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12.26 젊은 미래를 무릎 꿇리는 사회
  2. 2013.12.26 줄잇는 청년 대자보 그 해법은?

젊음과 미래를 무릎 꿇리는 낡은 사회

 

지금 우리나라에선 종북을 사람이나 집단을 가늠하는 잣대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안위에만 집착하는 너무나 누리는 낡은 질서를 옹호하는 국가보안기관들의 장난에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념을 떠나서 시대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낡은 질서가 100년전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못 살던 시절에나 볼 수 있을 법한 사대나 개인 보신에 찌든 개발독재의 구태를 강요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강국이 마음껏 노략질 하는 것도 마치 현실인양 받아들이는 무지한 낡은 관념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 NLPD 모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생각입니다. 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보수의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진보의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것이 적합한지 고민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는 진보나 보수와 같은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한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토론은 커녕 60~70년대식 정치 경제 체제를 고수하려는 해괴한 집단이 2014년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사람들의 몫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의 강대국들은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심각한 경제 침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제국주의의 수탈로 부실을 땜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와 전혀 맞지 않는 체제를 강요하는 겁니다.

 

철도 민영화를 비롯한 공기업 자산 매각 조치는 궁극에는 나라의 공공기반을 외세의 자본에 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제통상의 독소조항 교과서라 불리우는 한미FTA, 그리고 참여국별로 단 3명이 협정문을 열람할 수 있는 TPP는 단순한 교역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식만 좀 더 세련되게 바뀌었을 뿐 작금의 국제통상 협상의 큰 흐름은 사실상 강대국들이 부족한 부분을 수탈로 메우기 위해 힘이 약한 나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상대국의 진액을 제 맘대로 빼서 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TV에 까지 나서 국민들에게 국익을 지키기 위해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쌀 쇠고기 유제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도자로서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한 태도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아이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꿈꾸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는데 전념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꿈과 희망, 그리고 사명감을 지닌 지도자가 보기 드물까요? 우리의 인적자원이 일본보다 못한 것 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신선한 꿈과 희망을 지닌 젊은이들로 바꿔야 합니다. 30~40대 젊은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한국인이란 자긍심을 갖고 이념에 앞서 아이들의, 젊은이들의 실속을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철도는 내줘선 안됩니다. 공기업의 부채를 키운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기업이 신의 직장으로 자리하게 된 까닭은 상명하달식 사업 추진과 의사결정 구조 때문입니다. 집권자들이 공기업을 정치의 볼모로 삼고 희생양 삼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탓을 지금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리고, 파업을 유도하며 떼로 짓밟고 또 다시 낡은 질서가 원하는데로 방치한다면 나라의 노른자위는 모두 거대 자본의 몫이 될게 뻔합니다.

 

지금 철도 파업을 바라 보는 어린 학생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작금의 고통을 극복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덫이 기다리고 있음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은 대통령이 수차례 걸쳐 대운하사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철도공사에서 분리시킨 주식회사를 놓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를 두고 민영화가 아니라면 학생들은 그동안 배우고 익힌 다양한 기업경영 방식에 대한 교과서를 모두 뒤집어 해석해야 합니다.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져 더 이상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농부들은 가난과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농업 강대국들에게 모든 시장을 다 열어줘도 경쟁력을 쌓을 수 있다고 하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앞으로 우리의 후손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하루 세끼를 채워야 할지 의문입니다.

 

쓸만한 인재가 나타나면 도와 주고 키우기는 커녕 앞선 세대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견제하고 낡은 질서와 생각으로 그들을 가두려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끄는 원로 정치인들은 아직도 요직을 독식하고 젊은 세대를 돌보기는 커녕 그들의 앞길을 막고 주저앉혔습니다.

 

창의는 말할 것도 없고, 정의를 말하는 젊은이들은 도태되고 바른 말을 하면 찍힙니다. 시간을 거스른 언론은 사냥개 처럼 물어뜯어 젊고 바른 희망을 지웁니다. 사람들앞에서 소설을 지어내 온갖 욕을 보입니다. 작금의 언론인들에게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의 미래는 먹거리에서 부터 일자리에 이르기 까지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안정된 자리는 더욱 줄어만 가고 경쟁을 이겨낸다고 한들 영혼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는데 고령층 시간제만 증가할 뿐,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나마 어렵사리 얻은 일자리 또한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한국이 처한 현실은 다름 아닌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젊음과 미래가 들어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개인 삶이 안녕할 리 없습니다. 정부는 사람들로 부터 돈을 걷어 외세에 갖다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었던 정부가 나라 파는 일이 개혁이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거짓말을 반복하니 알고 익힌 것과 다른 현실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나마 삶의 활력소로 자리했던 SNS마저도 이제는 국정원을 경계하며 이용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TV뉴스도 탐정소설처럼 살피고 가려서 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종북주의자들 때문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종북세력이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합니까? 진보당이 그래서 지금 정당해체 심판을 받고 있고,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마저 내놔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까? 그들이 위기에 처하니 북한이 돕고 있습니까?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낡은 질서를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 후손은 반드시 100년전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 처럼 그 대가를 뼈와 살이 저리도록 치러야 합니다.

 

당돌하게 바른 말을 하는데에 주저하지 않으며, 꿋꿋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실천하는 젊은 양심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낡은 가치를 이 사회에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며 온전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서 억울하게 짓이겨진 젊은 정치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언론과 댓글에 놀아난 자신의 가벼움을 반성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투표가 손주들의 장래를 힘겹게 하지나 않을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름잡듯 60~70년대 빨갱이 놀음에 놀아나고 있을 만큼 세상은 그리 한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뜯어먹고야 말 TPPFTA는 여전히 은밀하게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미FTA 선행지침에 따라 농협은행 분리에서 시작한 공기업 민영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출처를 알 길 없는 뮈험한 먹거리, 무역역조와 물가인상, 암발병 증가, 가족해체, 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 경제위기, 터질듯한 가계 빚,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이 모든 일을 미처 몰랐습니까? 식량자급률 22%, 코앞에 닥친 식량난은 괴담으로 들립니까?

 

이 모든 것이 진정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입니까? 그도 아니면 종북세력 때문입니까? 이 모든 재앙은 오만하고 어슬픈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방치한 대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체를 알 길 없는 종북에 분기탱천 하면서도, 공직에서 교수, 언론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암약하는 종미 스파이들은 동화속 인물로 치부합니다. 일본조차 놀랄만한 우리 역사교과서의 친일화는 우리 내부에서 빚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실존하는 종미친일 세력을 직시해야 합니다. 거짓 언론과 댓글에 눈이 어두워 바른 말을 전하며 여러분 앞에서 쓰러져 간 젊은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과장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맹랑해 보이는 목소리에 귀기울이십시오.

 

앞뒤에서 쏟아지는 질시와 겁박으로 인해 말 꺼내기가 무서울 정도로 고립돼 가는 양심어린 지식인들의 메시지를 눈여겨 보십시오.

 

젊은이들의 미래는 그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팔아 이미 터질듯한 배를 더 채우는데 눈 뒤집힌 낡은 질서가 이제 신물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경계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향해 급물살을 타며 수많은 요직을 갈아치우고 있는 북한의 세대교체 입니다. 머잖아 우리가 마주해야 할 젊은 북한입니다.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북한의 핵이 아닙니다.

 

세대 교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P.S. 부족한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ttp://NewsKing.KR/

Posted by ezfarm.kr

젊은 농부청년 실업해결 

 

정부가 시간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졸 채용을 줄여 청년 실업을 더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실업은 오랜기간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실업문제를 청년들에게 떠넘기기 급급했고 궁극에는 오늘 날 청년들의 줄잇는 대자보 현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할 숙제임이 틀림없다.

 

우리 사회에선 대학과 대학원이 우후죽순처럼 불어나면서 벌어진 고학력 인플레이션이 대기업에 편중된 취업 선호현상을 낳고,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을 양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시간제 근로자 채용 확대 정...책에 따라 고졸 취업문은 아예 봉쇄당하다 시피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일단 대학은 가고 보자는 심리를 더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의 정책만 믿고 대학보다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부가 FTA를 통해 고용유발효과가 미미한 수출 제조업에 편중된 경제정책을 추진한 것 또한 서비스업 일자리 질의 악화를 가져 온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전후방 연관효과를 고려할 때 고용창출인력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기초산업인 농관련산업(Agribusiness)의 근간인 농부들을 도시로 내쫓기 바빴다.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이 어렵자 일찌감치 대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문제다.

대학원 졸업자들에 대한 수요는 적은데 너무 많은 석사학위자들이 공급되다 보니, 대학원 졸업생들의 임금이 대학 졸업자보다 낮고 비정규직도 더 많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40만개 일자리를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그 속내를 보면 청년들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정부가 밝힌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고령층이 주도하는 시간제 일자리 증가.

실제로 30살미만 청년층 취업자는 59천명이 감소했다. 핵심 노동계층인 3054살은 87천명이 증가한 반면 55살 이상 취업자는 342천명이 늘었다. 그나마 늘어날 거라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시간제라는 얘기다.

 

정부는 그동안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한 무역역조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으나 여전히 고용효과는 극히 적인 수출 제조업을 위주로 한 TPPFTA에 치중하고 있다. 서비스업 노동의 질은 대부분의 대졸취업자들이 기피할 정도로 취약하다.반면 고용효과가 매우 큰 농업과 같은 전통산업은 경쟁력이 없다면서 오히려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우선 사회경제의 대안으로 등장한 협동조합의 뿌리는 농업이다. 이럼에도 시설원예자재, 농약, 비료는 화학산업 농기계,트랙터,경운기 등는 자동차 및 기계산업 종자,임상실험, 치료제 개발 등은 생명공학산업 배합사료, 우유, , 막걸리 등 식품가공은 식품산업 먹거리를 주로 취급하는 마트나 할인점, 편의점은 유통산업 식당과 프랜차이즈산업은 외식산업 농촌 전통문화 및 어메니티 체험은 관광산업 등으로 농업을 찢어서 쪼개 놓으니 농업이 마치 땅만 파는 산업인양 왜곡된 선입관을 사람들에게 심었다.

 

농업이 생산에 한정된 것이었다면 서구인들이 굳이 농업(Agriculture)속에 문화(Culture)라는 낱말을 섞어 표현하지는 않았을 게다. 지구상에 농업이 본격화한 만년전 부터 지금까지 농사는 곧 문화로 통하고 있다.

 

미국은 에그리비즈니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종자부터 식당, 심지어 화장품 의약품에 이르기 까지 모든 산업을 한데 묶어서 관리하고 있다. 바로 미 농무부(USDA)가 펜타곤과 함께 슈퍼부처로 불리는 까닭이다.

 

유럽은 어떠한가? 이들은 먹는 것 또한 농업행위라는 기치아래 농부를 청소년을 위한 창의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 교사'로 끌어 올리고, 농업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승화시켰다.

 

이웃 일본, 그리고 유럽은 최근 정부가 월급 보조금과 영파머 직불금까지 줘가며 젊은 농부 유치에 골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젊은이들을 위해 월 2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정성을 쏟은 결과 요즘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선 '에그리즘(Agrism)'이란 새로운 낱말이 큰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다소 의아하게 보일 수 있는 선진국의 청년 농부육성 정책은 농촌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메우지 않고선 청년 실업을 비롯한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농부를 양성하지 않고는 국가 균형발전도 힘들 뿐더러 식량기반 유지 또한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의 국책연구기관이 도출한 귀농을 통한 사회의 편익을 토대로 10년간 청년농부 10만명을 양성할 경우 국가가 얻는 이익은 5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중농주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모두들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농촌에서 농사짓기를 싫어한다고 탄식해 마지 않았다.

 

슬로푸드운동의 창시자인 카를로 페트리니는 지구촌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가라고 진지하게 말한다. 농촌은 낡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며, 농부는 앞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닌 지구를 살리는 미래의 일꾼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선 청년 실업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을 거론하는 이는 없다.

도시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씩 밥상을 매일같이 접하면서도 마치 농업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농부의 고마움을 잊고 살아간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경제학자나 사회운동가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농업이 발전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는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에 마주하는 밥상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어느 날 우리 밥상을 돌보는 농부들이 사라진다면 매일 하루 세번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제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늦었다. 그렇다고 비관하기엔 이르다. 아직도 10년 남짓한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더 이상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지엽말단의 발상으로 농업을 필요 이상으로 격하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며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먹거리의 안전성은 국민 의식과 비례한다는 말은 먹거리가 곧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유럽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뼈저리게 느껴왔던 고전의 진리이자, ‘오래된 미래

 

왜 식량자급률이 150%에 이르는 선진국들이 국운이 걸린 통상협상을 함에 있어 우리 농업시장 개방에 목을 메는지 알고 있는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며 식량의 중요성을 뼈속깊이 새긴 그들은 150% 식량자급률율 유지해야 자국의 안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먹고 남는 식량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급조절의 배출구가 필요하다.

 

무역을 통해서 돈 벌려고 우리 식량시장을 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들이 허수쯤으로 여기는 자급자족을 하고 남는 여분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기려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래서야 국가의 미래가 안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농부를 양성하는데 일본처럼 한달에 200만원 남짓한 돈을 7~8년에 걸쳐 들인다고 한들, 국가 입장에서 보면 남는 장사다. 농부 한명이 먹여 살리는 다양한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그만큼 많다. 농부들이 먹여 살리는 수많은 도시 사람들은 또 어떠한가?

 

농업이 지닌 경관보존, 환경보호, 재해(홍수)예방, 식량주권 등의 기본적인 공익기능을 떠나서 이 땅의 농부들이 애써 키운 질좋은 먹거리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노동의 생산성을 드높이며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무슨 이유로 청년농부 양성을 주저하는가? 더 늦으면 나라 농사를 망친다. 지금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려야 우리의 후손들이 먹을 걱정하지 않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농민 농촌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도 없지 않은가?

 

힘센 나라들이 요구하는 FTATPP를 하려면 많은 농산물을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농부들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이야 말로 매국이다. 나라를 책임져야 할 자들이 국가를 파는 일이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Copyleft @ http://NewsKing.KR/

 

참고자료(1) 

청년 농촌일자리 창출, 나라와 국민은 얼마나 이익일까?

http://www.slideshare.net/newsking21/ss-29440837
 
○ 뉴스로 살펴 본 '청년의 좌절' (하단부분 요약정리 참조)
▶ http://c.hani.co.kr/index.php?mid=hantoma&category=132&document_srl=2340837


※ 참고자료(2) 청년의 좌절이 보이는가?  

 

(동아일보 사설) 정권 바뀌자 급감한 고졸채용,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올해 2월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92%가 취업, 100% 취업 달성한 학교도 많음

- 상당수 고졸자가 대기업, 공공기관, 탄탄한 중소기업 등에 입사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1년도 안 돼 환호성이 탄식으로...

- MB정책에 부응, 경쟁적으로 고졸채용 늘린 공공기관·기업들, 내년 고졸채용 급감

공공기관은 매년 20%이상을 고졸자로 뽑고 2016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했음

그러나 295개 공공기관, 2014년 고졸 채용 인원은 1933명으로 올해보다 23%줄임

대기업, 2011년이후 연간 2배까지 늘렸던 고졸 채용, 내년에 줄이거나 유지

박근혜 정부 공약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 고졸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함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학없이 취업한다는 정부믿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생들

- 수험서대신 현장에서 로봇,반도체장비,자동차 등과 씨름한 학생들 실망과 배신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졸 신업사원 취업경쟁 갈수록 살벌, 대기업 5배 치열

3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신입사원 채용실태조사 결과

- 대졸 신입사원 취업 경쟁률은 평균 28.61, 200826.31 보다 8.7%나 상승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경쟁률이 31.31로 중소기업의 61보다 5배나 치열

 

(한국은행) 취업 못한 진학자, 니트족 등 청년비경제할동인구 갈수록 증가

2005~2012진학청년층 45만명늘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주도

대학진학률 1990년대 초반 40%, 2004~200980%를 상회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NEET)2005~201215만명 증가

- 대졸이상 NEET족이 7만명, 대학재학생을 포함한 고졸이하가 6만명 늘어남.

고용유발 효과가 작은 수출·제조업 비중 확대도 청년층 고용부진의 원인

- 제조업의 GDP대비 비중, 200022.4%에서 201228.5%로 성장

- 2011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 제조업 8.7, 서비스업 15.8, 산업평균 13.2

- 국내 서비스업의 경우 임시직·비정규직·근무여건 악화 등 나쁜 일자리많아 문제

임금격차, 정규직 여부 등 근무여건에 따라 노동시장이 1, 2차시장으로 분리

- `이중노동시장` 구조도 청년층이 자발적 미취업 상태에 머무는 요인

1차시장과 2차시장간 이동도 자유롭지 않음

- 한국은행이 20091~20118월 대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은 불과 20%

- 청년층은 1차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상태를 감수

임시직 위주 비대칭적 고용,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각

- 간접적으로 청년층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

 

(연합뉴스) 내년 일자리 창출 고령층·시간제 중심

내년에 올해보다 일자리가 40만개이상 늘지만 청년층 취업은 난항

- 한국고용정보원 2014년고용전망, 경제성장률 3.8%기준 404천개 일자리 칭출

- 전체 고용률은 59.8%로 올해보다 0.3% 포인트 상승 전망

- 인구 고령화로 55살이상 연령층의 노동 시장 진입이 확대, 고령층이 취업시장 주도

- 올해 청년취업자 59천명 감소. 305487천명, 55살이상 342천명 증가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층 노동수요는 올들어 급격히 감소

- 사업체내 근로자의 고령화 현상 뚜렷, 내년에도 청년노동 수요개선 어려울 전망

자영업 분야도 포화 상태가 계속

- 진입 규제로 유통·제과·제빵사업의 신규 진입자 수 둔화조짐

 

(경기일보) 학사보다 석사 월급적고 비정규직 많아(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1995년이후 대학들이 많이 생기고 대학원생 크게 늘어나

- 대학원과 대학원생은 더 많이 늘어남, 대학원 졸업자 취업난 대학 졸업자보다 심각

정규직 근무자 대졸 83.1%, 일반대학원 석사졸업자 67.7%

-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공공부문 석사졸업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아

2010년 소비자물가 기준 대졸자는 월235만원, 일반대학원 석사졸업자 월224만원

- 인문계열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자의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 월평균 임금은 4년제 대졸자보다 70만원 가량 낮고 60%의 석사졸업자가 비정규직

일반대학원 석사졸업자 공급 과잉

- 석사졸업자 취업난의 근본원인은 대졸자와 마찬가지

-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

- 1970~2012년까지 대학원생은 50, 대학원수는 18배 증가

Posted by ezfarm.kr
이전버튼 1 이전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