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26일 오전 10시께 무역협회장과 한국화주협의회장 공동 명의로 철도노조 파업관련 피해 신고서를 전국 7만2,000여개 회원사들에게 팩스로 집단 발송해 철도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무역협회는 특히 이번에 대대적인 피해사례 접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로부터 단 한건의 피해신고도 접수되지 않자 내년에 피해신고를 재접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철도노조 파업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곱지않은 시선을 자초하고 있다.
이날 무역협회는 팩스로 일괄 발송한 '철도노조 파업관련 피해 신고 접수 공문을 통해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생활은 물론, 화물 운송 차질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철도파업으로 인해 무역업체의 운송 또는 수출입 차질 사례가 발생한 경우 회원사는 구체적인 피해 물량, 금액, 수입국, 수출국, 차질내용 등을 적어서 무역협회 물류협력실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가 접수한 피해신고는 앞으로 철도노조를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무역협회가 집계한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앞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압박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잇따르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노조활동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9일 법원은 2010년 공장 점거농성을 벌이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9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대의원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수억원에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은 정규직 노조의 손발을 묶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철도노조 파업으로 코레일의 직접손해액을 포함해 사회적 손실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24일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영업수입 감소 등의 손실에 대해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주동자 186명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9일 접수했다”고 밝히고, “지난 16일까지의 여객, 물류부분의 영업수입 결손 추산액 77억원을 먼저 청구하고 이후 파업 종료시까지 늘어난 추가 손해를 반영해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 2006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7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철도노조로부터 징수했다. 또한 2009년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97억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26일 오후 5시 현재 무역협회가 접수한 철도노조 파업 피해신고는 없다. 철도파업으로 피해를 입어 해결에 달라는 전화연락 또한 한 건도 없었다.
26일 미디어충청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파업한 9일부터 무역협회는 △철도노조 파업관련 무역업체의 피해 및 애로사항을 접수 △파업에 따른 업계의 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기업들로 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히려 중소기업으로부터 ‘철도파업을 지지한다’, ‘피해가 없다’, ‘철도파업이 정상화 되길 바란다’ 등의 전화가 걸려 온 적이 있다”며 “피해신고 접수 발상 자체가 과도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무역협회측은 코레일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 철도파업으로 눈덩이처럼 피해액이 불어난다는 언론보도 또한 오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철도가 아닌 트럭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신고가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 무역협회는 내년에 다시 회원사들을 상대로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신고를 재접수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무역협회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피해사례와 피해금액을 통보하고, 피해 기업에게 물류기업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 철도노조 파업에 의한 기업들의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고 한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무역협회의 반복되는 피해신고 접수는 한덕수 무역협회장의 이력을 고려할 때 예사롭지 않은 게 사실이다.
사실상 자타가 공인하는 개방경제 전도사 역할을 도맡아 IMF자본시장 개방과 경제 구조조정, 연쇄 다발적인 FTA, 그리고 최근 국내외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TPP까지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개방의 업보를 모두 짊어지다시피 하고 있는 그가 철도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을지 불보듯 하다.
한 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OECD 대사,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주미대사 등 국가 요직을 두루 거치며 우리나라 시장개뱡, 한ㆍ칠레 FTA 교섭을 비롯한 여러 FTA를 설계하고 진두 지휘했다.
그는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한·미 투자협정을 적극 추진했다. 한 회장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설득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투자협정 체결 논의를 제안하도록 했으나 문화계와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는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던 한중 마늘 협상 당시 협상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사퇴했다.
한 회장은 마늘협상 파동으로 사표를 낸 직후 ‘김&장 법무법인’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김&장 법무법인’은 론스타를 비롯한 투기자본의 한국 진출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면서 다국적 투기자본과 경제관료 사이에서 다리 구실을 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론스타는 불법시비를 빚으며 외환은행을 헐 값에 인수해서 4조6,000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겨서 먹튀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물론, 미국의 재계,학계,정계를 상대로 한 한미FTA 로비의 선봉장을 자처했다.
론스타는 얼마전 ISD를 동원해 한국 정부에 4조6,6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내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소송부담도 150억원에 달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표창까지 받은 한씨는 “주한 미국기업은 자본주의적 사고와 서구식 경영을 한국에 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한국은 주한 미국기업을 미국기업이 아니라 한국기업으로 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친미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는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개방 경제를 이끌었다. ‘자타가 공인하는 개방론자이자, 대외개방을 통한 성장론자’인 한 씨는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지냈다.
한 회장은 김대중 정부때 불발로 그친 한·미투자협정을 고스란히 담아 개방수준이 더 높은 한미FTA 협정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쳐 완결지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한편 지난해 2월17일 그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고, 무역협회장에 추대됐다.
한 회장은 그 전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사의를 표명한 후 저녁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많은 이들은 이에 대해 과연 민간 단체장(長)이 되려고 지난 3년간 맡아온 주미대사직을 내놓은 것일까 하는 의문을 달았다. 말하자면 그가 또 다른 임무를 띠고 돌아 온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도 그럴것이 무역협회장을 맡은 그는 지난 5일 무역의 날 60주년 인터뷰를 통해서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우려를 놓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이 한 국가와 하던 FTA를 다섯 나라와 하게 되면 다섯 나라간 경쟁이 붙고, 우리가 수입하는 물량은 크게 변동이 없다"며 "우리 농업도 한 나라하고 FTA를 맺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와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하면 수입 물량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대일로 다투나 일대십으로 싸우나 맞는 것은 같다는 그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TPP가 쌀과 쇠고기 등의 전면 무관세 수입 현실화를 초래하고, 발암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미국 젖소고기까지 수입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양과 질면에서 앞선 시장개방과 전혀 다른 성격을 띨 것이란 우려가 만만치 않다.
더구나 강대국들과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사들에게 전장에서 훈련을 하면 전력을 드높일 수 있다는 식의 그의 경쟁력 제고론 또한 농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궤변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Copyleft @ http://NewsKing.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