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진짜 웃은 이는?
한국이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임박해 타결 지은 한·호주FTA.
시간에 쫓기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호주는 2015년부터 15년간 50억달러를 챙겼다며 희희낙낙하고 있지만 호주시민사회는 ISD를 허용한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외국인투자가에게 보건, 환경 관련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입법 절차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저들 눈에는 우리 투자가들이 자기네 나라를 교란하는 돈만 앞세운 투기세력으로 비쳐지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시간에 쫓기며 협상준비조차 못한채 내주기 바빴던 협상단. 미국의 바이든부통령은 미소를 지었지만 미국으로 부터 받은 우리의 아픔을 다른 나라에 전이한 그들 마음은 개운치 않을 것 같다. 한국정부가 호주 투기자본에 역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D에 저토록 집착한 것 보면 우리나라에 호주에 투자할 큰 손들이 많은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 왜 50억달러의 추가이익을 안겨다 주며 호주로부터 ISD를 받아 챙기려 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한국의 투자자? 그래서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ISD를 위해 그리 많이 더 내줘야 했나?
호주 정부는 구체적인 이익규모를 산출해 보이며 한·호주FTA 협상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호주 FTA협상 타결이후 한국에서 진정 기쁨에 넘쳐 웃은 사람은 아마도 바이든이 유일한 것 같다.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일본, 중국과의 FTA에서도 ISD를 외치며 더 내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도는 또 다른 중국으로 변신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 자본에 농락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아픔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우리 입장에선 사실상의 한·일FTA나 다름없는 TPP가 발효하면 방사능 누출 사태이후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일본 자본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진정 그들이 70년만에 부산항으로 돌아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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