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
정부의 급작스런 동시다발적인 FTA와 TPP가 낳을 가장 큰 문제는 군사안보를 미국에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식량생산기반 마저 무너진다면 국가재건의 희망조차 차단당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TPP협상 타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등과의 동시다발적인 FTA협정 후속처리, 한·중FTA 논의 등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TPP 처리와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문제의 마무리 또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복원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치명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급작스럽게 FTA와 TPP를 추진하게 된 것은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위기에 처하자 국가의 운명을 건 도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라의 불안한 미래를 자초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국가와 국민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 보다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런 위기상황은 미국의 노림수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자국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강한 압박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에게 동시에 가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내년 3월~4월을 목표로 TPP를 더 강하게 밀어 부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미FTA와 군사안보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이미 확보한 미국으로 부터 우리 정부가 벗어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박근혜 정부의 발빠른 행보를 볼 때에 한국의 TPP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정부는 TPP추진과 함께 제조 환경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며 시장 개방에 발맞추고 있다. 이는 마치 한미FTA협상 당시 진행된 교육시장 개방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자율화, 그리고 농협은행의 분리와 민영화 등을 연상케 한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2일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프레시안>을 통해서 "금융위원회측이 지난달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세계적인 추세가 규제를 약간씩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하고, 시장과 역할을 찾아 나서는 금융회사에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금융사간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4일 프랑스방문 때 "도시철도시장 개방을 위한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WTO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을 지난달 15일 재가했다”면서 “이 의정서는 도시철도(지하철) 운영, 지하철과 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 시설 유지·보수 등과 관련한 정부조달사업에 WTO가입 국가가 국내 기업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정부가 철도공사 지분 30%, 연기금 등 공적 자금 70%를 동원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연기금의 지분을 매각하고 민영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자발적 민영화'는 한미 FTA나 WTO 정부조달협정과 연계돼 대형사고가 빈발해도 다시 공기업체제로 되돌릴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의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삼성 등 재벌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원격진료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조급하고 폐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여당이 TPP추진과 지방선거에 앞서 시장개방과 친환경학교급식 축소에 가장 크게 반발할 진보당과 전교조를 대상으로 법을 남용하면서까지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도덕성에 큰 흠집을 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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