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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내일은 안녕치 못합니다

여러분은 꼭 안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일은 안녕치 못합니다. 아니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란 내용을 담은 대자보가 곳곳에 붙고 뜯기고 있습니다.

그런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과 비슷한 뜻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즐겨 쓰이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밥 문나?" "밥 먹었어?" "밥 무써요?" "밥 자셨쇼?"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식사 하셨는지요?" 라는 말들 입니다.

모두 안녕하냐?는 뜻의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선 '안녕'은 곧 '밥'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녕을 기약하는 밥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TPP, 그리고 이를 둘러싼 FTA가 급물살을 타면서 우리의 밥상을 챙기는 농부들이 예전에 없었던 극단적인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세번이나 만나야 하는 농부의 손길을 혹시 잊고 지내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밥은 먹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먹을 겁니까?"

우리에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를 타고 났습니다. 우리는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Right to food)가 있습니다.

우리 에게는 농부들이 땀흘린 만큼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원하는 먹거리 정보를 얻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fair food)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듯 우리의 아이들도 몸에 맞는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Food Justice)는 모든 사람의 지니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농부들의 영혼과 밥짓는 이의 정성을 함께 먹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음식에 깃든 영혼을 먹고 몸과 정신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먹을지 생각하지 않고 짓고 만드는 공장식 농사와 음식은 '먹는 공산품'은 있으되, 실체를 알 수 없고 영혼과 정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을 스스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세끼중 적어도 한번은 그 복을 짓는 농부들을 잊지않고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꼭 안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늘 땅 물 공기를 연결해주는 지구의 지식인 '농부'와 함께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농부를 지킬 수 있다면 철도, 학교, 의료 나아가 민주주의와 생명을 능히 지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나라들은 그 나라 먹거리의 안전성은 국민의식과 비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 경제학의 거장 스티글리츠는 농업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땅의 농부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는 그만큼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탄탄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초가 단단하니 더 뼏어 나가고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산업할 것 없이 사람없이는 발전을 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선 우선 잘 먹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잘 먹기 위해선 먹거리의 종류와 건강 만큼이나 농부들이 많고 다양하며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무감각합니다. 농촌이 쓰러지고, 농부가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는 데에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아가고, 어떻게 매일 살아갑니까?

"내일도 밥을 먹을 겁니까?" 또는 "내일은 안녕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농촌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모두가 앞으로 닥칠 위기를 미리 내다보고 얼마남지 않은 농부들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더 안녕한 사람들이 덜 안녕한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며 함께해야 할 때 입니다.

농부들이 안녕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나라는 국민을 위한 정의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녹아서 없어지고 있는데, 나무인들 건강하겠습니까. 그 나무가 어찌 생명을 잉태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나무를 보살피는 농부마저 없다면 그 나무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 TPP가 우리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 http://blog.daum.net/agrinews/113

TPP가 우리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얼마전 만난 농부는 국가 일이 너무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아직도 농촌에서 TPP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며 보다 일목요연하게 TPP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건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보고서 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이들의 TPP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편집자주>

TPP참여가 우리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1. 간접적인 영향

한미FTA협상과 발맞춘 대학등록금 자율화(교육시장개방을 고려한 미국이 자국의 대학이 국내 대학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 농협은행의 분리(시장 개방에 앞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관치금융의 사례로 농협 신용사업을 지목, 민영화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철도 민영화도 같은 사례로 보면 됨.

(1)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업강대국과 사전 FTA

① 한·호주FTA협상, 호주 2015년~2030년간 55억달러 추가 이득, 한국은 성과발표 없음(호주가 추가이익이라 말한 부분은 무관세 TRQ수출량 확보로 인한 국내 관세감축에 따른 상대적인 이익일 가능성이 큼)

② TPP참여에 앞서 잇따른 TPP참여 강대국들과의 FTA로 쇠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 등 TRQ(저율(무관세)관세할당물량)의무 도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기반 위축

예) WTO, 한EU FTA, 한미FTA때 최대 희생양으로 꼽히는 낙농품의 경우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EU에 제공한 무관세 TRQ 물량은 탈·전지분유 1,000톤, 치즈 4,560톤, 버터 350톤, 유장 3,350톤이다. 미국엔 탈·전지분유 5,000톤, 치즈 7,000톤, 버터 200톤, 유장 3,000톤 등을 제공했다. 이들 저율관세(무관세) 할당물량은 해마다 3% 늘려야 한다. TRQ수입은 9년에서 14년까지, 즉 관세철폐때 까지 지속된다. 이런 낙농품에 대한 TRQ는 국산 우유 공급과잉분의 가공·저장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우유수급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 사실상 우리 낙농업을 위태로운 반신불구로 만듦. 현재 이를 타개하고자 일선 목장들이 자체적으로 치즈를 생산하고 직거래하고 있으나 활성화 하지는 못함

③ 정부는 한미FTA수준의 강도높은 ISD를 한호주 FTA협정문에 심었다는 것을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한번 쓸까 말까한데다, 그 이익이 자본가에게만 집중된다는 점에서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옴.

- 역으로 호주 투기자본에 당하는 피해사례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가 농축산업 시장을 더 내주고 얻은 한호주FTA협정문 상의 ISD조항은 TPP를 앞둔 미국, 일본 등의 자본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④ TPP가 발효하면 한국차와 일본차가 같은 관세철폐 혜택을 얻고 호주시장에서 경쟁할 것임에 따라, 사실상 한호주 FTA를 통한 한국 자동차업계를 실리를 챙기지 못할 것으로 보임. 일본차가 한국차를 밀어내는 이런 현상은 미국 캐나다 싱가폴 남미 동남아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TPP를 앞두고 사전에 TPP참여국들과 FTA를 서둘러 체결하는 것은 무관세할당의무수입물량인 TRQ와 같은 농축산물 시장을 FTA에 이은 TPP를 통한 중복피해를 낳을 것으로 보임

※ 반면 FTA를 통해서 자동차, 전제제품 시장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이점이 있을 듯 하지만, 일단 TPP가 발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드높아져 국산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함. 따라서 TPP에 앞서 FTA로 국산 자동차 전자제품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발상임

(2)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시장 후퇴

① 불어나는 TRQ를 비롯한 외국농산물 수입량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장 확보

- 자발적인 개방 형태로 외국산 농산물 공급에 적합하도록 제도의 완화

- 그동안 일선 정미소에서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해 식당등지에 부정 유통하던 혼합미를 한글 포장재에 담아 유통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김(혼합미 유통 양성화로 증가하는 수입쌀 판로 마련해 줌)

-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축소 (초등 70%, 중등 60% 의무 → 50%권장으로 낮춤), 민간업체 참여 확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 금액 기준 하향 조정. 2,000만원→1,000만원, 민간업체 수의계약 500만원→1,000만원), 저가 위주 입찰 구매 확산

- 경북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폐기, 경기도·인천시 학교급식 지원예산 삭감 등 자발적인 개방 추진 (국산 농축산물 학교급식 갈수록 축소)

② 친환경 학교급식의 위축은 공공급식시장 전반에 걸쳐 외국산 농축산물의 잠식을 가속화

- 정부 공기업 개혁 단행, 복지 축소를 내세움 :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시장 값싼 외국산 위주 급식 현실화 우려 → 국내 친환경 농산물 판로 위축으로 국산과 외국산의 차별성 및 품질경쟁력 약화

(3) TPP에 준하는 중국의 FTA협정 요구 정당화

-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 주도의 TPP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실리를 내세워 느긋한 자세를 보임(TPP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내준 만큼 중국도 한중FTA에서 더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TPP의 농업 강대국들로부터 제기될 개방 예외품목 배제, 무관세 의무수입량을 뜻하는 TRQ 확대(TPP협상 결과에 따라 쌀 포함 가능성), 위생 검역조건 완화 등을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공산이 큼(추가 손실 불가피)

- TPP는 쌀,과일,양파,마늘,고추 등 국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중국에 대 한 추가 개방을 초래

(4) 자발적인 생산기반 축소

①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 발생때 정부와 지자체가 수매와 같은 수급조절 정책을 펼치기 보다 값싼 농축산물 공급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생산기반 축소를 유도함 : 정부 쌀 목표값 인상 현실화 포기

② 이명박 정부 내내 소값 파동이 이어졌음에도 수매정책 포기. 무분별한 암소 도축을 억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처녀소까지 마다않으며 암소 조기출하를 유도해 한우생산기반 붕괴를 심화

(5) 식생활 교육 위축

① 아이들에게 질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일깨우는 식생활 교육은 위축될 것으로 보임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가 무너지면 사실상 하나마나한 교육이 될 것으로 보임)

- 지나친 영양성분와 요리방법 중심의 식생활교육으로 눈살을 찌프리게 하는 특정 나라의 요리와 식재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2. 직접적인 영향

TPP참여로 인해 내어줘야 하는 부분.

국내 농업과 관련한 기계(농기계), 화학(비료,농약,시설원예자재), 식품가공(배합사료,전통식품 등), 농산물 유통인, 시장상인, 도축 및 유통 등 육가공업계, 한식 및 전통음식 식당,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농식품부,농촌진흥청,AT센터,한국농어촌공사,농협, 농경연, 각종 협회등), 농관련 기업(생산,유통,가공), 컨설팅업계, 학계 등의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도 포함

젊은이들의 귀농 귀촌 의지 상실로 인한 지역 공동화 심화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도시국가 연합 형태의 국가로 전락 우려

(1) 미국

①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등 동조 가능성)

- 위생 검역기준 완화 요구 → 30개월령 이상 미국 젖소고기의 국내 시장 유린

* 미국 젖소 고기는 성장호르몬과 지독한 항생제의 일상적인 투여로 앉은뱅이소(다우너)를 양산하고 미국 젖소의 생명(국내 평균연령 6살→미국 평균연령 3살)을 단축하는 주범

*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GMO방식의 성장호르몬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 그리고 저가 쇠고기가 급식시장에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매우 위험한 쇠고기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위험에 처할 공산이 큼 → 국내 암 발병률을 높이고 발병 연령대를 낮출 수 있음

- 값싼 쇠고기의 수입 증가는 한우생산기반 위축을 초래

* 10년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한우 사육농가수는 17만에 달하고 있음. 이중 대다수를 차지라며 송아지 공급기반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육마리수 50마리미만의 소농은 주로 40대~50대로 한우 쌀 과수 원예 농사를 병행하고 있는 농촌지도자로 우리 농업의 주력군으로 꼽힘.

* 한우사육기반 붕괴는 이들의 농가경제 해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해 우리 농업 경쟁력의 밑천을 상실케 만들 것으로 보임. 쌀과 과수 원예 등도 기반이 위축됨.

(예)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앞두고 지난 1996년말부터 2003년 중반까지 장기간 진행된 소값 파동은 한우 사육마리수를 300만마리에서 150만마리 수준으로 줄임(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발병, 생산자직영 한우정육식당 증가로 한우는 기사회생). 한우 사육마리수 감소는 농가부채와 반비례한 것으로 나타남. 한우사육 포기는 다른 작물의 공급과잉을 낳았고 결국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빌미를 제공함

*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 육류 수출을 하지 못한 칠레, 페루가 한국이 구제역 발병국이란 점을 들어 수입을 요구하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중FTA에서도 같은 혜택을 중국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 발생

② 쌀시장 개방 (미국 호주 베트남 등)

- 쌀의 예외품목으로 인정치 않는 첫 협정문 탄생 우려

* 미국을 비롯한 베트남, 호주등이 함께 쌀의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

* 우리 정부가 쌀의 관세 철폐를 막는다고 해도 이들 나라는 무관세 의무수입물량인 TRQ를 요구할 공산이 큼. 이럴 경우 사실상 무관세로 미국 호주 베트남 쌀을 수입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예) TRQ적용으로 인해 국산 생산기반을 상실한 사례 (참깨)

UR 농업협상에서 우리 참깨 관세는 1995년 700%에서 시작해 2004년까지 매년 7%포인트씩 깎기로 합의. 대신 매년 6,731t은 40%의 낮은 관세(TRQ)를 적용키로 함. 관세를 높게 유지하는 대가로 TRQ를 내줌. 이후 정부는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TRQ를 늘려나감. 그러자 가격경쟁력이 약한 우리 참깨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듦, 정부는 부족한 참깨를 값싼 TRQ로 채워감. ‘TRQ 설정→국내 생산량 감소→TRQ 확대→국내 생산기반 위축’ 악순환의 고리 형성. 1995~2006년 수입된 참깨는 71만4,780t에 달함 : UR때는 TRQ 관세율을 40%나마 적용했으나 FTA는 무관세를 적용

* 이것은 관세 400% 수준의 관세화 개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도 높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

* 국내에선 2015년에도 WTO를 통한 별도의 다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개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TPP참여는 사실상 기존에 국내 농업계가 논의하던 쌀 시장 개방 수위를 훨씬 뛰어넘는 피해를 안겨다 줄 우려가 큼

(2) 기존 FTA체결 나라들의 예외품목 철회 요구에 따른 전품목 개방 가능성 높음

①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와 칠레는 해당 품목의 관세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냉동닭고기, 냉동쇠고기 등을 관세철폐 예외 항목으로 둠

- 과일 강국인 칠레와의 FTA(2004년 4월 발효)에서도 사과와 배를 양허제외 품목에 넣고 감귤, 바나나, 오렌지 등 열대과일과 버터, 치즈 등 유제품은 DDA 협상 이후에 논의키로 함

② 예외 품목없는 관세철폐 실현 우려

- 계절과 기상여건이 다른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농업강대국들이 즐비하게 포진하고 있는 TPP의 특성상 계절관세의 무력화를 비롯해 매우 다양한, 거의 전 품목에 걸친 농산물 시장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3) 일본

① 2009년 당시 산업연구원 한일 양자간 FTA때 50억달러 적자 발생 경고

- 당시 한국에선 농식품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으나 한국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액이 클 것으로 판단함. 한미FTA를 밀어부친 MB정부마저 한일 양자간 FTA는 포기.

- 2009년 이후 구제역으로 인한 수출주력 품목인 돼지고기 일본 수출 중단, 그리고 엔저현상에 따른 농식품 수출 감소, 일본 상품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자폭은 2009년당시 예측한 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임

② 화학, 기계, 부품 산업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발판으로 한국 산업전반을 종속화할 우려

- 사실상의 한일FTA인 TPP로 인해 일본에서 완제품에 가까운 원자재를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의 하청이 유리해짐.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 의지 쇠퇴

③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국내시장 공략 가속화 → 국내 산업공동화, 일자리 축소

- 엔저현상과 관세철폐에 힘입어 일본 차의 국내 차시장 공략이 거세질 것으로 보임

-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주요 전자제품이 관세철폐에 힘입어 삼성 LG제품을 국내시장에서 밀어낼 것으로 보임. 반면 일본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 LG 등 국내 브랜드는 찬밥 신세

- 국내에서 시장을 빼앗기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철수하고 외국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큼

④ 일본산 농식품에 대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화우를 비롯한 일본산 명품 먹거리 수입으로 인한 국산 최상위 농축산물 브랜드의 타격이 일정부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안정성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 검역기준 완화 요구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FTA, TPP 등 중복된 무관세 TRQ의 남발로 인한 국가 재정수입 감소와 농업예산 확보 여력 축소

- 한미FTA의 TRQ로 인한 관세 감소는 15년간 약 4조 6천억, 연간 약 3,088억원

- 한미FTA로 예상되는 대미무역흑자 증가액 1,518억원의 무려 두 배에 해당

- 한미FTA, 한EU FTA의 TRQ적용 품목중 분유 한 품목에 대한 관세수입 손실만 한해 1,300억원에 달함

-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는 이로 인한 관세 손실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

- 한미FTA, 한EU FTA,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한뉴질랜드FTA, 한중FTA, TPP 등의 TRQ무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수입, 즉 정부 재정수입 감소액은 매년 약 1조원을 넘나들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농안기금을 비롯한 농업예산 투입을 위한 국가재정의 여력을 감퇴시킬 것으로 우려

- 결국 무관세TRQ 설정 → 의무수입량 증가 → 국내 생산기반 위축 → 농업예산 감축 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것으로 보임

- TRQ 도입은 정부의 관세수입을 줄이는 대신, 수입량을 늘리고 국내 생산기반을 파괴했을 뿐 물가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함

(예) 정부가 상당한 세수를 포기하면서까지 할당한 무관세 전·탈지 분유 수입이 당초 기대대로 유제품가격 안정에 기여 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조제분유 가격은 800g들이 1통당 2010년 24,565원, 2011년 26,014원, 2012년 26,489원 으로 상승. 유산균 발효유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2012년 80㎖를 기준으로 366원에 팔림. 농후발효유는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150㎖들이 1개당 2012년 평균가격은 1,073원에 달함.

* 이는 정부가 물가인하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한 무관세 수입 할당이 물가를 낮추기 보다는 오히려 유제품 공급과잉 문제를 낳고 있음을 보여줌

(5) 무역역조의 심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감소 : 우리나라 경제의 후진화

- 현재 한해동안 반도체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농수축산물 무역적자를 메우기도 부족한 실정. FTA 농수축산물 수입의 급증 현상은 무역을 통한 이익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것임

- 앞으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국제 농수산물값 상승은 관세철폐에도 불구 품질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수입가격 인하와 물가하락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으로 보임

- 농축산물 무역역조의 심화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대일 경쟁력 약화, 중국산 저가 공산품 증가와 더불어 무역 적자를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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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범위부터 바르게 정의해야 우리 농업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집행될 수 있다.

농업의 범위가 어떻게 해서 '씨'에서 '맛'에 까지 이르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별도로 추출해서 해석해서는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할까? 왜 식생활교육의 목적가운데 농업의 가치 확산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없었을까?

그 답은 '가장 오래된 미래'라고 불리우는 농업이 자연의 생명을 다루는 기초산업으로 다른 산업들과 깊은 상호의존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농업을 가리켜 6차산업, 애그리즘, 애그리비즈니스, 어메니티, 식농교육 생명산업 등으로 즐겨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미국 정부의 슈퍼부처로 국방부와 함께 농업부가 꼽힌다. 그리고 UN산하 전문기구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UN FAO(식량농업기구)이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농업의 범위를 생산에만 한정짓는 경향이 있다. 이는 수출위주의 중공업에 우선한 불균형성장론, 그리고 이를 정당화한 비교우위론에 따른 것이다. 수출을 하려니 상대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의 수출을 허용해야 했고, 그것은 불균형 성장과 더불어 농업을 애써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불균형성장은 경제성장을 빠르게 도모할 수 있는 산업을 우선 육성하되, 나중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산업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일관되게 규모 위주로 진행됐다. 이런 경제정책은 오늘날 정도를 넘어선 양극화의 빌미를 제공했다.

나는 지난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 까지 학부와 대학원 시절 주된 전공과목으로 '농관련산업론'을 접할 수 있었다.

당시에 나는 미시경제학,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경제학, 또는 산업조직론에서 등장하는 분석도구인 S(시장구조)-C(시장행위)-P(시장성과)기법을 동원해서 농업관련산업의 실태를 따지는 방법을 익혔다.

그 때 거의 모든 농식품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의 대학원 전공은 농업경제학이었는데, 백화점을 비롯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생소했던 미국의 창고형 할인매장(대형할인점), 편의점의 마케팅 기법, 상품구성, 경영방식 등도 농업이라는 이름아래 공부했다.

훗날 후배들로 부터 농업관련산업론 과목이 폐지됐다는 얘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농업관련산업론에다 SCP분석기법을 적용해서 가르친 선생님이 그의 모교로 자리를 옮긴 탓이다.

그 다음부터 이상하리만치 학과의 핵심과목들이 하나 둘 사라져 갔고 50년된 나의 학과는 결국 폐과 당했다.

나는 모교의 무지함에 치를 떨었다. 나는 업무시간에 짬을 내어 학교구조조정 공청회에 참석하고, 학부시절 눈에 익은 부총장님을 만나 폐과하면 나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영영 배출할 수 없을 것이라 으름장을 놨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에서 교수가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기자시절, 글쓴이는 생명공학에 대해 나름대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생명공학은 자연계열에서 배우는 농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당시 과학기술부 산하의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일하는 대다수 과학자들이 농대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기도 했다. 그 때 나는 우리나라의 내놓으라 하는 생명공학자들을 두루 만났는데 모두 농대 출신들이었다.

뿐만아니라 신약개발에 있어 수의학자을 비롯한 농업과학자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서울중앙병원장을 지낸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개발자, 이호왕 교수 역시 수의학과 출신이었다.

황우석 교수가 그러하듯 수의학과 교수들은 거의 다 의학박사학위를 지니고 있다.

사족을 붙이자면 나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을 꽤 오랫동안 출입했는데, 그 때 많은 낙농가들로 부터 황우석 교수가 얼마전 농장에서 함께 일했다는 얘기를 접했다. 황 교수의 농촌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어쨌든 나는 기자시절 생명공학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기울인 덕택에 생명공학 역시 농업의 한 갈래 내지는, 농업의 범위속에 포함시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얻었다.

앞서 언급한 농업관련산업에 대해 다소 생소할 것 같아서 사전적인 의미를 몇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 農業關聯産業, のうぎょうかんれんさんぎょう)은 농업과 그 관련산업인 농업용의 생산수단 공급부문, 농산물의 가공·유통까지 총괄한 개념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는 농업을 넓은 의미에서 그 관련산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산업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농업관련산업을 구성하는 산업군으로 ▲농업생산자재 부문, ▲농업부문, ▲ 농산물 가공 ·유통부문으로 구분했다. 여기엔 많은 농가들과 기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농업관련산업 정책은 바로 이들 각 부문의 상호관계를 거시적인 입장에서 분석하여 하나의 통합체로서의 조화적 발전을 기하려는 정책이다.

농업관련산업이라는 용어는 1957년 I.H.데이비스와 R.A.골드매그의 저서 애그리비즈니스의 개념(A Concept of Agribusiness)이 출판되면서부터 널리 사용됐다.

이는 농업의 개념을 상공업과의 자원이동에서 생산·유통에 이르기까지 확장해, 여러 산업들과 동반 상승하는 산업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게 만들었다.

식품과학기술대사전은 농업관련산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농업관련산업은 농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산업을 뜻하는 것으로 예컨대, ▲농기계, 농약, 화학비료 등의 농업생산 자재산업 ▲농산물가공업 ▲농산물·식품의 유통산업 ▲외식산업 등을 총칭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관련산업을 농업생산투입재, 농업생산 및 농산물유통과정의 총체이자, 농업과 관련한 전후방 산업(前後方 産業)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농업관련산업'이란 새로운 개념의 도입은 '농업'을 가축이나 농산물의 생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생산을 포함해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수출입은 물론 비료,농약, 농기계,사료,종자 등 농자재산업까지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3월 이종상 공주대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는 '농업관련산업의 취업자수의 추계 및 그 변화 1995-2000-2005'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관련산업에 필요한 농업관련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농업인력이라 함은 농업생산 분야에 필요한 인력뿐만 아니라 농업투입재 분야, 농산물의 가공분야, 농업투입재와 농산물의 유통산업 분야 등의 인력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농업의 생산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과 전ㆍ후방관련산업의 각 부분별로 필요한 인력을 예측하여 양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농업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수산분야를 제외한 농업과 농업관련산업 취업자수를 1995년 2,687,455명, 2000년 2,417,940명, 2005년 2,019,066명이라고 산출했다.

이중 농촌산업 생산분야에 종사하는 농민은 1995년 2,272,113명, 2000년 2,075,477명, 2005년 1,667,051명이다. 또 농축산업관련산업 취업자수는 1995년 415,342명, 2000년 342,463명, 2005년 352,015명이다.

이렇게 하나의 산업분야에서 200만명이상의 고용효과가 나타나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

수산업을 제외했음에도 이 정도다. 이는 생태·환경·건강과 맞물려 있는 농업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준다. 또한 농업이 우리 사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을 합치더라도 수산업을 제외한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 고용효과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따라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을 위해 농수축산업을 희생한다는 정책발상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력을 지닌 나라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주장이다.

어쩌면 한중일 FTA협상이 성사될 경우 자국 농어업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적잖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 할런지도 모른다.

선진국와 우리나라 사이에 실존하는 농업에 대한 커다란 인식 차이를 실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가이드라인은 20개월령 미만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30개월령이란 마지노선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교수는 수산업을 제외한, 농업관련산업의 범위를 전후방으로 나누고, 후방농축산물관련산업속에 농림어업서비스, 도소매, 비료 및 농약, 사료, 임산물, 플라스틱제품, 금융 및 보험, 의복 및 섬유제품, 펄프 및 종이제품, 육상운송, 기타사업서비스,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운수관련서비스, 사회단체, 목재 및 목제품, 부동산, 전력, 석유제품, 건축건설, 통신, 금속제품, 의료 및 보건, 육상운송, 의약품 및 화장품, 정밀기기, 의복 및 섬유제품, 기타식료품 등을 포함시켰다.

그는 또한 전방농축산물관련산업을 구성하는 업종으로 음식점 및 숙박, 기타식료품, 도소매, 정곡 및 제분, 육상운송, 의료 및 보건, 고무제품, 건축건설, 섬유사 및 직물, 사료, 토목 및 특수건설, 의약품 및 화장품, 담배, 임산물, 음료품, 공공행정 및 국방, 오락서비스, 기타서비스, 교육서비스, 육류 및 낙농품, 가죽제품, 섬유사 및 직물 등을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농업의 범위를 재해석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농업이 기초산업으로서 다른 산업과의 상호의존관계가 깊은 만큼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성장잠재력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열린 농정이슈 심층토론회에서 농림수산식품산업분야의 생명공학 시장 규모를 113조9,087억으로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농림수산물, 식품가공·유통, 농자재 등 농업관련산업의 범위가 생명산업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협의의 개념에 해당한다”며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에다 종자 의약품을 비롯해 환경복원, 토양 및 수자원관리, 자연경관 유지, 자원 재활용과 같이 인간과 자연이 연계된 모든 산업을 추가하는 ‘광의의 개념’에서 생명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생물의약, 생물화학, 바이오식품, 생물환경, 생물전자, 생물공정 및 기기,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생물검정 및 정보서비스 등 생물과학 8개 분야에 대한 농업과의 연관도(상호의존관계)가 61.4%에 이른다”면서 “이는 8개 생물과학분야와 비농업 부문의 연관도인 38.6%를 훨씬 웃도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농업의 범위를 더 넓게 바라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는 농업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축소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나라 또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농업에 다양한 가치를 더할 필요가 있다.

농업을 생산에만 국한 짓는 그릇된 편견이 우리 사회 경제속에서 지속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 또한 그 범위만큼이나 위축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런 폭좁은 농업에 대한 해석이 농업을 버리고 자동차와 휴대전화의 수출에 매달리는 어처구니 없는 통상협상을 낳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길이 없다.

50여년간 이어진 전통있는 학과를 경쟁력이 없다며 하루 아침에 폐과하는 단순 용감한 대학의 조치 또한 농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웃지못할 촌극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이 더할 따름이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대선주자로 나선 한 후보가 “먹거리는 생명”이란 문구를 남긴 것은 표를 얻기 위한 그럴싸한 구호나, 농업에 대한 과장된 애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농업이 먹거리를 제공하고 곧 생명산업이라는 것은 지구촌 어디에서든 통하는 명백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꽃등심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춰 한우농가들이 마블링이 이쁜 한우고기 생산을 위해 애쓰듯이, 어느 날 소비자들이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호한다면 한우농가들 또한 등심단면적에 쏠린 사육방식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

‘씨’로 부터 ‘맛’에 이르기 까지 생산과 소비를 한데 엮어 설명하는 지구촌 먹거리 운동인 슬로푸드 운동이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둘로 나뉠 수 없다는 호소가 근원을 알 수 없는 무소불위의 자본이 잉태한 패스트푸드를 서서히 극복하고 있는 이유는 농업의 범위를 ‘생산’에 가두기 보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가치로 승화했기 때문이다.

이제 농업에 대한 비뚤어진 생각을 바로잡고 올곧은 시선으로 농민 농촌 농업을 바라볼 때도 됐다.

우리가 농업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꾸면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먹거리가 나아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다 건강해지고, 덩달아 농민이 춤추고, 농촌이 되살아날 것이라 믿는다.

김성훈 newsking@agrinews.co.kr @에그리뉴스 agr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