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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진짜 웃은 이는?

한국이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임박해 타결 지은 한·호주FTA.

시간에 쫓기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호주는 2015년부터 15년간 50억달러를 챙겼다며 희희낙낙하고 있지만 호주시민사회는 ISD를 허용한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외국인투자가에게 보건, 환경 관련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입법 절차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저들 눈에는 우리 투자가들이 자기네 나라를 교란하는 돈만 앞세운 투기세력으로 비쳐지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시간에 쫓기며 협상준비조차 못한채 내주기 바빴던 협상단. 미국의 바이든부통령은 미소를 지었지만 미국으로 부터 받은 우리의 아픔을 다른 나라에 전이한 그들 마음은 개운치 않을 것 같다. 한국정부가 호주 투기자본에 역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D에 저토록 집착한 것 보면 우리나라에 호주에 투자할 큰 손들이 많은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 왜 50억달러의 추가이익을 안겨다 주며 호주로부터 ISD를 받아 챙기려 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한국의 투자자? 그래서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ISD를 위해 그리 많이 더 내줘야 했나?

호주 정부는 구체적인 이익규모를 산출해 보이며 한·호주FTA 협상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호주 FTA협상 타결이후 한국에서 진정 기쁨에 넘쳐 웃은 사람은 아마도 바이든이 유일한 것 같다.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일본, 중국과의 FTA에서도 ISD를 외치며 더 내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도는 또 다른 중국으로 변신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 자본에 농락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아픔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우리 입장에선 사실상의 한·일FTA나 다름없는 TPP가 발효하면 방사능 누출 사태이후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일본 자본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진정 그들이 70년만에 부산항으로 돌아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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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 TPP하지 마라

박근혜 정부가 농업을 내주고 TPP참여국들을 상대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ISD접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명망높은 미국의 원로 경제학자가 TPP참여 나라들에게 일일이 서한을 보내 TPP와 ISD의 폐해를 적극 알리는 양심어린 행동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Joseph E. Stiglitz) 컬럼비아대 교수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이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장본인입니다.

10일 <경향신문>의 '미, TPP 관련 ‘벌써 통상압력’이란 기사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 6일 TPP 참가 12개국 협상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TPP는 각 나라들의 가장 나쁜 법들의 가장 나쁜 부분들을 묶어서 협정으로 만듦으로써 각국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면서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대중들에게 신비스럽게 포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7일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남미 나라들이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라고 조언, TPP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이 고민해야 할 숙제를 제시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 경제만 믿어서는 안된다”며 “중남미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선진국에서 비롯되는 금융위기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QE) 조치를 예로 들며, “선진국들이 신흥국 등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융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규제 강화가 제대로 안 돼서 새로운 금융위기를 맞을 거”라고 경고한 조지프 스티글리츠와는 달리,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의 청사진임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찾고 있다”면서 “금융 규제를 없애고 무한 기회를 열어 주겠다”는 사실상 개방의지를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두산백과>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무경제학·정보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미국의 경제학자. 경제학에서 '위험(리스크)'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정보를 알고 상대방은 이를 알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정보경제학이라는 현대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공로로 애커로프(George A. Akerlof)·스펜스(A. Michael Spence) 와 함께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1997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수석 부총재 시절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외환위기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및 재정긴축 처방을 강력히 비판하고, 한국이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해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한몫을 한 인물로, 당시 개발도상국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IBRD 부총재에서 밀려났습니다.

한국의 외환기위 발생 당시 그는 “한국의 자본시장을 자유화한다고 해서 미국에게 득이 될 게 무엇인가? 고작 일부 월스트리트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백악관과 재무부간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와 재무부가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책임을 그들 나라의 투명성 부족으로 돌였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미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성급한 자본시장 자유화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교수의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07 ~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국제관계학 교수

1997 ~ 2000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부총재

1995 ~ 1997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교수

미국 듀크대학교 교수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교수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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