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본(물신 物神)의 독재 본격화, 박근혜 정부는 들러리?
1. 철도 전기 물 의료 식량 교육 등 '공공'영역 넘길 수 밖에 없다고?
□ 이명박 정부 강물에 혈세 퍼부은 4대강 삽질은 수자원공사에 8조원 빚 떠넘겨 물값 올리고 민영화 하기 위한 의도된 수순?
- 4대강사업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8조원이라는 투자비를 떠안음
- MB정부전까지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던 수자원공사는 7년간 올리지 않았던 물값을 내년 1월1일부로 인상. 톤당 광역상수도 13.8원(4.9%), 댐용수 13.8원(4.9%)
- 한국전력 또한 경영부실을 이유로 전기값 인상 조치(2013년 전기료 평균 5.4% 인상…주택용 2.7%·산업용 6.4%↑)
□ 현대건설 특혜 의혹과 인천공항철도 부실, 민자역사 부실 투자 등으로 인해 철도공사 부채가 이명박 정부이후 10조원, 3배 가량 증가한 것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의도된 헤꼬지?
□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수서발(發)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며 민주당 요구처럼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고 주장
□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정부의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위반 소지가 있어 시한부 규제라는 지적이 나옴
□ 한미FTA협정문은 소위 돈벌이가 되는 MBA, 교육테스팅서비스(미국대학수능시험 SAT 등), 외국 현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대학 등에 대한 개방유보가 없음
-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국내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 이로 인해 외국 대학에 대한 수요 증가
- 국립대의 민영화 추진
□ 미국의 북한경제 봉쇄 조치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남북 경제협력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큼(한미FTA는 남북간 내부교역을 인정치 않음). 따라서 북한을 경유하는 동북아 철도를 포함한 남북 경협 구상은 미국의 허락(미국 자본의 개입)없이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옴
□ 한미FTA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로 약값 인상 가능성 상존
□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대기업 등으로 부터 원격진료 요구 쇄도, 의료 민영화 가속화 우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
- 원격진료는 해당 병원이 반드시 국내에 있을 필요가 있나? (외국대학 사이버 학위과정 급속한 증가세)
□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요구로 인한 농협은행 민영화와 분리 조치로 '쌀'을 비롯한 농협 농축산물 유통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자금난 우려
□ 한미FTA와 한EUFTA 협정문은 현행 지자체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뒷받침하는 유예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정부는 협정문이 아니라 WTO조항을 내세우고 있으나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 농산물 사용 축소를 비롯한 경기도, 인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삭감, 경북도의회 학교급식 지원조례 폐기 등 친환경 학교급식 위축으로 인한 국산 농산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 차단
□ 동시다발적인 FTA로 과도한 농산물 시장개방, 물가를 이유로 무관세 농축산물 수입 증가. FTA로 인한 축산물 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매년 증가로 공급과잉과 산지가격하락 요인 상존
- 정부의 쌀값 현실화 사실상 포기, 소값 하락 방치, 국내 식량생산기반 축소로 인해 식량자급률 22%로 하락, 농기계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값 급등으로 국내 농축산업 경쟁력 오히려 약화
□ 설상가상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등 농산물 수출 강대국과 동시다발적인 FTA와 TPP 추진으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발암논란을 빚고 있는 성장호르몬과 지독한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주입하는 젖소고기 포함) 수입, 쌀 시장 개방 우려. 극단적인 농업의 위기 조장
2. “한미FTA와 한EUFTA에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요즘 다양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한미FTA 덫에 걸려 줄줄이 밀리면서 정책추진 의지 위축에 따른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미국과 유럽 기업의 승인을 얻어야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금융위원회 환경부 미래과학창조부 국토교통부에 이르기 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들이 한미FTA의 함정에 빠져 일선 공무원들이 미국측의 부당한 압박으로 인해 본의 아닌 반미주의자가 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TPP를 비롯해 통상문제에 대한 탁월한 보도를 선보이고 있는 <경향신문>의 보도를 정리해서 함께 공유합니다. <편집자주>
‘한·미 FTA 덫’에 걸린 한국, 정책마다 제동
정부 부처 공무원 극심한 심적 위축
□ 26일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한 공무원,
▷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개선안을 밤새워 마련했는데 미국 업체가 FTA를 앞세워 항의하는 바람에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치가 아파질 수 있으니, 내부적으로 미국 업체 관련한 규제는 기안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게 사실”
▷ 다른 부처 관계자는
“미국 측의 부당한 압박에 원치 않게 반미주의자가 될 판”
□ 금융위는 10월 “비자·마스터 카드를 사용할 때 국내에서 결제해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연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제도 개선을 선언. 그러나 11월부터 미국 대사관과 비자카드 등이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아예 이달 예정됐던 관련대책 발표를 취소.
□ 환경부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이 계속 지연. 한국에 배기량이 많은 대형차 중심으로 수출하는 미 자동차업계가 통상당국을 등에 업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
□ 미 무역대표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려면 자동차분야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금융서비스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
□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휴대폰의 전자파 방출량을 제품 케이스에 표기하도록 한 ‘전자파등급제’를 시행. 당초 준비한 규제안은 전자파량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눠 표기한다는 것. 이를 시행하면 삼성전자 제품은 1등급, 애플 휴대폰은 2등급이 된다. 그러나 애플 측의 항의로 등급 또는 전자파 방출량 자체만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국토교통부, 독일 자동차업체 벤츠의 실내 배기가스 유입량을 문제삼았지만 벤츠가 “우리 기준대로 생산하겠다”고 버티자 정부가 관련 규제 마련을 주저. 한·유럽연합(EU) FTA 위반 등 통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
* 참고사항
□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TPP가 미국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강요로 참여국은 물론 미국내 지방정부로 부터 거샌 항의에 직면.
- 일본의 아베 총리는 20일 TV를 통해 국익을 위해 타협않겠다고 공포
- 일본 정부는 22일 쌀,쇠고기,유제품을 비롯한 농산물 5개 품목 관세 철폐 없다고 밝힘. 조기타결에서 관세유지로 입장 선회
- 다급해진 미국 정부, 24일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케네디 대통령의 딸 캐롤라인을 주일 미국 대사로 급파했으나 아베 총리는 캐롤라인 주일 미국대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신사참배 강행
- 미국내 일부 주의회 TPP참여 불가 조치. 위키리크스 TPP협상내용 참여국의 3명만 열람 폐쇄성 폭로, 미국내에서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까지 나타남
-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TPP참여에 앞서 추진된 한국·호주FTA 협정 내용에 대해 국민은 물론 언론 국회의원들까지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함.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의 협상내용은 전혀 전해지지 않음
□ 한미FTA는 다른 FTA협정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한 조항이 있는데, 협정 폐기가 용이하지 않게 돼 있음
- 한미FTA협정문은 다른 FTA협정과 달리, 협정 당사국의 대통령이 문서를 통해 폐기를 통보한 뒤 6개월이 지나면 협정이 폐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협정 당사국의 대통령이 문서로 폐기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하나 하나 검증하는 협상을 거치도록 규정함
- 사실상 일방적인 폐기가 여의치 않음. 예를들어 폐기 통보이후 벌어지는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과연 이 협정이 폐기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 길이 없음. 그 이유는 이런 조항은 유례가 없기 때문.
- 그리고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리쳇(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이미 개방된 수준은 되돌리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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