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소위원회’로 덮을 일 아니다

2013. 12. 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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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소위원회’로 덮을 일 아니다

철도 파업, ‘소위원회’로 덮을 일 아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국회 소위원회 구성으로 일단락될 거라고 한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마무리될 일을 왜 그리 어렵게 끌어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오늘 접한 아래 기사가 마음에 걸린다.

“국정원개혁특위·조세소위 與野협상결렬…세밑정국 안갯속”

이런 일을 자주 겪다보니 철도소위원회 또한 제 구실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소위원회 구성이 파업 철회의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그 내용인데, 당사자들간 어떤 의견이 오고갔는지는 알 수 없다. 비공식 채널이라는 것이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용두사미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짧은 생각이지만 철도파업의 핵심 문제였던 철도 민영화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것이 국민으로서 답답할 따름이다.

그동안 국민의 이익을 앞세워 철도 민영화 논쟁이 벌어졌건만 정작 국민의 알권리나 참여에 대한 배려는 정치권이나 노조, 그리고 언론에서 찾을 길이 없다.

내가 알고 싶은 알맹이는 다름 아니다. 11개월전, 적어도 6개월전 조목조목 철도 민영화 내지만 민간회사 위탁 운영에 강하게 반대해 온 최연혜 현 코레일 사장이 제기한 문제다.

"수십조원 혈세로 건설된 역사와 선로 등 모든 설비를 임차해 쓰면서 민간운영사가 수익만 챙겨가는 구조는 투자리스크를 지는 진짜 민영화보다 더 한 특혜다“

그는 진짜 민영화보다 더 한 특혜가 국민 혈세로 만든 설비를 이용하며 민간회사가 수익만 챙기는 구조라고 뼈있는 지적을 가했다. 지금 정부에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수서발 KTX주식회사와 너무나 닮아 있다.

소위원회 구성보다 더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최 사장이 꼬집었던 투자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 국가기반시설을 빌려 단물만 빨아가는 민간 법인, 다름아닌 27일 밤 법원 등기와 함께 운송면허가 발급된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 여부다.

이 문제에 대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한국철도대학 총장으로 일하며 우리나라 철도인력 양성을 도맡았던 교육자로서 그의 ‘마지막 양심’을 기대해 본다.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 철도 민영화는 양심의 문제

"수십조원 혈세로 건설된 역사와 선로 등 모든 설비를 임차해 쓰면서 민간운영사가 수익만 챙겨가는 구조는 투자리스크를 지는 진짜 민영화보다 더 한 특혜다" 11개월전 최연혜 한국철도대학 총장 (현 코레일 사장)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 개방

■ 고속철도 민간개방 정책은 산업의 특성을 잘 못 이해한 거다. 국가교통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경쟁보다는 상호보완성에 더 가치를 두는 게 세계적 추세다. 국가 기간 교통망인 고속철도에 민간 참여란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 철도의 특성상 운영기관 다원화는 사고 위험을 키운다. 경쟁관계인 공사와 민간 기업간 원활한 정보와 의사소통을 기대키 어렵다. 수익에 민감한 민간기업이 안전투자에 적극적일 리 없다.

■ 높은 인건비와 부실경영도 민간개방을 정당화할 수 없다. 민간개방 없이도 정부가 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압박할 수 있다. 철도공사 적자는 부실경영보다 잘 못 설계된 재무구조에 떠 큰 원인이 있다.

■ 철도공사의 유일한 수익사업이자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면서 서울역보다 몇 배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서역을 특정 민간기업에 주는 것은 특혜다. 수십조원의 혈세로 건설된 역사와 선로를 임차해 쓰면서 민간운영사가 수익만 챙겨가는 구조는 민영화보다 더 한 특혜다.

■ 향후 남북한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을 고려하면 철도공사 역량이 최고한 중국 러시아 북한의 당국자와 대화할 수준이 돼야 한다. 그런데도 영세하기 짝이 없는 철도공사를 더 위축시키는 것은 국익에도 역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