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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미나, 언론 등을 통한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해 보면, 북한 책임관료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이데올로기나 군사력 강화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북한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당·정·군의 주요 인사 218명 중 거의 절반인 97명(44%)이 교체됐다. 최근 벌어지는 격렬한 숙청 작업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평양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건, 그리고 황폐한 벌거숭이 농촌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눈길을 끈다.

도시와 농촌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하면서 건설 기계장비 등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은 성실하게 일해서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단다.

특히 가족단위로 규모를 줄인 분조는 농업 노동의 질을 향상시켜 식량증산을 도모하는 밑거름이 됐다. 이로써 북한은 더 이상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북한 경제의 개선은 지도세력의 세대 교체,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맺은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 진출한 중국 자본은 본토 자본만이 아니라 싱가폴, 홍콩 등의 자본까지 합세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되지 않은 정보이지만 일관되게 지향하는 점은 중국보다 한국기업이 북한의 경제 재건에 더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기업이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날에 더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북한은 전세적으로도 값비싼 지하자원을 확보한 자원의 나라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값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혈족이다.

지금 전세계 여러나라들은 달러가 빚은 경제위기로 인해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것을 내주는 만큼 얻기가 힘든 무역에 더 이상 미련을 갖기 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한국의 토건업계가 더 이상 투기에 집착하기 보다 우리 실정에 적합한 북한의 재건, 즉 아파트 건설, 토목공사 등에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그리고 어렵사리 경쟁력을 그나마 확보한 우리 농업 기술력을 남북의 농어민들이 공유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농어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으면 한다.

또한 이를 디딤돌로 해서 만주 연해주 개발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러시아 중국으로 향하는 철도 항만 등 물류 시설을 함께 구축해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나의 상상일까?

국가, 이데올로기에 앞서는 것이 민족이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가 증명한다. 우리 민족이 강성했을때 선조의 나라 또한 기세등등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통일은 이념이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라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상황은 절박하다.

쥬신('하늘이 주신'이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함,숙신,주신,조선), 배달(밝달,밝은 땅), 고조선, 고구려(가우리), 백제(밝지,밝은 땅), 신라, 발해(밝해=日本), 고려(가우리)에 이르기 까지 동북아 대륙과 해양을 수천년간 호령했던 동이의 저력을 살려 통크게 한번 꿈을 펼쳐 봤으면 한다.

그리하여 남북을 넘어 고려족, 조선족과의 한민족 공동체를 재현하고 선조들이 피땀흘려 이룬 우리의 땅, 우리에게 주어진 생태계를 복원했으면 한다. 나아가서 중국의 동해안에 걸쳐 흩어져 있는 동이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제2의 청해진(장보고 대사의 본진, 지금의 완도) 시대를 열었으면 한다.

남북이 갈라져 수많은 열강들과 각개전투를 제 아무리 슬기롭게 전개한다고 한들, 그 힘을 한데 모으지 않으면 결국 그 성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문을 지우기 힘들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 정답을 두고서 어렵고 불리한 길을 걸으려 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나 않은지 다시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이제 나라경제를 명분이나 이념보다는 실리의 관점에서 따져 보자.

언제까지 혈족과 맞서면서 엄청난 국방예산을 들이고, 남의 나라 군대에 안보를 떠맡기는 수모를 마다않은 고집붙통의 장애 정치를 반복할 것인가?

우리보다는 외세에 몰입하며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작금의 이런 역사는 우리 민족 역사상 일찌기 찾아보기 드물다. 앞으로도 있어선 안 될 어리석은 짓이다.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 처럼 한반도에서 역량을 모아 대륙의 길을 따라 중앙이시아로 유럽으로 뻗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바다길을 따라 일본 동남아 태평양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 그것은 쥬신이 건국한 이래 동이가 꿈꿨던 영원한 희망이자 숙제였다.

천손족, 곰족, 그리고 호랑이족이 하나된 '동이(Tungi)'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빛)로 세상을 다스려(光明理世, 광명이세),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함으로써(弘益人間, 홍익인간), 하늘에서 이뤄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라(在世理化, 재세이화)"는 것이다. 약한 이를 지배하고 착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과업과 숙명을 망각한 자가 동이의 지도자가 돼서도, 되고자 해서도 안된다.

백성이 지닌 꿈보다 협소한 꿈을 지닌 자가 어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백성과 대결하는 지도자가 어찌 흩어진 동이를 하나로 모을 수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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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죽이면서 경쟁력 제고라니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농수축산인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농어민들의 반발이 적잖이 신경쓰였나 보다.

"많은 분들이 FTA 걱정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두렵고 걱정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회가 아닐까하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제품들도 예전엔 경쟁력이 없어 양말 한번 신고 빨면 고무줄이 늘어지게 되면 국산이 그렇지 뭐 이렇게 자조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외국에 가면 최첨단기술에 앞장선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IT분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이면 우리 농축수산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뒷받침하면 농축산물 품질이 자체적으로도 엄청 좋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이 뒷받침되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지 기회와 위기는 동시에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감하게 위기를 기회로 잡았을 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되거든요. 농축수산인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농축수산업이 한 단계 올라서고 대한민국 농축수산 제품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품질 좋은 브랜드화 되어 한류와 함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 맘대로 태평양연합군과 전쟁을 저질러 놓고 전장에서 훈련을 하면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농업을 희생하고 시장 개방을 종용하는 경제관료들에게 "조강지처를 어찌 버릴 수 있느냐"며 나무랐다고 한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집권시절,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지나친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은 농촌의 공동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불균형성장론은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우선으로 하되, 그로 인한 수익을 희생한 산업에 나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팔아 얻은 수익을 농민들과 나누기 보다는 산업간 불균형 구조를 더 고착화한 것이 사실이다.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농어민들에게 어찌보면 "알아서 버텨 달라"는 식의 무책임한 말을 해선 안된다.

'조강지처'를 운운하지는 않더라도 왜곡된 억지 희망을 이야기 하면 안된다. 그것은 농어민을 두번 죽이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정부가 통상협상때마다 늘어놓는 경쟁력 제고란 말을 더이상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농어민도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경쟁력 제고를 농어민들은 농어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박 대통령이 강대국들에 눌린 약한 모습을 보이며 한덕수씨가 말하는 경쟁력 제고를 내세우기 보다는 정부가 어떡하든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니 정부를 믿고 따라 달라고 당부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극단적인 위기에 내몰린 농어민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

밖으로 농업 강대국들이 즐비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어처구니 없는 경쟁을 강요하는 시장개방을 밀어 부치면서, 안으로는 우리 농업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 또한 느끼기 어렵다.

정부의 잇따른 퍼주기식 날림 FTA 타결, 그리고 쌀시장 개방과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이라는 입장료도 아랑곳 없는 TPP 참여는 우리 농업을 극단적인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 여당은 지난 MB정부부터 매년 소값 파동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우값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송아지는 나몰라라하면서 한우생산기반을 위축시키는 암소 때려잡기에만 몰두했다.

그리고 여당의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도의회는 우리 농업의 마지막 희망이자 아이들을 위한 기초복지인 친환경 학교급식조차 외면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면서 복지 감축이란 황당한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어제 농수축산인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사실상 농업을 지키기 위한 협상력을 발휘할 의사가 없으며,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제 도시의 아빠 엄마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텐가.

미국의 소비자들을 공포로 몰아 넣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젖소고기를 받아들이면서, 미국에서 소에게 일상적으로 주사하는 성장호르몬이 아이들의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설득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산 쇠고기의 둔갑행위를 눈감아 줄 것인가.

30개월령이상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이란 몹쓸 미국의 입장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TPP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TPP참여나라들에게 미국이 원하는 ISD를 심고자 퍼주기식 날림 FTA를 마다 않는 정부는 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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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경험자가 말하는 육류 급식 실태

요즘 학교급식에 관한 글, 특히 TPP 참여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허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호르몬 젖소고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아래와 같은 트윗이 돌아왔다.

"학교급식으로 육류를 납품한 적 있는데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유럽에서 발암물질 논란을 불러 일으킨 '공공의 적' 몬산토가 창조한 소의 성장호르몬은 학교 급식용 식재료를 납품하는 이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나 보다.

30개월령이상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이란 몹쓸 미국의 입장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TPP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TPP참여나라들에게 미국이 원하는 ISD를 심고자 퍼주기식 날림 FTA를 마다 않고 있는 정부는 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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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진짜 웃은 이는?

한국이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임박해 타결 지은 한·호주FTA.

시간에 쫓기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호주는 2015년부터 15년간 50억달러를 챙겼다며 희희낙낙하고 있지만 호주시민사회는 ISD를 허용한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외국인투자가에게 보건, 환경 관련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입법 절차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저들 눈에는 우리 투자가들이 자기네 나라를 교란하는 돈만 앞세운 투기세력으로 비쳐지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시간에 쫓기며 협상준비조차 못한채 내주기 바빴던 협상단. 미국의 바이든부통령은 미소를 지었지만 미국으로 부터 받은 우리의 아픔을 다른 나라에 전이한 그들 마음은 개운치 않을 것 같다. 한국정부가 호주 투기자본에 역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D에 저토록 집착한 것 보면 우리나라에 호주에 투자할 큰 손들이 많은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 왜 50억달러의 추가이익을 안겨다 주며 호주로부터 ISD를 받아 챙기려 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한국의 투자자? 그래서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ISD를 위해 그리 많이 더 내줘야 했나?

호주 정부는 구체적인 이익규모를 산출해 보이며 한·호주FTA 협상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호주 FTA협상 타결이후 한국에서 진정 기쁨에 넘쳐 웃은 사람은 아마도 바이든이 유일한 것 같다.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일본, 중국과의 FTA에서도 ISD를 외치며 더 내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도는 또 다른 중국으로 변신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 자본에 농락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아픔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우리 입장에선 사실상의 한·일FTA나 다름없는 TPP가 발효하면 방사능 누출 사태이후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일본 자본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진정 그들이 70년만에 부산항으로 돌아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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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TPP, 경제도 40년 퇴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에게 강요하는 TPP는 우리 입장에선 사실상 한·일 FTA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8년 당시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사라지면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64억달러에 달한다. 그래서 한미FTA를 밀어부쳤던 이명박 전 대통령 마저도 포기했다.

최근 엔저현상을 고려하면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TPP발효 이후 대일 무역적자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간의 기술격차와 교역구조는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무역을 통한 실리를 위해 TPP를 추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른 11개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TPP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무역적자 65억달러는 2008년 환율을 기준으로 일본만을 놓고따진 것이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입장료,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농수축산물 수출국과의 자유무역에 따른 피해 규모는 산정되지 않은 것이다.

일단 한국이 참여한 TPP가 발효하면 한·미FTA와 한·칠레FTA, 한·ASEAN FTA 등 기존에 체결한 FTA에서 유보시킨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서까지 전면 개방이 불가피하다.

한마디로 태평양연합군과의 대패할 수 밖에 없는 싸움이 시작된다. 그 싸움은 일방적인 집단구타에 가까워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TPP는 관세철폐와 무역자유화 뿐만이 아니라 국영기업, 중소기업,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제약, 영화 등), 원사기준 원산지 표시 등 29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한국 입장에선 한미FTA같은 강력한 개방협정을 12개국과 체결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너무도 급한 동시다발적인 FTA와 TPP 참여는 우리 농업의 씨를 말리고 돌이킬 수 없는 대일 경제종속을 불러온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의외로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호주 FTA는 ISD문제로 그동안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TPP참여를 전제로 한 협상에서 한국과 호주는 단 며칠만에 협상을 타결하는 뜻밖의 결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곧 바로 미국 부통령 바이든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의 보고를 듣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대체 무슨 일인가하는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협상내용 또한 논란거리다.

협상이 마무리 된 뒤 호주는 2015년부터 15년 동안 50억달러(약 5조2900억원)의 추가이익을 얻는 것을 비롯한 대규모 경제효과를 예상하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아무런 경제효과분석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불리한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특이한 점은 한국 정부가 협상내내 한미FTA수준의 ISD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번 한·호주 FTA의 가장 큰 성과로 정부는 한미FTA 수준의 ISD관철을 꼽고 있다. 과거 한·호주 FTA협상때 호주측이 끝까지 ISD를 고사한 것이 협상결렬의 주된 이유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내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가 지나치게 ISD에 몰두한 것은 TPP를 주도하는 미국을 대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주어진 시간안에 타결을 하라는 지침이 협상단에 주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미국 부통령 방문과 겹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설상가상으로 TPP참여는 한·중FTA까지 영향을 미쳐, 중국은 정부에게 TPP수준의 강도높은 개방을 노골적으로 요구할 태세다. 이럴 경우 잇따른 급작스런 개방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국내 중소기업과 농업은 파산의 길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

관세철폐와 엔저현상에 힘입은 일제 자동차, 전자제품 등과 맞닥뜨릴 대기업 역시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관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농업의 붕괴와 중소기업의 잇따른 도산, 그리고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약화는 일자리 부족을 심화하고 임금을 하락시켜 사실상 우리나라를 1970년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난 가계 부채의 후유증이 현실화하고, 무역역조의 심화, 그리고 주가 하락에 따른 외환위기까지 더해지면 손 쓸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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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

정부의 급작스런 동시다발적인 FTA와 TPP가 낳을 가장 큰 문제는 군사안보를 미국에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식량생산기반 마저 무너진다면 국가재건의 희망조차 차단당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TPP협상 타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등과의 동시다발적인 FTA협정 후속처리, 한·중FTA 논의 등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TPP 처리와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문제의 마무리 또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복원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치명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급작스럽게 FTA와 TPP를 추진하게 된 것은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위기에 처하자 국가의 운명을 건 도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라의 불안한 미래를 자초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국가와 국민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 보다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런 위기상황은 미국의 노림수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자국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강한 압박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에게 동시에 가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내년 3월~4월을 목표로 TPP를 더 강하게 밀어 부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미FTA와 군사안보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이미 확보한 미국으로 부터 우리 정부가 벗어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박근혜 정부의 발빠른 행보를 볼 때에 한국의 TPP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정부는 TPP추진과 함께 제조 환경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며 시장 개방에 발맞추고 있다. 이는 마치 한미FTA협상 당시 진행된 교육시장 개방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자율화, 그리고 농협은행의 분리와 민영화 등을 연상케 한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2일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프레시안>을 통해서 "금융위원회측이 지난달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세계적인 추세가 규제를 약간씩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하고, 시장과 역할을 찾아 나서는 금융회사에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금융사간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4일 프랑스방문 때 "도시철도시장 개방을 위한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WTO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을 지난달 15일 재가했다”면서 “이 의정서는 도시철도(지하철) 운영, 지하철과 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 시설 유지·보수 등과 관련한 정부조달사업에 WTO가입 국가가 국내 기업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정부가 철도공사 지분 30%, 연기금 등 공적 자금 70%를 동원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연기금의 지분을 매각하고 민영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자발적 민영화'는 한미 FTA나 WTO 정부조달협정과 연계돼 대형사고가 빈발해도 다시 공기업체제로 되돌릴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의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삼성 등 재벌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원격진료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조급하고 폐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여당이 TPP추진과 지방선거에 앞서 시장개방과 친환경학교급식 축소에 가장 크게 반발할 진보당과 전교조를 대상으로 법을 남용하면서까지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도덕성에 큰 흠집을 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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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

우리나라 사람들 처럼 국제통상 현안에 대해 선행학습을 제대로 받는 국민들도 드물다. WTO IMF FTA를 거치면서 개방이 곧 양극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금의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누군가 더 벌기 위해 누군가 더 내놔야 하는 양극화의 구조는 더 이상 나라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미래, 생존의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통상문제가 교역량의 많고 적음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틀과 굴레, 즉 제도 자체를 바꾼다는 것을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다.

때문에 최근 사대에 빠진 정부 여당의 거침없는 서민 발가벗기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현안으로 자리할 공산이 크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친환경학교급식, 쌀과 한우이다. 이 세가지를 지킬 수 있다면 능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교활한 정부 여당은 부실한 협상결과를 국회 동의 테이블에 놓고 여야가 똑 같다는 회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주력할 게다. 말하자면 사대 외교와 협상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겨 정치 불신을 자극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사대 외교와 협상의 잔재는 민주당에도 적잖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또 다시 부실 통상협정문의 국회 방조를 일삼는다면 부정선거 처벌의 전선마저 혼미해 질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나라의 미래는 미국과 일본의 자본앞에 여지없이 뭉게지고,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재촉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미국산 호르몬 젖소고기를 먹어야 할 것이고, 농업의 붕괴는 연관산업의 일자리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줄잇는 TPP와 FTA가 한미FTA, 한EU FTA와 또 다른 점은 기업의 경영과 이익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것이다.

아다시피 우리의 기술력은 아직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값비싼 기초원자재에 대한 연구개발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고, 기술격차를 좁히기는 커녕 완제품 수준의 기초 원재료 수입은 크게 불어날 것이다.

조립수준의 불과한 제조기반은 일본에 종속될 것이고, 더 이상 일본을 넘볼 수 있는 여지를 위축시킬 것이다. 대표적인 피해산업이 자동차, 그리고 부품산업이다. 화학, 기계산업 역시 그 뒤를 이을 게다.

이밖에 의료 노동 금융 물류 등 우리 사회의 기반 자체가 요동칠 것이고, 빠져 나갈 수 없는 종속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고착화할 것이다.

잘못된 선택으로 태어난 사대에 물든 정부·여당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 우리나라를 만년 아시아 태평양의 중진국으로 얽어맨다고 치자, 그리고 중국과의 FTA로 인한 임금 인하압력이 가중되고 서민의 몫은 갈수록 줄어든다고 치자. 그래도 억지로 버텨 볼 수는 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1970년대로 되돌아가 열심히 일하며 다시 나라 재건을 꿈꿀 수 있다. 그 전제는 쌀과 한우, 친환경급식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쌀과 한우, 친환경급식, 이 세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재건은 불가능하다. 돈이 아니라 생명을 볼모로 잡힌 나라는 아시아 태평양의 헤어날 수 없는 구조주의의 늪에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늪 속으로 파묻힐 게다.

미국와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질서가 스스로 붕괴하지 않는 이상, TPP체제는 영원히 우리의 미래와 후손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IMF를 겪은 이들은 평생 IMF 체제 아래서 버텨 나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나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국의 물신은, 아니 새로운 제국주의는 통치하기 부담스런 식민지를 구태여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뜯어먹을 거리이다. 사람까지 다스리는 골치아픈 일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다 그들은 더 이상 뜯어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버리면 그만이다.

우리의 공동체와 생태계를 스스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거리로 나서자는 것은 아니다.

작금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깨어나야 한다. 서로 대화하고 닥칠 암울한 미래를 얘기하며 연대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나라와 사회를 좀먹는 불의를 심판해야 한다.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95% 이상의 시장이 이미 개방돼 있는 상태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까지 포기해선 안되는 것 뿐이다. 양극화로 인한 가계부채는 이미 우리 경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었다. 언젠가는 터진다.

우리 사회가 혼란에 직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공동체와 생태계를 저버린 데에 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무를 망각한데 있다.

기필코 TPP를 막아야 한다. 지금은 TPP의 득과 실을 따지는 한가한 논리다툼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자고 일어나면 FTA가 하나씩 체결된다. 그렇게 신속하게 FTA가 체결된다는 것은 우리 것을 일방적으로 내주더라고 무조건 FTA를 체결하라는 지침이 내려지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그 지시는 누가 내리나?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물러 세울 것인가?

생존을 위한 길은 여러 갈래가 아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하나. 그것이다.

조급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침묵하고 방관해선 안된다. 지금 우리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카드가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호르몬 젖소고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희망은 어둠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고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가꿀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친환경학교급식, 쌀과 한우. 여기에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가 담겨 있다. 과도한 예상이나 과장된 생각이라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공동체와 생태계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긴박하고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혼자 힘으로 덫을 거두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적어도 나는 아니다. 그래서 함께 할 이들의 동의를 구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의 위기에 처한 자유를 위한 절박함이다. 그것은 누가 대신 챙길수 없다. 정부는 엉뚱한 방향으로 상황을 몰고가고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 공직자는 침묵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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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 TPP하지 마라

박근혜 정부가 농업을 내주고 TPP참여국들을 상대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ISD접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명망높은 미국의 원로 경제학자가 TPP참여 나라들에게 일일이 서한을 보내 TPP와 ISD의 폐해를 적극 알리는 양심어린 행동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Joseph E. Stiglitz) 컬럼비아대 교수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이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장본인입니다.

10일 <경향신문>의 '미, TPP 관련 ‘벌써 통상압력’이란 기사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 6일 TPP 참가 12개국 협상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TPP는 각 나라들의 가장 나쁜 법들의 가장 나쁜 부분들을 묶어서 협정으로 만듦으로써 각국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면서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대중들에게 신비스럽게 포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7일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남미 나라들이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라고 조언, TPP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이 고민해야 할 숙제를 제시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 경제만 믿어서는 안된다”며 “중남미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선진국에서 비롯되는 금융위기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QE) 조치를 예로 들며, “선진국들이 신흥국 등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융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규제 강화가 제대로 안 돼서 새로운 금융위기를 맞을 거”라고 경고한 조지프 스티글리츠와는 달리,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의 청사진임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찾고 있다”면서 “금융 규제를 없애고 무한 기회를 열어 주겠다”는 사실상 개방의지를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두산백과>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무경제학·정보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미국의 경제학자. 경제학에서 '위험(리스크)'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정보를 알고 상대방은 이를 알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정보경제학이라는 현대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공로로 애커로프(George A. Akerlof)·스펜스(A. Michael Spence) 와 함께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1997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수석 부총재 시절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외환위기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및 재정긴축 처방을 강력히 비판하고, 한국이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해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한몫을 한 인물로, 당시 개발도상국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IBRD 부총재에서 밀려났습니다.

한국의 외환기위 발생 당시 그는 “한국의 자본시장을 자유화한다고 해서 미국에게 득이 될 게 무엇인가? 고작 일부 월스트리트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백악관과 재무부간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와 재무부가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책임을 그들 나라의 투명성 부족으로 돌였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미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성급한 자본시장 자유화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교수의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07 ~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국제관계학 교수

1997 ~ 2000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부총재

1995 ~ 1997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교수

미국 듀크대학교 교수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교수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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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연구원, TPP 안해도 손실 없다

한국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국내총생산이 10년간 0.1%감소한다는 연구결과는 TPP참여하지 않아도 우리의 손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TPP는 경제 실익보다 정치 외교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의 정치 외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리없는 종속을 택한다는 얘긴가? TPP에서 배제된 중국과의 관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향후 한중FTA협상에서 중국이 기존 FTA보다 더 강도높은 TPP(입장료 포함)수준의 양보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TPP에 참가하면 향후 10년간 2.5~2.6%의 국내총생산(GDP) 상승한다는 낙관론 또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농업 강대국과의 동시 다발적인 FTA, 쌀시장 개방,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과 같은 TPP입장료, 한중FTA개방 수위 상향 조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궁극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이익은 불투명하고 악재가 많은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TPP참여는 팍스아메리카의 제후국을 둘러싸고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한,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조급증과 폐쇄성이 빚은 무리수이자, 입장료 조차 건지지 못할 악수라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10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TPP에 참가하면 향후 10년간 2.5~2.6%의 국내총생산(GDP) 상승이 예상되지만, 불참하면 0.11~0.19%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한국은 TPP 협상에 참여한 12개국 중 7개국과 양자간 FTA를 맺은 상태이며, 나머지 5개국과도 대부분 협상 중이라 TPP로 얻을 이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TPP 참여는 사서 집단 성폭행 당하는 변태행위?

이런 와중에 TPP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해야 한다는 미국 재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쌀과 쇠고기만이 아니다.

자동차, 외환, 금융, 노동, 의약품, 독과점 정책, 비관세장벽 등 거의 전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실상 우리 경제의 독립성을 인정치 않겠다는 얘기다. 한국경제를 무장해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국의 TPP참여, 몸대주고 뺨맞는 격이다. TPP하면 10년간 GDP가 2%가량 늘어난다는 것은 입장료를 빼고 계산한 거다. 입장료를 포함시키면 GDP 상승여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반면 TPP안해도 그 손실은 미미하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TPP불참때 우리나라의 손실은 10년간 GDP가 0.1%가량 줄어드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하지말자는 얘기다.

이럼에도 TPP에 굳이 참여하겠다는 것은 윤간을 스스로 즐기며 받아들이겠다는 변태행위와 다르지 않다.

9일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 TPP참여를 계기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시행 가능한 환율 관련 조항 합의안 삽입 ▲자동차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수많은 장벽 제거 ▲노동 및 경쟁 관련 규제 정책을 완화를 통한 외국기업 사업 환경 개선 ▲(자동차부품·오렌지주스) 원산지 증명, 의약품 값, 금융서비스 개선 등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2013.DEC.10. Copyleft@ http://NewsKing.KR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근사한 옷을 입고 외국 엘리트들과의 그럴싸한 만남에 취해 내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몫을 제 것인양 내주며 생색을 내는 것이 세계화가 아니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겉멋 부리기에 집착하는 실속없고 어리석은 이는 자칫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엉만진창으로 만들 수 있다. 세상을 읽는 눈과 사람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가 다스리지 못할 큰 칼을 쥔다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채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공포로 탈바꿈할 수 있다.

FTA TPP 철도민영화 항공시장개방 등과 같은 중대사가 매달 자신이 주최하는 이벤트인양 착각하는 이는 사람들이 땅을 치며 호소해도 "왠 참견이냐"고 대꾸하며 불쾌해 할런지도 모른다. 귀먹은 이를 향하는 애타는 호소는 근사한 연회를 방해하는 술수로 여겨질 따름이다.

언젠가 이런 뉴스를 신문에서 접한 적이 있다. 자신의 딸을 어릴적부터 상습적으로 능욕해 온 저주받을 아빠가 자신의 죄를 추궁하는 경찰에게 “내 딸을 내가 맘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성화를 부려 많은 사람들의 당혹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아이는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지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속물이 아니다. 먹기가 꺼림칙한 미국산 호르몬 젖소고기를 주는대로 먹어야 하는 가축이 아니다. 백성은 존중하고 보살펴야 할 대상이지, 세금바치고 나라 지키며 명령에 복종하는 호구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잘못을 감시하는 국민의 일꾼이지, 대통령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아니다. 대통령이 잘 못하면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그의 임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나라의 기반과 생태계는 공유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인이 제 맘대로 팔고 사며 함부로 제 뜻대로 용도를 바꾸고 취하는 소유물이 아니다. 모든 이들은 이 땅을 잠시 빌려 깨끗이 사용하고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땅의 생명을 이어주는 농부들을 업신여기고 지역을 망가뜨리며 때가 되면 표를 상납하는 무지랭이 취급하는 오만한 귀족은 머잖아 사람들의 손을 빌린 하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민영화에 맞서 파업을 선언했다. TPP를 애써 미화하는 언론마저도 항공산업의 외국자본 참여에 속수무책인 나라를 걱정하고 나섰다. 매일같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화약고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사회는 작은 불씨만으로도 연쇄 폭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하루가 다르게 위기가 엄습하고 있음에도, 불씨를 지피는 이는 분노를 매일같이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허탈한 분노를 지피고 부추기는 양반들이라는 얘기다.

매일경제는 최근 국가전략산업, 외국자본 유입 괜찮나라는 제목 아래 "에어아시아그룹이 한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며 "한국법인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가 하기 위해국내항공법을 회피하려는 꼼수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항공, 항만, 철도, 전력, 금융 등의 국가 기간산업을 국가 생존권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외국인의 지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열강의 식민지 침탈의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철도, 전력 등의 핵심 기간산업부터 장악하곤 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외국인 자본 참여를 보다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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