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TPP, 경제도 40년 퇴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에게 강요하는 TPP는 우리 입장에선 사실상 한·일 FTA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8년 당시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사라지면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64억달러에 달한다. 그래서 한미FTA를 밀어부쳤던 이명박 전 대통령 마저도 포기했다.
최근 엔저현상을 고려하면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TPP발효 이후 대일 무역적자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간의 기술격차와 교역구조는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무역을 통한 실리를 위해 TPP를 추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른 11개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TPP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무역적자 65억달러는 2008년 환율을 기준으로 일본만을 놓고따진 것이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입장료,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농수축산물 수출국과의 자유무역에 따른 피해 규모는 산정되지 않은 것이다.
일단 한국이 참여한 TPP가 발효하면 한·미FTA와 한·칠레FTA, 한·ASEAN FTA 등 기존에 체결한 FTA에서 유보시킨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서까지 전면 개방이 불가피하다.
한마디로 태평양연합군과의 대패할 수 밖에 없는 싸움이 시작된다. 그 싸움은 일방적인 집단구타에 가까워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TPP는 관세철폐와 무역자유화 뿐만이 아니라 국영기업, 중소기업,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제약, 영화 등), 원사기준 원산지 표시 등 29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한국 입장에선 한미FTA같은 강력한 개방협정을 12개국과 체결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너무도 급한 동시다발적인 FTA와 TPP 참여는 우리 농업의 씨를 말리고 돌이킬 수 없는 대일 경제종속을 불러온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의외로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호주 FTA는 ISD문제로 그동안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TPP참여를 전제로 한 협상에서 한국과 호주는 단 며칠만에 협상을 타결하는 뜻밖의 결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곧 바로 미국 부통령 바이든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의 보고를 듣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대체 무슨 일인가하는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협상내용 또한 논란거리다.
협상이 마무리 된 뒤 호주는 2015년부터 15년 동안 50억달러(약 5조2900억원)의 추가이익을 얻는 것을 비롯한 대규모 경제효과를 예상하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아무런 경제효과분석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불리한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특이한 점은 한국 정부가 협상내내 한미FTA수준의 ISD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번 한·호주 FTA의 가장 큰 성과로 정부는 한미FTA 수준의 ISD관철을 꼽고 있다. 과거 한·호주 FTA협상때 호주측이 끝까지 ISD를 고사한 것이 협상결렬의 주된 이유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내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가 지나치게 ISD에 몰두한 것은 TPP를 주도하는 미국을 대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주어진 시간안에 타결을 하라는 지침이 협상단에 주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미국 부통령 방문과 겹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설상가상으로 TPP참여는 한·중FTA까지 영향을 미쳐, 중국은 정부에게 TPP수준의 강도높은 개방을 노골적으로 요구할 태세다. 이럴 경우 잇따른 급작스런 개방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국내 중소기업과 농업은 파산의 길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
관세철폐와 엔저현상에 힘입은 일제 자동차, 전자제품 등과 맞닥뜨릴 대기업 역시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관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농업의 붕괴와 중소기업의 잇따른 도산, 그리고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약화는 일자리 부족을 심화하고 임금을 하락시켜 사실상 우리나라를 1970년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난 가계 부채의 후유증이 현실화하고, 무역역조의 심화, 그리고 주가 하락에 따른 외환위기까지 더해지면 손 쓸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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