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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래는 글로벌 식민지?

최악의 FTA협정을 맺은 것도 모자라 TPP 입장료로 생명을 내놓으라니, 우리의 미래는 글로벌 식민지인가?

끝내 발암논란 성장호르몬으로 범벅된 미국 젖소암소 고기를 들여와 앞으로 아이들의 급식재료로 쓰겠다는 얘긴가? 이를 위해 정부가 국내에 엄청난 분란을 만들어 진보당과 전교조의 혼을 빼놓고 사람들의 시선 딴데로 돌린 다음 나라의 생명줄을 통째로 미국의 물신(物神)을 위한 제물로 갖다 바치려 하는건가?

저들이 시키는 데로 축산물 시장 다 내주며 쌀이라도 지키려 했건만 이제 쌀마저 내놓으란다. 말로만 우리의 우방이라는 미국의 본 모습은 떡 하나씩 빼먹다가 떡주는 아주머니 마저 잡아먹은 호랑이와 무엇이 다른가? 참으로 가증스런 일이다.

진보당은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 눈이 가려 이 문제를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 설령 일시적이나마 진보당이 법적으로 해체된다고 할지라고 그 숨통이 살아있는 있을 때까지 저항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전교조도 나서야 한다. 정부가 진보당과 전교조를 겨냥한 까닭이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었던가?

그렇게 어렵사리 버텨왔건만 이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온 농민 농촌 농업은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빌어먹을..." 우리나라 정부와 맞서 우리 농민 농촌 농업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니...

미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그리 쉽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상당량을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젖소 암소 집단은 이미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름아닌 GMO방식으로 생산한 성장호르몬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쇠고기와 우유 생산을 촉진하는 성장호르몬을 일상적으로 투여하는 전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이다. 이 성장호르몬은 암을 유발한다는 몬산토의 내부 문서가 공개돼 미국내에서도 심각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다.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공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은 미국내에서 조차 식용 사용을 꺼리는 저질 쇠고기가 헐값에 들어온다는 얘기다.

헐값의 미국 쇠고기는 국내 한우농가들 가운데에서도 송아지를 생산하며 쌀, 과수 등의 농사를 병행하는 가족농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다. 사실상 우리 농업의 근간인 소농을 무력화함으로써 한우 뿐만 아니라 쌀, 과수, 채소 등 다양한 품목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위험한 쇠고기의 공식적인 수입 허용은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학교급식용으로 외국산 쇠고기를 대놓고 쓰지는 않지만 학교급식 재료로 등급규정이 없는 외국산 쇠고기가 명시돼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고, 현재의 급식 단가를 고려할 때 헐값의 미국산 젖소 암소고기가 둔갑하거나 아이들의 식탁에 올려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주는대로 먹어야 하는 급식시장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발칙한 일은 잔악한 미국 물신의 계략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좀 살게 내버려 두면 안되나? 이러니 미국을 반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가 과장된 말이라고 흘리기 어려운 일 아닌가? 북한은 핵이라도 있어 맞서 본다지만 국민의 생명마저 저당잡혀야 하는 남한은 더 이상 내줄 것 조차 마땅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FTA, TPP와 섞어 말하는 융복합 농업, 그 속에는 문화와 음식, 전통은 있을지언정 정작 생산은 빠져 있다. 농부가 제외된 농촌 문화와 전통의 계승, 그것은 시한부에 지나지 않는다.

농업이 빠진 정보화, 농부와 무관한 IT예산 집행, 생산과 무관한 농촌관광사업은 지금 농업예산 집행의 부실화를 부추기고 있다.

농부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난해한 시스템,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거대한 시스템에 비해 빈약하지 그지 없는 농업 콘텐츠. 아무런 생각 없이 외국 먹거리를 선호하며 구축의 목적마저 모호한 영혼 없는 농업정보화시스템을 양산하는IT엔지니어들과 정보통신 기업들. 이들은 여전히 융복합농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농촌 실정에 어두운 대통령의 장미빛 착각을 뒷받침하는 이들은 오늘도 눈먼 돈을 주워 담기에 급급해 하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농업사랑을 말로만 연발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과 경험, 마음이 아니라 관계이다.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언제라도 움직이는 떡밥을 따라 떠나는 철새들. 그들은 농부들의 필요에 따라 시스템을 설계하고 돈을 구하지 않는다. 돈에 맞춰 시스템을 설계하고 기한내 사업을 마무리지을 따름이다. 이런 융복합 농업속엔 농부들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더 웃긴 것은 그들이 농업전문가로, 농업정보화 전문인력으로, 농업정보화 전문기업이라 불리며 농부들을 상대로 알맹이 없는 정보화교육을 도맡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농촌관광전문가들이 농업을 관광사업의 틈새영역 정도로 여기고 농부들을 호텔종업원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진지 견학이랍시고 컨설턴트가 농부들을 데리고 간 곳은 다름아닌 삼성에버랜드. 그 곳에서 농부들은 손주같은 종업원들에게 낯간지러운 '방가방가' 인사를 익혀야 했다.

이렇듯 농부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농부를 팔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그들의 뒤틀린 융복합 지식은 곧잘 농부들의 인상을 찌프리게 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성공했다는 평을 얻고 있는 학교급식시스템 역시 문제가 적잖은 실정이다.

최근 대전일보에 따르면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의 투명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시스템)'이 업체등록 후 사후관리 부족으로 되레 신뢰도를 잃고 있다. 학교측도 조달시스템의 신뢰도를 믿고 식자재 검수를 형식적으로 하기 일쑤여서 자칫 급식의 질 저하마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eaT시스템은 사업자 등록증과 위생교육 이수증, 각종 영업허가증 등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어 시스템 도입 초기 70여 곳이었던 대전지역 업체 수는 현재는 200여 곳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등록 업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식품 안전성을 위한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지만 정작 현장 점검은 등록 단계에서 거치는 현장실사 이후엔 전무하다.

이로 인해 식품 전문성과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등록하거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한 업체가 여러 이름으로 업체를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무자격업체가 버젓이 입찰에 참여해 급식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의 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늘었나 보다. 농식품부는 속으로 곪아가는 학교급식 실태를 외면한 채 급속하게 불어나는 학교급식 조달실적을 aT센터로 부터 보고받고 흐뭇했을까?

이것이 FTA TPP와 섞어 말하는 농민 없는 IT융복합농업의 실상이 아닐까? 학교급식시스템은 있으되, 아이들과 농민은 없다.

더 이상 우리 농정의 부실과 예산 낭비의 논란에 책임을 농부들에게 떠넘기는 어리석은 일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대통령에게 있어 농부란 어떤 존재일까?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순박한 농부들은 속절없는 그들의 외사랑과 짝사랑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없고 그의 오른팔만이 가득한 지역. 실체를 알 길없는 오른팔에 기대는 적잖은 농부들. 그들은 스스로를 소멸시키는 끊이지 않는 개방정책에도 나라를 위한 일이라며 어리석은 양보를 마다하지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며 영국 여왕을 만나 하회마을 이야기만 나눈 것은 아니다. 속내를 알 수 없는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그 약속이 누구를 겨냥하고 희생양 삼을지 짐작이나 하고 있을까?

음식을 매개로 사회 역사 경제 정치를 융복합한 지식체계를 갖추고 먹을 권리(The Right of food)의 기치 아래, 생명다양성(Biodiversity)에 기반한 토종살리기(Ark of Taste), 그리고 이를 위한 융복합농업프로젝트(Presidia), 지역의 농부장터(earth market), 맛교육(Taste Education), 지역 공동체 복원(convivium),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쁨을 공유하는 연대의 축제(Tera Madre), 농가민박과 농가맛집을 중심으로 한 슬로여행(Slow trip) 코스 개발 등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슬로푸드(Slow food) 운동은 융복합 지식을 강조하면서도, 꿀벌의 역할과 그들이 처한 위기를 알지 못하는 음식 전문가의 '꿀'을 소재로 한 식생활교육은 필요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농부를 가리켜 하늘, 땅과 교감하는 지구의 지식인이라 추켜 세운다. 또한 청년들에게 오래된 미래인 농촌으로 되돌아 갈 것을 진지하게 권고한다.

슬로푸드운동은 농부가 빠진 관광과 ICT에 편중된 대통령이 말하는 융복합 농업이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잘 보여준다. 그것은 다름아닌 중농주의 실학자인 다산 선생이 강조한 농업을 바탕으로 한 국가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후농,厚農)하고 편리(편농,便農)를 도모하며 우대(상농,上農)하는 삼농정책이다.

지금 융복합농업을 내세워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전통은 양반사회의 유산이라기 보다는 농부의 소중함을 일깨운 국가정책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시민사회는 왜 엄격한 진실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가?

어릴 적 누구나 읽어 봤을 법한 동화책은 호랑이가 떡을 머리에 이고 산길을 재촉하는 아주머니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말을 반복하며 결국에는 그 아주머니 마저 잡아먹었다는 얘기를 전한다.

"떡 하나 주면 어때?" 하면서 잘못된 거래를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거래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기업의 광고성 기사를 하나 둘 쓰다보니 궁국에는 기업 홍보실 직원, 내지는 광고영업원이 돼 버린 경제부 기자의 현실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비단 기자의 직업윤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진보당 하나쯤, 전교조가 없어도..." 이런 사고는 결국 내가 누려야 할 자유의 일부를 허락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론으로 이어질 것이고, 나중에는 버티기 힘든 심각한 가치 왜곡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자초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협상과 거래는 엄격한 진실의 잣대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때로는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1%만 눈감는다고 해서 진실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현실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1%씩 양심을 양보할 때 아이들과 먼 훗날 후세들이 짊어져야 할 부채는 그의 생명을 내줘도 모자랄 만큼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이제 시민사회는 보다 냉정해져야 한다. 진실과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사탕발린 일탈행위에 대해 차갑고 무섭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누려야 할 1%의 자유조차 허락해선 안된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책무다.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에 앞에서 왜 국가가 국가답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따져 봐야 한다.

그 원인을 따지는 지혜는 이미 오랫적부터 배웠다. "떡 하나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말이 반복되는 동화는 난해한 지식을 담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바른 해석을 위해 방대한 지식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없다.

국정원이 진실을 왜곡해서, 언론이 잘 못돼서, 지식인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아서 사회가 이렇게 됐다고 푸념을 늘어놓아선 안된다. 스스로 상식과 진실을 왜곡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

이제 시민사회는 아이들에게 답해야 한다.

떡 주고 생명까지 빼앗기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사회적이며 현실적인 일인가? 아니면 어떤 이유와 당위성을 막론하고, 단 1%의 양심의 왜곡조차 인색해야 하는가?

바르지 않은 일에 항의했다고 해서 기자 일을 못한다고 해도 글을 쓸 곳은 널려 있다.

직장에 오래 붙어 있는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풍요롭지는 않다. 설령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해도 스스로에게 충실하다면 먹고 살 길은 얼마든지 있다.

현실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얼마되지도 않는 탐욕에 집착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속박하고 생명을 내어주는 어리석인 일이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날 제 1야당으로 자리하는 민주당이 존재감없는 만년 2등 정당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떡 하나씩 내어주며 '민주'라는 정당의 근본을 망각한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잉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순결과 화대를 맞바꾼 매춘부가 다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하기 위해선 엄격한 순결과 도덕의 삶을 되찾고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어떤 성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희망은 늘 우리곁에 있다. 불의가 판치는 아직도, 아니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리며 우리 삶을 더 타락하게 만들지라도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었던 부활의 기회는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자리할 것이다.

민주의 기초인 다양성이란 말로 진리마저 왜곡하려 해선 안된다. 자유를 지탱하는 다양성이 진리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쓰여선 안된다.

불멸의 진리는 언제나 하나이며, 이를 향한 문은 두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