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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TPP가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많은 분들이 FTA와 TPP가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먹을 권리를 중심으로 FTA와 TPP, 그리고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GMO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과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피부에 와닿게 정리해 봤습니다.

본격적인 TPP참여를 앞두고 지난 4월 1차협상에 이어 5월초에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2차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FTA, 그리고 TPP 토론회 발표자료와 원고를 첨부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한 다음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많은 활용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자료(ppt)_다운로드 가능

http://www.slideshare.net/newsking21/fta-tpp-download-ver-34228016

▶발제원고(pdf)_다운로드 가능

http://www.slideshare.net/newsking21/4-30-7

미국 자본(물신 物神)의 독재 본격화, 박근혜 정부는 들러리?

1. 철도 전기 물 의료 식량 교육 등 '공공'영역 넘길 수 밖에 없다고?

□ 이명박 정부 강물에 혈세 퍼부은 4대강 삽질은 수자원공사에 8조원 빚 떠넘겨 물값 올리고 민영화 하기 위한 의도된 수순?

- 4대강사업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8조원이라는 투자비를 떠안음

- MB정부전까지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던 수자원공사는 7년간 올리지 않았던 물값을 내년 1월1일부로 인상. 톤당 광역상수도 13.8원(4.9%), 댐용수 13.8원(4.9%)

- 한국전력 또한 경영부실을 이유로 전기값 인상 조치(2013년 전기료 평균 5.4% 인상…주택용 2.7%·산업용 6.4%↑)

□ 현대건설 특혜 의혹과 인천공항철도 부실, 민자역사 부실 투자 등으로 인해 철도공사 부채가 이명박 정부이후 10조원, 3배 가량 증가한 것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의도된 헤꼬지?

□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수서발(發)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며 민주당 요구처럼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고 주장

□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정부의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위반 소지가 있어 시한부 규제라는 지적이 나옴

□ 한미FTA협정문은 소위 돈벌이가 되는 MBA, 교육테스팅서비스(미국대학수능시험 SAT 등), 외국 현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대학 등에 대한 개방유보가 없음

-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국내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 이로 인해 외국 대학에 대한 수요 증가

- 국립대의 민영화 추진

□ 미국의 북한경제 봉쇄 조치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남북 경제협력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큼(한미FTA는 남북간 내부교역을 인정치 않음). 따라서 북한을 경유하는 동북아 철도를 포함한 남북 경협 구상은 미국의 허락(미국 자본의 개입)없이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옴

□ 한미FTA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로 약값 인상 가능성 상존

□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대기업 등으로 부터 원격진료 요구 쇄도, 의료 민영화 가속화 우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

- 원격진료는 해당 병원이 반드시 국내에 있을 필요가 있나? (외국대학 사이버 학위과정 급속한 증가세)

□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요구로 인한 농협은행 민영화와 분리 조치로 '쌀'을 비롯한 농협 농축산물 유통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자금난 우려

□ 한미FTA와 한EUFTA 협정문은 현행 지자체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뒷받침하는 유예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정부는 협정문이 아니라 WTO조항을 내세우고 있으나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 농산물 사용 축소를 비롯한 경기도, 인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삭감, 경북도의회 학교급식 지원조례 폐기 등 친환경 학교급식 위축으로 인한 국산 농산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 차단

□ 동시다발적인 FTA로 과도한 농산물 시장개방, 물가를 이유로 무관세 농축산물 수입 증가. FTA로 인한 축산물 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매년 증가로 공급과잉과 산지가격하락 요인 상존

- 정부의 쌀값 현실화 사실상 포기, 소값 하락 방치, 국내 식량생산기반 축소로 인해 식량자급률 22%로 하락, 농기계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값 급등으로 국내 농축산업 경쟁력 오히려 약화

□ 설상가상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등 농산물 수출 강대국과 동시다발적인 FTA와 TPP 추진으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발암논란을 빚고 있는 성장호르몬과 지독한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주입하는 젖소고기 포함) 수입, 쌀 시장 개방 우려. 극단적인 농업의 위기 조장

2. “한미FTA와 한EUFTA에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요즘 다양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한미FTA 덫에 걸려 줄줄이 밀리면서 정책추진 의지 위축에 따른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미국과 유럽 기업의 승인을 얻어야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금융위원회 환경부 미래과학창조부 국토교통부에 이르기 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들이 한미FTA의 함정에 빠져 일선 공무원들이 미국측의 부당한 압박으로 인해 본의 아닌 반미주의자가 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TPP를 비롯해 통상문제에 대한 탁월한 보도를 선보이고 있는 <경향신문>의 보도를 정리해서 함께 공유합니다. <편집자주>

‘한·미 FTA 덫’에 걸린 한국, 정책마다 제동

정부 부처 공무원 극심한 심적 위축

□ 26일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한 공무원,

▷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개선안을 밤새워 마련했는데 미국 업체가 FTA를 앞세워 항의하는 바람에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치가 아파질 수 있으니, 내부적으로 미국 업체 관련한 규제는 기안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게 사실”

▷ 다른 부처 관계자는

“미국 측의 부당한 압박에 원치 않게 반미주의자가 될 판”

□ 금융위는 10월 “비자·마스터 카드를 사용할 때 국내에서 결제해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연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제도 개선을 선언. 그러나 11월부터 미국 대사관과 비자카드 등이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아예 이달 예정됐던 관련대책 발표를 취소.

□ 환경부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이 계속 지연. 한국에 배기량이 많은 대형차 중심으로 수출하는 미 자동차업계가 통상당국을 등에 업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

□ 미 무역대표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려면 자동차분야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금융서비스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

□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휴대폰의 전자파 방출량을 제품 케이스에 표기하도록 한 ‘전자파등급제’를 시행. 당초 준비한 규제안은 전자파량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눠 표기한다는 것. 이를 시행하면 삼성전자 제품은 1등급, 애플 휴대폰은 2등급이 된다. 그러나 애플 측의 항의로 등급 또는 전자파 방출량 자체만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국토교통부, 독일 자동차업체 벤츠의 실내 배기가스 유입량을 문제삼았지만 벤츠가 “우리 기준대로 생산하겠다”고 버티자 정부가 관련 규제 마련을 주저. 한·유럽연합(EU) FTA 위반 등 통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

* 참고사항

□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TPP가 미국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강요로 참여국은 물론 미국내 지방정부로 부터 거샌 항의에 직면.

- 일본의 아베 총리는 20일 TV를 통해 국익을 위해 타협않겠다고 공포

- 일본 정부는 22일 쌀,쇠고기,유제품을 비롯한 농산물 5개 품목 관세 철폐 없다고 밝힘. 조기타결에서 관세유지로 입장 선회

- 다급해진 미국 정부, 24일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케네디 대통령의 딸 캐롤라인을 주일 미국 대사로 급파했으나 아베 총리는 캐롤라인 주일 미국대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신사참배 강행

- 미국내 일부 주의회 TPP참여 불가 조치. 위키리크스 TPP협상내용 참여국의 3명만 열람 폐쇄성 폭로, 미국내에서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까지 나타남

-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TPP참여에 앞서 추진된 한국·호주FTA 협정 내용에 대해 국민은 물론 언론 국회의원들까지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함.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의 협상내용은 전혀 전해지지 않음

□ 한미FTA는 다른 FTA협정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한 조항이 있는데, 협정 폐기가 용이하지 않게 돼 있음

- 한미FTA협정문은 다른 FTA협정과 달리, 협정 당사국의 대통령이 문서를 통해 폐기를 통보한 뒤 6개월이 지나면 협정이 폐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협정 당사국의 대통령이 문서로 폐기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하나 하나 검증하는 협상을 거치도록 규정함

- 사실상 일방적인 폐기가 여의치 않음. 예를들어 폐기 통보이후 벌어지는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과연 이 협정이 폐기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 길이 없음. 그 이유는 이런 조항은 유례가 없기 때문.

- 그리고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리쳇(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이미 개방된 수준은 되돌리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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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나라엔 제대로 된 꼴통보수가 필요하다

어떻게 같이 보수라 불리지만 우리나라의 보수와 일본의 보수는 이렇게 차이날까?

TPP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전산업 관세 전면철폐를 강요하고 나서자, 일본 아베 총리는 20일 TV에 나서 국민들을 향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나라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곧 이어 일본 정부는 22일 쌀, 쇠고기, 유제품 등 5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유지를 미국에 거듭 요청하고, TPP조기 타결이라는 입장에서 관세 유지쪽으로 선회했다.

미국은 사정이 급했는지 지난 22일 일본인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케네디의 딸 ‘캐롤라인’을 주일 대사로 급파하며 일본을 달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은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니 이번에 참가가 어렵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와중에도 쌀, 쇠고기에 대한 무리한 시장 개방을 마다않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한 술 더떠서 관리 허술로 말썽을 빚고 있는 미국산 유기농산물 무관세 완전개방 요구에도 아랑곳 없이 나라를 벼랑끝으로 몰고 갈 TPP열차에 승선하지 못해 안달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지독한 항생제와 호르몬으로 범벅돼 암을 유발한다는 젖소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누릴데로 누리는 무책임한 자들은 사람들의 안위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돈에 환장(?)했는지 국민의 생명마저 내놓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지금도 이 나라 영토를 제 것이라 우기는 오만방자한 일본의 보수는 미국과 맞서며 자국의 농부를 보호하는데 여념이 없다. 어찌해서 우리나라의 보수는 100년이 넘도록 민족주의자들의 생명을 빼앗고, 나라 파는 일에 팬티조차 벗고 나서는가?

어느 한쪽이 보수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제 민족을 등치고 조국의 치욕을 즐기며 사익을 쫓는 보수는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수라 불리는 자들은 이념을 넘어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사익추구 꼴통(?)들이라 부를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 국민의 안녕을 나몰라라하며 수천년 지켜온 나라마저 내다 파는 4대(?)가 가능하겠나. 이들은 나라를 팔아 떡고물이나 챙기는 수전노들(?)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작금의 우리나라에는 보수가 없다. 어쩌면 사람들이 진보라 말하는 자들이 글로벌 눈높이에서 볼 때에 보수에 가까워 보인다.

국민이 고통을 당하건 말건 나라 팔기에 혈안이 된 사익추구 수전노들이 ‘종북’이라 제 맘대로 규정하고 왕따시키는 자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꼴통 보수들이 아닐까 한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철도를 지키기 위해 여념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꼴통 보수’이다.

나는 이런 대한민국의 ‘꼴통 보수’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들이 강자에게 굽히고 약자를 수탈하는 데 이력이 난 수전노(?)들의 횡포에 억울한 희생양으로 법정을 드나들어야 하는 일이 너무도 가슴아프다.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소리내어 외친다고 한들 ‘사이비’(?)에게 영혼을 팔고 충성을 맹세한 노예(?)들, 그리고 사특하기 짝이 없는 꾀임에 넘어간 가난한 이들이 제 영혼을 되찾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밥상마저 걷어차 버릴 내년 6월 선거가 너무나 위태롭기만 하다.
아직도 야당의 지도자들은 실체를 알 길 없는 ‘중도보수’를 집착하며 이미 자본과 4대에 물든 스스로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수가 매국 수전노(?)라면 중도 보수는 그들의 친구인 셈이다.

살인자나 살인을 방조한 이나 피해자 입장에선 그리 달라보이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6개월동안 야당이 ‘글로벌’과 담쌓고 오로지 국익, 그리고 민족의 안위에만 몰두하며 진정한 ‘꼴통보수’로 치열한 변신을 거듭해야 한다.

일본의 보수가 국제사회를 향해 오만방자한 언행을 남발할지라고 제 나라와 제 민족 챙기기에 여념이 없듯이 대한민국의 야당 지도자들 또한 신채호, 김구, 안창호, 윤봉길 선생의 유산을 이어받아 진정한 ‘꼴통보수’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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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1995년 신문사에 입사한지 1년이 채 안됐을 때다. 꽤 오랫동안 동물약품 분야를 취재한 선배기자가 팜플렛을 한아름 가지고 와서는 대단한 게 나왔다며 부산을 떨었다. 뭔가 살펴보니 당시 LG화학에서 개발한 부스틴 에스라는 성장호르몬에 관한 것들이었다.

나 : 선배 이거 괜찮아?

선배 : 생명공학이 큰 일이 했어. 이거 접종하면 우유량이 두배로 늘어난데

나 : 헐~~ 근데 안전할까요?

선배 : FDA 승인까지 얻은거야

나 : 이거 잘 못하면 우유공급과잉 원인이 될 터인데…

그리곤 보도자료를 훑어 봤다. “생명공학의 개가가 어쩌구 저쩌구… 몬산토에 이어 세계 두번째 라는 둥, 거창한 단어가 요란했다.

그러고 나서 2년쯤 지났을까? 나는 국책연구기관에 출입하게 됐다.

그 곳에서 만난 새로 부임한 축산담당 연구책임자는 이제 막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박사였다. 우연히 그의 차를 빌려 타게 됐는데…

***박사 : 김기자! 혹시 rBST라고 들어 봤어?

나 : 그거 소한테 주사하는 산유촉진제…?

***박사 : 맞아, 아는군. 근데 말야. 그게 문제가 있어. 내가 미국에서 학위할때 우유 실험에 참여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 rBST가 그대로 우유에 남아있었어.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나도 많이 놀랐어.나 : 그거 나오면 안되는 거 아니예요?

***박사 : 응 그게 단백질 성분이라 젖소 체내에서 소화가 된다는 게 몬산토 설명이거든

나 : 그거 애들 문제일으키는 것 아니예요?

***박사 : 문제가 많지. 암도 유발한다는 것 같고..

나 : 헐!!! 나는 우유 공급과잉 될까봐 걱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체크 해보셨나요?

***박사 : 우리나라에선 그거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 장비가 너무 고가여서 미국안에서도 몇대 없어.

당시 영국에서 비롯한 광우병으로 유럽 전체가 초토화한 상태였다. 이 때에 유럽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발단은 유럽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서 비롯했다. 미국은 유럽에게 광우병으로 소를 다 죽이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못하겠다는 유럽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런데 정작 유럽이 미국산 쇠고기를 기피하는 까닭은 광우병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에게 접종하는 소의 성장호르몬 때문이었다. 무려10년이나 싸우고 있었다. 유럽은 미국의 보복을 받아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수출상품들의 대미 수출길 마저 막히고 WTO패소까지 당하며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끝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저지했다.

그 때 왜 유럽은 이토록 미국산 쇠고기를 막느냐는 미국측의 질문에 유렵측은 아주 인상깊은 말을 남겼다. “식품의 안전성은 국민의식과 비례한다” 한 마디로 미국인과 유럽인의 의식은 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는데 당시 타임지의 커버스토리는 ‘WAR’ 였다.

1998년쯤 나는 국내 이름난 목장들을 골라 전화를 걸어서 하루종일 취재를 했다.

나 : **목장이죠? 부스틴에스라고 쓰시나요?

목장 : 예 쓰는데 부작용이 많아서 문제네요

나 : 뭐가 문제인데요?

목장 : 소가 축축 늘어져서 잘 못 일어나요. 너무 우유를 많이 짜다보니 아주 고급 사료를 먹여야 하는데 사료비를 감당치 못해서 충분하게 못 주니…

나는 당시 여러 목장을 취재했는데 대부분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심지어 젖소의 체력 손실이 너무 커서 유산하는 일이 늘어나고 소가 일찍 도태해 버려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았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사정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목장들이 부스틴 에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불어나는 사료비에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때에 미국에서 왜 소에게 닭 돼지 소의 부산물을 사료로 먹이는 이유를 알게 됐다. 성장호르몬은 과도한 착유를 해서 소에게 값비싼 고단백 사료를 급여해야 하는데 소에게 축산 찌꺼기를 먹여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미국에서도 동종포식사료 급여로 인해 광우병과 같은 병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왜 미국 젖소에게서 유독 앉은뱅이 증세가 많은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바로 90년대말 한국에서 나타났던 소가 축축 늘어지는 증세였다.

우리 낙농가들은 축산물 찌꺼기를 미처 젖소에게 먹일 생각을 못하고 외국에서 들여온 최고급 건초를 먹여서 비싼 사료비를 감당한 것이 소의 성장호르몬 사용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당시 몇년째 반복된 지독한 우유공급과잉 또한 우리 낙농가들이 성장호르몬 사용을 포기하는데에 한 몫 거들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난 2003년. 당시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이 시장개방을 등에업고 본격적으로 우리 쇠고기 시장을 공략해 한우마리수는 절반이 사라졌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유럽의 과학자들이 누누이 지적한데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것이다.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었다.

성장호르몬 사용에 따른 동족포식성 사료의 무분별한 급여가 불러온 참극이었다.

희망이 없어 보이던 한우산업은 미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중단으로 기사회생했다.

그리고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은 황급히 미국에 인사하러 떠났고, 거기서 놀라운 선언을 한다.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선언이었다.

이럴 수가 하는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는25개월~27개월령에 이르면 대부분 수소는 도살하는 것이 상례.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새끼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하는 것인데… 하며 생각을 하다가 머리를 스쳐가는 공포를 느껴야 했다. 아차 “미국 젖소…”

젖소는 고기소와 달리 우유를 매일같이 생산하기 위해 성장호르몬을 일상적으로 주입받는다. 그리고 부족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동족포식사료를 먹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약해진 면역을 보완하기 위해 지독한 항생제를 계속 투여받는다. 이렇게 3년간의 짧은 생애(한국은 6년정도)를 마감해야 하는 미국 젖소 고기는 과연 어떨까? 나는 관련자료를 뒤졌고 생각보다 문제는 심각했다.

미국산 쇠고기 세포의 극적인 변화라는 게 바로 그 사례다. 30% 가량의 미국산 쇠고기에 심하면 죽음까지 몰고오는 성장호르몬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자료를 접하기도 했다.

소의 성장호르몬에는 6가지의 호르몬이 사용된다. 그중 3개는 천연물질이고 나머지 3개는 몬산토가 조합안 인공호르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의 성장호르몬은 현존하는 농산물유전자조작식품(GMO)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몬산토의 발명품이다. 그리고 소의 성장호르몬을 일상적으로 맞으며, 미국 내부에서 미 농무부 식품의약청(USDA FDA)가 승인하지 않아야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지독한 항생제를 밥먹듯 투여받는 미국 젖소는 인간이 만들수 있는 가장 위험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숙주로 자리하고 있었다.

다급한 나는 트위터에서 오바마를 검색해서 3개의 계정에 트윗 맨션을 날렸다.

Obama! Don’t resort to any of your cheap tricks! Can you eat an old milking cow’s meat which was in growth hormone, drugs? and thus you often have spoken to people of backward nations, “Learn South Korea”? (“오바마, 잔꾀 부리지 마라! 당신은 호르몬과 항생제에 범벅된 나이든 젖소고기를 먹겠느냐? 그래서 당신은 후진국 국민들에게 한국을 배우라고 말하곤 하는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맨션을 봤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날 나는 새벽 2시와 5시쯤 두 번에 걸쳐 받으면 뚝 끊겨 버리는 전화를 응대해야 했다.

1990년대말 부터 내게는 미국의 광우병이며 소의성장호르몬을 때가 되면 점검해 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래서 때마침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한 지난해 나는 미국에서 소에게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 소의 내장에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큰 소의 머릿살이 CJ를 비롯한 대기업을 통해 수입돼 소머리국밥, 쇠고기국밥의 식재료로 쓰이고 있는 사실을 찾아냈고, 우리 사회에 이를 널리 알렸다.

때를 같이해 대만에서는 아주 특이한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었다.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는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시위였다.

요즘 나는 미국이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입장료로 내세운 TPP에 대한 글을 끝없이 쓰고 있다.

물론 TPP에 대한 집중적인 글쓰기의 이유는 쇠고기만이 아니다. 하지만 TPP가 오랫동안 앓아 온 나의 고질병을 또 다시 자극한 것은 사실이다.

허술한 학교 당국의 검사는 저가 식재료에 노출돼 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때때로 둔갑술을 부리며 저가입찰방식을 고집하는 허술한 급식시장을 유린하고 있다. 공공급식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특이한 먹거리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늘 마음에 걸린다.

정부가 TPP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무역협회가 계속해서 TPP바람을 불어넣는 이상 아이들의 밥상은 호르몬과 항생제로 범벅된 미국산 젖소고기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미국 젖소까지 포함되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며 우리 자동차와 전자제품시장마저 일본에 내주고 말 TPP에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과연 우리나라가 아이들의 생명마저 허락하고 FTA에다 TPP까지 이중으로 우리 농업을 내주면서 팍스아메리카의 제후국으로 자리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 정부가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내주고 호주로부터 얻은 ISD카드를 손에 쥔 미국은 이젠 한국은 자격이 미흡하다며 TPP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 없다”는 그들에게 속옷까지 벗어 던지며 매달려야 하는 건가. 생명에 대한 의식은 제쳐 놓더라도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도 버렸나? 

Coptleft @ NewsKing.KR

농업 죽이면서 경쟁력 제고라니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농수축산인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농어민들의 반발이 적잖이 신경쓰였나 보다.

"많은 분들이 FTA 걱정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두렵고 걱정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회가 아닐까하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제품들도 예전엔 경쟁력이 없어 양말 한번 신고 빨면 고무줄이 늘어지게 되면 국산이 그렇지 뭐 이렇게 자조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외국에 가면 최첨단기술에 앞장선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IT분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이면 우리 농축수산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뒷받침하면 농축산물 품질이 자체적으로도 엄청 좋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이 뒷받침되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지 기회와 위기는 동시에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감하게 위기를 기회로 잡았을 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되거든요. 농축수산인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농축수산업이 한 단계 올라서고 대한민국 농축수산 제품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품질 좋은 브랜드화 되어 한류와 함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 맘대로 태평양연합군과 전쟁을 저질러 놓고 전장에서 훈련을 하면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농업을 희생하고 시장 개방을 종용하는 경제관료들에게 "조강지처를 어찌 버릴 수 있느냐"며 나무랐다고 한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집권시절,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지나친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은 농촌의 공동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불균형성장론은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우선으로 하되, 그로 인한 수익을 희생한 산업에 나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팔아 얻은 수익을 농민들과 나누기 보다는 산업간 불균형 구조를 더 고착화한 것이 사실이다.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농어민들에게 어찌보면 "알아서 버텨 달라"는 식의 무책임한 말을 해선 안된다.

'조강지처'를 운운하지는 않더라도 왜곡된 억지 희망을 이야기 하면 안된다. 그것은 농어민을 두번 죽이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정부가 통상협상때마다 늘어놓는 경쟁력 제고란 말을 더이상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농어민도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경쟁력 제고를 농어민들은 농어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박 대통령이 강대국들에 눌린 약한 모습을 보이며 한덕수씨가 말하는 경쟁력 제고를 내세우기 보다는 정부가 어떡하든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니 정부를 믿고 따라 달라고 당부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극단적인 위기에 내몰린 농어민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

밖으로 농업 강대국들이 즐비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어처구니 없는 경쟁을 강요하는 시장개방을 밀어 부치면서, 안으로는 우리 농업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 또한 느끼기 어렵다.

정부의 잇따른 퍼주기식 날림 FTA 타결, 그리고 쌀시장 개방과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이라는 입장료도 아랑곳 없는 TPP 참여는 우리 농업을 극단적인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 여당은 지난 MB정부부터 매년 소값 파동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우값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송아지는 나몰라라하면서 한우생산기반을 위축시키는 암소 때려잡기에만 몰두했다.

그리고 여당의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도의회는 우리 농업의 마지막 희망이자 아이들을 위한 기초복지인 친환경 학교급식조차 외면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면서 복지 감축이란 황당한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어제 농수축산인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사실상 농업을 지키기 위한 협상력을 발휘할 의사가 없으며,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제 도시의 아빠 엄마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텐가.

미국의 소비자들을 공포로 몰아 넣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젖소고기를 받아들이면서, 미국에서 소에게 일상적으로 주사하는 성장호르몬이 아이들의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설득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산 쇠고기의 둔갑행위를 눈감아 줄 것인가.

30개월령이상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이란 몹쓸 미국의 입장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TPP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TPP참여나라들에게 미국이 원하는 ISD를 심고자 퍼주기식 날림 FTA를 마다 않는 정부는 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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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진짜 웃은 이는?

한국이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임박해 타결 지은 한·호주FTA.

시간에 쫓기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호주는 2015년부터 15년간 50억달러를 챙겼다며 희희낙낙하고 있지만 호주시민사회는 ISD를 허용한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외국인투자가에게 보건, 환경 관련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입법 절차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저들 눈에는 우리 투자가들이 자기네 나라를 교란하는 돈만 앞세운 투기세력으로 비쳐지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시간에 쫓기며 협상준비조차 못한채 내주기 바빴던 협상단. 미국의 바이든부통령은 미소를 지었지만 미국으로 부터 받은 우리의 아픔을 다른 나라에 전이한 그들 마음은 개운치 않을 것 같다. 한국정부가 호주 투기자본에 역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D에 저토록 집착한 것 보면 우리나라에 호주에 투자할 큰 손들이 많은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 왜 50억달러의 추가이익을 안겨다 주며 호주로부터 ISD를 받아 챙기려 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한국의 투자자? 그래서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ISD를 위해 그리 많이 더 내줘야 했나?

호주 정부는 구체적인 이익규모를 산출해 보이며 한·호주FTA 협상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호주 FTA협상 타결이후 한국에서 진정 기쁨에 넘쳐 웃은 사람은 아마도 바이든이 유일한 것 같다.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일본, 중국과의 FTA에서도 ISD를 외치며 더 내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도는 또 다른 중국으로 변신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 자본에 농락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아픔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우리 입장에선 사실상의 한·일FTA나 다름없는 TPP가 발효하면 방사능 누출 사태이후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일본 자본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진정 그들이 70년만에 부산항으로 돌아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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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연구원, TPP 안해도 손실 없다

한국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국내총생산이 10년간 0.1%감소한다는 연구결과는 TPP참여하지 않아도 우리의 손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TPP는 경제 실익보다 정치 외교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의 정치 외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리없는 종속을 택한다는 얘긴가? TPP에서 배제된 중국과의 관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향후 한중FTA협상에서 중국이 기존 FTA보다 더 강도높은 TPP(입장료 포함)수준의 양보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TPP에 참가하면 향후 10년간 2.5~2.6%의 국내총생산(GDP) 상승한다는 낙관론 또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농업 강대국과의 동시 다발적인 FTA, 쌀시장 개방,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과 같은 TPP입장료, 한중FTA개방 수위 상향 조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궁극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이익은 불투명하고 악재가 많은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TPP참여는 팍스아메리카의 제후국을 둘러싸고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한,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조급증과 폐쇄성이 빚은 무리수이자, 입장료 조차 건지지 못할 악수라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10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TPP에 참가하면 향후 10년간 2.5~2.6%의 국내총생산(GDP) 상승이 예상되지만, 불참하면 0.11~0.19%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한국은 TPP 협상에 참여한 12개국 중 7개국과 양자간 FTA를 맺은 상태이며, 나머지 5개국과도 대부분 협상 중이라 TPP로 얻을 이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TPP 참여는 사서 집단 성폭행 당하는 변태행위?

이런 와중에 TPP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해야 한다는 미국 재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쌀과 쇠고기만이 아니다.

자동차, 외환, 금융, 노동, 의약품, 독과점 정책, 비관세장벽 등 거의 전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실상 우리 경제의 독립성을 인정치 않겠다는 얘기다. 한국경제를 무장해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국의 TPP참여, 몸대주고 뺨맞는 격이다. TPP하면 10년간 GDP가 2%가량 늘어난다는 것은 입장료를 빼고 계산한 거다. 입장료를 포함시키면 GDP 상승여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반면 TPP안해도 그 손실은 미미하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TPP불참때 우리나라의 손실은 10년간 GDP가 0.1%가량 줄어드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하지말자는 얘기다.

이럼에도 TPP에 굳이 참여하겠다는 것은 윤간을 스스로 즐기며 받아들이겠다는 변태행위와 다르지 않다.

9일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 TPP참여를 계기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시행 가능한 환율 관련 조항 합의안 삽입 ▲자동차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수많은 장벽 제거 ▲노동 및 경쟁 관련 규제 정책을 완화를 통한 외국기업 사업 환경 개선 ▲(자동차부품·오렌지주스) 원산지 증명, 의약품 값, 금융서비스 개선 등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2013.DEC.10. Copyleft@ http://NewsKing.KR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근사한 옷을 입고 외국 엘리트들과의 그럴싸한 만남에 취해 내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몫을 제 것인양 내주며 생색을 내는 것이 세계화가 아니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겉멋 부리기에 집착하는 실속없고 어리석은 이는 자칫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엉만진창으로 만들 수 있다. 세상을 읽는 눈과 사람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가 다스리지 못할 큰 칼을 쥔다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채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공포로 탈바꿈할 수 있다.

FTA TPP 철도민영화 항공시장개방 등과 같은 중대사가 매달 자신이 주최하는 이벤트인양 착각하는 이는 사람들이 땅을 치며 호소해도 "왠 참견이냐"고 대꾸하며 불쾌해 할런지도 모른다. 귀먹은 이를 향하는 애타는 호소는 근사한 연회를 방해하는 술수로 여겨질 따름이다.

언젠가 이런 뉴스를 신문에서 접한 적이 있다. 자신의 딸을 어릴적부터 상습적으로 능욕해 온 저주받을 아빠가 자신의 죄를 추궁하는 경찰에게 “내 딸을 내가 맘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성화를 부려 많은 사람들의 당혹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아이는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지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속물이 아니다. 먹기가 꺼림칙한 미국산 호르몬 젖소고기를 주는대로 먹어야 하는 가축이 아니다. 백성은 존중하고 보살펴야 할 대상이지, 세금바치고 나라 지키며 명령에 복종하는 호구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잘못을 감시하는 국민의 일꾼이지, 대통령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아니다. 대통령이 잘 못하면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그의 임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나라의 기반과 생태계는 공유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인이 제 맘대로 팔고 사며 함부로 제 뜻대로 용도를 바꾸고 취하는 소유물이 아니다. 모든 이들은 이 땅을 잠시 빌려 깨끗이 사용하고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땅의 생명을 이어주는 농부들을 업신여기고 지역을 망가뜨리며 때가 되면 표를 상납하는 무지랭이 취급하는 오만한 귀족은 머잖아 사람들의 손을 빌린 하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민영화에 맞서 파업을 선언했다. TPP를 애써 미화하는 언론마저도 항공산업의 외국자본 참여에 속수무책인 나라를 걱정하고 나섰다. 매일같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화약고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사회는 작은 불씨만으로도 연쇄 폭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하루가 다르게 위기가 엄습하고 있음에도, 불씨를 지피는 이는 분노를 매일같이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허탈한 분노를 지피고 부추기는 양반들이라는 얘기다.

매일경제는 최근 국가전략산업, 외국자본 유입 괜찮나라는 제목 아래 "에어아시아그룹이 한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며 "한국법인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가 하기 위해국내항공법을 회피하려는 꼼수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항공, 항만, 철도, 전력, 금융 등의 국가 기간산업을 국가 생존권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외국인의 지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열강의 식민지 침탈의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철도, 전력 등의 핵심 기간산업부터 장악하곤 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외국인 자본 참여를 보다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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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래는 글로벌 식민지?

최악의 FTA협정을 맺은 것도 모자라 TPP 입장료로 생명을 내놓으라니, 우리의 미래는 글로벌 식민지인가?

끝내 발암논란 성장호르몬으로 범벅된 미국 젖소암소 고기를 들여와 앞으로 아이들의 급식재료로 쓰겠다는 얘긴가? 이를 위해 정부가 국내에 엄청난 분란을 만들어 진보당과 전교조의 혼을 빼놓고 사람들의 시선 딴데로 돌린 다음 나라의 생명줄을 통째로 미국의 물신(物神)을 위한 제물로 갖다 바치려 하는건가?

저들이 시키는 데로 축산물 시장 다 내주며 쌀이라도 지키려 했건만 이제 쌀마저 내놓으란다. 말로만 우리의 우방이라는 미국의 본 모습은 떡 하나씩 빼먹다가 떡주는 아주머니 마저 잡아먹은 호랑이와 무엇이 다른가? 참으로 가증스런 일이다.

진보당은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 눈이 가려 이 문제를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 설령 일시적이나마 진보당이 법적으로 해체된다고 할지라고 그 숨통이 살아있는 있을 때까지 저항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전교조도 나서야 한다. 정부가 진보당과 전교조를 겨냥한 까닭이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었던가?

그렇게 어렵사리 버텨왔건만 이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온 농민 농촌 농업은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빌어먹을..." 우리나라 정부와 맞서 우리 농민 농촌 농업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니...

미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그리 쉽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상당량을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젖소 암소 집단은 이미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름아닌 GMO방식으로 생산한 성장호르몬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쇠고기와 우유 생산을 촉진하는 성장호르몬을 일상적으로 투여하는 전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이다. 이 성장호르몬은 암을 유발한다는 몬산토의 내부 문서가 공개돼 미국내에서도 심각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다.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공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은 미국내에서 조차 식용 사용을 꺼리는 저질 쇠고기가 헐값에 들어온다는 얘기다.

헐값의 미국 쇠고기는 국내 한우농가들 가운데에서도 송아지를 생산하며 쌀, 과수 등의 농사를 병행하는 가족농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다. 사실상 우리 농업의 근간인 소농을 무력화함으로써 한우 뿐만 아니라 쌀, 과수, 채소 등 다양한 품목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위험한 쇠고기의 공식적인 수입 허용은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학교급식용으로 외국산 쇠고기를 대놓고 쓰지는 않지만 학교급식 재료로 등급규정이 없는 외국산 쇠고기가 명시돼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고, 현재의 급식 단가를 고려할 때 헐값의 미국산 젖소 암소고기가 둔갑하거나 아이들의 식탁에 올려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주는대로 먹어야 하는 급식시장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발칙한 일은 잔악한 미국 물신의 계략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좀 살게 내버려 두면 안되나? 이러니 미국을 반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가 과장된 말이라고 흘리기 어려운 일 아닌가? 북한은 핵이라도 있어 맞서 본다지만 국민의 생명마저 저당잡혀야 하는 남한은 더 이상 내줄 것 조차 마땅치 않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팍스아메리카를 위한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기진맥진한 미국을 대체하려는 듯, 물신(物神)은 이제 유럽을 마주하는 대서양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위치한 태평양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 일본을 들러리로 내세워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동아시아를 비롯한 태평양 국가들을 협박하고 있다. 때를 같이해 미국은 TPP(환태평양동조자협정)을 매조지 하는데 열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간 힘겨루기를 의식한 듯 우리 정부는 느닷없이 TPP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인 강대국들마저 마다하지 않으며 양자간 FTA주력해 온 한국 정부가 뒤늦게 TPP 참여의사를 내비치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장료 징수에 나서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이 그득한 한미FTA조차 양에 차지 않은 듯, 미국은 TPP입장료로 우리 농업의 뿌리인 쌀과 쇠고기 시장을 더 열라고 압박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또한 우리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에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진보당을 해체하고 전교조를 법밖으로 밀어내겠다는 떼를 쓰면서 야권을 비롯한 민주진영은 얼이 빠진 사이에 어처구니 없는 통상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얼마전 공정성을 내세워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 조달보다 이윤을 노리는 일반급식업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권장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도의 학교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서울시 교육청의 친환경 농축산물 사용비중 감축 ▲전교조의 법적지위 박탈 ▲진보당의 해체 심판 요구와 같은 납득하기 힘든 정부의 잇따른 뻘짓은 태평양 군사 긴장 고조, TPP입장료 요구와 맞물려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아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체계를 흔들고 있다.

적잖은 사람들은 스스로 시장직을 내던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과민 반응, 그리고 여당 정치인들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문제삼으며 왜 스스로 표를 깎아 먹으려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TPP입장료 요구를 바라보면서 최근까지 지속하고 있는 정부·여당 정치인들의 생뚱맞은 행보 뒤에는 미국산 쇠고기와 쌀이 버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찌감치 한나라당 대표를 거쳐 적잖은 시간동안 정치권에 몸담으며 정당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 법한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떠나 전자결제로 정부의 진보당 해체 심판청구를 승인하는 특이한 행보를 보였다. 이 유럽 순방길에서 박 대통령은 한EU FTA의 완전이행을 결의하는 희한한 외교의례를 치른다.

이미 맺은지 몇 년이 지난 한EU FTA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결의한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다.

돌이켜 보면 한EU FTA 타결 당시 협정문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친환경 농산물을 위주로한 예산 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게 일었다.

한 EU FTA에 학교급식 예외규정이 없어 국내산 농산물을 우대 구매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외교부는 2011년 5월 "협상 당시 WTO정부조달협정(GPA) 개정협상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키로 합의했다. WTO GPA 개정협상에서는 학교 급식 예외조항이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한EU FTA 협정문을 문제 삼는 여론에 대해 외교부는 WTO조항을 들이대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불완전한 답변을 한 셈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때 생뚱맞게 발효한지 한참 지난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한 것은 다소 불완전해 보이는 학교급식 시장 개방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을까?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예외조항의 부재는 한미FTA 협정문 또한 마찬가지 였다. 외교부는 한미FTA 협정문은 학교급식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나, 송기호 변호사는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의 시도 시군구 지자체들이 학교급식을 할 때에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 왔는데 한미FTA협정문은 정부조달양허기관에서 지자체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말대로 한미FTA협정문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예외조항이 들어 있다고 해도 문제다.

외교부가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음을 사실상 시인한 한 EU FTA 협정문에 따라 유럽산 농축산물 시장이 제한 없이 학교급식 시장으로 침투한다면 한미FTA에 명시하고 있는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에 따라 미국 농축산물 또한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농업에 있어 학교급식시장은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전국의 초중고 학생 약 120만명에게 급식일수 180일 동안 의무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들어가는 식품은 약 5조원어치로 전체 농산물의 8%에 달한다. 이는 국내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량과 맞먹는 규모다.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주된 활로인 학교급식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향할 곳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는 우리 농업의 마지막 희망으로 일컬어지는 소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한미FTA도 모자라 한반도를 에워싼 막강 함대의 위력시위에 힘입어 한국 정부를 TPP협상장으로 몰고 나왔다. 농업 강대국들과의 양자간 FTA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내줬지만 이번엔 아예 팬티까지 벗어 던져야 할 판이다.

TPP지각생인 한국이 지불해야 할 입장료는 다름 아닌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었다. 그동안 우리 축산물 시장을 갖다 바치며 쌀만큼은 지키려 애썼건만 이제는 쌀마저도 내놓으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소 집단으로 꼽히는 미국산 젖소 암소고기까지 들어오는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장호르몬과 지독한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투여받은 미국의 젖소 암소는 식용으로 쓰여선 안되는 위험한 집단이다.

그도 그럴것이 미국 시민단체가 가려진 미국의 광우병 실태를 폭로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소들의 전부가 젖소 암소다.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은 새끼를 낳으며 수소보다 수명이 긴 암소고기가 수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암소가운데 절반은 젖소이다.

미국의 젖소는 일상적으로 성장호르몬을 투여받으며 과도하게 많은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의 식품의약청(FDA)를 성토의 도가니로 만든 지독한 항생제 투여도 마다 않는다.

이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을 개발한 기업은 다름아닌 ‘공공의 적’으로 꼽히는 몬산토다.

GMO방식으로 만든 소의 성장호르몬이 사람의 암을 유발한다는 몬산토사 내부 기밀 문서가 폭로되면서 성장호르몬은 유럽은 물론 미국 내부에서조차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했다.

아다시피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에서 인기가 없다. 재고가 많은 만큼 둔갑도 많다.

결국 30개월령 이상의 저질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주는 데로 먹어야 하는 급식시장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교급식 시장의 빗장을 열어 제치고 있는 여당 정치인들은 미국 축산기업의 쓰레기를 돈주고 사들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TPP협상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FTA협정문의 국회 통과때마다 걸림돌이 돼 온 진보당, 그리고 양심적인 교사들의 노동조합인 전교조의 숨통을 틀어 죄고 있다.

어떻게 민주 국가에서 정부가 진보정당 해체를 꾀하고, 교사들의 노동조합을 법밖으로 밀어내려 하는 일이 벌어졌을까?

이는 한반도 주변 긴장고조와 맞물린 억지 TTP 참여, 그리고 저질 쌀과 위험한 쇠고기의 학교급식 시장 장악이라는 물신의 시나리오에 발맞춘 결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 농업의 숨통을 끊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여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속속 자리 잡는다면, 학교급식과 우리 농산물의 단절은 전국적인 도미노 현상처럼 번져 나갈 것이다.

학교급식 시장과 우리 농산물의 단절은 송아지를 키우며 친환경농사를 병행하는 소농의 씨를 말리고 우리 농촌·농업의 뿌리를 사정없이 흔들며 쥐어 뜯을 것이다.

정이 넘치던 우리 고유의 DNA를 변형시킨 외환위기, 그리고 무분별한 개방정책과 수많은 FTA를 거친 우리나라는 이제 아이들의 생명마저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군사안보를 미군에 맡긴 것도 모자라, 식량주권마저 송두리째 외세에 건낸다면 우리에겐 통일이 아니라 식민지의 길이 주어질 것이다.

그 길이 벌써부터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을 보니, 머지 않았나 보다.

돈많이 버는 무역에 치중하며 먹거리는 사먹으면 된다는 물신의 꾐에 속아 굶주리는 후진국으로 전락한 나라들이 하나 둘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농업을 가르치는 학교가 줄었다. 농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급감했다. 농업을 전공하고도 농업과 관련한 일을 하는 젊은이들을 찾기 힘들다. 앞으로는 씨가 마를 지경이다. 농부가 되기 위해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을 갈수록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지구촌의 많은 지식인들은 소농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의 복원이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 꼽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농촌은 소멸하고 있다. 미래를 차단당한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삶을 강요당할 것인가? 그들은 과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