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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TPP가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많은 분들이 FTA와 TPP가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먹을 권리를 중심으로 FTA와 TPP, 그리고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GMO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과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피부에 와닿게 정리해 봤습니다.

본격적인 TPP참여를 앞두고 지난 4월 1차협상에 이어 5월초에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2차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FTA, 그리고 TPP 토론회 발표자료와 원고를 첨부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한 다음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많은 활용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자료(ppt)_다운로드 가능

http://www.slideshare.net/newsking21/fta-tpp-download-ver-34228016

▶발제원고(pdf)_다운로드 가능

http://www.slideshare.net/newsking21/4-30-7

미국 자본(물신 物神)의 독재 본격화, 박근혜 정부는 들러리?

1. 철도 전기 물 의료 식량 교육 등 '공공'영역 넘길 수 밖에 없다고?

□ 이명박 정부 강물에 혈세 퍼부은 4대강 삽질은 수자원공사에 8조원 빚 떠넘겨 물값 올리고 민영화 하기 위한 의도된 수순?

- 4대강사업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8조원이라는 투자비를 떠안음

- MB정부전까지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던 수자원공사는 7년간 올리지 않았던 물값을 내년 1월1일부로 인상. 톤당 광역상수도 13.8원(4.9%), 댐용수 13.8원(4.9%)

- 한국전력 또한 경영부실을 이유로 전기값 인상 조치(2013년 전기료 평균 5.4% 인상…주택용 2.7%·산업용 6.4%↑)

□ 현대건설 특혜 의혹과 인천공항철도 부실, 민자역사 부실 투자 등으로 인해 철도공사 부채가 이명박 정부이후 10조원, 3배 가량 증가한 것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의도된 헤꼬지?

□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수서발(發)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며 민주당 요구처럼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고 주장

□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정부의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위반 소지가 있어 시한부 규제라는 지적이 나옴

□ 한미FTA협정문은 소위 돈벌이가 되는 MBA, 교육테스팅서비스(미국대학수능시험 SAT 등), 외국 현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대학 등에 대한 개방유보가 없음

-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국내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 이로 인해 외국 대학에 대한 수요 증가

- 국립대의 민영화 추진

□ 미국의 북한경제 봉쇄 조치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남북 경제협력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큼(한미FTA는 남북간 내부교역을 인정치 않음). 따라서 북한을 경유하는 동북아 철도를 포함한 남북 경협 구상은 미국의 허락(미국 자본의 개입)없이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옴

□ 한미FTA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로 약값 인상 가능성 상존

□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대기업 등으로 부터 원격진료 요구 쇄도, 의료 민영화 가속화 우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

- 원격진료는 해당 병원이 반드시 국내에 있을 필요가 있나? (외국대학 사이버 학위과정 급속한 증가세)

□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요구로 인한 농협은행 민영화와 분리 조치로 '쌀'을 비롯한 농협 농축산물 유통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자금난 우려

□ 한미FTA와 한EUFTA 협정문은 현행 지자체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뒷받침하는 유예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정부는 협정문이 아니라 WTO조항을 내세우고 있으나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 농산물 사용 축소를 비롯한 경기도, 인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삭감, 경북도의회 학교급식 지원조례 폐기 등 친환경 학교급식 위축으로 인한 국산 농산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 차단

□ 동시다발적인 FTA로 과도한 농산물 시장개방, 물가를 이유로 무관세 농축산물 수입 증가. FTA로 인한 축산물 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매년 증가로 공급과잉과 산지가격하락 요인 상존

- 정부의 쌀값 현실화 사실상 포기, 소값 하락 방치, 국내 식량생산기반 축소로 인해 식량자급률 22%로 하락, 농기계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값 급등으로 국내 농축산업 경쟁력 오히려 약화

□ 설상가상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등 농산물 수출 강대국과 동시다발적인 FTA와 TPP 추진으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발암논란을 빚고 있는 성장호르몬과 지독한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주입하는 젖소고기 포함) 수입, 쌀 시장 개방 우려. 극단적인 농업의 위기 조장

2. “한미FTA와 한EUFTA에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요즘 다양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한미FTA 덫에 걸려 줄줄이 밀리면서 정책추진 의지 위축에 따른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미국과 유럽 기업의 승인을 얻어야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금융위원회 환경부 미래과학창조부 국토교통부에 이르기 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들이 한미FTA의 함정에 빠져 일선 공무원들이 미국측의 부당한 압박으로 인해 본의 아닌 반미주의자가 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TPP를 비롯해 통상문제에 대한 탁월한 보도를 선보이고 있는 <경향신문>의 보도를 정리해서 함께 공유합니다. <편집자주>

‘한·미 FTA 덫’에 걸린 한국, 정책마다 제동

정부 부처 공무원 극심한 심적 위축

□ 26일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한 공무원,

▷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개선안을 밤새워 마련했는데 미국 업체가 FTA를 앞세워 항의하는 바람에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치가 아파질 수 있으니, 내부적으로 미국 업체 관련한 규제는 기안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게 사실”

▷ 다른 부처 관계자는

“미국 측의 부당한 압박에 원치 않게 반미주의자가 될 판”

□ 금융위는 10월 “비자·마스터 카드를 사용할 때 국내에서 결제해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연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제도 개선을 선언. 그러나 11월부터 미국 대사관과 비자카드 등이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아예 이달 예정됐던 관련대책 발표를 취소.

□ 환경부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이 계속 지연. 한국에 배기량이 많은 대형차 중심으로 수출하는 미 자동차업계가 통상당국을 등에 업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

□ 미 무역대표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려면 자동차분야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금융서비스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

□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휴대폰의 전자파 방출량을 제품 케이스에 표기하도록 한 ‘전자파등급제’를 시행. 당초 준비한 규제안은 전자파량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눠 표기한다는 것. 이를 시행하면 삼성전자 제품은 1등급, 애플 휴대폰은 2등급이 된다. 그러나 애플 측의 항의로 등급 또는 전자파 방출량 자체만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국토교통부, 독일 자동차업체 벤츠의 실내 배기가스 유입량을 문제삼았지만 벤츠가 “우리 기준대로 생산하겠다”고 버티자 정부가 관련 규제 마련을 주저. 한·유럽연합(EU) FTA 위반 등 통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

* 참고사항

□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TPP가 미국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강요로 참여국은 물론 미국내 지방정부로 부터 거샌 항의에 직면.

- 일본의 아베 총리는 20일 TV를 통해 국익을 위해 타협않겠다고 공포

- 일본 정부는 22일 쌀,쇠고기,유제품을 비롯한 농산물 5개 품목 관세 철폐 없다고 밝힘. 조기타결에서 관세유지로 입장 선회

- 다급해진 미국 정부, 24일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케네디 대통령의 딸 캐롤라인을 주일 미국 대사로 급파했으나 아베 총리는 캐롤라인 주일 미국대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신사참배 강행

- 미국내 일부 주의회 TPP참여 불가 조치. 위키리크스 TPP협상내용 참여국의 3명만 열람 폐쇄성 폭로, 미국내에서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까지 나타남

-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TPP참여에 앞서 추진된 한국·호주FTA 협정 내용에 대해 국민은 물론 언론 국회의원들까지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함.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의 협상내용은 전혀 전해지지 않음

□ 한미FTA는 다른 FTA협정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한 조항이 있는데, 협정 폐기가 용이하지 않게 돼 있음

- 한미FTA협정문은 다른 FTA협정과 달리, 협정 당사국의 대통령이 문서를 통해 폐기를 통보한 뒤 6개월이 지나면 협정이 폐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협정 당사국의 대통령이 문서로 폐기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하나 하나 검증하는 협상을 거치도록 규정함

- 사실상 일방적인 폐기가 여의치 않음. 예를들어 폐기 통보이후 벌어지는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과연 이 협정이 폐기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 길이 없음. 그 이유는 이런 조항은 유례가 없기 때문.

- 그리고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리쳇(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이미 개방된 수준은 되돌리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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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내일은 안녕치 못합니다

여러분은 꼭 안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일은 안녕치 못합니다. 아니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란 내용을 담은 대자보가 곳곳에 붙고 뜯기고 있습니다.

그런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과 비슷한 뜻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즐겨 쓰이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밥 문나?" "밥 먹었어?" "밥 무써요?" "밥 자셨쇼?"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식사 하셨는지요?" 라는 말들 입니다.

모두 안녕하냐?는 뜻의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선 '안녕'은 곧 '밥'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녕을 기약하는 밥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TPP, 그리고 이를 둘러싼 FTA가 급물살을 타면서 우리의 밥상을 챙기는 농부들이 예전에 없었던 극단적인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세번이나 만나야 하는 농부의 손길을 혹시 잊고 지내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밥은 먹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먹을 겁니까?"

우리에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를 타고 났습니다. 우리는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Right to food)가 있습니다.

우리 에게는 농부들이 땀흘린 만큼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원하는 먹거리 정보를 얻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fair food)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듯 우리의 아이들도 몸에 맞는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Food Justice)는 모든 사람의 지니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농부들의 영혼과 밥짓는 이의 정성을 함께 먹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음식에 깃든 영혼을 먹고 몸과 정신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먹을지 생각하지 않고 짓고 만드는 공장식 농사와 음식은 '먹는 공산품'은 있으되, 실체를 알 수 없고 영혼과 정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을 스스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세끼중 적어도 한번은 그 복을 짓는 농부들을 잊지않고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꼭 안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늘 땅 물 공기를 연결해주는 지구의 지식인 '농부'와 함께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농부를 지킬 수 있다면 철도, 학교, 의료 나아가 민주주의와 생명을 능히 지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나라들은 그 나라 먹거리의 안전성은 국민의식과 비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 경제학의 거장 스티글리츠는 농업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땅의 농부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는 그만큼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탄탄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초가 단단하니 더 뼏어 나가고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산업할 것 없이 사람없이는 발전을 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선 우선 잘 먹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잘 먹기 위해선 먹거리의 종류와 건강 만큼이나 농부들이 많고 다양하며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무감각합니다. 농촌이 쓰러지고, 농부가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는 데에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아가고, 어떻게 매일 살아갑니까?

"내일도 밥을 먹을 겁니까?" 또는 "내일은 안녕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농촌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모두가 앞으로 닥칠 위기를 미리 내다보고 얼마남지 않은 농부들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더 안녕한 사람들이 덜 안녕한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며 함께해야 할 때 입니다.

농부들이 안녕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나라는 국민을 위한 정의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녹아서 없어지고 있는데, 나무인들 건강하겠습니까. 그 나무가 어찌 생명을 잉태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나무를 보살피는 농부마저 없다면 그 나무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 TPP가 우리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 http://blog.daum.net/agrinews/113

지금 이 나라엔 제대로 된 꼴통보수가 필요하다

어떻게 같이 보수라 불리지만 우리나라의 보수와 일본의 보수는 이렇게 차이날까?

TPP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전산업 관세 전면철폐를 강요하고 나서자, 일본 아베 총리는 20일 TV에 나서 국민들을 향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나라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곧 이어 일본 정부는 22일 쌀, 쇠고기, 유제품 등 5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유지를 미국에 거듭 요청하고, TPP조기 타결이라는 입장에서 관세 유지쪽으로 선회했다.

미국은 사정이 급했는지 지난 22일 일본인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케네디의 딸 ‘캐롤라인’을 주일 대사로 급파하며 일본을 달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은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니 이번에 참가가 어렵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와중에도 쌀, 쇠고기에 대한 무리한 시장 개방을 마다않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한 술 더떠서 관리 허술로 말썽을 빚고 있는 미국산 유기농산물 무관세 완전개방 요구에도 아랑곳 없이 나라를 벼랑끝으로 몰고 갈 TPP열차에 승선하지 못해 안달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지독한 항생제와 호르몬으로 범벅돼 암을 유발한다는 젖소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누릴데로 누리는 무책임한 자들은 사람들의 안위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돈에 환장(?)했는지 국민의 생명마저 내놓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지금도 이 나라 영토를 제 것이라 우기는 오만방자한 일본의 보수는 미국과 맞서며 자국의 농부를 보호하는데 여념이 없다. 어찌해서 우리나라의 보수는 100년이 넘도록 민족주의자들의 생명을 빼앗고, 나라 파는 일에 팬티조차 벗고 나서는가?

어느 한쪽이 보수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제 민족을 등치고 조국의 치욕을 즐기며 사익을 쫓는 보수는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수라 불리는 자들은 이념을 넘어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사익추구 꼴통(?)들이라 부를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 국민의 안녕을 나몰라라하며 수천년 지켜온 나라마저 내다 파는 4대(?)가 가능하겠나. 이들은 나라를 팔아 떡고물이나 챙기는 수전노들(?)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작금의 우리나라에는 보수가 없다. 어쩌면 사람들이 진보라 말하는 자들이 글로벌 눈높이에서 볼 때에 보수에 가까워 보인다.

국민이 고통을 당하건 말건 나라 팔기에 혈안이 된 사익추구 수전노들이 ‘종북’이라 제 맘대로 규정하고 왕따시키는 자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꼴통 보수들이 아닐까 한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철도를 지키기 위해 여념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꼴통 보수’이다.

나는 이런 대한민국의 ‘꼴통 보수’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들이 강자에게 굽히고 약자를 수탈하는 데 이력이 난 수전노(?)들의 횡포에 억울한 희생양으로 법정을 드나들어야 하는 일이 너무도 가슴아프다.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소리내어 외친다고 한들 ‘사이비’(?)에게 영혼을 팔고 충성을 맹세한 노예(?)들, 그리고 사특하기 짝이 없는 꾀임에 넘어간 가난한 이들이 제 영혼을 되찾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밥상마저 걷어차 버릴 내년 6월 선거가 너무나 위태롭기만 하다.
아직도 야당의 지도자들은 실체를 알 길 없는 ‘중도보수’를 집착하며 이미 자본과 4대에 물든 스스로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수가 매국 수전노(?)라면 중도 보수는 그들의 친구인 셈이다.

살인자나 살인을 방조한 이나 피해자 입장에선 그리 달라보이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6개월동안 야당이 ‘글로벌’과 담쌓고 오로지 국익, 그리고 민족의 안위에만 몰두하며 진정한 ‘꼴통보수’로 치열한 변신을 거듭해야 한다.

일본의 보수가 국제사회를 향해 오만방자한 언행을 남발할지라고 제 나라와 제 민족 챙기기에 여념이 없듯이 대한민국의 야당 지도자들 또한 신채호, 김구, 안창호, 윤봉길 선생의 유산을 이어받아 진정한 ‘꼴통보수’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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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농업현안중 하나 ‘유기농 인증과 원산지 검증’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최근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국의 TPP 참여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유기농 제품 인증 ▲원산지 검증 문제 제기

▷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 일원화를 둘러싼 갈등

○ 우리나라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표시제와 인증제를 유지했으나 내년부터 표시제 폐지

※ 표시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전세계 348개 유기가공식품 인증긴광의 인증서를 획득하면 제품에 ‘유기’임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 인증제 : 유기가공식품의 원료 생산부터 인증까지 국내 기준에 따르는 제도

미국 입장에선 유기가공식품을 수출하는데 표시제가 유리하나,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폐지

미국이 앞으로 유기가공식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한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하든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해야 함

○ 문제점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 기준은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비의도적 혼입을 5%까지 허용하나, 우리 기준은 0%임. 식품첨가물 또한 미국은 98개를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78개만 인정.

미국은 상호 동등성 협정 체결전까지 표시제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나, 표시제를 이미 4년간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이 어려움.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에 따라 만든 한국산 유기가공식품을 미국은 인정치 않고 있어 상호주의에 위배됨

▷ 미국, 밀 냉동 오랜지주스 등 농식품 원산지 검증 문제에 대해 불만

미국측은 “한국세관이 집하,강,항구등 엘리베이터별 증명서 등 단계별 수불장을 요구해 너무 까다롭다”면서 “한미FTA 발효로 관세 50%가 철폐된 냉동오렌즈주스에 대한 수출입업자의 서류 보관기간이 5년으로 너무 길다”고 불만.

반면 우리 측은 미국 일부 업체가 미국산 오렌지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원산지 검증을 더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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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1995년 신문사에 입사한지 1년이 채 안됐을 때다. 꽤 오랫동안 동물약품 분야를 취재한 선배기자가 팜플렛을 한아름 가지고 와서는 대단한 게 나왔다며 부산을 떨었다. 뭔가 살펴보니 당시 LG화학에서 개발한 부스틴 에스라는 성장호르몬에 관한 것들이었다.

나 : 선배 이거 괜찮아?

선배 : 생명공학이 큰 일이 했어. 이거 접종하면 우유량이 두배로 늘어난데

나 : 헐~~ 근데 안전할까요?

선배 : FDA 승인까지 얻은거야

나 : 이거 잘 못하면 우유공급과잉 원인이 될 터인데…

그리곤 보도자료를 훑어 봤다. “생명공학의 개가가 어쩌구 저쩌구… 몬산토에 이어 세계 두번째 라는 둥, 거창한 단어가 요란했다.

그러고 나서 2년쯤 지났을까? 나는 국책연구기관에 출입하게 됐다.

그 곳에서 만난 새로 부임한 축산담당 연구책임자는 이제 막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박사였다. 우연히 그의 차를 빌려 타게 됐는데…

***박사 : 김기자! 혹시 rBST라고 들어 봤어?

나 : 그거 소한테 주사하는 산유촉진제…?

***박사 : 맞아, 아는군. 근데 말야. 그게 문제가 있어. 내가 미국에서 학위할때 우유 실험에 참여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 rBST가 그대로 우유에 남아있었어.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나도 많이 놀랐어.나 : 그거 나오면 안되는 거 아니예요?

***박사 : 응 그게 단백질 성분이라 젖소 체내에서 소화가 된다는 게 몬산토 설명이거든

나 : 그거 애들 문제일으키는 것 아니예요?

***박사 : 문제가 많지. 암도 유발한다는 것 같고..

나 : 헐!!! 나는 우유 공급과잉 될까봐 걱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체크 해보셨나요?

***박사 : 우리나라에선 그거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 장비가 너무 고가여서 미국안에서도 몇대 없어.

당시 영국에서 비롯한 광우병으로 유럽 전체가 초토화한 상태였다. 이 때에 유럽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발단은 유럽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서 비롯했다. 미국은 유럽에게 광우병으로 소를 다 죽이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못하겠다는 유럽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런데 정작 유럽이 미국산 쇠고기를 기피하는 까닭은 광우병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에게 접종하는 소의 성장호르몬 때문이었다. 무려10년이나 싸우고 있었다. 유럽은 미국의 보복을 받아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수출상품들의 대미 수출길 마저 막히고 WTO패소까지 당하며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끝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저지했다.

그 때 왜 유럽은 이토록 미국산 쇠고기를 막느냐는 미국측의 질문에 유렵측은 아주 인상깊은 말을 남겼다. “식품의 안전성은 국민의식과 비례한다” 한 마디로 미국인과 유럽인의 의식은 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는데 당시 타임지의 커버스토리는 ‘WAR’ 였다.

1998년쯤 나는 국내 이름난 목장들을 골라 전화를 걸어서 하루종일 취재를 했다.

나 : **목장이죠? 부스틴에스라고 쓰시나요?

목장 : 예 쓰는데 부작용이 많아서 문제네요

나 : 뭐가 문제인데요?

목장 : 소가 축축 늘어져서 잘 못 일어나요. 너무 우유를 많이 짜다보니 아주 고급 사료를 먹여야 하는데 사료비를 감당치 못해서 충분하게 못 주니…

나는 당시 여러 목장을 취재했는데 대부분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심지어 젖소의 체력 손실이 너무 커서 유산하는 일이 늘어나고 소가 일찍 도태해 버려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았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사정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목장들이 부스틴 에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불어나는 사료비에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때에 미국에서 왜 소에게 닭 돼지 소의 부산물을 사료로 먹이는 이유를 알게 됐다. 성장호르몬은 과도한 착유를 해서 소에게 값비싼 고단백 사료를 급여해야 하는데 소에게 축산 찌꺼기를 먹여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미국에서도 동종포식사료 급여로 인해 광우병과 같은 병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왜 미국 젖소에게서 유독 앉은뱅이 증세가 많은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바로 90년대말 한국에서 나타났던 소가 축축 늘어지는 증세였다.

우리 낙농가들은 축산물 찌꺼기를 미처 젖소에게 먹일 생각을 못하고 외국에서 들여온 최고급 건초를 먹여서 비싼 사료비를 감당한 것이 소의 성장호르몬 사용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당시 몇년째 반복된 지독한 우유공급과잉 또한 우리 낙농가들이 성장호르몬 사용을 포기하는데에 한 몫 거들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난 2003년. 당시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이 시장개방을 등에업고 본격적으로 우리 쇠고기 시장을 공략해 한우마리수는 절반이 사라졌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유럽의 과학자들이 누누이 지적한데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것이다.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었다.

성장호르몬 사용에 따른 동족포식성 사료의 무분별한 급여가 불러온 참극이었다.

희망이 없어 보이던 한우산업은 미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중단으로 기사회생했다.

그리고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은 황급히 미국에 인사하러 떠났고, 거기서 놀라운 선언을 한다.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선언이었다.

이럴 수가 하는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는25개월~27개월령에 이르면 대부분 수소는 도살하는 것이 상례.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새끼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하는 것인데… 하며 생각을 하다가 머리를 스쳐가는 공포를 느껴야 했다. 아차 “미국 젖소…”

젖소는 고기소와 달리 우유를 매일같이 생산하기 위해 성장호르몬을 일상적으로 주입받는다. 그리고 부족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동족포식사료를 먹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약해진 면역을 보완하기 위해 지독한 항생제를 계속 투여받는다. 이렇게 3년간의 짧은 생애(한국은 6년정도)를 마감해야 하는 미국 젖소 고기는 과연 어떨까? 나는 관련자료를 뒤졌고 생각보다 문제는 심각했다.

미국산 쇠고기 세포의 극적인 변화라는 게 바로 그 사례다. 30% 가량의 미국산 쇠고기에 심하면 죽음까지 몰고오는 성장호르몬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자료를 접하기도 했다.

소의 성장호르몬에는 6가지의 호르몬이 사용된다. 그중 3개는 천연물질이고 나머지 3개는 몬산토가 조합안 인공호르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의 성장호르몬은 현존하는 농산물유전자조작식품(GMO)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몬산토의 발명품이다. 그리고 소의 성장호르몬을 일상적으로 맞으며, 미국 내부에서 미 농무부 식품의약청(USDA FDA)가 승인하지 않아야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지독한 항생제를 밥먹듯 투여받는 미국 젖소는 인간이 만들수 있는 가장 위험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숙주로 자리하고 있었다.

다급한 나는 트위터에서 오바마를 검색해서 3개의 계정에 트윗 맨션을 날렸다.

Obama! Don’t resort to any of your cheap tricks! Can you eat an old milking cow’s meat which was in growth hormone, drugs? and thus you often have spoken to people of backward nations, “Learn South Korea”? (“오바마, 잔꾀 부리지 마라! 당신은 호르몬과 항생제에 범벅된 나이든 젖소고기를 먹겠느냐? 그래서 당신은 후진국 국민들에게 한국을 배우라고 말하곤 하는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맨션을 봤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날 나는 새벽 2시와 5시쯤 두 번에 걸쳐 받으면 뚝 끊겨 버리는 전화를 응대해야 했다.

1990년대말 부터 내게는 미국의 광우병이며 소의성장호르몬을 때가 되면 점검해 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래서 때마침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한 지난해 나는 미국에서 소에게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 소의 내장에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큰 소의 머릿살이 CJ를 비롯한 대기업을 통해 수입돼 소머리국밥, 쇠고기국밥의 식재료로 쓰이고 있는 사실을 찾아냈고, 우리 사회에 이를 널리 알렸다.

때를 같이해 대만에서는 아주 특이한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었다.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는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시위였다.

요즘 나는 미국이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입장료로 내세운 TPP에 대한 글을 끝없이 쓰고 있다.

물론 TPP에 대한 집중적인 글쓰기의 이유는 쇠고기만이 아니다. 하지만 TPP가 오랫동안 앓아 온 나의 고질병을 또 다시 자극한 것은 사실이다.

허술한 학교 당국의 검사는 저가 식재료에 노출돼 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때때로 둔갑술을 부리며 저가입찰방식을 고집하는 허술한 급식시장을 유린하고 있다. 공공급식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특이한 먹거리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늘 마음에 걸린다.

정부가 TPP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무역협회가 계속해서 TPP바람을 불어넣는 이상 아이들의 밥상은 호르몬과 항생제로 범벅된 미국산 젖소고기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미국 젖소까지 포함되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며 우리 자동차와 전자제품시장마저 일본에 내주고 말 TPP에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과연 우리나라가 아이들의 생명마저 허락하고 FTA에다 TPP까지 이중으로 우리 농업을 내주면서 팍스아메리카의 제후국으로 자리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 정부가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내주고 호주로부터 얻은 ISD카드를 손에 쥔 미국은 이젠 한국은 자격이 미흡하다며 TPP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 없다”는 그들에게 속옷까지 벗어 던지며 매달려야 하는 건가. 생명에 대한 의식은 제쳐 놓더라도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도 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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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치 <식량닷컴>에 실린 저의 원고를 소개합니다. 제 글을 자주 접한 분들께는 친숙한 글이라 생각됩니다. 이 글은 지난1990년대말 우리나라에선 WTO 출범으로 여념이 없을 때, 미국과 EU간 쇠고기로 빚어진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제가 지녀 온 질문이자, 반복하는 고민을 다룬 것입니다. 이제 201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의 위협은 TPP를 등에 없고 또 다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지막지한 TPP 등쌀에 안녕들 하십니까? <편집자주>

“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팍스아메리카를 위한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입장료를 요구한다. 하나는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고, 다른 하나는 쌀시장 개방이다.

올들어 우리나라의 도지사는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을 잘랐다. 또 다른 교육감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줄였다. 또 다른 도의회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폐기했다. 정부는 법을 남용하면서까지 이에 반발하는 전교조와 진보당을 사실상 해체하려 한다.

인천시 학교급식 예산 감축, 경기도의 학교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서울시 교육청의 친환경 농축산물 사용비중 감축, 경북도의회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폐기, 전교조의 법적지위 박탈, 진보당의 해체 심판 요구 등과 같은 납득하기 힘든 정부와 지자체의 잇따른 조치는 태평양 군사 긴장 고조, TPP입장료 요구와 맞물려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아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체계를 흔들고 있다.

정부는 특히 566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높은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내년까지 사업축소, 자산매각, 복지감축 등 개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관장이 교체된다는 대목은 찜찜하다.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복지를 감축하자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공공급식 예산 삭감의 빌미를 제공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자칫 잘못하면 친환경 공공급식은 물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엄습한다. 공공급식을 겨냥한 낙하산 인사만 부치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있다.

대통령은 지난 유럽 순방때 생뚱맞게도 이미 발효한지 한참 지난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

공교롭게도 한EU FTA 협정문에는 학교급식 예외조항이 없다. 외교부는 당시 WTO정부조달협정(GPA) 개정협상을 들어 학교 급식 예외조항이 인정된다고 답했다. 한미FTA협정문은 정부조달양허기관에서 지자체를 제외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해명은 협정문과 동떨어진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대리해서 TPP참여 나라들에게 ISD를 접종하고 TPP가 가속화하면 당장 아이들의 밥상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미국의 젖소 집단이 포함된다. 이들 젖소는 과도한 우유를 짜내기 위해 일상적으로 성장호르몬을 맞으며 지독한 항생제를 투여받는다. 

소에게 주사하는 성장호르몬은 미국과 유럽 의학계를 통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에 있어 학교급식시장은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전국의 초중고 학생 약 120만명에게 급식일수 180일 동안 의무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들어가는 식품은 약 5조원어치로 전체 농산물의 8%에 달한다. 이는 국내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량과 맞먹는 규모다.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주된 활로인 학교급식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향할 곳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는 우리 농업의 마지막 희망으로 일컬어지는 소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한미FTA도 모자라 한반도를 에워싼 막강 함대의 위력 시위에 힘입어 한국 정부를 TPP협상장으로 몰고 나왔다. 그동안 농업 강대국들과의 양자간 FTA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내줬지만 이번엔 아예 팬티까지 벗어 던져야 할 판이다.

TPP지각생인 한국이 지불해야 할 입장료는 다름 아닌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다. 그동안 우리 축산물 시장을 갖다 바치며 쌀만큼은 지키려 애썼건만 이제는 쌀마저도 내놓으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소 집단으로 꼽히는 미국산 젖소 암소고기까지 들어오는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장호르몬과 지독한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투여받은 미국의 젖소 암소는 식용으로 쓰여선 안되는 위험한 집단이다.

기어이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왜 우리만 이런 위험한 것을 먹게 하느냐”고 아이들이 물을 게다.

아이들은 시험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모르쇠 하는 어른들의 사회는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굴욕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비겁한 침묵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먹기 싫다는 아이들에게 위험한 음식을 강요하거나 방치하는 일은 정의롭지 못하다. 자신의 아이들마저 지키기 못하는 부모가 사회 속에서 떳떳할 리 없다. 그런 사회가 당당할 리 없다. 그런 나라가 독립국가일 리 없다.

FTA에 이어 TPP까지 요동치는 이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친환경학교급식, 그리고 쌀과 한우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아빠와 엄마의 약속이자 후손을 위한 의무다. 어른들이 불의에 맞서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다한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할 게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가 지킨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꽃피울 거다.

TPP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잘난 양반들에게 묻는다.

“아이들의 생명마저 마저 내주고 다음엔 무엇을 더 내주려 합니까?”

30개월령이상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이란 몹쓸 미국의 입장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TPP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TPP참여나라들에게 미국이 원하는 ISD를 심고자 퍼주기식 날림 FTA를 마다 않고 있는 정부는 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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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의 모토이기도 했던 국민행복 중심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것을 집권 첫 해의 주요 성과로 자평했다고 한다.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모습이 퍽이나 좋아 보인다.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민이고 싶다. 

그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그가 고통받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니 이제 책임자들의 불법행위를 엄히 다스려서 정보기관의 직원이 과도한 일탈행위를 해서 특정 정치인을 편들 때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명명백백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

더 이상 철도 민영화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미간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다.

그러니 큰 일해야 할 대통령이 주식회사 하나에 매달려 수천명의 직원, 그리고 수만명의 그 가족들의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젊은이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안녕하지 않다”는 대자보를 곳곳에 써붙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민행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일이다.

그러니 박 대통령이 나서서 신속하게 그들의 안녕을 위한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수첩에 메모해서 실천에 옮겼으면 한다.

곳곳에 대자보가 붙으니 신문고를 운영할 필요도 없을 거고 민심의 속내를 캐내기 위한 방어심리전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내친김에 청와대 앞에 길고 커다란 벽보판을 만들고 대자보를 붙일 수 있도록 해서 대통령이 수시로 민심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

6만명에 이르는 전교조 교사들이 정부의 법외노조화 통보 이후 대통령 원망하기를 숨쉬듯 한다. 공무원 노조는 또 어떠한가. 정부가 요구한 진보당 해체 심판 청구로 인해서 적잖은 진보인사들의 눈에 핏발이 섰다.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들의 술안주가 돼서 날마다 전국에서 찢기고 씹히는 참극이 빚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통령의 행복을 위해 이들이 원래 있던 자리를 돌려 줬으면 한다.

끝으로 나는 대통령이 추진한 TPP와 FTA의 대가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위험한 먹거리를 먹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얻고 그를 원망하며 죽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박 대통령을 유난히 지지하는 이들이 많은 농촌이 나이들어 쇠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농촌에 해가 되는 시방개방은 이제 뒤로 하고, 박 대통령이 안전한 우리 먹거리 홍보를 도맡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얻는 여성으로 자리했으면 한다.

종교 지도자들이 박 대통령 더러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 두라고 한다. 적잖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그런데 임기를 채우는 것과 무관하게 한번 대통령은 역사에 영원토록 대통령으로 남는다. 이명박 대통령을 볼 때에 임기 5년을 마친 대통령이 더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지지율이 52% 였으니 임기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아니 그전에 그만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어려운 서류를 뒤지며 낯설은 공부에 매달리고, 온갖 사람들의 욕을 밥먹듯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니다. 그 보다는 육영수 여사처럼, 그의 퍼스트 레이디 시절처럼 구국봉사단을 조직해서 늘 사랑받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

갑갑한 대통령직에서 벗어나 한적한 경로당에 들러 박정희 육영수의 추억을 얘기하고, 그를 기억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진정으로 환영받는 그런 행복이 가득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자리했으면 한다.

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 고향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제 정치는 정치꾼들에게 맡기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기억속에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가 마음을 비워 스스로 구속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아이들의 건강과 노인들의 행복을 챙기며 대자보 쓰는 청년들의 아픔을 메우기를 바란다. 봄철이 되면 논에 나아가 아버지가 그랬듯 막걸리 한사발을 들이키며 모내기를 도우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런 사람이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아버지 동상은 안 세우니만 못한 것 같다. 편히 잠드셔야 할 분이 오래토록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 내리는 일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한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평생 국민행복중심의 나라를 뒷밭침하는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한다. 그가 마리 안통하네뜨가 아닌 자연인 박근혜로서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누리고 만끽했으면 한다.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민이고 싶다. 

그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한다. 

머잖아 그리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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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가 우리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얼마전 만난 농부는 국가 일이 너무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아직도 농촌에서 TPP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며 보다 일목요연하게 TPP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건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보고서 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이들의 TPP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편집자주>

TPP참여가 우리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1. 간접적인 영향

한미FTA협상과 발맞춘 대학등록금 자율화(교육시장개방을 고려한 미국이 자국의 대학이 국내 대학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 농협은행의 분리(시장 개방에 앞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관치금융의 사례로 농협 신용사업을 지목, 민영화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철도 민영화도 같은 사례로 보면 됨.

(1)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업강대국과 사전 FTA

① 한·호주FTA협상, 호주 2015년~2030년간 55억달러 추가 이득, 한국은 성과발표 없음(호주가 추가이익이라 말한 부분은 무관세 TRQ수출량 확보로 인한 국내 관세감축에 따른 상대적인 이익일 가능성이 큼)

② TPP참여에 앞서 잇따른 TPP참여 강대국들과의 FTA로 쇠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 등 TRQ(저율(무관세)관세할당물량)의무 도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기반 위축

예) WTO, 한EU FTA, 한미FTA때 최대 희생양으로 꼽히는 낙농품의 경우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EU에 제공한 무관세 TRQ 물량은 탈·전지분유 1,000톤, 치즈 4,560톤, 버터 350톤, 유장 3,350톤이다. 미국엔 탈·전지분유 5,000톤, 치즈 7,000톤, 버터 200톤, 유장 3,000톤 등을 제공했다. 이들 저율관세(무관세) 할당물량은 해마다 3% 늘려야 한다. TRQ수입은 9년에서 14년까지, 즉 관세철폐때 까지 지속된다. 이런 낙농품에 대한 TRQ는 국산 우유 공급과잉분의 가공·저장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우유수급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 사실상 우리 낙농업을 위태로운 반신불구로 만듦. 현재 이를 타개하고자 일선 목장들이 자체적으로 치즈를 생산하고 직거래하고 있으나 활성화 하지는 못함

③ 정부는 한미FTA수준의 강도높은 ISD를 한호주 FTA협정문에 심었다는 것을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한번 쓸까 말까한데다, 그 이익이 자본가에게만 집중된다는 점에서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옴.

- 역으로 호주 투기자본에 당하는 피해사례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가 농축산업 시장을 더 내주고 얻은 한호주FTA협정문 상의 ISD조항은 TPP를 앞둔 미국, 일본 등의 자본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④ TPP가 발효하면 한국차와 일본차가 같은 관세철폐 혜택을 얻고 호주시장에서 경쟁할 것임에 따라, 사실상 한호주 FTA를 통한 한국 자동차업계를 실리를 챙기지 못할 것으로 보임. 일본차가 한국차를 밀어내는 이런 현상은 미국 캐나다 싱가폴 남미 동남아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TPP를 앞두고 사전에 TPP참여국들과 FTA를 서둘러 체결하는 것은 무관세할당의무수입물량인 TRQ와 같은 농축산물 시장을 FTA에 이은 TPP를 통한 중복피해를 낳을 것으로 보임

※ 반면 FTA를 통해서 자동차, 전제제품 시장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이점이 있을 듯 하지만, 일단 TPP가 발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드높아져 국산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함. 따라서 TPP에 앞서 FTA로 국산 자동차 전자제품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발상임

(2)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시장 후퇴

① 불어나는 TRQ를 비롯한 외국농산물 수입량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장 확보

- 자발적인 개방 형태로 외국산 농산물 공급에 적합하도록 제도의 완화

- 그동안 일선 정미소에서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해 식당등지에 부정 유통하던 혼합미를 한글 포장재에 담아 유통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김(혼합미 유통 양성화로 증가하는 수입쌀 판로 마련해 줌)

-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축소 (초등 70%, 중등 60% 의무 → 50%권장으로 낮춤), 민간업체 참여 확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 금액 기준 하향 조정. 2,000만원→1,000만원, 민간업체 수의계약 500만원→1,000만원), 저가 위주 입찰 구매 확산

- 경북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폐기, 경기도·인천시 학교급식 지원예산 삭감 등 자발적인 개방 추진 (국산 농축산물 학교급식 갈수록 축소)

② 친환경 학교급식의 위축은 공공급식시장 전반에 걸쳐 외국산 농축산물의 잠식을 가속화

- 정부 공기업 개혁 단행, 복지 축소를 내세움 :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시장 값싼 외국산 위주 급식 현실화 우려 → 국내 친환경 농산물 판로 위축으로 국산과 외국산의 차별성 및 품질경쟁력 약화

(3) TPP에 준하는 중국의 FTA협정 요구 정당화

-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 주도의 TPP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실리를 내세워 느긋한 자세를 보임(TPP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내준 만큼 중국도 한중FTA에서 더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TPP의 농업 강대국들로부터 제기될 개방 예외품목 배제, 무관세 의무수입량을 뜻하는 TRQ 확대(TPP협상 결과에 따라 쌀 포함 가능성), 위생 검역조건 완화 등을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공산이 큼(추가 손실 불가피)

- TPP는 쌀,과일,양파,마늘,고추 등 국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중국에 대 한 추가 개방을 초래

(4) 자발적인 생산기반 축소

①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 발생때 정부와 지자체가 수매와 같은 수급조절 정책을 펼치기 보다 값싼 농축산물 공급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생산기반 축소를 유도함 : 정부 쌀 목표값 인상 현실화 포기

② 이명박 정부 내내 소값 파동이 이어졌음에도 수매정책 포기. 무분별한 암소 도축을 억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처녀소까지 마다않으며 암소 조기출하를 유도해 한우생산기반 붕괴를 심화

(5) 식생활 교육 위축

① 아이들에게 질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일깨우는 식생활 교육은 위축될 것으로 보임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가 무너지면 사실상 하나마나한 교육이 될 것으로 보임)

- 지나친 영양성분와 요리방법 중심의 식생활교육으로 눈살을 찌프리게 하는 특정 나라의 요리와 식재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2. 직접적인 영향

TPP참여로 인해 내어줘야 하는 부분.

국내 농업과 관련한 기계(농기계), 화학(비료,농약,시설원예자재), 식품가공(배합사료,전통식품 등), 농산물 유통인, 시장상인, 도축 및 유통 등 육가공업계, 한식 및 전통음식 식당,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농식품부,농촌진흥청,AT센터,한국농어촌공사,농협, 농경연, 각종 협회등), 농관련 기업(생산,유통,가공), 컨설팅업계, 학계 등의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도 포함

젊은이들의 귀농 귀촌 의지 상실로 인한 지역 공동화 심화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도시국가 연합 형태의 국가로 전락 우려

(1) 미국

①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등 동조 가능성)

- 위생 검역기준 완화 요구 → 30개월령 이상 미국 젖소고기의 국내 시장 유린

* 미국 젖소 고기는 성장호르몬과 지독한 항생제의 일상적인 투여로 앉은뱅이소(다우너)를 양산하고 미국 젖소의 생명(국내 평균연령 6살→미국 평균연령 3살)을 단축하는 주범

*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GMO방식의 성장호르몬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 그리고 저가 쇠고기가 급식시장에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매우 위험한 쇠고기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위험에 처할 공산이 큼 → 국내 암 발병률을 높이고 발병 연령대를 낮출 수 있음

- 값싼 쇠고기의 수입 증가는 한우생산기반 위축을 초래

* 10년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한우 사육농가수는 17만에 달하고 있음. 이중 대다수를 차지라며 송아지 공급기반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육마리수 50마리미만의 소농은 주로 40대~50대로 한우 쌀 과수 원예 농사를 병행하고 있는 농촌지도자로 우리 농업의 주력군으로 꼽힘.

* 한우사육기반 붕괴는 이들의 농가경제 해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해 우리 농업 경쟁력의 밑천을 상실케 만들 것으로 보임. 쌀과 과수 원예 등도 기반이 위축됨.

(예)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앞두고 지난 1996년말부터 2003년 중반까지 장기간 진행된 소값 파동은 한우 사육마리수를 300만마리에서 150만마리 수준으로 줄임(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발병, 생산자직영 한우정육식당 증가로 한우는 기사회생). 한우 사육마리수 감소는 농가부채와 반비례한 것으로 나타남. 한우사육 포기는 다른 작물의 공급과잉을 낳았고 결국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빌미를 제공함

*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 육류 수출을 하지 못한 칠레, 페루가 한국이 구제역 발병국이란 점을 들어 수입을 요구하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중FTA에서도 같은 혜택을 중국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 발생

② 쌀시장 개방 (미국 호주 베트남 등)

- 쌀의 예외품목으로 인정치 않는 첫 협정문 탄생 우려

* 미국을 비롯한 베트남, 호주등이 함께 쌀의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

* 우리 정부가 쌀의 관세 철폐를 막는다고 해도 이들 나라는 무관세 의무수입물량인 TRQ를 요구할 공산이 큼. 이럴 경우 사실상 무관세로 미국 호주 베트남 쌀을 수입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예) TRQ적용으로 인해 국산 생산기반을 상실한 사례 (참깨)

UR 농업협상에서 우리 참깨 관세는 1995년 700%에서 시작해 2004년까지 매년 7%포인트씩 깎기로 합의. 대신 매년 6,731t은 40%의 낮은 관세(TRQ)를 적용키로 함. 관세를 높게 유지하는 대가로 TRQ를 내줌. 이후 정부는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TRQ를 늘려나감. 그러자 가격경쟁력이 약한 우리 참깨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듦, 정부는 부족한 참깨를 값싼 TRQ로 채워감. ‘TRQ 설정→국내 생산량 감소→TRQ 확대→국내 생산기반 위축’ 악순환의 고리 형성. 1995~2006년 수입된 참깨는 71만4,780t에 달함 : UR때는 TRQ 관세율을 40%나마 적용했으나 FTA는 무관세를 적용

* 이것은 관세 400% 수준의 관세화 개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도 높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

* 국내에선 2015년에도 WTO를 통한 별도의 다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개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TPP참여는 사실상 기존에 국내 농업계가 논의하던 쌀 시장 개방 수위를 훨씬 뛰어넘는 피해를 안겨다 줄 우려가 큼

(2) 기존 FTA체결 나라들의 예외품목 철회 요구에 따른 전품목 개방 가능성 높음

①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와 칠레는 해당 품목의 관세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냉동닭고기, 냉동쇠고기 등을 관세철폐 예외 항목으로 둠

- 과일 강국인 칠레와의 FTA(2004년 4월 발효)에서도 사과와 배를 양허제외 품목에 넣고 감귤, 바나나, 오렌지 등 열대과일과 버터, 치즈 등 유제품은 DDA 협상 이후에 논의키로 함

② 예외 품목없는 관세철폐 실현 우려

- 계절과 기상여건이 다른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농업강대국들이 즐비하게 포진하고 있는 TPP의 특성상 계절관세의 무력화를 비롯해 매우 다양한, 거의 전 품목에 걸친 농산물 시장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3) 일본

① 2009년 당시 산업연구원 한일 양자간 FTA때 50억달러 적자 발생 경고

- 당시 한국에선 농식품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으나 한국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액이 클 것으로 판단함. 한미FTA를 밀어부친 MB정부마저 한일 양자간 FTA는 포기.

- 2009년 이후 구제역으로 인한 수출주력 품목인 돼지고기 일본 수출 중단, 그리고 엔저현상에 따른 농식품 수출 감소, 일본 상품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자폭은 2009년당시 예측한 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임

② 화학, 기계, 부품 산업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발판으로 한국 산업전반을 종속화할 우려

- 사실상의 한일FTA인 TPP로 인해 일본에서 완제품에 가까운 원자재를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의 하청이 유리해짐.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 의지 쇠퇴

③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국내시장 공략 가속화 → 국내 산업공동화, 일자리 축소

- 엔저현상과 관세철폐에 힘입어 일본 차의 국내 차시장 공략이 거세질 것으로 보임

-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주요 전자제품이 관세철폐에 힘입어 삼성 LG제품을 국내시장에서 밀어낼 것으로 보임. 반면 일본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 LG 등 국내 브랜드는 찬밥 신세

- 국내에서 시장을 빼앗기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철수하고 외국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큼

④ 일본산 농식품에 대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화우를 비롯한 일본산 명품 먹거리 수입으로 인한 국산 최상위 농축산물 브랜드의 타격이 일정부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안정성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 검역기준 완화 요구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FTA, TPP 등 중복된 무관세 TRQ의 남발로 인한 국가 재정수입 감소와 농업예산 확보 여력 축소

- 한미FTA의 TRQ로 인한 관세 감소는 15년간 약 4조 6천억, 연간 약 3,088억원

- 한미FTA로 예상되는 대미무역흑자 증가액 1,518억원의 무려 두 배에 해당

- 한미FTA, 한EU FTA의 TRQ적용 품목중 분유 한 품목에 대한 관세수입 손실만 한해 1,300억원에 달함

-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는 이로 인한 관세 손실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

- 한미FTA, 한EU FTA,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한뉴질랜드FTA, 한중FTA, TPP 등의 TRQ무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수입, 즉 정부 재정수입 감소액은 매년 약 1조원을 넘나들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농안기금을 비롯한 농업예산 투입을 위한 국가재정의 여력을 감퇴시킬 것으로 우려

- 결국 무관세TRQ 설정 → 의무수입량 증가 → 국내 생산기반 위축 → 농업예산 감축 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것으로 보임

- TRQ 도입은 정부의 관세수입을 줄이는 대신, 수입량을 늘리고 국내 생산기반을 파괴했을 뿐 물가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함

(예) 정부가 상당한 세수를 포기하면서까지 할당한 무관세 전·탈지 분유 수입이 당초 기대대로 유제품가격 안정에 기여 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조제분유 가격은 800g들이 1통당 2010년 24,565원, 2011년 26,014원, 2012년 26,489원 으로 상승. 유산균 발효유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2012년 80㎖를 기준으로 366원에 팔림. 농후발효유는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150㎖들이 1개당 2012년 평균가격은 1,073원에 달함.

* 이는 정부가 물가인하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한 무관세 수입 할당이 물가를 낮추기 보다는 오히려 유제품 공급과잉 문제를 낳고 있음을 보여줌

(5) 무역역조의 심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감소 : 우리나라 경제의 후진화

- 현재 한해동안 반도체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농수축산물 무역적자를 메우기도 부족한 실정. FTA 농수축산물 수입의 급증 현상은 무역을 통한 이익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것임

- 앞으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국제 농수산물값 상승은 관세철폐에도 불구 품질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수입가격 인하와 물가하락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으로 보임

- 농축산물 무역역조의 심화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대일 경쟁력 약화, 중국산 저가 공산품 증가와 더불어 무역 적자를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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