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을 외치며 동맹휴업을 결의한 전국의 대학생들은 꼭 일깨워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미FTA가 지닌 대학 등록금과의 상관관계입니다. 과거 이 문제를 다룬 글과 기사들을 간추려 보면 한미FTA가 논의되면서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고공행진을 거듭한 대학등록금, 서울대의 법인화라는 오늘날 대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한미FTA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FTA 협정에서 중요한 원칙 가운데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이 있다. 곧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국내의 교육기관과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곧 국내대학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철폐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진보교육연구소, '한미 FTA와 교육개방, 진실은 무엇인가' 2006.4.25.)
한미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2차 협상이 진행됐던 2006년 7월 10일,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교육시장 개방에 구체적인 관심을 표시했다. 이날 커틀러 대표의 발언 이후 교육개방에 대한 찬반 공방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국내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게 돼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만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비영리법인을 비롯하여 영리법인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교육시설이 과다 밀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학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상 외국인이 재산의 1/2이상을 출자할 경우 이사의 최대 2/3를 내국인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고등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률 3.5%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듯 국내에 외국대학 설립과 진출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은 교육개방이 된다면 외국은 그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각종 규제들이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교역 의무사항의 시장접근 의무,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미국 영리법인의 대학이 들어왔을 경우,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을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다뤄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원 임은희 연구원은 “사실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면 현재 국내법으로도 외국 교육기관의 대학 설립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미국 영리법인 대학들의 의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대신문, 교육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2007년 04월 02일)
'동등한 대우'라는 말은 대학 재단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제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차별없는 경쟁’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대학등록금의 고공행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한미FTA로 인해 우리는 많은 제도를 고쳐야 하는 반면, 미국은 자기네 제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동등한 대우'와 '차별없는 경쟁'은 '미국 교육기업'을 기준으로 삼은 말이 아닌가 합니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2006년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영리법인까지 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 교육기관들의 영리행위를 인정해주면 국내 사학자본들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학교들은 돈벌이를 하게 하면서 왜 국내 학교는 각종 규제에 꽁꽁 묶어 놓느냐는 불만을 터뜨릴 게 뻔한 일입니다. 정부는 차츰 외국의 수준에 맞춰 국내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 재단의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는 곧 세계에서 대학등록금이 제일 비싼 미국 영리 교육기업의 국내 진출과 맞물려, 한미FTA가 앞으로 대학등록금을 더 끌어 올릴 것이라는 걸 말해 줍니다. 이는 또한 국내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사실상 대학의 기업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이래 물가상승률의 두배에 달하는 대학등록금의 고공행진은 한미FTA에 적응하기 위한 연습과 훈련이 아니었을까요? 문제는 한미FTA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연습과 훈련만으로도 많은 대학생들과 그 가족들은 벌써부터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덕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대학등록금’에 따른 사회 혼란은 4년전 이맘때 대학생들이 ‘한미FTA 절대 반대’라는 구호르 내걸고 등록금 인상 반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는 점과 무관치 않습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의 법인화는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닌 국립대, 그리고 사학에 이르기 까지 우리 고등교육을 사실상 기업화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서울대 학생들의 주장은 결코 빈 말이 아닙니다.
때문에 정부·여당이 한미FTA에 발맞춰 국립대 법인화를 계속 추진하는 한,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보조 확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이 앞에선 정부 보조 확대를 통한 반값 등록금을 말하고, 뒤에선 한미 FTA, 그리고 이에 발맞춘 서울대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실태를 볼 때, 정부의 대학지원 확대는 얼마지나지 않아 사라져 버릴 ‘신기루’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공교육과 고등교육, 그리고 유·초등 사교육과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불어 닥칠 교육비 부담 급증현상까지 고려한다면, 한미FTA는 철회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2007년 3월에도 대학생들이 떼를 지어 거리로 뛰쳐나와 대학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이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경고하며,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한미FTA를 지목한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 지금이나 4년전이나 대통령 얼굴만 바뀌었을 뿐, 같은 구호에, 같은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생들. 복지를 강화하고자 했던 노무련 대통령은 왜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했을까? [관련기사] 한-미 FTA, 외로운 대통령을 유혹했다
"교육 개방 강요하는 한미FTA 반대한다!"
서울역과 시청 앞 광장 뜨겁게 달군 3.30 전국대학생 공동행동.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가 추진한 이 행사는 등록금 문제가 단순한 대학생들의 고민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더불어 한미FTA 체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교육 개방을 요구하는 한미FTA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함께 대학생 모임’은 서울역을 출발하여 청계광장까지 이어진 퍼레이드 내내 “No No FTA"를 외치며 한미FTA를 강하게 반대했다. 이화여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사에 참가한 성지현씨는 “한미 FTA 체결로 교육시장이 개방된다면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등록금도 경쟁적으로 치솟을 것”이라며 한미 FTA와 교육문제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대학생 연합 집행위원장 임지훈씨는 “현재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교육 개방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내포되어 있으며, 한미FTA 체결로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본적인 교육시장 개방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시장이 이미 많이 개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육시장개방 관련 현안 조사 - 지난 4차 협상에서는 SAT와 원격교육개방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부산대 사범대 학생회장 정혜원씨는 “SAT점수로 국내 대학 진학이 가능해지고, 미국에서 교사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이 국내에 유입될 것이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을 미국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위험하다”며 교육개방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현재 그는 전국대학생 교육공동행동 성사를 위한 단식 5일째이다.
전국대학생 공동행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대학교육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그들이 한미FTA 체결로 인한 교육 개방을 우려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해관계나 권력다툼을 떠나 진정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공립대학 학생들은 “국민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대는 현 시점에서도 그 명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가의 공공교육기관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는 법인화는 말 그대로 국립대의 사립화”라며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의 상업화에 기름을 부어 근본목적인 교육과 연구는 소홀해지며 하나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교육을 붕괴시킬 국립대 법인화 입법 추진 즉각 중단 △공교육 재정기반 강화 △공교육 정상화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5천여명의 대학생은 결의문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대학교육정책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가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300만 대학생의 요구를 담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부모님과 대학생의 등록금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한 이 땅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중의 소리, 전국 대학생 5천여명, 등록금 인상 저지 공동행동, 2007.03.30.)
4년전에 “한미FTA에 얽매인 교육정책은 결국 크게 후회할 결과를 몰고올 것”이라던 대학생들의 우려는 잦아들기는 커녕 갈수록 오히려 더 커져만 가는 듯 합니다.
그 때 대학생들이 우려하던 대학등록금 1000만원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서울대의 법인화는 국회의 날치기 통과라는 편법까지 동원해, 학교 구성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한미 FTA비준동의에 앞서 시간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짧은 생각일지 모르나 개인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한 반값 등록금 논의를 보다는 우선 장학금 지원, 정부 보조 등을 강화해서 국립대의 등록금을 현재 수준보다 절반 이상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사학 또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장학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셈입니다.
사실 사학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그렇지 않아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는 사학재단을 정부가 오히려 돕고 있다는 논란을 유발할 소지가 큽니다.
정부는 이런 비난에서 벗어나 과도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 국립대 지원을 통해서 지니치게 부풀어 오는 사학의 등록금 고공행진을 견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기초학문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학 교육의 질 향상시킴과 동시에, 취업을 목표로 한 전문학교 또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대학의 인력 양성의 질을 논하기 이전에 직접 전문학교 운영에 참여해서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고용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전문학교를 되살리고, 청년 실업문제 또한 함께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취업을 목표로 한 전문학교의 실용교육이 활성화화면 자연스레 4년제 대학은 이와 차별화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더욱 고급화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유럽의 대학들처럼 학사과정을 3년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교양과목이 너무나 많은 대학 1학년, 취업을 앞두고 사실상 수업이 없다시피한 4학년 2학기 등을 고려한다면, 교육과정을 손질해서 학사학위 이수기간을 충분히 3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만으로 대학등록금을 지금보다 25%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면, 청년들의 경제활동 또한 빨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산업인력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선 국회가 서울대의 법인화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FTA비준을 철회해야 합니다.
첫번째 전제는 학생 교수 동문과 같은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하고, 사학의 기업화를 견제한다는 한다는 명분도 있으니 국회가 실행에 옮기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두번째 전제 또한 수많은 독소조항들과 함께 잃는 것은 너무나 뻔하고, 얻는 것은 의문스러운 한미FTA는 철회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사회 여론 또한 굳이 한미FTA를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 짧은 글쓴이가 이글을 쓰게 된 동기는 '공공의 몫'을 사유화하고, 다국적 자본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미FTA가 서민들의 나눠 가져야 할 몫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지식'마저 독점하는 횡포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위에 군림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눠야 할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하고 백성들의 보호막이 돼야 할 국가를 서서히 해체해 나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그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은 기업과 기술이 아니라 다름 아닌 '공익'과 '정의'를 두루 살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인재들이 제대로 배출되기 어렵다면, 다수의 약자들이 소수의 가진자 만큼 질높은 교육을 받고 지식을 습득하기 힘겨워 진다면, 젊은이들이 삶과 생명의 가치를 다루는 기초학문보다 초단기 목표에 급급한 물질 중심의 실용학문을 주입받는다면, 국가 공백 은 고착화 할 것이고, 나중에 가선 국가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우려는 혼자만의 망상일까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도 기득권쪽에 치우쳐 있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정의는 약자 편에 서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양극화가 심화한 나라들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갔다"는 얼마전 안철수 교수의 인터뷰를 떠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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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런 사람들에겐 절대 표를 줘선 안됩니다.
대학등록금 문제로 말들이 많군요.
정치권은 정부의 대학지원을 대폭늘려야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국가 고등교육 정책의 가장 우선이자 마지막 보루인 국립대, 그 국립대의 수장인 서울대는 법인화한답니다.
말 그대로 표(票)퓰리즘의 전형입니다.
머리 짧은 내가 봐도, 이는 세상에서 가장 등록금이 비싼 나라와의 FTA, 즉 미국의 교육기업을 배려한 고육지책에 불과합니다.
국립대는 사립대를 견제하며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혜택을 베풀기 위해 존재하는 ‘보루’입니다.
이들 국립대에 대한 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등록금을 과거처럼 사립대의 20%~30% 수준으로 낮추면 사립대 등록금은 당연히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이 예산의 어려움, 그리고 불필요하게 많은 사립대 지원을 운운하기 전에 국립대를 제대로 관리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유용한 정책카드를 포기하고 대학의 교육기업화, 반값 등록금을 운운하는 거짓말쟁이들을 더 이상 믿고 지지해선 안될 듯 합니다. 한 입으로 전혀 다른 말을 동시에 일삼는 모순을 또 용납해선 안됩니다.
바꿔 말해서 한미FTA를 내심 동조하면서 민생을 말하는 파렴치한들에게 표를 던져선 절대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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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설] 한미FTA의 이익? 정부가 근거 대라
[현장르뽀] 전국 대학생 5천여명, 등록금 인상 저지 공동행동 (2007년 3월 30일 기사)
[참고글] 너무나 총체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한미F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