가는 구조는 투자리스크를 지는 진짜 민영화보다 더 한 특혜다" 11개월전 최연혜 한국철도대학 총장 (현 코레일 사장)
2013년 6월 15일 최연혜 현 코레일 사장이 트위터에서 밝힌 철도 민영화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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