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가 우리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얼마전 만난 농부는 국가 일이 너무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아직도 농촌에서 TPP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며 보다 일목요연하게 TPP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건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보고서 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이들의 TPP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편집자주>
TPP참여가 우리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1. 간접적인 영향
한미FTA협상과 발맞춘 대학등록금 자율화(교육시장개방을 고려한 미국이 자국의 대학이 국내 대학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 농협은행의 분리(시장 개방에 앞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관치금융의 사례로 농협 신용사업을 지목, 민영화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철도 민영화도 같은 사례로 보면 됨.
(1)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업강대국과 사전 FTA
① 한·호주FTA협상, 호주 2015년~2030년간 55억달러 추가 이득, 한국은 성과발표 없음(호주가 추가이익이라 말한 부분은 무관세 TRQ수출량 확보로 인한 국내 관세감축에 따른 상대적인 이익일 가능성이 큼)
② TPP참여에 앞서 잇따른 TPP참여 강대국들과의 FTA로 쇠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 등 TRQ(저율(무관세)관세할당물량)의무 도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기반 위축
예) WTO, 한EU FTA, 한미FTA때 최대 희생양으로 꼽히는 낙농품의 경우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EU에 제공한 무관세 TRQ 물량은 탈·전지분유 1,000톤, 치즈 4,560톤, 버터 350톤, 유장 3,350톤이다. 미국엔 탈·전지분유 5,000톤, 치즈 7,000톤, 버터 200톤, 유장 3,000톤 등을 제공했다. 이들 저율관세(무관세) 할당물량은 해마다 3% 늘려야 한다. TRQ수입은 9년에서 14년까지, 즉 관세철폐때 까지 지속된다. 이런 낙농품에 대한 TRQ는 국산 우유 공급과잉분의 가공·저장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우유수급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 사실상 우리 낙농업을 위태로운 반신불구로 만듦. 현재 이를 타개하고자 일선 목장들이 자체적으로 치즈를 생산하고 직거래하고 있으나 활성화 하지는 못함
③ 정부는 한미FTA수준의 강도높은 ISD를 한호주 FTA협정문에 심었다는 것을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한번 쓸까 말까한데다, 그 이익이 자본가에게만 집중된다는 점에서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옴.
- 역으로 호주 투기자본에 당하는 피해사례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가 농축산업 시장을 더 내주고 얻은 한호주FTA협정문 상의 ISD조항은 TPP를 앞둔 미국, 일본 등의 자본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④ TPP가 발효하면 한국차와 일본차가 같은 관세철폐 혜택을 얻고 호주시장에서 경쟁할 것임에 따라, 사실상 한호주 FTA를 통한 한국 자동차업계를 실리를 챙기지 못할 것으로 보임. 일본차가 한국차를 밀어내는 이런 현상은 미국 캐나다 싱가폴 남미 동남아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TPP를 앞두고 사전에 TPP참여국들과 FTA를 서둘러 체결하는 것은 무관세할당의무수입물량인 TRQ와 같은 농축산물 시장을 FTA에 이은 TPP를 통한 중복피해를 낳을 것으로 보임
※ 반면 FTA를 통해서 자동차, 전제제품 시장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이점이 있을 듯 하지만, 일단 TPP가 발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드높아져 국산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함. 따라서 TPP에 앞서 FTA로 국산 자동차 전자제품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발상임
(2)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시장 후퇴
① 불어나는 TRQ를 비롯한 외국농산물 수입량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장 확보
- 자발적인 개방 형태로 외국산 농산물 공급에 적합하도록 제도의 완화
- 그동안 일선 정미소에서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해 식당등지에 부정 유통하던 혼합미를 한글 포장재에 담아 유통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김(혼합미 유통 양성화로 증가하는 수입쌀 판로 마련해 줌)
-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축소 (초등 70%, 중등 60% 의무 → 50%권장으로 낮춤), 민간업체 참여 확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 금액 기준 하향 조정. 2,000만원→1,000만원, 민간업체 수의계약 500만원→1,000만원), 저가 위주 입찰 구매 확산
- 경북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폐기, 경기도·인천시 학교급식 지원예산 삭감 등 자발적인 개방 추진 (국산 농축산물 학교급식 갈수록 축소)
② 친환경 학교급식의 위축은 공공급식시장 전반에 걸쳐 외국산 농축산물의 잠식을 가속화
- 정부 공기업 개혁 단행, 복지 축소를 내세움 :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시장 값싼 외국산 위주 급식 현실화 우려 → 국내 친환경 농산물 판로 위축으로 국산과 외국산의 차별성 및 품질경쟁력 약화
(3) TPP에 준하는 중국의 FTA협정 요구 정당화
-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 주도의 TPP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실리를 내세워 느긋한 자세를 보임(TPP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내준 만큼 중국도 한중FTA에서 더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TPP의 농업 강대국들로부터 제기될 개방 예외품목 배제, 무관세 의무수입량을 뜻하는 TRQ 확대(TPP협상 결과에 따라 쌀 포함 가능성), 위생 검역조건 완화 등을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공산이 큼(추가 손실 불가피)
- TPP는 쌀,과일,양파,마늘,고추 등 국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중국에 대 한 추가 개방을 초래
(4) 자발적인 생산기반 축소
①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 발생때 정부와 지자체가 수매와 같은 수급조절 정책을 펼치기 보다 값싼 농축산물 공급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생산기반 축소를 유도함 : 정부 쌀 목표값 인상 현실화 포기
② 이명박 정부 내내 소값 파동이 이어졌음에도 수매정책 포기. 무분별한 암소 도축을 억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처녀소까지 마다않으며 암소 조기출하를 유도해 한우생산기반 붕괴를 심화
(5) 식생활 교육 위축
① 아이들에게 질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일깨우는 식생활 교육은 위축될 것으로 보임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가 무너지면 사실상 하나마나한 교육이 될 것으로 보임)
- 지나친 영양성분와 요리방법 중심의 식생활교육으로 눈살을 찌프리게 하는 특정 나라의 요리와 식재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2. 직접적인 영향
TPP참여로 인해 내어줘야 하는 부분.
국내 농업과 관련한 기계(농기계), 화학(비료,농약,시설원예자재), 식품가공(배합사료,전통식품 등), 농산물 유통인, 시장상인, 도축 및 유통 등 육가공업계, 한식 및 전통음식 식당,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농식품부,농촌진흥청,AT센터,한국농어촌공사,농협, 농경연, 각종 협회등), 농관련 기업(생산,유통,가공), 컨설팅업계, 학계 등의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도 포함
젊은이들의 귀농 귀촌 의지 상실로 인한 지역 공동화 심화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도시국가 연합 형태의 국가로 전락 우려
(1) 미국
①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등 동조 가능성)
- 위생 검역기준 완화 요구 → 30개월령 이상 미국 젖소고기의 국내 시장 유린
* 미국 젖소 고기는 성장호르몬과 지독한 항생제의 일상적인 투여로 앉은뱅이소(다우너)를 양산하고 미국 젖소의 생명(국내 평균연령 6살→미국 평균연령 3살)을 단축하는 주범
*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GMO방식의 성장호르몬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 그리고 저가 쇠고기가 급식시장에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매우 위험한 쇠고기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위험에 처할 공산이 큼 → 국내 암 발병률을 높이고 발병 연령대를 낮출 수 있음
- 값싼 쇠고기의 수입 증가는 한우생산기반 위축을 초래
* 10년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한우 사육농가수는 17만에 달하고 있음. 이중 대다수를 차지라며 송아지 공급기반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육마리수 50마리미만의 소농은 주로 40대~50대로 한우 쌀 과수 원예 농사를 병행하고 있는 농촌지도자로 우리 농업의 주력군으로 꼽힘.
* 한우사육기반 붕괴는 이들의 농가경제 해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해 우리 농업 경쟁력의 밑천을 상실케 만들 것으로 보임. 쌀과 과수 원예 등도 기반이 위축됨.
(예)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앞두고 지난 1996년말부터 2003년 중반까지 장기간 진행된 소값 파동은 한우 사육마리수를 300만마리에서 150만마리 수준으로 줄임(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발병, 생산자직영 한우정육식당 증가로 한우는 기사회생). 한우 사육마리수 감소는 농가부채와 반비례한 것으로 나타남. 한우사육 포기는 다른 작물의 공급과잉을 낳았고 결국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빌미를 제공함
*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 육류 수출을 하지 못한 칠레, 페루가 한국이 구제역 발병국이란 점을 들어 수입을 요구하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중FTA에서도 같은 혜택을 중국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 발생
② 쌀시장 개방 (미국 호주 베트남 등)
- 쌀의 예외품목으로 인정치 않는 첫 협정문 탄생 우려
* 미국을 비롯한 베트남, 호주등이 함께 쌀의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
* 우리 정부가 쌀의 관세 철폐를 막는다고 해도 이들 나라는 무관세 의무수입물량인 TRQ를 요구할 공산이 큼. 이럴 경우 사실상 무관세로 미국 호주 베트남 쌀을 수입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예) TRQ적용으로 인해 국산 생산기반을 상실한 사례 (참깨)
UR 농업협상에서 우리 참깨 관세는 1995년 700%에서 시작해 2004년까지 매년 7%포인트씩 깎기로 합의. 대신 매년 6,731t은 40%의 낮은 관세(TRQ)를 적용키로 함. 관세를 높게 유지하는 대가로 TRQ를 내줌. 이후 정부는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TRQ를 늘려나감. 그러자 가격경쟁력이 약한 우리 참깨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듦, 정부는 부족한 참깨를 값싼 TRQ로 채워감. ‘TRQ 설정→국내 생산량 감소→TRQ 확대→국내 생산기반 위축’ 악순환의 고리 형성. 1995~2006년 수입된 참깨는 71만4,780t에 달함 : UR때는 TRQ 관세율을 40%나마 적용했으나 FTA는 무관세를 적용
* 이것은 관세 400% 수준의 관세화 개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도 높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
* 국내에선 2015년에도 WTO를 통한 별도의 다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개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TPP참여는 사실상 기존에 국내 농업계가 논의하던 쌀 시장 개방 수위를 훨씬 뛰어넘는 피해를 안겨다 줄 우려가 큼
(2) 기존 FTA체결 나라들의 예외품목 철회 요구에 따른 전품목 개방 가능성 높음
①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와 칠레는 해당 품목의 관세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냉동닭고기, 냉동쇠고기 등을 관세철폐 예외 항목으로 둠
- 과일 강국인 칠레와의 FTA(2004년 4월 발효)에서도 사과와 배를 양허제외 품목에 넣고 감귤, 바나나, 오렌지 등 열대과일과 버터, 치즈 등 유제품은 DDA 협상 이후에 논의키로 함
② 예외 품목없는 관세철폐 실현 우려
- 계절과 기상여건이 다른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농업강대국들이 즐비하게 포진하고 있는 TPP의 특성상 계절관세의 무력화를 비롯해 매우 다양한, 거의 전 품목에 걸친 농산물 시장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3) 일본
① 2009년 당시 산업연구원 한일 양자간 FTA때 50억달러 적자 발생 경고
- 당시 한국에선 농식품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으나 한국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액이 클 것으로 판단함. 한미FTA를 밀어부친 MB정부마저 한일 양자간 FTA는 포기.
- 2009년 이후 구제역으로 인한 수출주력 품목인 돼지고기 일본 수출 중단, 그리고 엔저현상에 따른 농식품 수출 감소, 일본 상품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자폭은 2009년당시 예측한 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임
② 화학, 기계, 부품 산업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발판으로 한국 산업전반을 종속화할 우려
- 사실상의 한일FTA인 TPP로 인해 일본에서 완제품에 가까운 원자재를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의 하청이 유리해짐.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 의지 쇠퇴
③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국내시장 공략 가속화 → 국내 산업공동화, 일자리 축소
- 엔저현상과 관세철폐에 힘입어 일본 차의 국내 차시장 공략이 거세질 것으로 보임
-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주요 전자제품이 관세철폐에 힘입어 삼성 LG제품을 국내시장에서 밀어낼 것으로 보임. 반면 일본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 LG 등 국내 브랜드는 찬밥 신세
- 국내에서 시장을 빼앗기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철수하고 외국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큼
④ 일본산 농식품에 대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화우를 비롯한 일본산 명품 먹거리 수입으로 인한 국산 최상위 농축산물 브랜드의 타격이 일정부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안정성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 검역기준 완화 요구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FTA, TPP 등 중복된 무관세 TRQ의 남발로 인한 국가 재정수입 감소와 농업예산 확보 여력 축소
- 한미FTA의 TRQ로 인한 관세 감소는 15년간 약 4조 6천억, 연간 약 3,088억원
- 한미FTA로 예상되는 대미무역흑자 증가액 1,518억원의 무려 두 배에 해당
- 한미FTA, 한EU FTA의 TRQ적용 품목중 분유 한 품목에 대한 관세수입 손실만 한해 1,300억원에 달함
-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는 이로 인한 관세 손실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
- 한미FTA, 한EU FTA,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한뉴질랜드FTA, 한중FTA, TPP 등의 TRQ무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수입, 즉 정부 재정수입 감소액은 매년 약 1조원을 넘나들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농안기금을 비롯한 농업예산 투입을 위한 국가재정의 여력을 감퇴시킬 것으로 우려
- 결국 무관세TRQ 설정 → 의무수입량 증가 → 국내 생산기반 위축 → 농업예산 감축 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것으로 보임
- TRQ 도입은 정부의 관세수입을 줄이는 대신, 수입량을 늘리고 국내 생산기반을 파괴했을 뿐 물가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함
(예) 정부가 상당한 세수를 포기하면서까지 할당한 무관세 전·탈지 분유 수입이 당초 기대대로 유제품가격 안정에 기여 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조제분유 가격은 800g들이 1통당 2010년 24,565원, 2011년 26,014원, 2012년 26,489원 으로 상승. 유산균 발효유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2012년 80㎖를 기준으로 366원에 팔림. 농후발효유는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150㎖들이 1개당 2012년 평균가격은 1,073원에 달함.
* 이는 정부가 물가인하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한 무관세 수입 할당이 물가를 낮추기 보다는 오히려 유제품 공급과잉 문제를 낳고 있음을 보여줌
(5) 무역역조의 심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감소 : 우리나라 경제의 후진화
- 현재 한해동안 반도체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농수축산물 무역적자를 메우기도 부족한 실정. FTA 농수축산물 수입의 급증 현상은 무역을 통한 이익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것임
- 앞으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국제 농수산물값 상승은 관세철폐에도 불구 품질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수입가격 인하와 물가하락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으로 보임
- 농축산물 무역역조의 심화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대일 경쟁력 약화, 중국산 저가 공산품 증가와 더불어 무역 적자를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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