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재수 후보자, 엉터리 농산물 수급 조절로 농민 손해
김재수 전 aT사장 재임 전후 주요 품목 농민소득지지 비교 분석 결과
양파제외한 주요 품목 가격, 재임이전보다 ‘12~’15년에 더 ‘악화’
‘14년~’15년 정부지침 어기며 수입쌀 저가방출, 쌀값하락 부추겨
aT센터 재임기간중 주요 농산물 수급 악화, 농산물 수급 대책 역량 의문
…김 후보자는 2011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으로 재직하면서5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급안정이 aT센터의 중심 기능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해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실제 김 후보 재임시절 농산물 수급 관리 성과는 좋지 못했음…
○ 민감 농산물 가격안정화 위한 수급조절위원회 가격 널뛰기 방치
- 5년간(2012년~2015년) 평균가격 차이는 배추 7,016원, 무 1만1,297원, 건고추 3,176원, 마늘 1,383원, 양파 732원으로 2배~6배 가격 등락을 보임
○ 김재수 사장 재임시절 양파 제외한 무·배추·마늘·건고추 농가소득지지 성과 후퇴
- 김현권 의원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월보 2008년~2015년 자료를 이용해서 평년(최근 5개년평균)가격대비 해당연도 가격 변동률 평균치를 김 후보자 재임 4년간(2012년~2015년)과 재임 이전 4년간(2008년~2011년)으로 나눠 비교 분석했을 때, 재임기간의 수급조절을 통한 농민소득 지지 성과가 나쁘게 나타남
- 무의 경우 평년가격(2008년 이전 5개년 평균가격)대비 2008년 평균가격 비율을 비롯해 평년가격대비 2008년~2011년 평균가격 비율 평균치는 –31.6%로 나타나 이 기간동안 무 값이 평년보다 31%가량 낮게 형성됐음을 암시
- 평년가격대비 2012년~2015년 무 평균가격 비율 평균치는 –59%로 나타나 이 기간동안 평년가격보다 무 도매가격이 59%가량 떨어진 것으로 집계됨
※ 무 평년가격대비 4개년 평균가격 비율 평균치는 재임이전 -31.6%, 재임기간 –59%
※ 배추 평년가격대비 4개년 평균가격 비율 평균치는 재임이전 27.3%, 재임기간 –20.6%
※ 건고추 평년가격대비 4개년 평균가격 비율 평균치는 재임이전 36.7%, 재임기간 -3.4%
※ 마늘 평년가격대비 4개년 평균가격 비율 평균치는 재임이전 49.9%, 재임기간 –22.8%
※ 양파 평년가격대비 4개년 평균가격 비율 평균치는 재임이전 20%, 재임기간 22.8%
○ 김현권 의원은 “김 후보자 aT사장 재임기간 평년가격대비 평균가격 비율이 더 떨어지게 나타난 것은 물가당국의 요구에 충실한 나머지 적정가격 지지를 통한 농민소득 보장에 소홀한 결과가 아니냐”면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일침
○ 법규 무시한 aT, 수입쌀 공매 입찰 최저가 낮춰 팔아 쌀값 하락 초래
- aT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kg당 미국산 1등급 밥쌀을 1,790원에서 1,350원으로, 중국산 1등급 밥쌀을 1,596원에서 1,220원으로 지속적으로 낮춰왔음
- ‘판매가격은 당해 시판용 수입 쌀과 비슷한 품위와 곡종의 국산 쌀 도매가격 수준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는 정부 지침에 따르면 2015년 10월 당시 최저가는 1,950원으로 aT는 정부 지침보다 미국산 쌀은 600원, 중국산 쌀은 730원 더 싸게 방출함
○ 김 후보자, “밥쌀 수입 지속”, “근본적인 생산 감축 필요”
- 30일 서면질의 답변 통해 “쌀값 안정위한 재배면적 고려 수확기 대책 필요”
- “보다 근본적인 생산 감축, 수요 확대 등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필요”
- “밥쌀 의무수입 삭제 가공용만 수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김현권 의원은 “최근 쌀값이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일선 농민들은 물론 전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까지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면서 “김 후보자는 aT사장시설 2014년에서 2015년간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수입 쌀 저가 방출로 논란을 빚은 장본인인데 아직도 밥상용 쌀 수입을 지속하겠다는 안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생산 감축을 통한 근본 대책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쌀 공급과잉시기를 틈타서 정부의 농지 전용 투기를 방관하겠다는 뜻이냐”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