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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다발적인 농업 강대국들과의 FTA,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입장료를 요구하는 TPP 참여가 기정 사실화하면서 국내 신문을 TPP 찬양 일색으로 수놓은 장본인 한덕수씨.

한미FTA 추진 당시에도 선진통상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FTA 지상론을 늘어 놓았던 그는 대체 그것이 심각한 양극화, 농가경제 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알고 있기나 한 것일까?

최근 주요 신문이 일제히 보도한 그의 인터뷰를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에 비해 불리한 협정이라고 하는 TPP를 두고 오히려 참여하지 않으면 일본에 뒤처진다고 뒤집어 말한다.

그리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경쟁력을 제고하면 되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여러 나라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곧 수입량 자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TA나 TPP가 교역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위험성 때문에 개방하지 않았던 품목, 그리고 수입에 대한 통제선이 뚫리면 양과 관계없이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를 테면 창으로 사람의 뇌나 심장을 공격하는 것과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금 FTA와 TPP는 한국 농업의 뇌와 심장에 해당하는 쌀, 쇠고기, 학교급식에 총구를 들이대고 있다. 그것도 동시에 여러 발을 난사하는 기관총이다. 정부는 추가 개방에 반대하는 진보당이나 전교조 같은 정당과 단체를 상대로 상식을 넘어서는 사전 정지작업을 끝낸 상태다.

또한 수입량은 일정하게 제한됐기에 여러 나라들에게 개방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유치한 사고 자체도 문제다. 그렇다면 수출량 또한 급격하게 늘기 어려운 데 뭣하러 여러 나라와 FTA를 하나?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 몇 개만 선택하면 그만이지 않나?

더구나 주요 수출기업들이 이미 수출국에 공장을 지어 현지화를 마무리한 상태인데 무슨 이유로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개방서약을 해야 하나?

FTA때마다 수혜자로 내세우던 자동차 업계는 TPP를 앞두고 일본 자동차와의 경쟁력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TPP참여가 공식화하면서 자동차관련주는 주식시장에서 연일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초상집이다.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로 다른 이들이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하거나 고개 숙여 사과를 해야 한다. 대학부터 공직생활까지 미국에 물든 신자유주의 종미주의자라는 불명예는 차치하더라도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마저 가벼이 여겨선 안된다.

책임있는 경제학자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앞으로 관공서의 편한 자리에서 보고 들은 어슬픈 지식을 언론에 대놓고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언론 또한 보도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은 허구일 뿐이다. 자신이 감당치 못할 일을 함부로 말하는 자나, 그걸 그대로 보도하는 자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아래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프로필이다. 위기에 처한 농부들, 그리고 아이들의 밥상을 걱정하는 아빠 엄마들은 한덕수란 이름 석자를 기억해야 한다. 한덕수씨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100여년전 이완용이란 이름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인용) 우려를 낳고 있는 농산물 분야에 대해 한 회장은 "경쟁력을 높이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한 국가와 하던 FTA를 다섯 나라와 하게 되면 다섯 나라간 경쟁이 붙고, 우리가 수입하는 물량은 크게 변동이 없다"며 "우리 농업도 한 나라하고 FTA를 맺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와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하면 수입 물량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대일로 다투나 일대십으로 싸우나 맞는 것은 같다는 그의 논리가 농민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태평양연합군과 전쟁을 저질러 놓고 군사들에게 전장에서 훈련을 하면 전력을 드높일 수 있다는 식의 그의 경쟁력 제고론 또한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농부들 조차 납득하기 힘든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의 궤변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한덕수씨는 어떤 길을 걸어 왔길래 ‘이완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일까?

한덕수씨에 관한 기록을 뒤져보니, 예상대로 그는 종미주의의 선두주자로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인보다는 미국인에 가까워 보이는 그의 행보를 추적하고 그가 남긴 업적을 짚어봤다.

한덕수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OECD 대사,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등을 거치면서 시장 개방 추진에 앞장섰던 자다. 특히 한ㆍ칠레 FTA 교섭을 이끈 주역으로 유명하다.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던 한중 마늘 협상 당시 협상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는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이른바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이끌었다. “개방 경제의 전도사”라는 그의 별명은 이런 경력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표창까지 받았다. 당시 그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주한 미국기업은 자본주의적 사고와 서구식 경영을 한국에 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한국은 주한 미국기업을 미국기업이 아니라 한국기업으로 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덕수씨는 또 마늘협상 파동으로 사표를 낸 직후 ‘김&장 법무법인’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김&장 법무법인’은 론스타를 비롯한 투기자본의 한국 진출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면서 다국적 투기자본과 경제관료 사이에서 다리 구실을 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개방론자이자, 대외개방을 통한 성장론자’인 한덕수씨의 경제 부총리 임명은 노무현 정부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한덕수씨에 대한 또 다른 기록. 그는 한미FTA가 논의되기 이전에 한미 투자협정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안해서 국무위원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한·미 투자협정을 적극 추진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설득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투자협정 체결 논의를 제안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미 투자협정은 문화계와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덕수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한·미투자협정을 고스란히 담은 개방수준이 더 높은 한미FTA 협정을 타결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한덕수씨는 지난해 2월17일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고, 무역협회장에 추대됐다.

한 대사는 그 전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사의를 표명한 후 저녁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달았다.

과연 한덕수 주미대사가 민간 단체의 장(長)이 되려고 지난 3년간 맡아온 주미대사직을 내놓은 것일까?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가 또 다른 임무를 띠고 돌아 온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가 몸담았던 ‘김앤장’은 어떤 회사일까?

신자유주의 시대, 법과 민주주의의 부정교합을 상징하는 김앤장.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기업의 대규모 합병, 해외매각, 구조조정 등을 법률 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삼으면서 급성장했다. 묘하게도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시기가 김앤장의 ‘황금기’였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사람들이 금을 내놓았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경제활동인구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리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이 88만원 세대가 되는 동안 김앤장은 4천억원에 가까운 연매출을 올렸다. 대표 변호사는 1년에 6백억원 안팎의 소득을 얻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됐다.

이렇듯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김앤장’이 법대생들의 로망이 되는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출처 :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임종인‧장화식.

한덕수씨와 함께 거론되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한미FTA 성사를 위해 미국 정치,경제계, 학계에 이르기까지 로비를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03년 IMF 외환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외환은행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회사를 매각한다. 이후 6년이 지난 뒤 하나은행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선언했고, 론스타는 3조9000억원에 매각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배당금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 외환은행의 대출 금리를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로 논란을 빚었다. 론스타의 이런 행태는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에 따른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손꼽히며 ‘먹튀논란’을 일으켰다.

론스타는 특히 지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한데 이어, 지난 10월15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43억 달러 이상을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2조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철수할 때까지 배당과 지분매각 등을 통해 거둔 수익 4조 6600억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내년까지 지출될 정부의 소송비용만도 150억원에 달한다.

<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프로필 >

2012.02 ~ 제28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2009.02 ~ 2012.02 주미한국대사관 대사

2007.04 제38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2006.08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2005.03 ~ 2006.07 부총리 겸 제8대 재정경제부 장관

2003 제15대 산업연구원 원장

2002.01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2000.12 OECD대표부 대사

1997 제4대 통상산업부 차관

1993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1982 ~ 1984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79 경제기획원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사무관

1977 ~ 1979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70 제8회 행정고등고시

1967 ~ 1971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1967 경기고등학교

WTO IMF FTA TPP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덕수라는 이름 석자를 들어 보셨는지요?

대한민국 국무총리까지 지낸 한덕수씨는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자본시장을 송두리째 내어 준 것도 모자라 론스타가 불법으로 우리나라 외환업무의 축으로 자리했던 외환은행을 일시적으로 부실화시켜 삼키도록 도운 장본인입니다. 그는 김앤장 법무법인의 고문을 맡으면서 자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ISD를 담은 한미투자협정을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제안해서 국무위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혹시 휴대폰을 더 팔 수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 마늘시장을 중국에 내어준 이면 합의를 기억하십니까? 이 것 역시 그의 작품입니다.

당시에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삼성전자를 편드는 수많은 글들이 주요 게시판을 장식했습니다.

한미투자협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한덕수씨는 한미FTA를 기획합니다. 그가 끌어 들인 론스타는 미국의 정부 정계 재계 학계에 이르기까지 한미FTA 성사를 위한 전방위 로비를 벌였습니다.

먹튀의 대명사인 론스타는 얼마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그들이 왼환은행을 팔아 챙긴 금액에 준하는 4천억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ISD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년까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만 150억원에 달합니다.

지난해까지 주미대사로 일하던 한덕수씨는 학국무역협회장으로 오늘날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치 우리 신문들은 같은 내용의 한덕수 인터뷰 기사를 천편일률적으로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다름 아닌 TPP로 초상집이 된 자동차업계, 농촌은 별 문제 없다면서 TPP가 우리를 위한 최상의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TPP 체결에 느긋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TPP를 한국이 참여하고 더 강도높은 시장개방이 이뤄지면 한중FTA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중국과 미국이 일본을 거느리고 우리 앞바다에서 해상쇼를 벌인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외교적인 고립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았어도, TPP에 참여하지 않아도 미국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환심을 사기위해 더욱 진한 애정을 과시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외쳐도, 제발 나가달라고 애걸해도 여전히 한국땅에 군대를 주둔하고 이 땅의 주인행세를 하려 할 겁니다. 통일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 한반도는 돈줄이자, 국경이니까요.

물신이 정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담보로 달러를 제 맘대로 찍어대는 나라, 미국은 물신을 위해서 전쟁도 감수했던 물신을 위한 물신의 물신에 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나라를 외쳤던 링컨 대통령은 물신에 맞서 국가 중앙은행을 지켜려다 흉탄에 쓰러집니다.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었던 미국의 대통령이 바로 케네디입니다.

이제 이 물신은 그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아시아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OECD국가들 가운데 최하인 만년 부채국가 미국은 더 이상 뜯어 먹을 게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덕수씨의 그간 행적을 볼 때에 그들의 하수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명분을 잃고 기댈 곳이 필요한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부여잡고 새로운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TPP국가에 ISD를 접종하는 일입니다. 돈 안되는 농업따위는 버리고 ISD로 승부를 걸자고 합니다.

위대한 흑인 대통령 오바마는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바마는 한 때 유대인들의 대통령 네타냐후를 불러 놓고 중동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국경을 뒤로 물리라고 강하게 훈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지 않아 미국 정부는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합니다. 이후 네타냐후는 오바마를 약올리듯 미국 경제 위기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오바마는 링컨과 케네디가 걸었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을 지배하는 유대 물신은 유대인들의 대통령 네타냐후에게 바른 말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구약을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애써 이스라엘을 편들고 중동에 군대를 파병까지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이스라엘 국민들은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면 모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 배울만한 나라는 못됩니다. 유대인들은 옛부터 권모술수와 악덕 고리채로 돈을 벌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부터 비난받았던 장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그들입니다. 요즘도 예수를 무시하는 태도는 여전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톨릭 입장에선 예수를 인정치 않고 곳곳에서 말썽을 일으키며 세력을 확장해 가는 유대인들이 골치거리 였습니다.

일부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은 설교때 이슬람교라 하면 거품을 물면서 이스라엘은 마치 가까운 이웃이라고 되는 듯 얘기하는데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말도 안되는 얘기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TV에 나서 예수를 조롱하는 일을 밥먹듯 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중에 미국에 대한 알 수 없는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분들은 미국을 지배하는 물신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기 바랍니다.

아래는 세계 식량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으며 WTO협상을 설계한 곡물메이저 카길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먹는 빵의 밀가루이며, 국수의 밀, 달걀 프라이의 소금, 디저트의 초콜릿, 청량음료의 감미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먹는 샐러드 드레싱의 올리브유이며, 저녁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입는 옷의 면이며, 발밑에 깔린 양탄자의 안감이며, 밭에 뿌리는 비료입니다”

한마디로 카길은 그 자체가 미국이 말하는 농업, 즉 에그리비즈니스입니다. 은행 언론 에너지 곡물메이저 철강 생명공학 물류 무기 등 미국의 물신, 즉 다국적 금융재벌의 친구이자 형제들은 국가 핵심산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계 시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비상장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폐쇄적이어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전세계에 GMO를 전파하고 있는 ‘공공의 적’ 몬산토 역시 가장 큰 곡물메이저인 카길, 그리고 금융재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자는 미국 내부의 목소리에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 그렇게 되면 한국의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처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계 식량의 80%를 쥐고 흔드는 미국 곡물메이저의 축산기업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곡물메이저들은 전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고도 굶어죽는 아이들을 나몰라라 하며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전세계 작황을 인공위성으로 실시간 촬영하고 작황이 좋지 않은 나라들의 식량을 낮은 값에 미리 사들여 비싼 값에 되파는 악덕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농부들을 박봉의 월급쟁이로 전락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물신은 2008년 이후 금융위기이후 손해를 보기는 커녕 곡물선물시장을 옮겨 엄청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들이금융에서 본 손실은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메웠습니다.

이제 미국의 곡물메이저들은 FTA, TPP 를 들이대며,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국산 성장호르몬 젖소 암소고기를 먹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민단체들이 광우병 소 영상을 본적이 있으십니까? 하나같이 젖소 암소입니다.

성장호르몬을 맞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우유를 짜대니 질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독한 항생제를 늘 접종해야 합니다. 광우병 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무서운 것이 GMO성장호르몬 입니다.

미국 의학계에선 이미 오래전에 몬산토의 내부 연구결과를 공개하며 발암성분이라 폭로했습니다. 유럽 의학계에선 성장호르몬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젖소 암소 집단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90년대 초반부터 200년대 초반까지 이 성장호르몬을 막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그 결과 철강 자동차 마저 손해보고 WTO에 거액의 패널티까지 지불하면서도 기어코 성장호르몬을 주입한 미국산 쇠고기를 틀어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암의 위험을 안고 있는 성장호르몬과 지독한 항생제가 그대로 쓰이고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미국은 물신을 위한, 물신의, 물신에 의한 나라입니다. 미국 군대는 물신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합니다. 자국의 대통령도 암살합니다. 미국 물신의 기업의 임원이 관련 부처의 책임자를 겸임하는 일도 적잖습니다

부시 부자가 내리 대통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부시가문이 물신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특이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은 거대 정유회사를 경영했던 장본인입니다. 이라크전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 당사자 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미국의 물신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그가 독재자이고 쿠웨이트를 공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라크산 석유의 기준 화폐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담 후세인의 구상은 달러화를 발행하는 미국의 물신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물신과 맞짱을 뜬 놀라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물신중 하나인 금융재벌을 직접 인수하려 했으먀 아시아경제공동체를 꾸리고 공동의 화폐를 만들어 다가올 달러화에 의한 외환위기에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물신이 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일본 부동산시장과 연계한 파생금융상품들을 마구 만들어 뿌려댔고 부동산 거품 붕괴와 함께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란 암흑기를 맞습니다. 지금 일본은 미국의 물신에 항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미국 물신의 친동생격인 곡물메이저들은 곡물과 쇠고기를 양 손에 쥐고 있습니다. 곡물도 팔고 쇠고기도 팝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먹어선 안될 쓰레기 젖소암소 고기를 팔아 한국 축산업이 망가지고 더 이상 사료를 팔지 못하게 되면 쌀시장을 열어 젖힐 것입니다. 아니 그 보다 쌀시장과 쇠고기 시장을 함께 열어 쌀과 쇠고기 수급조절을 하는 포트폴리오를 짤 공산이 큽니다.

이상 우리가 실제로 맞서야 할 박근혜 대통령을 쥐락펴락하는 미국 물신에 관해 극히 일부이나마 아는대로 적어봤습니다. 미국의 물신은 우리가 맞닥뜨린 궁극의 적이자, 슬로푸드 운동의 주적입니다. 그리고 세계 기독교의 적이기도 합니다. 물신은 온 인류의 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P.S. 혹시 미국의 물신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로스차일드를 검색해 보기시 바랍니다. 그들에 관한 놀라운 기록들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사진설명] 오 나의 교황님! 마치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생명들의 기도를 엿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미국을 숙주로 한 다국적 물신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다국적 물신이 그들의 군대까지 동원한 위력시위를 벌이며 주변 나라들을 겁박하고 있는 이때에 로마 교황청의 세계무역기구(WTO) 대표인 실바노 마리아 토마시 대주교는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WTO 9차 각료회의에서 다국적 물신을 규제받지 않는 새로운 독재라고 규정하고 그들의 FTA, TPP, 그리고 ISD의 폐해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다자간 무역협정(WTO)의 진화라는 대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로에 서 잇다. 규제 받지 않는 자본주의가 재벌 등 자본가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TPP와 양자 간 FTA를 이용하고 있다. ISD로 인해 약소국이나 개도국들의 정책 자율성이 크게 제한받는다"

한국의 생태계를 겨냥한 동시 다발적인 FTA, 그리고 TPP... 팍스아메리카의 제후국을 자처하며 미국 물신의 노림수인 ISD독극물을 TPP 참여 나라들에 접종하고 나선 박근혜 정부를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구촌 기독교 네트워크가 다국적 물신과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다국적 물신, 그리고 그 제후와 맞서고 있는 우리의 진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보입니다. 

한호주 FTA를 바라보는 발칙한 상상

한호주 FTA 협상 타결의 또 다른 흥미거리는 호주가 한미FTA수준의 ISD를 받아들였다는 보도다. 협정문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는 이상 한미FTA수준이라고 해서 한미FTA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조건이라고 속단하기 힘들다.

만약 보도에 나온대로 그것이 한미FTA의 ISD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면 호주가 TPP 탈퇴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

그 이유는 외자유치에 민감한 자원의 나라인 호주가 ISD를 동원한 다국적 자본의 폐해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에도 호주는 한국과의 FTA를 포기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ISD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주는 한국 쇠고기 시장을 미국 캐나다에게 다시 내어줄 수 없다는 생각에서 TPP를 포기하는 깜짝쇼를 벌일 수 있다고 본다.

호주의 TPP 포기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일본이 참여하는 TPP속에서는 호주와의 FTA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일 경제 구조상 일본과의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TPP는 일본에게 유리한 고지를 넘겨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날선 지적이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종미주의자인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은 이런 점들까지 모르쇠하며 농업부문은 문제가 없고, 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전문가들과 정반대의 얘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다. 그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종미주의자 내지는, 매판자본 로비스트로서의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런 한덕수 인터뷰 기사가 모든 신문에 도배하다시피 보도됐다. 개인적으로 이는 협회 광고를 동원한 자가발전이길 바란다.

호주는 이미 국내 외국산 쇠고기 시장의 60%를 지배하고 있으며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호주산 쇠고기 는 미국산과 비교할 수 없지만 '청정'이란 이름을 붙이기엔 무색한 농약 사용, GMO곡물 개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우 사육방식을 개선한다면 충분히 차별성을 지닐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명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명하다면 TPP를 견제하기 위해 참여국가들과 FTA를 체결한다고 할지라도, 과도한 TPP 입장료와 중국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 TPP로 부터 빠져 나올 것이다.

미국의 통상협상단이 TPP입장료로 쌀시장 개방과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바뀌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들은 주어진 매뉴얼 안에서 같은 말을 반복할 뿐, 매뉴얼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사정을 말해도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은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지 의리나 관계를 따지며 강대국 사이로 겁 없이 비집고 들어가 샌드위치속 패티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다. 눈치를 봐서도 안된다. 그래선 실리는 커녕 말도 제대로 나누기 어려워 질 것이다.

무엇보다 생떼를 쓰고 억지를 부려서라도 친환경 학교급식 만큼은 어떻게든 우리 농민들의 몫으로 남겨두기를 원한다. 대통령이 나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삭감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을 줄이는 지자체나 교육청을 따끔하게 나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취임이후 박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에 이런 낙관론은 절대 금물이다. 그 이유는 박 대통령이 보여준 철도 민영화 추진, 그리고 전교조와 진보당에 대한 꽉 막힌 태도에 있다.

종북만을 외치는 고지식한 그는 전혀 영리하지 않았으며,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박창신 신부의 대통령 퇴진 미사에 대해서도 초조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런데다 밀실 행정으로 일관하는 그에게서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도 느낄 수 없었다. 미국이 보란듯이 자주국방을 외치며 핵개발을 운운하던 독재자의 배짱마저도 느낄 수 없었다.

어쩌면 박 대통령은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챙긴 호주가 닥칠 위험을 피해 TPP를 떠나는 기지를 발휘한다고 해도, 오히려 호주를 향해 미국의 품으로 돌아오라며 손짓할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동시 다발적인 FTA모험을 벌이면서 미국을 대신해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ISD를 TPP참여국에 전염시키고 미국의 과도한 TPP입장료를 숙명처럼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라기 보다는 미국의 악역을 대리하는 팍스아메리카 제후국의 영주에 불과함을 만방에 입증해 보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농업을 아끼는 대통령이 절박한 때

대통령이 진정 강대국에 둘러쌓인 이 나라를 슬기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면 지금같은 상황속에선 시장개방에 맞서는 진보당과도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협력을 도모할 게다.

때로는 여론이 그에게는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으나, 지금 국내에서 TPP를 반대하는 여론 만큼 국가외교적인 선택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카드도 없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어느 산업보다 큰 오래된 미래산업인 농업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설령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군사안보와 먹거리안보 마저 내주는 지도자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국가기반마저 상실한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요구하고 후손에게 어떤 굴욕을 가져다 줄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바쁠 때 일수록 시간을 두고 농식품부 장관과 격없이 대화를 나누며 외국에서 말하는 농업의 범위, 그리고 농업연관산업(Agribusiness)의 고용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경청했으면 한다. 요즘 대통령이 밀어 부치는 일을 보면 농식품부 장관의 의견을 묻기나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라면 농민 농촌 농업이 스러지면 앞으로 닥칠 질병의 증가로 인해 국가 의료보험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기초산업인 농업의 위축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지우고, 국가가 짊어져야 할 도시문제를 유발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이 곧 복지이자 농업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출마자들에게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선 절대 물러나선 안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상협상에서 쇠고기 시장을 내주기 전에 왜 지금의 축산물등급제는 바뀌어야 하는지, 한우를 왜 작게 키워야 하며, 왜 지역별로 풀사료 공급시설을 운영해야 하는지, 왜 배합사료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지, 겨울철 빈 논에서 사료작물을 가꾸는 농민들에게 왜 보상을 해야 하는지, 생명다양성에 기반한 우리 고유의 한우 유전자원인 칡소, 흑우, 백우 등의 보급이 왜 필요한지, 왜 한국판 GMO곡물 개발과 수출이 득보다 실이 많은지, 적어도 2007년까지 착실하게 준비돼 온 친환경 축산 정책이 왜 아직까지 시범단계에 머물며 유명무실해 졌는지, 한우가 사라지면 왜 쌀 생산도 차질을 빚는 지 살폈으면 한다.

나는 내 아이들이 지구촌에서 가장 악랄한 고리대금업자들이 만든 굴레에 갇힌 제후국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겼던 미국산 젖소 암소고기가 머지않은 장래에 아이들의 생명을 단축하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기를 고대한다. 더 이상 정부가 미덥지 못해서 주제넘게 나라 일로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생명을 이어준 농부를 존중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회

우리 땅에 나라가 들어서기 전부터 선조와 함께 해 온 농업은 한덕수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한강의 기적만 우리의 저력이 아니다. 이렇게 까지 헤꼬지를 했는데도 버티고 있는 우리 농촌이 바로 ‘기적’이 아닌가. 드러나지 않은 농업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대하며 온 나라 구석구석 농업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다.

여태까지 수십년간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했음에도 오늘날 농업이 꿋꿋이 살아남은 것은 우리 농업의 저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농업만큼 많은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산업이 우리에게 있냐고 묻고 싶다. 농부들의 정성을 먹고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돈 몇푼 가지고 경쟁력을 따지지 않았으면 한다. 어찌 생명의 은인을 돈에 빗대어 가벼이 여길 수 있으랴. 우리나라 사람 치고 시골 농부의 도움없이 삶을 영위하는 이가 없다. 우리나라 산업치고 농업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지 않는 산업이 없을 정도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농부들이 웃는 세상이 많은 백성을 위한 행복한 세상이며, 그것이 곧 선진국임을 마음깊이 간직하기를 원한다.

부질없는 생각일지는 모르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이 종북주의자라고 일컫는 농업에 우호적인 이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스마트한 언행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빛을 발하는 탁월한 패션 감각에 뒤처지지 않는 센스를 접했으면 한다.

덧붙여 요즘같은 상황속에서 지도자들이 언론과 인터뷰할 때에,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농산물’이나 ‘경쟁력 제고’같은 표현은 쉽게 꺼내지 않았으면 한다. 그 뜻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현실을 살피지 못한 그런 말을 듣고 울화통이 터지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패놓고 “힘을 길러라”고 하면, 누가 그 뜻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겠냐는 말이다.

"쌀을 뺀 나머지 모든 농축산물이 지금까지 했던 FTA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FTA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대로 농사지을 품목들이 거의 안 남게 되고요.“

지난 8일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얼마전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한마디로 우리 농업은 반신불구가 된다는 얘기다. 쌀만 가지고 먹고 살수 있는 농민들이 몇이나 될까? 농민 농촌 농업이 반신불구가 되면 그나마 짓던 쌀농사는 온전할까? 그 다음엔 부족한 쌀마저 중국 미국 동남아 호주 캐나다 등이 메우려 할 게다.

한우가 사라져 한국의 곡물 수입이 줄어들면, 미국 물신의 동생인 곡물메이저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쌀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불편한 진실이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안보주권에다 식량주권마저 상실한 반신불구의 나라가 될 것이고, 궁극에는 미국을 닮은 돈을 위한, 돈의, 돈에 의한 나라가 될 것이다.

사랑없이 이 넘 저 넘 몸을 섞어, 생명 자유 정의를 저당잡힌 화대로 연명하는 매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아이들은 나라를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매국의 길로 내몰릴 것이다.

같은 날 YTN은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교수의 입을 빌어 "일본 차가 대거 들어와 국내 자동차 시장을 잠식한다고 할 때 국내 자동차 시장은 해외 현지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산업 공동화가 되고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이 붕괴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농부도 내쫓고 자동차도 내쫓는 다연발 FTA와 TPP... 이건 할 짓이 아니다.

이에 앞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2일 제3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사안의 심각함을 강조했다. 그는 “TPP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농축수산업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끼리 맺은 자유무역협정”이라며 “여기에 미국이 뒤늦게 참여해서 주도권을 쥔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증대, 중국 영향력 차단”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농업은 궤멸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한미FTA와 한칠레FTA, 한-ASEAN FTA 등 기존FTA에서 유보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서까지 전면개방이 불가피하다”면서,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쇠고기와 낙농업, 과일, 채소는 물론이고 벌꿀, 인삼까지 농축수산업 전 분야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질 것을 우려해 왔다. 농축수산업을 궤멸시키고는 그 어떤 경제성장도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다. 식량자급률이 22%까지 떨어진 지금 농축수산업을 더 희생시키는 것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앞에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밀리면 그 다음, 또 다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끝이 없다. 두려워 말고 저항하라. 호랑이에게 떡 하나씩 내주다 결국 목숨까지 허락한 아주머니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군당국이 군장병 급식용 우유 용기를 현행 250ml에서 200ml으로 줄이되 공급횟수를 늘려 현행 공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우유값이 더 오르면 공급량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군 당국의 입장 때문이다.

군 당국은 최근 부족하나마 장병들이 먹어 온 우유량을 20% 가량 줄이고 수입 과일음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론의 따가운 눙촌을 피해 기존에 공급했던 우유량을 고수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현재 군 장병들에게 공급되는 우유량은 하루평균 163톤, 전체 생산량의 3%에 달한다. 이중 20%(전체 생산량의 0.6%, 32.65톤)가 줄어들면 33농가가 폐업위기에 봉착한다. 이는 제주도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 전부가 사라져야 한다는 얘기와 같다. 군 당국은 그 공백을 수입과일 음료로 메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이들이 우리 땅에서 젖소를 길러 생산한 우유를 마실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 요즘엔 유기농 풀사료를 먹인 유기농 우유, 그리고 저온 살균우유에 이르기 까지 질좋은 다양한 우유들이 선보이고 있다.

일찌기 토지공개념에 따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공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잘 사는 나라, 싱가폴은 먹거리를 스스로 조달할 수 없다.

농민 농촌 농업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동남아 호주 등으로 부터 우유를 전량 수입해서 먹는다. 일본기업이 동남아에 공장을 짓고 만든 우유도 있다. 그래서 안전성은 그만큼 떨어진다. 동남아는 미국, 남미와 마찬가지로 젖소에게 성장호르몬을 일상적으로 투여하고 있다.

식량주권 자체가 없는 나라. 이것이 도시국가 싱가폴이 온전한 나라 구실을 못하는 이유다.

나는 이런 점에서 아이들이 우리 땅에서 생산된 우유를 마시는 것이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단 수입 모조분유로 전량 만들고 있는 아기들의 조제분유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등의 재료가 모두 외국산이라는 점은 마음에 걸린다.

WTO, 한미FTA, 한EU FTA에 따른 관세인하,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의무수입량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한 우유는 백색시유만을 위해 쓰인다. 가공 저장을 통해 수급조절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이다. 지나치게 방어적인 자세로 쌀만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통상협상이 빚은 반신불구 농업의 결과다.

소비자들이 아이들을 위한 보다 질좋은 먹거리를 위해 낙농가들의 겪고 있는 현실을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한다.

내가 꿈꾸는 우리의 미래

각각의 사안에 따라 이러 저리 나누어 그 때마다 대응하기 보다는 큰 맥을 찾는 것이 일을 편하게 풀어가는 대안이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부쩍 자본주의에 대한 각성, 그리고 인간애를 기반으로 한 약자의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 자유와 정의의 구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 어느 분야라고 할 것이 없이 그렇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던지는 메시지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오늘날 우리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 스러운 근본 원인은 이런 변화의 맥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이 곳 페이스북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접근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SNS는 대표적인 폐쇄망이다. 비록 만지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영혼으로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세포가 분열하듯 빠르게 전파하는 기능을 지닌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호흡한다. SNS는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영혼의 네트워크를 전세계로 확산했다는 점에서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독과점화하는 세상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몸담은 석학들의 바람을 담았다.

이런 SNS에서 사람들의 삶과 경험, 그리고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진솔한 이야기가 아닌 종북과 같은 섬뜩한 단어가 등장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니 그런 일은 오래가지 못한다.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에서 비롯한 모든 행위는 거짓이다. 그들이 내세운 종북이라는 주제어 자체가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의 원죄라고 봐도 무방하다.

사람들은 본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도록 설계됐다.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삶이 이상하리만치 각박하고 피곤한 까닭은 자유와 다양성,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데에 있다.

따라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유 생명 자연을 찾게 된다. 돈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땅 공기 물 하늘, 그리고 다양한 생명들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생태계라 할 수 있다.

생태계는 사람이 없어도 되지만 사람은 생태계에 얹혀서 살아야 한다. 생태계는 우리의 삶을 지속하도록 도와주고 일용할 양식을 선물한다.

지구촌에 인류가 흩어져 산다고 해서 개인의 생태계가 전세계에 걸쳐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오랜 시간동안 선대로 부터 나름대로의 DNA를 물려받고 다시 물려주며 현재를 살고 있다.

한국인의 생태계는 한반도, 그리고 만주를 위시한 북방의 대륙이다.

아주 오래전 쥬신 또는 가우리라 불리우던 땅이다. 그 땅에서 생명을 키우고 먹으며 생명을 이어왔다. 지금도 나라는 다르지만 이 곳에서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주어진 생태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원은 단군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늘의 자손이 내려와 곰족과 호랑이족 사람들과 어울려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북방의 여러 나라와 민족이 공유하고 있다.

익히 아다시피 미국이란 신생국은 인디언으로부터 땅을 빼앗으면서 시작했다. 미국은 인디언의 삶을 이어주던 4,000만마리의 들소를 멸종시켜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태어난 나라다. 이렇듯 미국은 다른 이들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비롯했다. 이 나라에선 물신(자본)이 창조주 행세를 하며 생명조작을 일삼고, GMO라는 인위적인 생명체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 강요하기도 한다.

여러 갈래의 민족이 서로 화합해서 만들어진 우리와는 태생이 전혀 다르다. 오늘날 미국은 OECD국가들 가운데에서 양극화를 비롯한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가장 나쁜 나라다. 불행하게도 그 뒤를 우리가 바짝 쫓고 있다. 지나친 동조화의 결과는 아닐까?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마치 창조주라도 되듯이 호기를 부리는 돈에 눈이 멀어 우리의 생태계를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다. 적잖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물신을 우리의 선조보다 더 받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 땅에서 생명을 기르며 다양한 동식물과 함께 하는 농부들이 내쫓기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이 없다 한들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휴대전화, 자동차 따위와 생명을 거래하려 한다.

사람은 주어진 생태계를 떠나 살 수 없다. 지금 소수의 가진자들은 무너져버릴 바벨탑을 쌓으며 생태계와 맞서고 지배하려 하고 있다. 생명을 거래하고 옮기는가 하면 제 몸에 맞지 않은 다른 생태계의 먹거리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음식을 먹기도 한다. 해와 달, 그리고 바람과 비, 흙이 없는 빌딩 속에서 LED로 죽은 생명을 기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생태계를 가꾸고 후손에게 깨끗이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다. 그 답은 여러 개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태계 속에서 생명을 가꾸고 생명을 유지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간수하며 살수 있는 대안을 찾고 실천하면 된다.

창조주 인양 사람위에 서려 하는, 사람이 만든 돈이 멈출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강요하고 편리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랜 세월 엄연히 존재한 진리에 맞춰 후손의 몸을 빌어 영원한 삶을 기약해야 한다.

따라서 돈에 집착하는 FTA나 TPP, ISD 따위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답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태계를 위협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지금도 우리의 의무를 대신해 농촌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농부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만약 많은 이들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다.

우리에게 생태계와 생명을 물려준 선조들을 기억하고, 선조들을 낳은 단군의 역사를 되새기며 오늘과 내일을 관통하는 영혼이 자유로운 영원한 삶을 내게 주어진 땅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 꿈꿀수 있기를 고대한다.

당장 힘들더라도 오래토록 편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선진국이자 천국이 아닌가.

이 글은 감상적인 낭만을 담고자 지어낸 것이 아니다.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생태계가 직면한 비극적인 현실을 애둘러 말하고 있다. 일종의 경고이다. 

시민사회는 왜 엄격한 진실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가?

어릴 적 누구나 읽어 봤을 법한 동화책은 호랑이가 떡을 머리에 이고 산길을 재촉하는 아주머니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말을 반복하며 결국에는 그 아주머니 마저 잡아먹었다는 얘기를 전한다.

"떡 하나 주면 어때?" 하면서 잘못된 거래를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거래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기업의 광고성 기사를 하나 둘 쓰다보니 궁국에는 기업 홍보실 직원, 내지는 광고영업원이 돼 버린 경제부 기자의 현실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비단 기자의 직업윤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진보당 하나쯤, 전교조가 없어도..." 이런 사고는 결국 내가 누려야 할 자유의 일부를 허락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론으로 이어질 것이고, 나중에는 버티기 힘든 심각한 가치 왜곡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자초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협상과 거래는 엄격한 진실의 잣대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때로는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1%만 눈감는다고 해서 진실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현실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1%씩 양심을 양보할 때 아이들과 먼 훗날 후세들이 짊어져야 할 부채는 그의 생명을 내줘도 모자랄 만큼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이제 시민사회는 보다 냉정해져야 한다. 진실과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사탕발린 일탈행위에 대해 차갑고 무섭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누려야 할 1%의 자유조차 허락해선 안된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책무다.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에 앞에서 왜 국가가 국가답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따져 봐야 한다.

그 원인을 따지는 지혜는 이미 오랫적부터 배웠다. "떡 하나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말이 반복되는 동화는 난해한 지식을 담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바른 해석을 위해 방대한 지식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없다.

국정원이 진실을 왜곡해서, 언론이 잘 못돼서, 지식인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아서 사회가 이렇게 됐다고 푸념을 늘어놓아선 안된다. 스스로 상식과 진실을 왜곡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

이제 시민사회는 아이들에게 답해야 한다.

떡 주고 생명까지 빼앗기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사회적이며 현실적인 일인가? 아니면 어떤 이유와 당위성을 막론하고, 단 1%의 양심의 왜곡조차 인색해야 하는가?

바르지 않은 일에 항의했다고 해서 기자 일을 못한다고 해도 글을 쓸 곳은 널려 있다.

직장에 오래 붙어 있는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풍요롭지는 않다. 설령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해도 스스로에게 충실하다면 먹고 살 길은 얼마든지 있다.

현실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얼마되지도 않는 탐욕에 집착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속박하고 생명을 내어주는 어리석인 일이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날 제 1야당으로 자리하는 민주당이 존재감없는 만년 2등 정당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떡 하나씩 내어주며 '민주'라는 정당의 근본을 망각한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잉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순결과 화대를 맞바꾼 매춘부가 다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하기 위해선 엄격한 순결과 도덕의 삶을 되찾고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어떤 성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희망은 늘 우리곁에 있다. 불의가 판치는 아직도, 아니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리며 우리 삶을 더 타락하게 만들지라도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었던 부활의 기회는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자리할 것이다.

민주의 기초인 다양성이란 말로 진리마저 왜곡하려 해선 안된다. 자유를 지탱하는 다양성이 진리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쓰여선 안된다.

불멸의 진리는 언제나 하나이며, 이를 향한 문은 두개가 아니다.

앞으로 한국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빚어진 우리 사회의 혼란은 장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진실을 왜곡해 왔고, 돈벌이와 개인의 안위에 급급한 적잖은 사람들은 이를 묵인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지금도 적잖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내지는 최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절반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부와 관련기관은 특검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앞선 선거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당이 승리한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야당이 이에 맞서 특검을 강제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 야당이 건강했더라면 한미FTA 같은 벗어나기 힘든 족쇄를 채우는 것을 방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검은 물 건너가고 진보당의 해체위기는 가속화할 것이다. 언론의 진실 왜곡 현상은 더욱 격화하며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장악력이 떨어지는 민주세력은 이에 맞서는 데 한계를 느낄 공산이 크다.

그동안 오히려 종복에 열올리며, 진실을 왜곡하는 폭행을 묵인했던 소위 진보를 비롯한 다수의 야권 정치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의 행보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는 여론을 모으기 보다 분열을 일삼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재판을 앞둔 이석기 의원이나 진보당에 향후 정국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진보당의 해체가 현실화하면 경제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증세는 서서히 사람들의 삶을 압박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사람들은 나서기 보다는 침묵하며 그통을 인내할 공산이 크다.

시민 종교 단체,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의 반발은 더욱 격화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시위나 집회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학생들이 이런 시위를 조직적으로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압박 상태의 대치 국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많은 이들의 희생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다른 변수는 사대외교의 영향이 경제전반에 걸쳐 진실을 왜곡하는 그릇된 구조주의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미FTA와 한EU FTA 여파가 경제위기를 틈타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은 경제와 외교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한중FTA, 환태평양경제동조(?)자협정(TPP)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와 외교의 강대국 편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취업은 사실상 외국자본이 소유하는 한글 이름의 기업, 금융기관 등 소수의 기업들로 한정될 것이다.

로마 교황청이나 국제기구, 외신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전세계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하며, 국제사회는 기아와 독재에 시달리는 극단적인 나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해 보인다.

작금의 한국 사회가 처한 진실의 왜곡, 그리고 삶의 피로감은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조작돼 온 것으로 앞선 선대에 이뤄진 친일파 득세, 한반도 분단 문제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그들 없이는 국가안보를 지탱할 수 없다는 군 장성의 얘기는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주성이 어떠한가를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이상한 현실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지니기 보다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심지어 이런 상식적인 문제제기를 종북이라 몰아 붙인다.

우리 역사 교과서를 일본에 맞춰 바꾸는가 하면, 군대와 보안기관이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없이 다소 과장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인은 국회의원 자격을 법적으로 박탈당한다.

선대가 침묵하면서 받아들인 강대국에 의한 한반도 분단, 친일파의 득세, 그리고 오랜 기간의 독재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좀먹고, 삶을, 사회를, 공동체를,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뜻있는 역사학자들은 혈연적 연고를 지닌 몽고와의 의리를 벗어던지고, 이민족의 국가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 나라 충신들을 난자해서 만든 이씨조선을 두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말한다.

이씨 조선은 민족의 역사서를 불태우는 것도 모자라 이민족의 나라에 지나친 충성을 맹세하며, 기마민족으로 하여금 말에서 내려오게 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갑옷을 스스로 벗게 했다. 결과는 치욕적인 '왜란'으로 이어졌다.

명분없는 통치는 결국 지독한 신분제도와 사대주의를 낳았고 궁국에는 제 나라 농민들의 봉기를 초래했다. 그리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일어섰던 동학농민들 조차 일본 군대의 힘을 빌어 제압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빚어진 진실왜곡의 심화는 여러 변수를 고민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정체성 혼란을 유발하는 이 문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지연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수 밖에 없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의 DNA를 물려받은 훗날의 세대가 처할 나라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들을 위한 바른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외국자본의 도구로 쓰이게 될 명문대만을 집착하는 주입식 교육은 자본과 힘에 순응하는 식민지에 적합한 시민들을 육성할 수 밖에 없다.

외국어 교육은 생존을 위한 도구이긴 하지만 교육에 있어 가장 강조돼야 할 것은 우리와 나의 정체성을 담은 역사, 온전한 판단력을 지니게 할 인문학 교육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교육의 고유 목적인 비판의식을 길러야 한다.

비판의식이 온전하지 못한 국민은 다른 민족과 국가에 편입돼 소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길이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국가를 훗날에 이르기 까지 보장할 것이라 생각한다.

바꿔 말하면 작금의 시민의식 성숙을 위해, 시민단체,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 공직자, 정치인 들이 희생의 대가를 감수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진실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책임을 지닌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자본의 풍요에 찌들어 선민의식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만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 문제다.

빌어먹을... 그들이 스스로 숨죽여 비난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실제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아직도 적잖은 잘난 분들이 이석기, 이정희 얘기만 나오면 인상부터 찌푸리는 것 아닌가? 아니면 '왕따'가 걱정스러운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종북의 상징으로 통하는 그들은 이 사회가 도와야 할 '억울한 약자'라는 점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종북몰이는 문제 삼으면서 그들의 조작행위는 왜 방치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다.

이들은 대체 자신들의 왜곡된 양심에 의해 스러져 간 '비정규직 노동자 박영재'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커녕, 그를 알고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들 자신이 부정선거를 유발한 원인을 제공한 공범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지 진짜 궁금하다.

대체 진보당을 향한 종북몰이와 여론조작에 따른 야권 분열이 지난 대선 패배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알고나 있긴 한건가?

여야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서 국민을 위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에 놀아난 스스로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역사의 위기 상황속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요새로 자리하는 '진보당'과 '전교조'가 무릎 꿇는다는 것은 머지 않아 사라져 버릴 '소돔과 고모라'마저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타락한 지옥에서 살아남도록 '침묵'과 '최면' 그리고 '경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다른 집 아이들 한테 기죽는 것은 안된다고 하면서 돈과 학벌에 주눅들게 하나?

청소년 자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원하는 '자유'와 '배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탓은 아닐런지, 그리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4050 세대들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역사 왜곡의 공범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과면죄부는 앞으로 있으나 마나한 민주주의, 하나 마나한 선거를 묵인하겠다는 노예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을 짊어지는 나라에서 잘살아 보겠다는 허망한 바람과 같다.

어떻게 정부가 진보정당을 제 맘대로 해체하고, 양심적인 교사들이 참여하는 노동조합마저 법밖으로 밀어내려 하는 것에 침묵하면서도 민주를 운운할 수 있는가?

TPP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입장료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고, 다른 하나는 쌀시장 개방입니다.

올들어 우리나라의 도지사는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을 잘랐습니다. 또 다른 교육감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줄였습니다. 또 다른 도의회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폐기했습니다. 정부는 법을 남용하면서까지 이에 반발하는 전교조(교사)와 진보당(농민)을 사실상 해체하려 합니다.

대통령은 이미 발효한지 한참 지난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한EU FTA 협정문에는 학교급식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정부는 WTO협정문을 인용해서 학교급식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한미FTA 역시 지자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해명은 협정문과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대리해서 TPP참여 나라들에게 ISD를 접종하고 TPP가 가속화하면 당장 아이들의 밥상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30개월령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미국의 젖소 집단이 포함됩니다. 이들 젖소들은 과도한 우유를 짜내기 위해 일상적으로 성장호르몬을 맞으며 지독한 항생제를 투여받습니다.

소에게 주사하는 성장호르몬은 미국과 유럽 의학계를 통해서 발암물질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오래전에 공개됐습니다.

"왜 우리만 이런 위험한 것을 먹게 하느냐"고 아이들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아이들은 시험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시험대에 올려 놓고 모르쇠 하는 어른들의 사회는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만으로 굴욕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비겁한 침묵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먹기 싫다는 아이들에게 위험한 음식을 강요하거나 방치하는 일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이들 마저 지키기 못하는 부모가 사회속에서 떳떳할 리 없습니다. 그런 사회가 당당할 리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독립국가일 리 없습니다.

FTA에 이어 TPP까지 요동치는 이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친환경 학교급식, 그리고 쌀과 한우 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아빠와 엄마의 약속이자 후손을 위한 의무입니다. 어른들이 불의에 맞서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다한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할 것 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가 지킨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꽃피울 겁니다.

단군의 역사와 애국가에 등장하는 하느님은 바른 편에 서서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습니다. 반드시 돕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버릴지라도, 진리는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_()_

저는 미국 물신(금융재벌)의 군대가 우리 앞바다에서 벌이는 함대쇼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워 하는 것은 광복이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벗지 못하고 있는 식민지 근성입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찾아주기 위해 독립운동을 벌이며 숨져간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쌀과 한우, 친환경 학교급식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수천년을 물려 받은 우리의 생태계를 기필코 지켜서 온전하게 물려줘야 합니다.

TPP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잘난 양반들, 그리고 기자들에게 묻습니다.

"아이들의 생명마저 마저 내주고 다음엔 무엇을 더 내주려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