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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의 모토이기도 했던 국민행복 중심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것을 집권 첫 해의 주요 성과로 자평했다고 한다.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모습이 퍽이나 좋아 보인다.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민이고 싶다. 

그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그가 고통받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니 이제 책임자들의 불법행위를 엄히 다스려서 정보기관의 직원이 과도한 일탈행위를 해서 특정 정치인을 편들 때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명명백백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

더 이상 철도 민영화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미간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다.

그러니 큰 일해야 할 대통령이 주식회사 하나에 매달려 수천명의 직원, 그리고 수만명의 그 가족들의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젊은이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안녕하지 않다”는 대자보를 곳곳에 써붙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민행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일이다.

그러니 박 대통령이 나서서 신속하게 그들의 안녕을 위한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수첩에 메모해서 실천에 옮겼으면 한다.

곳곳에 대자보가 붙으니 신문고를 운영할 필요도 없을 거고 민심의 속내를 캐내기 위한 방어심리전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내친김에 청와대 앞에 길고 커다란 벽보판을 만들고 대자보를 붙일 수 있도록 해서 대통령이 수시로 민심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

6만명에 이르는 전교조 교사들이 정부의 법외노조화 통보 이후 대통령 원망하기를 숨쉬듯 한다. 공무원 노조는 또 어떠한가. 정부가 요구한 진보당 해체 심판 청구로 인해서 적잖은 진보인사들의 눈에 핏발이 섰다.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들의 술안주가 돼서 날마다 전국에서 찢기고 씹히는 참극이 빚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통령의 행복을 위해 이들이 원래 있던 자리를 돌려 줬으면 한다.

끝으로 나는 대통령이 추진한 TPP와 FTA의 대가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위험한 먹거리를 먹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얻고 그를 원망하며 죽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박 대통령을 유난히 지지하는 이들이 많은 농촌이 나이들어 쇠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농촌에 해가 되는 시방개방은 이제 뒤로 하고, 박 대통령이 안전한 우리 먹거리 홍보를 도맡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얻는 여성으로 자리했으면 한다.

종교 지도자들이 박 대통령 더러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 두라고 한다. 적잖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그런데 임기를 채우는 것과 무관하게 한번 대통령은 역사에 영원토록 대통령으로 남는다. 이명박 대통령을 볼 때에 임기 5년을 마친 대통령이 더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지지율이 52% 였으니 임기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아니 그전에 그만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어려운 서류를 뒤지며 낯설은 공부에 매달리고, 온갖 사람들의 욕을 밥먹듯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니다. 그 보다는 육영수 여사처럼, 그의 퍼스트 레이디 시절처럼 구국봉사단을 조직해서 늘 사랑받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

갑갑한 대통령직에서 벗어나 한적한 경로당에 들러 박정희 육영수의 추억을 얘기하고, 그를 기억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진정으로 환영받는 그런 행복이 가득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자리했으면 한다.

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 고향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제 정치는 정치꾼들에게 맡기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기억속에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가 마음을 비워 스스로 구속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아이들의 건강과 노인들의 행복을 챙기며 대자보 쓰는 청년들의 아픔을 메우기를 바란다. 봄철이 되면 논에 나아가 아버지가 그랬듯 막걸리 한사발을 들이키며 모내기를 도우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런 사람이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아버지 동상은 안 세우니만 못한 것 같다. 편히 잠드셔야 할 분이 오래토록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 내리는 일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한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평생 국민행복중심의 나라를 뒷밭침하는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한다. 그가 마리 안통하네뜨가 아닌 자연인 박근혜로서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누리고 만끽했으면 한다.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민이고 싶다. 

그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한다. 

머잖아 그리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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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4대강과 너무 닮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전 철도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수서발 KTX를 코레일에서 분리하고 수서발 KTX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민영화다. 

코레일이 언제까지 보유 주식을 지니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들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외국인 지분이 50%에 이르는 민간회사 KT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이런 마당에 코레일이 지분을 지닌 자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철도의 가치는 전세계에서 단연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러시아 중국 대륙과 대평양을 잇는 최고의 물류기지가 되니 그렇다. 

우리가 철도를 지켜야 할 이유는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고 그 핵심자원을 쥘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한반도 철도는 사실상 동북아의 출입구로 자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동북아를 사실상 이끌다시피할 자원을 돈받고 팔 수 있는 채비를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에 찬성할 국민은 없을 게다. 

하나를 내주기 시작하면 결국 몸통마저 빼앗긴다. 정부의 주택개량 정책에도 불구, 고택을 고스란히 이어가겠다는 촌로들의 꽉막힌 고집이 몇해전 하회마을과 양동민속마을을 세계문화유산이란 반석위에 올려 놓은 지혜였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달았다. 따라서 식량, 항만, 항공, 철도, 물류, 생태, 환경 등 국가의 기반 자산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국민들은 MB정부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사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났다. 

전세계 투자자들의 군침을 당길 한반도에 민간 철도 주식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민영화는 않겠다는 얘기를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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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

정부의 급작스런 동시다발적인 FTA와 TPP가 낳을 가장 큰 문제는 군사안보를 미국에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식량생산기반 마저 무너진다면 국가재건의 희망조차 차단당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TPP협상 타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등과의 동시다발적인 FTA협정 후속처리, 한·중FTA 논의 등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TPP 처리와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문제의 마무리 또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복원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치명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급작스럽게 FTA와 TPP를 추진하게 된 것은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위기에 처하자 국가의 운명을 건 도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라의 불안한 미래를 자초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국가와 국민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 보다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런 위기상황은 미국의 노림수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자국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강한 압박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에게 동시에 가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내년 3월~4월을 목표로 TPP를 더 강하게 밀어 부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미FTA와 군사안보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이미 확보한 미국으로 부터 우리 정부가 벗어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박근혜 정부의 발빠른 행보를 볼 때에 한국의 TPP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정부는 TPP추진과 함께 제조 환경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며 시장 개방에 발맞추고 있다. 이는 마치 한미FTA협상 당시 진행된 교육시장 개방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자율화, 그리고 농협은행의 분리와 민영화 등을 연상케 한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2일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프레시안>을 통해서 "금융위원회측이 지난달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세계적인 추세가 규제를 약간씩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하고, 시장과 역할을 찾아 나서는 금융회사에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금융사간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4일 프랑스방문 때 "도시철도시장 개방을 위한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WTO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을 지난달 15일 재가했다”면서 “이 의정서는 도시철도(지하철) 운영, 지하철과 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 시설 유지·보수 등과 관련한 정부조달사업에 WTO가입 국가가 국내 기업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정부가 철도공사 지분 30%, 연기금 등 공적 자금 70%를 동원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연기금의 지분을 매각하고 민영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자발적 민영화'는 한미 FTA나 WTO 정부조달협정과 연계돼 대형사고가 빈발해도 다시 공기업체제로 되돌릴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의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삼성 등 재벌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원격진료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조급하고 폐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여당이 TPP추진과 지방선거에 앞서 시장개방과 친환경학교급식 축소에 가장 크게 반발할 진보당과 전교조를 대상으로 법을 남용하면서까지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도덕성에 큰 흠집을 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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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근사한 옷을 입고 외국 엘리트들과의 그럴싸한 만남에 취해 내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몫을 제 것인양 내주며 생색을 내는 것이 세계화가 아니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겉멋 부리기에 집착하는 실속없고 어리석은 이는 자칫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엉만진창으로 만들 수 있다. 세상을 읽는 눈과 사람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가 다스리지 못할 큰 칼을 쥔다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채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공포로 탈바꿈할 수 있다.

FTA TPP 철도민영화 항공시장개방 등과 같은 중대사가 매달 자신이 주최하는 이벤트인양 착각하는 이는 사람들이 땅을 치며 호소해도 "왠 참견이냐"고 대꾸하며 불쾌해 할런지도 모른다. 귀먹은 이를 향하는 애타는 호소는 근사한 연회를 방해하는 술수로 여겨질 따름이다.

언젠가 이런 뉴스를 신문에서 접한 적이 있다. 자신의 딸을 어릴적부터 상습적으로 능욕해 온 저주받을 아빠가 자신의 죄를 추궁하는 경찰에게 “내 딸을 내가 맘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성화를 부려 많은 사람들의 당혹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아이는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지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속물이 아니다. 먹기가 꺼림칙한 미국산 호르몬 젖소고기를 주는대로 먹어야 하는 가축이 아니다. 백성은 존중하고 보살펴야 할 대상이지, 세금바치고 나라 지키며 명령에 복종하는 호구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잘못을 감시하는 국민의 일꾼이지, 대통령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아니다. 대통령이 잘 못하면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그의 임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나라의 기반과 생태계는 공유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인이 제 맘대로 팔고 사며 함부로 제 뜻대로 용도를 바꾸고 취하는 소유물이 아니다. 모든 이들은 이 땅을 잠시 빌려 깨끗이 사용하고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땅의 생명을 이어주는 농부들을 업신여기고 지역을 망가뜨리며 때가 되면 표를 상납하는 무지랭이 취급하는 오만한 귀족은 머잖아 사람들의 손을 빌린 하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민영화에 맞서 파업을 선언했다. TPP를 애써 미화하는 언론마저도 항공산업의 외국자본 참여에 속수무책인 나라를 걱정하고 나섰다. 매일같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화약고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사회는 작은 불씨만으로도 연쇄 폭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하루가 다르게 위기가 엄습하고 있음에도, 불씨를 지피는 이는 분노를 매일같이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허탈한 분노를 지피고 부추기는 양반들이라는 얘기다.

매일경제는 최근 국가전략산업, 외국자본 유입 괜찮나라는 제목 아래 "에어아시아그룹이 한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며 "한국법인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가 하기 위해국내항공법을 회피하려는 꼼수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항공, 항만, 철도, 전력, 금융 등의 국가 기간산업을 국가 생존권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외국인의 지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열강의 식민지 침탈의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철도, 전력 등의 핵심 기간산업부터 장악하곤 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외국인 자본 참여를 보다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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