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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소위원회’로 덮을 일 아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국회 소위원회 구성으로 일단락될 거라고 한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마무리될 일을 왜 그리 어렵게 끌어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오늘 접한 아래 기사가 마음에 걸린다.

“국정원개혁특위·조세소위 與野협상결렬…세밑정국 안갯속”

이런 일을 자주 겪다보니 철도소위원회 또한 제 구실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소위원회 구성이 파업 철회의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그 내용인데, 당사자들간 어떤 의견이 오고갔는지는 알 수 없다. 비공식 채널이라는 것이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용두사미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짧은 생각이지만 철도파업의 핵심 문제였던 철도 민영화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것이 국민으로서 답답할 따름이다.

그동안 국민의 이익을 앞세워 철도 민영화 논쟁이 벌어졌건만 정작 국민의 알권리나 참여에 대한 배려는 정치권이나 노조, 그리고 언론에서 찾을 길이 없다.

내가 알고 싶은 알맹이는 다름 아니다. 11개월전, 적어도 6개월전 조목조목 철도 민영화 내지만 민간회사 위탁 운영에 강하게 반대해 온 최연혜 현 코레일 사장이 제기한 문제다.

"수십조원 혈세로 건설된 역사와 선로 등 모든 설비를 임차해 쓰면서 민간운영사가 수익만 챙겨가는 구조는 투자리스크를 지는 진짜 민영화보다 더 한 특혜다“

그는 진짜 민영화보다 더 한 특혜가 국민 혈세로 만든 설비를 이용하며 민간회사가 수익만 챙기는 구조라고 뼈있는 지적을 가했다. 지금 정부에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수서발 KTX주식회사와 너무나 닮아 있다.

소위원회 구성보다 더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최 사장이 꼬집었던 투자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 국가기반시설을 빌려 단물만 빨아가는 민간 법인, 다름아닌 27일 밤 법원 등기와 함께 운송면허가 발급된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 여부다.

이 문제에 대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한국철도대학 총장으로 일하며 우리나라 철도인력 양성을 도맡았던 교육자로서 그의 ‘마지막 양심’을 기대해 본다.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 철도 민영화는 양심의 문제

"수십조원 혈세로 건설된 역사와 선로 등 모든 설비를 임차해 쓰면서 민간운영사가 수익만 챙겨가는 구조는  투자리스크를 지는 진짜 민영화보다 더 한 특혜다" 11개월전 최연혜 한국철도대학 총장 (현 코레일 사장)

  2013년 6월 15일 최연혜 현 코레일 사장이 트위터에서 밝힌 철도 민영화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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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의 시작 뉴스킹 http://NewsKing.KR

한국무역협회가 26일 오전 10시께 무역협회장과 한국화주협의회장 공동 명의로 철도노조 파업관련 피해 신고서를 전국 7만2,000여개 회원사들에게 팩스로 집단 발송해 철도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무역협회는 특히 이번에 대대적인 피해사례 접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로부터 단 한건의 피해신고도 접수되지 않자 내년에 피해신고를 재접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철도노조 파업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곱지않은 시선을 자초하고 있다.

이날 무역협회는 팩스로 일괄 발송한 '철도노조 파업관련 피해 신고 접수 공문을 통해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생활은 물론, 화물 운송 차질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철도파업으로 인해 무역업체의 운송 또는 수출입 차질 사례가 발생한 경우 회원사는 구체적인 피해 물량, 금액, 수입국, 수출국, 차질내용 등을 적어서 무역협회 물류협력실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가 접수한 피해신고는 앞으로 철도노조를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무역협회가 집계한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앞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압박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잇따르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노조활동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9일 법원은 2010년 공장 점거농성을 벌이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9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대의원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수억원에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은 정규직 노조의 손발을 묶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철도노조 파업으로 코레일의 직접손해액을 포함해 사회적 손실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24일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영업수입 감소 등의 손실에 대해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주동자 186명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9일 접수했다”고 밝히고, “지난 16일까지의 여객, 물류부분의 영업수입 결손 추산액 77억원을 먼저 청구하고 이후 파업 종료시까지 늘어난 추가 손해를 반영해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 2006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7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철도노조로부터 징수했다. 또한 2009년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97억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26일 오후 5시 현재 무역협회가 접수한 철도노조 파업 피해신고는 없다. 철도파업으로 피해를 입어 해결에 달라는 전화연락 또한 한 건도 없었다.

26일 미디어충청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파업한 9일부터 무역협회는 △철도노조 파업관련 무역업체의 피해 및 애로사항을 접수 △파업에 따른 업계의 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기업들로 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히려 중소기업으로부터 ‘철도파업을 지지한다’, ‘피해가 없다’, ‘철도파업이 정상화 되길 바란다’ 등의 전화가 걸려 온 적이 있다”며 “피해신고 접수 발상 자체가 과도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무역협회측은 코레일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 철도파업으로 눈덩이처럼 피해액이 불어난다는 언론보도 또한 오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철도가 아닌 트럭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신고가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 무역협회는 내년에 다시 회원사들을 상대로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신고를 재접수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무역협회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피해사례와 피해금액을 통보하고, 피해 기업에게 물류기업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 철도노조 파업에 의한 기업들의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고 한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무역협회의 반복되는 피해신고 접수는 한덕수 무역협회장의 이력을 고려할 때 예사롭지 않은 게 사실이다.

사실상 자타가 공인하는 개방경제 전도사 역할을 도맡아 IMF자본시장 개방과 경제 구조조정, 연쇄 다발적인 FTA, 그리고 최근 국내외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TPP까지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개방의 업보를 모두 짊어지다시피 하고 있는 그가 철도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을지 불보듯 하다.

한 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OECD 대사,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주미대사 등 국가 요직을 두루 거치며 우리나라 시장개뱡, 한ㆍ칠레 FTA 교섭을 비롯한 여러 FTA를 설계하고 진두 지휘했다.

그는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한·미 투자협정을 적극 추진했다. 한 회장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설득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투자협정 체결 논의를 제안하도록 했으나 문화계와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는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던 한중 마늘 협상 당시 협상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사퇴했다.

한 회장은 마늘협상 파동으로 사표를 낸 직후 ‘김&장 법무법인’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김&장 법무법인’은 론스타를 비롯한 투기자본의 한국 진출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면서 다국적 투기자본과 경제관료 사이에서 다리 구실을 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론스타는 불법시비를 빚으며 외환은행을 헐 값에 인수해서 4조6,000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겨서 먹튀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물론, 미국의 재계,학계,정계를 상대로 한 한미FTA 로비의 선봉장을 자처했다.

론스타는 얼마전 ISD를 동원해 한국 정부에 4조6,6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내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소송부담도 150억원에 달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표창까지 받은 한씨는 “주한 미국기업은 자본주의적 사고와 서구식 경영을 한국에 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한국은 주한 미국기업을 미국기업이 아니라 한국기업으로 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친미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는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개방 경제를 이끌었다. ‘자타가 공인하는 개방론자이자, 대외개방을 통한 성장론자’인 한 씨는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지냈다.

한 회장은 김대중 정부때 불발로 그친 한·미투자협정을 고스란히 담아 개방수준이 더 높은 한미FTA 협정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쳐 완결지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한편 지난해 2월17일 그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고, 무역협회장에 추대됐다.

한 회장은 그 전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사의를 표명한 후 저녁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많은 이들은 이에 대해 과연 민간 단체장(長)이 되려고 지난 3년간 맡아온 주미대사직을 내놓은 것일까 하는 의문을 달았다. 말하자면 그가 또 다른 임무를 띠고 돌아 온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도 그럴것이 무역협회장을 맡은 그는 지난 5일 무역의 날 60주년 인터뷰를 통해서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우려를 놓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이 한 국가와 하던 FTA를 다섯 나라와 하게 되면 다섯 나라간 경쟁이 붙고, 우리가 수입하는 물량은 크게 변동이 없다"며 "우리 농업도 한 나라하고 FTA를 맺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와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하면 수입 물량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대일로 다투나 일대십으로 싸우나 맞는 것은 같다는 그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TPP가 쌀과 쇠고기 등의 전면 무관세 수입 현실화를 초래하고, 발암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미국 젖소고기까지 수입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양과 질면에서 앞선 시장개방과 전혀 다른 성격을 띨 것이란 우려가 만만치 않다.

더구나 강대국들과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사들에게 전장에서 훈련을 하면 전력을 드높일 수 있다는 식의 그의 경쟁력 제고론 또한 농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궤변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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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주식회사가 국민보다 소중한가요?

사람들이 철도노조의 파업에 동의하는 까닭은 철도 노동자들의 급여나 복지 때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보다 철도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사람들이 철도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이유는 함께 나눠야 할 공공기반의 상실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를 남의 일처럼 방치한 결과, 해마다 녹조라떼를 들이켜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목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지만 거짓말이었음이 탄로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서발KTX 주식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가 아니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지만 더 이상 대통령의 이런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은 드물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와 경제민주화마...저 후퇴하는 마당에, 철도마저 밀리면 의료 전기 식량 등 줄줄이 내줘야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앞 길이 불투명하고 삶이 팍팍하다. 그나마 맞벌이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앞날이 두렵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안녕하다고 여겼던 철도노동자 8,500명 직위해제, 200명 고소, 30명 체포영장 발부, 130명 강제구인이란 끔찍한 숫자는 공포 그 자체다.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겐 절망, 그 자체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하다. 줄잇는 대자보는 나라 일이 더 이상 자신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코 앞에 닥친 숙제라는 것을 실감나게 체험한 젊은이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살인적인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 또한 ‘대학’을 너머에 이미 ‘공포’로 자리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극에 달했을 게다.

이런 와중에 세상 일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언론은 밥값도 못한다는 원성을 키우고 있다.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나라 일이 어찌 돌아가는지 파악조차 하기 힘드니 스스로 대자보를 붙여가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기에 이르렀다.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깔끔한 보도로 신뢰를 지녔던 언론인 ‘손석희’에 대한 가당치 않은 중징계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분노를 자극했다.
그리고 일요일 터진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은 더 이상 이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사람들이 “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지나 않을지”, “정부가 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이려 하는지” 노심초사하며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상황이 도래한 셈이다.

국가 최고의 공신력을 지녔다고 믿었던 정부가 더 이상 국가를 위하지 않는다는 역셜적인 불신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대가가 불투명하고 바르게 일하면 밀어내는 사회는 마치 고장난 나침반처럼 젊은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내 몫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의 안녕을 위해 더 이상 쳐다만 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런 위기의식은 지난 6년간 꾸준히 누적된 결과다. 하루 아침에 느닷없이 느끼는 당혹감과는 차이가 있다. 인내하고 버텨봐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사회,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지만 갈수록 더 나빠지는 삶은 기다림을 증오로 바꿔 버렸다. 정부 여당만 그런게 아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지도자들 또한 시원스레 출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친숙한 SNS마저 국가정보기관들이 장악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정부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안겨다 주었다. 그것도 자신이 스스로 나라의 장래를 선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회인 대통령 선거에 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좀처럼 잊기 어려운 충격이자 상처로 남았다.

양심을 지켜 바른 얘기를 전해 준 권은희 수사관, 윤석열 검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고마운 존재였다. 그러나 그들이 겪어야 하는 상식밖 현실은 또 다시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정부가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채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는 FTA와 TPP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EU FTA와 한미FTA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사회는 사람들이 거센 세파와 맞설 수 있는 의지마저 상실케 하고 있다. 위험에 처한 철도노동자를 돕기 위해 달려 온 사람들과 대치하며 최루액을 물총쏘듯 하는 경찰들의 살벌함은 개인의 삶을 해체하는 불도저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사람들은 철도 노동자들의 삶이 그들보다 절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철도 노동자들을 도우려는 까닭은 자꾸만 밀리기만 하는 그들의 삶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힘겨운 삶을 지탱해주던 희망이 더 이상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아 4대강을 방치했다는 죄책감 또한 한 몫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자유와 정의를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거짓’이 ‘진실’을 비웃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철도’라는 공공재를 사익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의무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 철도 노동자들이 억울한 마음에서 임금이나 복지를 말하지 않기 바란다. 내게 주어진 공공의 몫을 내놓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것 까지 따질만한 겨를이 없다.

임금이나 복지를 운운하며 국민과 철도 노동자를 떼어 놓으려는 간사한 꾀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지도 않았을 게다.

철도 노동자들은 오로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쌓여온 분노의 크기를 헤아려 철도를 꼭 국민의 것으로 지켜내는 데에만 골몰하기 바란다.

“더 이상 밀리면 안돼요. 이제 물러설 자리가 남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해요”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철도노동자들을 응원하며 전하고픈 이야기는 이런 말이 아닐까?

“벌써 새벽 두시가 다 됐네요.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이제 경찰들을 돌려 보내고, 시위 참가자들 또한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의 뜻을 쫓아 뒤로 물러서는 것이 대통령의 흠이 될 수 없답니다”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을 향해 이런 말을 목놓아 외치고 있는 듯 하다.

정동에서 지금까지 젊은이들이 편갈라 대치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에게 한가지 묻고 싶다.

"대통령은 철도민영화를 않겠다고 하면서도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선 별도의 자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KTX주식회사가 아닌 온 국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KTX협동조합이 어떨까요?

지분은 코레일이 90% 이상 갖되 의사결정권은 모든 조합원들이 지분과 관계없이 1표씩 골고루 나눠 행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과도한 철도요금 인상 걱정안해도 되고, 국내외 자본에 우리 철도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을 철저히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도 가능하고 조합원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물론 철도는 온 국민의 몫이 됩니다.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 꺼려한다면 철도를 온 국민의 몫으로 남겨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철도를 협동조합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성과가 괜찮다면 전기 수도 가스 의료 등의 공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영화가 아닐까요?.

온 국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면, 사살상 사용자가 '국민'인 셈인데 국민과 맞서는 파업은 성립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철도노동자 8,500명 직위해제, 200명 고소, 30여명 체포영장 발부, 120여명 강제구인

<민주노총 위원장 긴급 호소문>

조합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사상초유의 경찰에 의한 민주노총 침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앙이 될 철도민영화를 막겠다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한 자랑스러운 철도노조에 대하여 8500명을 직위해제하고 200명을 고소하고 30여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인 오늘 아침, 수배자 몇 명이 민주노총 안에 있다는 ‘의심’만으로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현관문을 부수고 민주노총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이며 심장부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군화발로 짓밟겠다는 독재의 폭거입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민영화가 맞다고 생각하는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아니면 아닌 줄 알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철도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철도는 국민의 것입니다. 잠시 권력을 잡은 불통 대통령이 마음대로 팔아넘겨서는 안되는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 합니다.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 침탈을 목숨걸고 막을 것이고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저들은 경찰병력으로 민주노총을 포위하고 있지만 여론과 정의는 그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금 즉시 각 지역별로 열리는 박근혜 정권 규탄투쟁에 집결해 주십시오. 서울 지역 동지들은 지금 즉시 정동 민주노총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달콤한 휴일, 잠시 짬을 내서 민주노총으로 와 주십시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승철

○ 대통령이 지켜야 할 ‘자유’

오늘은 2013년 12월22일. 숫자 1과 함께, 2가 나란히 겹쳐 있는 예사롭지 않는 날이다. 
150년전 오늘(현지 시각) 링컨 대통령은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남겼다. 그리고 50년전 오늘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케네디 대통령이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가 암살되기 2년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설을 했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의 경고와 충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케네디가문이 배출한 정치인들은 의문의 죽임을 당했다.

'표현의 자유'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이 거듭된 암살을 당했지만 미국인들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 미국 언론의 대부분은 금융재벌(물신)의 소유물로 전락했다. 

미국은 지금 1960년에 이전으로 되돌아 갔다. 케네디의 명연설은 이제 미국의 박물관에서 잠자고 있을 따름이다. 

한미FTA는 우리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외국인, 즉 미국의 금융재벌이 한국언론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선 자본(광고)이 언론을 지배하는 현상에 대한 경각심마저 사라지고 있다. 이래서야 '표현의 자유', 아니 '민주주의'가 지켜질 리 만무하다.

IMF이후 많은 기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면을 잃었다. 요즘엔 지면을 허락받지 못한 기자들이 대자보를 써서 붙이기도 한다. 특히 MB정부때 기자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대중은 기자들의 파업을 방치했다.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 외면했다.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함께 시들었다.

영혼을 강탈당한 기자들은 이제 회사원으로 전락했다. 밀려난 기자들은 파산했다. 지금도 많은 언론인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고통받고 있다. 기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돼 가는 만큼 우리의 영혼 또한 자유롭지도, 안녕하지도 못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국가정보기관들이 암암리에 떼지어 대선에 개입하며 인터넷에 수천만건의 글을 배포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수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방어(?)심리전'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해대고 있다. 

언론은 받아적기에 급급한 불편한 소식을 전하는데 익숙해졌고, 청년들은 자신의 영혼을 담아 대자보로 맞서고 있다. 신부들이 정치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언론인 '손석희'는 정부의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요새가 무너진 사회에서 볼 거리가 빈곤해진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그들은 SNS에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그들의 '알 권리'를 찾고 있다. 비로소 '표현의 자유'를 익히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자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

그를 향했던 위협에 비켜서지 않고, 총탄을 맞으면서도 진실을 지키는 데 굽히지 않았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대통령을 되새겨 본다. 그리고 100년뒤 그를 이어, 반세기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소신을 피력했던 또 다른 대통령이 말한 진실을 다시금 일깨우고자 한다. 

국민을 향해서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바라기 보다, 내가 지금 국가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할 것인지 먼저 고민하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던 대통령이 그리던 ‘자유’를 여러분과 공유한다.

@ http://NewsKing.KR

신사 숙녀 여러분!
‘기밀’이란 용어는 우리처럼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에서는 혐오스러운 낱말입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본질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비밀사회, 비밀 선서. 비밀스런 진행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오래전 사실과 달리 극단적이고 부당한 기밀이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쓰이는 일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날 어떠한 힘을 동원해서 비밀사회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저들을 모방하는 것이니만큼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전과 전통이 국가 존망과 더불어 위기에 처하지 않는 한 정부가 지나친 안전망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늘어난 안보에 대한 필요가 권력의 극한까지 확장되면 공식적인 검열과 제재가 불어나 은폐를 낳습니다. 은폐는 ‘악용’이라는 심각한 위험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저는 제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케네디 정부의 공직자가 뉴스를 검열하기 위한 구실로 오늘 밤 제 연설을 악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언론이나 대중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사실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걸쳐 치밀하게 하나로 뭉친 "비정한 음모 (ruthless conspiracy)로 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음모는 기본적으로 영향력의 확장을 위해 비밀스런 수단을 동원합니다. 공개적인 전쟁대신 침투에 의존합니다. 선거가 아닌 전복을 시도합니다. 음모를 지닌 자들은 자유로운 선택보다 협박을 앞세우고 대낮에 군대가 아닌, 한밤중에 게릴라를 동원해 침투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규모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치밀하게 연계하며 고도의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대는 물론, 외교, 정보, 경제, 과학과 정치의 모든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준비는 감춰진 채 공표되지 않습니다. 그 실책은 감춰지고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자금 또한 조사받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소문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통치계획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두려워 해선 안됩니다. 모든 대통령은 치밀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 이해를 드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에서 나오는 지지와 반대는 모두 다 필요합니다.

나는 언론이 정부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언론이 국민들에게 보도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막중한 일을 잘 수행해 달라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는 정확한 내용을 알 때마다 국민은 시민정신에 헌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인 저는 독자들의 논쟁을 막지 않으며, 이를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정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일찌기 현자가 말하길 고치려 하는 한, 그 잘못이 오점으로 남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니 잘못된 점을 놓치는 경우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쟁이나 비평 없이는 어떤 정부나 국가도 성공할 수 없으며, 대중이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테네의 입법가 솔론이 시민들의 토론을 막는 것이 범죄라고 한 까닭입니다. 또한 우리가 수정안 제1조에 따라 언론을 특별히 헌법으로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언론이 단순히 하찮고 감상적인 즐거움이나 여흥거리 등 그저 대중이 즐기는 것만을 보도하기 보다는 국가에 위기나 기회가 다가올 때 이를 바르게 알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또한 언론이 시민들을 교육하고, 때로는 대중의 분노와 의사를 대변하라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소식 또한 폭넓게 수용하고 분석해서 제공돼야 합니다. 언론은 우리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의 바른 해석에 보다 큰 관심을 지녀야 합니다. 뉴스의 전달 방식 또한 개선돼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는 언론이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기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양심의 파수꾼으로서 국가안위에서 부터 인간행위에 이르기까지, 기록의 책무를 다하는 소식의 전달자로서 자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힘을 얻으며, 자신감을 지닐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태어난 의미인 자유와 독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진실' 존 에프 케네디 (1961년) 全文

P.S.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링컨과 케네디 대통령의 유산을 이어받아 달러발행권을 손에 넣고 미국은 물론 지구촌을 위협하는 돈을 위한, 돈에 의한, 돈의 WTO, FTA, TPP를 기획한 '물신(금융재벌)'과 맞서 싸우기를 고대한다.

'정부(국가정보기관?)가 SNS를 검열한다(?)'는 소식이 얼숲을 통해서 들려 옵니다.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 인터넷에서 검색한 트윗을 옮겨 봅니다. 
@we99korea “SNS검열을 피하는 요령! 어떤 글이라도 끝에 느낌표(!), 물음표(?)를 붙여주면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