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미래는 글로벌 식민지?
최악의 FTA협정을 맺은 것도 모자라 TPP 입장료로 생명을 내놓으라니, 우리의 미래는 글로벌 식민지인가?
끝내 발암논란 성장호르몬으로 범벅된 미국 젖소암소 고기를 들여와 앞으로 아이들의 급식재료로 쓰겠다는 얘긴가? 이를 위해 정부가 국내에 엄청난 분란을 만들어 진보당과 전교조의 혼을 빼놓고 사람들의 시선 딴데로 돌린 다음 나라의 생명줄을 통째로 미국의 물신(物神)을 위한 제물로 갖다 바치려 하는건가?
저들이 시키는 데로 축산물 시장 다 내주며 쌀이라도 지키려 했건만 이제 쌀마저 내놓으란다. 말로만 우리의 우방이라는 미국의 본 모습은 떡 하나씩 빼먹다가 떡주는 아주머니 마저 잡아먹은 호랑이와 무엇이 다른가? 참으로 가증스런 일이다.
진보당은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 눈이 가려 이 문제를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 설령 일시적이나마 진보당이 법적으로 해체된다고 할지라고 그 숨통이 살아있는 있을 때까지 저항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전교조도 나서야 한다. 정부가 진보당과 전교조를 겨냥한 까닭이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었던가?
그렇게 어렵사리 버텨왔건만 이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온 농민 농촌 농업은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빌어먹을..." 우리나라 정부와 맞서 우리 농민 농촌 농업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니...
미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그리 쉽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상당량을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젖소 암소 집단은 이미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름아닌 GMO방식으로 생산한 성장호르몬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쇠고기와 우유 생산을 촉진하는 성장호르몬을 일상적으로 투여하는 전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이다. 이 성장호르몬은 암을 유발한다는 몬산토의 내부 문서가 공개돼 미국내에서도 심각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다.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공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은 미국내에서 조차 식용 사용을 꺼리는 저질 쇠고기가 헐값에 들어온다는 얘기다.
헐값의 미국 쇠고기는 국내 한우농가들 가운데에서도 송아지를 생산하며 쌀, 과수 등의 농사를 병행하는 가족농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다. 사실상 우리 농업의 근간인 소농을 무력화함으로써 한우 뿐만 아니라 쌀, 과수, 채소 등 다양한 품목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위험한 쇠고기의 공식적인 수입 허용은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학교급식용으로 외국산 쇠고기를 대놓고 쓰지는 않지만 학교급식 재료로 등급규정이 없는 외국산 쇠고기가 명시돼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고, 현재의 급식 단가를 고려할 때 헐값의 미국산 젖소 암소고기가 둔갑하거나 아이들의 식탁에 올려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주는대로 먹어야 하는 급식시장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발칙한 일은 잔악한 미국 물신의 계략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좀 살게 내버려 두면 안되나? 이러니 미국을 반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가 과장된 말이라고 흘리기 어려운 일 아닌가? 북한은 핵이라도 있어 맞서 본다지만 국민의 생명마저 저당잡혀야 하는 남한은 더 이상 내줄 것 조차 마땅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