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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 어떻게 봐야 하나?

보수 진보 좌파 좌익 우파 우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기에 다양한 사상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특정 집단을 구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지만 서로 융복합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집단이 어느 사상을 지향한다고 할지라도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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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편성을 지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정치 경제 사회의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바람직한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의 이념을 구분하고 그 다양성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일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심판 준비기일에서 정부와 진보당은 엇갈리는 핵심 쟁점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정치사상의 차이’를 ‘군사안보의 문제’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 체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전쟁과 연루시켜 군사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야당이 국가와 민중에 대한 가치 선호의 차이로 법정 다툼을 벌이진 않습니다.

또한 가진 자를 대변하는 보수가 가난한 자를 지향하는 진보의 정치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진보나 보수, 우익과 좌파는 각기 다른 사상을 지니고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보수나 진보의 탈을 쓰고 누군가의 사익과 어느 나라를 향한 사대 추구에 매몰된 정치와 주권의 실종입니다. <편집자주>

□ 보수·진보·좌파·좌익·우파·우익 사상에 대한 개념 정리
- 아래의 구분은 기득권의 지속적인 집권을 위한 합의없는 독재 행위, 나아가 국익이나 민중의 이익이 아닌 ‘사익’이나 '사대'는 정치사상의 관점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보수와 진보의 같은 점
모두 개혁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치사상의 차이
보수는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고수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진보는 정치·경제·사회 체제 자체를 급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자유와 평등을 놓고 우선 가치를 비교하면 진보는 평등(사회주의, 공산주의)을,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더 가치롭게 여깁니다.

▷ 개혁과 발전에 대한 인식 차이
보수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개별적 개혁을 원합니다.
진보는 일거에 대대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을 원합니다.

▷ 지향하는 계층의 차이
보수는 집권 지배계층, 그리고 유산 계급자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그들이 기득권을 지닌 국가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보는 피지배계층, 그리고 민중(노동자·농민)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진보는 국가의 이익 보다는 민중의 실익을 더 가치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사상이나 실천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 우파와 좌파의 차이
우파는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를 내세우며 온건합니다.
좌파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내세우며 급진적입니다.

※ '이념'을 놓고 볼 때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문제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화폐위기가 빚은 지구촌 현실을 보면 자본주의가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진화한 국가체제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북유럽 등)가 꼽힙니다.

▷ 좌파와 진보의 차이
좌파와 진보는 애국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좌파는 반정부·반국가 사상입니다.
반면 진보는 애국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파는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주의, 민족주의 성격을 지닙니다.
극단적인 경우 우익은 국수주의로 나타납니다.

▷ 도덕와 규범에 대한 인식 차이
진보는 도덕과 규범에 대해 비교적 자유스런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수는 도덕과 규범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 사상입니다.
보수는 특히 ‘지배계층의 도덕성‘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 24일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심판 준비기일 핵심 쟁점 정리(중앙일보 보도 참고)
- 24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사건 준비절차기일에서 나타난 정부측 대리인 정점식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TF팀장과 진보당측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의 입장을 비교 정리했습니다.

▷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 차이

(정부) “북한을 추종하는 NL(민족해방) 계열이 통합진보당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 ‘진보적 민주주의’를 관철시키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미국을 축출하고 현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일치한다”

(진보당)　“진보적 민주주의는 공개 토론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과 무관할 뿐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도 채택한 용어다”

▷ 지향하는 계층의 차이

(정부) “통진당이 주장하는 ‘민중주권주의’는 소수특권계급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빼앗아 노동자·농민 등 특정계층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통진당이 추구하는 장기적 목표가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에 있다는 증거다”

(진보당) “민중주권주의는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돼 있는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지 소수 특권계층의 이익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다. (진보당의 강령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따져보면, 기층민중의 이익 대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중’을 정당의 이름으로 전면으로 내세운 민중당(民衆黨)이 여러 차례 걸쳐 생겨나고 활동했습니다.

이우재, 장기표, 이재오, 오세철 등이 1990년에 설립한 민중당, 그리고 1965년 5월 3일 민정·민주 양당이 통합선언대회에서 창당을 선언한 민중당(대표 유진오 兪鎭午)이 그러합니다.

뿐만아니라 1963년 9월 창당된 신민회(新民會)가 1967년 당명(黨名)의 변경으로 새로 생겨난 민중당(대표 김준연 金俊淵)이 있습니다.

정치가 민중을 위한 것이라면 민중의 이익을 위한 민중당이 여러 차례 우리 정치사에 등장한 것은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 법원, 이정희 진보당 대표, ‘종북’ 근거 없다 (대표는 아닌데, 정당은 종북?)

법원이 이정희·심재환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두고 “종북”, “주사파” 등의 공개적인 글과 논평을 쓴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 등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3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그건없는 인터넷 댓글을 일삼은 국회의원,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많게는 1,500만원의 배상, 그리고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수 있으나 내용이나 상황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사파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사회적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적시이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려면 정황을 넘어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 원고들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변희재씨는 진보당 내부에 국가보안법 위반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종북의 근거로 내세우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은 민주당 새누리당 진보당 정의당 등 다양한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보법이 '정당의 종북'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시절 주사파(NL) 활동을 한 정치인들 또한 민주당 새누리당 등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사파 이력 또한 '정당의 종북'여부를 따지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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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의 모토이기도 했던 국민행복 중심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것을 집권 첫 해의 주요 성과로 자평했다고 한다.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모습이 퍽이나 좋아 보인다.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민이고 싶다. 

그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그가 고통받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니 이제 책임자들의 불법행위를 엄히 다스려서 정보기관의 직원이 과도한 일탈행위를 해서 특정 정치인을 편들 때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명명백백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

더 이상 철도 민영화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미간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다.

그러니 큰 일해야 할 대통령이 주식회사 하나에 매달려 수천명의 직원, 그리고 수만명의 그 가족들의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젊은이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안녕하지 않다”는 대자보를 곳곳에 써붙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민행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일이다.

그러니 박 대통령이 나서서 신속하게 그들의 안녕을 위한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수첩에 메모해서 실천에 옮겼으면 한다.

곳곳에 대자보가 붙으니 신문고를 운영할 필요도 없을 거고 민심의 속내를 캐내기 위한 방어심리전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내친김에 청와대 앞에 길고 커다란 벽보판을 만들고 대자보를 붙일 수 있도록 해서 대통령이 수시로 민심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

6만명에 이르는 전교조 교사들이 정부의 법외노조화 통보 이후 대통령 원망하기를 숨쉬듯 한다. 공무원 노조는 또 어떠한가. 정부가 요구한 진보당 해체 심판 청구로 인해서 적잖은 진보인사들의 눈에 핏발이 섰다.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들의 술안주가 돼서 날마다 전국에서 찢기고 씹히는 참극이 빚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통령의 행복을 위해 이들이 원래 있던 자리를 돌려 줬으면 한다.

끝으로 나는 대통령이 추진한 TPP와 FTA의 대가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위험한 먹거리를 먹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얻고 그를 원망하며 죽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박 대통령을 유난히 지지하는 이들이 많은 농촌이 나이들어 쇠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농촌에 해가 되는 시방개방은 이제 뒤로 하고, 박 대통령이 안전한 우리 먹거리 홍보를 도맡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얻는 여성으로 자리했으면 한다.

종교 지도자들이 박 대통령 더러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 두라고 한다. 적잖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그런데 임기를 채우는 것과 무관하게 한번 대통령은 역사에 영원토록 대통령으로 남는다. 이명박 대통령을 볼 때에 임기 5년을 마친 대통령이 더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지지율이 52% 였으니 임기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아니 그전에 그만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어려운 서류를 뒤지며 낯설은 공부에 매달리고, 온갖 사람들의 욕을 밥먹듯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니다. 그 보다는 육영수 여사처럼, 그의 퍼스트 레이디 시절처럼 구국봉사단을 조직해서 늘 사랑받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

갑갑한 대통령직에서 벗어나 한적한 경로당에 들러 박정희 육영수의 추억을 얘기하고, 그를 기억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진정으로 환영받는 그런 행복이 가득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자리했으면 한다.

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 고향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제 정치는 정치꾼들에게 맡기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기억속에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가 마음을 비워 스스로 구속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아이들의 건강과 노인들의 행복을 챙기며 대자보 쓰는 청년들의 아픔을 메우기를 바란다. 봄철이 되면 논에 나아가 아버지가 그랬듯 막걸리 한사발을 들이키며 모내기를 도우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런 사람이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아버지 동상은 안 세우니만 못한 것 같다. 편히 잠드셔야 할 분이 오래토록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 내리는 일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한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평생 국민행복중심의 나라를 뒷밭침하는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한다. 그가 마리 안통하네뜨가 아닌 자연인 박근혜로서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누리고 만끽했으면 한다.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민이고 싶다. 

그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한다. 

머잖아 그리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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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그늘 아래, 배부른 야권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치 개입을 문제삼기 보다 박창신 신부의 발언이 나의 가치관에 도전해서 싫다. 박근혜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다"

대전가톨릭대 어느 신부가 교리신학원 수업을 하는 도중에 최근 사제들의 정치개입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뒤집어 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권은 그렇다치고 야권 내부에서 벌어진 진보당의 종북몰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진보당이 종북이라며 떼를 쓰기 보다는 “진보당이 야권연대 속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싫다. 대학시절 NL의 주축 세력이 자리잡은 민주당 보다 NL의 변두리에 불과했던 이석기가 나서는 게 싫다. 그들이 정통 야당인 민주당에 앞서거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싫다. 우리 몫을 빼앗기기 싫다”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해 보입니다.

국정원까지 동원한 여당, 그리고 선거공학자를 앞세운 야당이 손잡고 진보당에 종북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진보진영의 언론과 정치인은 조중동과 입을 맞춰 종북을 합창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야권의 공조에 힘입어 정부와 국정원의 이이제이 여론 조작 이벤트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모두가 꿈꾸던 아름다운 야권연대는 적잖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연대의 틀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실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종북몰이에 여념이 없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문제삼으면서도 해체위기에 내몰린 진보당을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진보당이 해체되면 야권은 종북논란에서 비켜나 탄탄대로를 걸을까요?

NLL논란에서 보듯이 아마도 민주당은 진보당이 맞닥뜨렸던 종북의 길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북한의 세습은 잘 못된 것이라 천명이라도 할 겁니까? 그래서야 민주당이 틈만 나면 얘기하는 햇볕정책의 복원과 남북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질까요?

이제 야권 인사들은 뒤틀린 감정의 타래를 풀고 오직 자유와 민주를 살피며 야권 내부에서 벌어진 모순에서 속히 벗어나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군대와 국정원, 그리고 보수세력이 ‘박근혜’ 하나로 결집한 여권을 극복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야권 전체가 의지를 다지고 힘을 합쳐도 버거운 일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감정와 질시로 진보당의 해체를 방조하는 일은 ‘공멸’을 뜻합니다. 야권이 지난 대선의 과오를 짚어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권 퇴진요구가 시민사회에서 터져 나온다고 해서 지금 선거를 치르면 야당이 이길 것 같습니까?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정의당은 진보의 자멸을 초래했다는 따가운 눈총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시 후보는 좋은데 당이 내키지 않는다는 유권자들의 탄식을 마주하려 하는 건가요? 이런 식의 행보를 지속한다면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면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할 겁니다.

이럴 경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박근혜 정부의 묘한 ‘자만’을 더 부풀릴 것입니다.

종북몰이와 부정선거를 비난하면서도 참담한 종북의 희생자인 진보당의 해체를 제대로 따져 묻지 않는 민주진영의 가치 왜곡은 국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심리전과 조작행위를 정당화할 따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권력'의 추구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별로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아래에 위치하는 2등 자리가 탐난다면 진보당을 지우고 스스로 함께 소멸하는 '종북의 길'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선택은 자유이나 그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혹여나 사대주의와 보신주의에 찌든 정치를 개탄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여당에만 국한된 것이라 판단한다면 오산입니다.

야당, 특히 민주당은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의 크기가 여야의 구분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속히 간파하기를 고대합니다.

[사진설명] 장하나 의원이 잘 못 된 건가? 아니면 민주당이 이상한 건가?

장하나 의원이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부정선거에 따른 대선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런데 그는 성명 발표 직후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당에 물의를 끼친 점은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를 두고 화합정치를 가로 막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당에 부담을 더했다는 얘기다.

나는 장하나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대체 장하나 의원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고민해 봤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잘 못해서 이곳 저곳 사과를 하며 애둘러 자신의 소신을 얘기해야 하는지 그 까닭을 좀처럼 알 기 힘들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트윗 건수가 2천만건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는 작금의 현실속에서도 화합정치에 연연하는 민주당의 FTA와 TPP에 대한 대응이 앞으로 어떠할 지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FTA와 TPP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한미FTA와 한EU FTA 방조행위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얻게 됐다.

장 의원이 앞으로 언론에 인터뷰할 때 비뚤어진 주변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정치인이 중도보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유권자층을 내세워 새누리당과 다르지 않은, 소수의 가진 자에 편에 설 때 이미 그 정치 생명을 다했다고 봐야 한다.

쓸 데 없이 굽히기 보다 박차고 나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기 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있는 자세가 정치인 장하나 의원의 앞날을 더 밝게 할 것이라 믿는다.

“두려워 하지마라! 승리는 저항하는 자의 몫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팍스아메리카를 위한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기진맥진한 미국을 대체하려는 듯, 물신(物神)은 이제 유럽을 마주하는 대서양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위치한 태평양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 일본을 들러리로 내세워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동아시아를 비롯한 태평양 국가들을 협박하고 있다. 때를 같이해 미국은 TPP(환태평양동조자협정)을 매조지 하는데 열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간 힘겨루기를 의식한 듯 우리 정부는 느닷없이 TPP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인 강대국들마저 마다하지 않으며 양자간 FTA주력해 온 한국 정부가 뒤늦게 TPP 참여의사를 내비치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장료 징수에 나서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이 그득한 한미FTA조차 양에 차지 않은 듯, 미국은 TPP입장료로 우리 농업의 뿌리인 쌀과 쇠고기 시장을 더 열라고 압박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또한 우리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에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진보당을 해체하고 전교조를 법밖으로 밀어내겠다는 떼를 쓰면서 야권을 비롯한 민주진영은 얼이 빠진 사이에 어처구니 없는 통상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얼마전 공정성을 내세워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 조달보다 이윤을 노리는 일반급식업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권장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도의 학교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서울시 교육청의 친환경 농축산물 사용비중 감축 ▲전교조의 법적지위 박탈 ▲진보당의 해체 심판 요구와 같은 납득하기 힘든 정부의 잇따른 뻘짓은 태평양 군사 긴장 고조, TPP입장료 요구와 맞물려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아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체계를 흔들고 있다.

적잖은 사람들은 스스로 시장직을 내던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과민 반응, 그리고 여당 정치인들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문제삼으며 왜 스스로 표를 깎아 먹으려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TPP입장료 요구를 바라보면서 최근까지 지속하고 있는 정부·여당 정치인들의 생뚱맞은 행보 뒤에는 미국산 쇠고기와 쌀이 버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찌감치 한나라당 대표를 거쳐 적잖은 시간동안 정치권에 몸담으며 정당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 법한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떠나 전자결제로 정부의 진보당 해체 심판청구를 승인하는 특이한 행보를 보였다. 이 유럽 순방길에서 박 대통령은 한EU FTA의 완전이행을 결의하는 희한한 외교의례를 치른다.

이미 맺은지 몇 년이 지난 한EU FTA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결의한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다.

돌이켜 보면 한EU FTA 타결 당시 협정문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친환경 농산물을 위주로한 예산 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게 일었다.

한 EU FTA에 학교급식 예외규정이 없어 국내산 농산물을 우대 구매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외교부는 2011년 5월 "협상 당시 WTO정부조달협정(GPA) 개정협상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키로 합의했다. WTO GPA 개정협상에서는 학교 급식 예외조항이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한EU FTA 협정문을 문제 삼는 여론에 대해 외교부는 WTO조항을 들이대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불완전한 답변을 한 셈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때 생뚱맞게 발효한지 한참 지난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한 것은 다소 불완전해 보이는 학교급식 시장 개방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을까?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예외조항의 부재는 한미FTA 협정문 또한 마찬가지 였다. 외교부는 한미FTA 협정문은 학교급식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나, 송기호 변호사는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의 시도 시군구 지자체들이 학교급식을 할 때에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 왔는데 한미FTA협정문은 정부조달양허기관에서 지자체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말대로 한미FTA협정문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예외조항이 들어 있다고 해도 문제다.

외교부가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음을 사실상 시인한 한 EU FTA 협정문에 따라 유럽산 농축산물 시장이 제한 없이 학교급식 시장으로 침투한다면 한미FTA에 명시하고 있는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에 따라 미국 농축산물 또한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농업에 있어 학교급식시장은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전국의 초중고 학생 약 120만명에게 급식일수 180일 동안 의무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들어가는 식품은 약 5조원어치로 전체 농산물의 8%에 달한다. 이는 국내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량과 맞먹는 규모다.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주된 활로인 학교급식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향할 곳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는 우리 농업의 마지막 희망으로 일컬어지는 소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한미FTA도 모자라 한반도를 에워싼 막강 함대의 위력시위에 힘입어 한국 정부를 TPP협상장으로 몰고 나왔다. 농업 강대국들과의 양자간 FTA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내줬지만 이번엔 아예 팬티까지 벗어 던져야 할 판이다.

TPP지각생인 한국이 지불해야 할 입장료는 다름 아닌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었다. 그동안 우리 축산물 시장을 갖다 바치며 쌀만큼은 지키려 애썼건만 이제는 쌀마저도 내놓으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소 집단으로 꼽히는 미국산 젖소 암소고기까지 들어오는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장호르몬과 지독한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투여받은 미국의 젖소 암소는 식용으로 쓰여선 안되는 위험한 집단이다.

그도 그럴것이 미국 시민단체가 가려진 미국의 광우병 실태를 폭로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소들의 전부가 젖소 암소다.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은 새끼를 낳으며 수소보다 수명이 긴 암소고기가 수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암소가운데 절반은 젖소이다.

미국의 젖소는 일상적으로 성장호르몬을 투여받으며 과도하게 많은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의 식품의약청(FDA)를 성토의 도가니로 만든 지독한 항생제 투여도 마다 않는다.

이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을 개발한 기업은 다름아닌 ‘공공의 적’으로 꼽히는 몬산토다.

GMO방식으로 만든 소의 성장호르몬이 사람의 암을 유발한다는 몬산토사 내부 기밀 문서가 폭로되면서 성장호르몬은 유럽은 물론 미국 내부에서조차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했다.

아다시피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에서 인기가 없다. 재고가 많은 만큼 둔갑도 많다.

결국 30개월령 이상의 저질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주는 데로 먹어야 하는 급식시장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교급식 시장의 빗장을 열어 제치고 있는 여당 정치인들은 미국 축산기업의 쓰레기를 돈주고 사들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TPP협상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FTA협정문의 국회 통과때마다 걸림돌이 돼 온 진보당, 그리고 양심적인 교사들의 노동조합인 전교조의 숨통을 틀어 죄고 있다.

어떻게 민주 국가에서 정부가 진보정당 해체를 꾀하고, 교사들의 노동조합을 법밖으로 밀어내려 하는 일이 벌어졌을까?

이는 한반도 주변 긴장고조와 맞물린 억지 TTP 참여, 그리고 저질 쌀과 위험한 쇠고기의 학교급식 시장 장악이라는 물신의 시나리오에 발맞춘 결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 농업의 숨통을 끊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여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속속 자리 잡는다면, 학교급식과 우리 농산물의 단절은 전국적인 도미노 현상처럼 번져 나갈 것이다.

학교급식 시장과 우리 농산물의 단절은 송아지를 키우며 친환경농사를 병행하는 소농의 씨를 말리고 우리 농촌·농업의 뿌리를 사정없이 흔들며 쥐어 뜯을 것이다.

정이 넘치던 우리 고유의 DNA를 변형시킨 외환위기, 그리고 무분별한 개방정책과 수많은 FTA를 거친 우리나라는 이제 아이들의 생명마저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군사안보를 미군에 맡긴 것도 모자라, 식량주권마저 송두리째 외세에 건낸다면 우리에겐 통일이 아니라 식민지의 길이 주어질 것이다.

그 길이 벌써부터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을 보니, 머지 않았나 보다.

돈많이 버는 무역에 치중하며 먹거리는 사먹으면 된다는 물신의 꾐에 속아 굶주리는 후진국으로 전락한 나라들이 하나 둘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농업을 가르치는 학교가 줄었다. 농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급감했다. 농업을 전공하고도 농업과 관련한 일을 하는 젊은이들을 찾기 힘들다. 앞으로는 씨가 마를 지경이다. 농부가 되기 위해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을 갈수록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지구촌의 많은 지식인들은 소농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의 복원이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 꼽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농촌은 소멸하고 있다. 미래를 차단당한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삶을 강요당할 것인가? 그들은 과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