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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 8,500명 직위해제, 200명 고소, 30여명 체포영장 발부, 120여명 강제구인

<민주노총 위원장 긴급 호소문>

조합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사상초유의 경찰에 의한 민주노총 침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앙이 될 철도민영화를 막겠다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한 자랑스러운 철도노조에 대하여 8500명을 직위해제하고 200명을 고소하고 30여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인 오늘 아침, 수배자 몇 명이 민주노총 안에 있다는 ‘의심’만으로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현관문을 부수고 민주노총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이며 심장부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군화발로 짓밟겠다는 독재의 폭거입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민영화가 맞다고 생각하는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아니면 아닌 줄 알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철도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철도는 국민의 것입니다. 잠시 권력을 잡은 불통 대통령이 마음대로 팔아넘겨서는 안되는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 합니다.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 침탈을 목숨걸고 막을 것이고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저들은 경찰병력으로 민주노총을 포위하고 있지만 여론과 정의는 그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금 즉시 각 지역별로 열리는 박근혜 정권 규탄투쟁에 집결해 주십시오. 서울 지역 동지들은 지금 즉시 정동 민주노총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달콤한 휴일, 잠시 짬을 내서 민주노총으로 와 주십시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승철

○ 대통령이 지켜야 할 ‘자유’

오늘은 2013년 12월22일. 숫자 1과 함께, 2가 나란히 겹쳐 있는 예사롭지 않는 날이다. 
150년전 오늘(현지 시각) 링컨 대통령은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남겼다. 그리고 50년전 오늘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케네디 대통령이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가 암살되기 2년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설을 했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의 경고와 충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케네디가문이 배출한 정치인들은 의문의 죽임을 당했다.

'표현의 자유'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이 거듭된 암살을 당했지만 미국인들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 미국 언론의 대부분은 금융재벌(물신)의 소유물로 전락했다. 

미국은 지금 1960년에 이전으로 되돌아 갔다. 케네디의 명연설은 이제 미국의 박물관에서 잠자고 있을 따름이다. 

한미FTA는 우리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외국인, 즉 미국의 금융재벌이 한국언론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선 자본(광고)이 언론을 지배하는 현상에 대한 경각심마저 사라지고 있다. 이래서야 '표현의 자유', 아니 '민주주의'가 지켜질 리 만무하다.

IMF이후 많은 기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면을 잃었다. 요즘엔 지면을 허락받지 못한 기자들이 대자보를 써서 붙이기도 한다. 특히 MB정부때 기자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대중은 기자들의 파업을 방치했다.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 외면했다.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함께 시들었다.

영혼을 강탈당한 기자들은 이제 회사원으로 전락했다. 밀려난 기자들은 파산했다. 지금도 많은 언론인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고통받고 있다. 기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돼 가는 만큼 우리의 영혼 또한 자유롭지도, 안녕하지도 못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국가정보기관들이 암암리에 떼지어 대선에 개입하며 인터넷에 수천만건의 글을 배포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수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방어(?)심리전'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해대고 있다. 

언론은 받아적기에 급급한 불편한 소식을 전하는데 익숙해졌고, 청년들은 자신의 영혼을 담아 대자보로 맞서고 있다. 신부들이 정치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언론인 '손석희'는 정부의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요새가 무너진 사회에서 볼 거리가 빈곤해진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그들은 SNS에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그들의 '알 권리'를 찾고 있다. 비로소 '표현의 자유'를 익히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자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

그를 향했던 위협에 비켜서지 않고, 총탄을 맞으면서도 진실을 지키는 데 굽히지 않았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대통령을 되새겨 본다. 그리고 100년뒤 그를 이어, 반세기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소신을 피력했던 또 다른 대통령이 말한 진실을 다시금 일깨우고자 한다. 

국민을 향해서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바라기 보다, 내가 지금 국가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할 것인지 먼저 고민하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던 대통령이 그리던 ‘자유’를 여러분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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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숙녀 여러분!
‘기밀’이란 용어는 우리처럼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에서는 혐오스러운 낱말입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본질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비밀사회, 비밀 선서. 비밀스런 진행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오래전 사실과 달리 극단적이고 부당한 기밀이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쓰이는 일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날 어떠한 힘을 동원해서 비밀사회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저들을 모방하는 것이니만큼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전과 전통이 국가 존망과 더불어 위기에 처하지 않는 한 정부가 지나친 안전망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늘어난 안보에 대한 필요가 권력의 극한까지 확장되면 공식적인 검열과 제재가 불어나 은폐를 낳습니다. 은폐는 ‘악용’이라는 심각한 위험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저는 제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케네디 정부의 공직자가 뉴스를 검열하기 위한 구실로 오늘 밤 제 연설을 악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언론이나 대중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사실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걸쳐 치밀하게 하나로 뭉친 "비정한 음모 (ruthless conspiracy)로 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음모는 기본적으로 영향력의 확장을 위해 비밀스런 수단을 동원합니다. 공개적인 전쟁대신 침투에 의존합니다. 선거가 아닌 전복을 시도합니다. 음모를 지닌 자들은 자유로운 선택보다 협박을 앞세우고 대낮에 군대가 아닌, 한밤중에 게릴라를 동원해 침투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규모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치밀하게 연계하며 고도의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대는 물론, 외교, 정보, 경제, 과학과 정치의 모든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준비는 감춰진 채 공표되지 않습니다. 그 실책은 감춰지고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자금 또한 조사받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소문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통치계획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두려워 해선 안됩니다. 모든 대통령은 치밀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 이해를 드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에서 나오는 지지와 반대는 모두 다 필요합니다.

나는 언론이 정부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언론이 국민들에게 보도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막중한 일을 잘 수행해 달라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는 정확한 내용을 알 때마다 국민은 시민정신에 헌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인 저는 독자들의 논쟁을 막지 않으며, 이를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정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일찌기 현자가 말하길 고치려 하는 한, 그 잘못이 오점으로 남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니 잘못된 점을 놓치는 경우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쟁이나 비평 없이는 어떤 정부나 국가도 성공할 수 없으며, 대중이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테네의 입법가 솔론이 시민들의 토론을 막는 것이 범죄라고 한 까닭입니다. 또한 우리가 수정안 제1조에 따라 언론을 특별히 헌법으로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언론이 단순히 하찮고 감상적인 즐거움이나 여흥거리 등 그저 대중이 즐기는 것만을 보도하기 보다는 국가에 위기나 기회가 다가올 때 이를 바르게 알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또한 언론이 시민들을 교육하고, 때로는 대중의 분노와 의사를 대변하라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소식 또한 폭넓게 수용하고 분석해서 제공돼야 합니다. 언론은 우리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의 바른 해석에 보다 큰 관심을 지녀야 합니다. 뉴스의 전달 방식 또한 개선돼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는 언론이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기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양심의 파수꾼으로서 국가안위에서 부터 인간행위에 이르기까지, 기록의 책무를 다하는 소식의 전달자로서 자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힘을 얻으며, 자신감을 지닐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태어난 의미인 자유와 독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진실' 존 에프 케네디 (1961년) 全文

P.S.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링컨과 케네디 대통령의 유산을 이어받아 달러발행권을 손에 넣고 미국은 물론 지구촌을 위협하는 돈을 위한, 돈에 의한, 돈의 WTO, FTA, TPP를 기획한 '물신(금융재벌)'과 맞서 싸우기를 고대한다.

'정부(국가정보기관?)가 SNS를 검열한다(?)'는 소식이 얼숲을 통해서 들려 옵니다.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 인터넷에서 검색한 트윗을 옮겨 봅니다. 
@we99korea “SNS검열을 피하는 요령! 어떤 글이라도 끝에 느낌표(!), 물음표(?)를 붙여주면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