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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본(물신 物神)의 독재 본격화, 박근혜 정부는 들러리?

1. 철도 전기 물 의료 식량 교육 등 '공공'영역 넘길 수 밖에 없다고?

□ 이명박 정부 강물에 혈세 퍼부은 4대강 삽질은 수자원공사에 8조원 빚 떠넘겨 물값 올리고 민영화 하기 위한 의도된 수순?

- 4대강사업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8조원이라는 투자비를 떠안음

- MB정부전까지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던 수자원공사는 7년간 올리지 않았던 물값을 내년 1월1일부로 인상. 톤당 광역상수도 13.8원(4.9%), 댐용수 13.8원(4.9%)

- 한국전력 또한 경영부실을 이유로 전기값 인상 조치(2013년 전기료 평균 5.4% 인상…주택용 2.7%·산업용 6.4%↑)

□ 현대건설 특혜 의혹과 인천공항철도 부실, 민자역사 부실 투자 등으로 인해 철도공사 부채가 이명박 정부이후 10조원, 3배 가량 증가한 것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의도된 헤꼬지?

□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수서발(發)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며 민주당 요구처럼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고 주장

□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정부의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위반 소지가 있어 시한부 규제라는 지적이 나옴

□ 한미FTA협정문은 소위 돈벌이가 되는 MBA, 교육테스팅서비스(미국대학수능시험 SAT 등), 외국 현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대학 등에 대한 개방유보가 없음

-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국내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 이로 인해 외국 대학에 대한 수요 증가

- 국립대의 민영화 추진

□ 미국의 북한경제 봉쇄 조치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남북 경제협력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큼(한미FTA는 남북간 내부교역을 인정치 않음). 따라서 북한을 경유하는 동북아 철도를 포함한 남북 경협 구상은 미국의 허락(미국 자본의 개입)없이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옴

□ 한미FTA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로 약값 인상 가능성 상존

□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대기업 등으로 부터 원격진료 요구 쇄도, 의료 민영화 가속화 우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

- 원격진료는 해당 병원이 반드시 국내에 있을 필요가 있나? (외국대학 사이버 학위과정 급속한 증가세)

□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요구로 인한 농협은행 민영화와 분리 조치로 '쌀'을 비롯한 농협 농축산물 유통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자금난 우려

□ 한미FTA와 한EUFTA 협정문은 현행 지자체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뒷받침하는 유예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정부는 협정문이 아니라 WTO조항을 내세우고 있으나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 농산물 사용 축소를 비롯한 경기도, 인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삭감, 경북도의회 학교급식 지원조례 폐기 등 친환경 학교급식 위축으로 인한 국산 농산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 차단

□ 동시다발적인 FTA로 과도한 농산물 시장개방, 물가를 이유로 무관세 농축산물 수입 증가. FTA로 인한 축산물 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매년 증가로 공급과잉과 산지가격하락 요인 상존

- 정부의 쌀값 현실화 사실상 포기, 소값 하락 방치, 국내 식량생산기반 축소로 인해 식량자급률 22%로 하락, 농기계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값 급등으로 국내 농축산업 경쟁력 오히려 약화

□ 설상가상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등 농산물 수출 강대국과 동시다발적인 FTA와 TPP 추진으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발암논란을 빚고 있는 성장호르몬과 지독한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주입하는 젖소고기 포함) 수입, 쌀 시장 개방 우려. 극단적인 농업의 위기 조장

2. “한미FTA와 한EUFTA에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요즘 다양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한미FTA 덫에 걸려 줄줄이 밀리면서 정책추진 의지 위축에 따른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미국과 유럽 기업의 승인을 얻어야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금융위원회 환경부 미래과학창조부 국토교통부에 이르기 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들이 한미FTA의 함정에 빠져 일선 공무원들이 미국측의 부당한 압박으로 인해 본의 아닌 반미주의자가 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TPP를 비롯해 통상문제에 대한 탁월한 보도를 선보이고 있는 <경향신문>의 보도를 정리해서 함께 공유합니다. <편집자주>

‘한·미 FTA 덫’에 걸린 한국, 정책마다 제동

정부 부처 공무원 극심한 심적 위축

□ 26일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한 공무원,

▷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개선안을 밤새워 마련했는데 미국 업체가 FTA를 앞세워 항의하는 바람에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치가 아파질 수 있으니, 내부적으로 미국 업체 관련한 규제는 기안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게 사실”

▷ 다른 부처 관계자는

“미국 측의 부당한 압박에 원치 않게 반미주의자가 될 판”

□ 금융위는 10월 “비자·마스터 카드를 사용할 때 국내에서 결제해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연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제도 개선을 선언. 그러나 11월부터 미국 대사관과 비자카드 등이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아예 이달 예정됐던 관련대책 발표를 취소.

□ 환경부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이 계속 지연. 한국에 배기량이 많은 대형차 중심으로 수출하는 미 자동차업계가 통상당국을 등에 업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

□ 미 무역대표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려면 자동차분야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금융서비스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

□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휴대폰의 전자파 방출량을 제품 케이스에 표기하도록 한 ‘전자파등급제’를 시행. 당초 준비한 규제안은 전자파량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눠 표기한다는 것. 이를 시행하면 삼성전자 제품은 1등급, 애플 휴대폰은 2등급이 된다. 그러나 애플 측의 항의로 등급 또는 전자파 방출량 자체만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국토교통부, 독일 자동차업체 벤츠의 실내 배기가스 유입량을 문제삼았지만 벤츠가 “우리 기준대로 생산하겠다”고 버티자 정부가 관련 규제 마련을 주저. 한·유럽연합(EU) FTA 위반 등 통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

* 참고사항

□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TPP가 미국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강요로 참여국은 물론 미국내 지방정부로 부터 거샌 항의에 직면.

- 일본의 아베 총리는 20일 TV를 통해 국익을 위해 타협않겠다고 공포

- 일본 정부는 22일 쌀,쇠고기,유제품을 비롯한 농산물 5개 품목 관세 철폐 없다고 밝힘. 조기타결에서 관세유지로 입장 선회

- 다급해진 미국 정부, 24일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케네디 대통령의 딸 캐롤라인을 주일 미국 대사로 급파했으나 아베 총리는 캐롤라인 주일 미국대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신사참배 강행

- 미국내 일부 주의회 TPP참여 불가 조치. 위키리크스 TPP협상내용 참여국의 3명만 열람 폐쇄성 폭로, 미국내에서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까지 나타남

-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TPP참여에 앞서 추진된 한국·호주FTA 협정 내용에 대해 국민은 물론 언론 국회의원들까지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함.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의 협상내용은 전혀 전해지지 않음

□ 한미FTA는 다른 FTA협정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한 조항이 있는데, 협정 폐기가 용이하지 않게 돼 있음

- 한미FTA협정문은 다른 FTA협정과 달리, 협정 당사국의 대통령이 문서를 통해 폐기를 통보한 뒤 6개월이 지나면 협정이 폐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협정 당사국의 대통령이 문서로 폐기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하나 하나 검증하는 협상을 거치도록 규정함

- 사실상 일방적인 폐기가 여의치 않음. 예를들어 폐기 통보이후 벌어지는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과연 이 협정이 폐기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 길이 없음. 그 이유는 이런 조항은 유례가 없기 때문.

- 그리고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리쳇(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이미 개방된 수준은 되돌리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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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의 시작 뉴스킹 http://NewsKing.KR

한국무역협회가 26일 오전 10시께 무역협회장과 한국화주협의회장 공동 명의로 철도노조 파업관련 피해 신고서를 전국 7만2,000여개 회원사들에게 팩스로 집단 발송해 철도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무역협회는 특히 이번에 대대적인 피해사례 접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로부터 단 한건의 피해신고도 접수되지 않자 내년에 피해신고를 재접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철도노조 파업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곱지않은 시선을 자초하고 있다.

이날 무역협회는 팩스로 일괄 발송한 '철도노조 파업관련 피해 신고 접수 공문을 통해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생활은 물론, 화물 운송 차질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철도파업으로 인해 무역업체의 운송 또는 수출입 차질 사례가 발생한 경우 회원사는 구체적인 피해 물량, 금액, 수입국, 수출국, 차질내용 등을 적어서 무역협회 물류협력실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가 접수한 피해신고는 앞으로 철도노조를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무역협회가 집계한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앞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압박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잇따르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노조활동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9일 법원은 2010년 공장 점거농성을 벌이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9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대의원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수억원에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은 정규직 노조의 손발을 묶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철도노조 파업으로 코레일의 직접손해액을 포함해 사회적 손실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24일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영업수입 감소 등의 손실에 대해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주동자 186명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9일 접수했다”고 밝히고, “지난 16일까지의 여객, 물류부분의 영업수입 결손 추산액 77억원을 먼저 청구하고 이후 파업 종료시까지 늘어난 추가 손해를 반영해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 2006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7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철도노조로부터 징수했다. 또한 2009년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97억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26일 오후 5시 현재 무역협회가 접수한 철도노조 파업 피해신고는 없다. 철도파업으로 피해를 입어 해결에 달라는 전화연락 또한 한 건도 없었다.

26일 미디어충청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파업한 9일부터 무역협회는 △철도노조 파업관련 무역업체의 피해 및 애로사항을 접수 △파업에 따른 업계의 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기업들로 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히려 중소기업으로부터 ‘철도파업을 지지한다’, ‘피해가 없다’, ‘철도파업이 정상화 되길 바란다’ 등의 전화가 걸려 온 적이 있다”며 “피해신고 접수 발상 자체가 과도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무역협회측은 코레일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 철도파업으로 눈덩이처럼 피해액이 불어난다는 언론보도 또한 오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철도가 아닌 트럭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신고가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 무역협회는 내년에 다시 회원사들을 상대로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신고를 재접수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무역협회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피해사례와 피해금액을 통보하고, 피해 기업에게 물류기업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 철도노조 파업에 의한 기업들의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고 한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무역협회의 반복되는 피해신고 접수는 한덕수 무역협회장의 이력을 고려할 때 예사롭지 않은 게 사실이다.

사실상 자타가 공인하는 개방경제 전도사 역할을 도맡아 IMF자본시장 개방과 경제 구조조정, 연쇄 다발적인 FTA, 그리고 최근 국내외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TPP까지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개방의 업보를 모두 짊어지다시피 하고 있는 그가 철도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을지 불보듯 하다.

한 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OECD 대사,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주미대사 등 국가 요직을 두루 거치며 우리나라 시장개뱡, 한ㆍ칠레 FTA 교섭을 비롯한 여러 FTA를 설계하고 진두 지휘했다.

그는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한·미 투자협정을 적극 추진했다. 한 회장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설득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투자협정 체결 논의를 제안하도록 했으나 문화계와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는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던 한중 마늘 협상 당시 협상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사퇴했다.

한 회장은 마늘협상 파동으로 사표를 낸 직후 ‘김&장 법무법인’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김&장 법무법인’은 론스타를 비롯한 투기자본의 한국 진출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면서 다국적 투기자본과 경제관료 사이에서 다리 구실을 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론스타는 불법시비를 빚으며 외환은행을 헐 값에 인수해서 4조6,000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겨서 먹튀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물론, 미국의 재계,학계,정계를 상대로 한 한미FTA 로비의 선봉장을 자처했다.

론스타는 얼마전 ISD를 동원해 한국 정부에 4조6,6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내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소송부담도 150억원에 달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표창까지 받은 한씨는 “주한 미국기업은 자본주의적 사고와 서구식 경영을 한국에 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한국은 주한 미국기업을 미국기업이 아니라 한국기업으로 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친미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는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개방 경제를 이끌었다. ‘자타가 공인하는 개방론자이자, 대외개방을 통한 성장론자’인 한 씨는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지냈다.

한 회장은 김대중 정부때 불발로 그친 한·미투자협정을 고스란히 담아 개방수준이 더 높은 한미FTA 협정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쳐 완결지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한편 지난해 2월17일 그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고, 무역협회장에 추대됐다.

한 회장은 그 전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사의를 표명한 후 저녁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많은 이들은 이에 대해 과연 민간 단체장(長)이 되려고 지난 3년간 맡아온 주미대사직을 내놓은 것일까 하는 의문을 달았다. 말하자면 그가 또 다른 임무를 띠고 돌아 온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도 그럴것이 무역협회장을 맡은 그는 지난 5일 무역의 날 60주년 인터뷰를 통해서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우려를 놓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이 한 국가와 하던 FTA를 다섯 나라와 하게 되면 다섯 나라간 경쟁이 붙고, 우리가 수입하는 물량은 크게 변동이 없다"며 "우리 농업도 한 나라하고 FTA를 맺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와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하면 수입 물량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대일로 다투나 일대십으로 싸우나 맞는 것은 같다는 그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TPP가 쌀과 쇠고기 등의 전면 무관세 수입 현실화를 초래하고, 발암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미국 젖소고기까지 수입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양과 질면에서 앞선 시장개방과 전혀 다른 성격을 띨 것이란 우려가 만만치 않다.

더구나 강대국들과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사들에게 전장에서 훈련을 하면 전력을 드높일 수 있다는 식의 그의 경쟁력 제고론 또한 농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궤변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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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내일은 안녕치 못합니다

여러분은 꼭 안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일은 안녕치 못합니다. 아니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란 내용을 담은 대자보가 곳곳에 붙고 뜯기고 있습니다.

그런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과 비슷한 뜻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즐겨 쓰이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밥 문나?" "밥 먹었어?" "밥 무써요?" "밥 자셨쇼?"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식사 하셨는지요?" 라는 말들 입니다.

모두 안녕하냐?는 뜻의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선 '안녕'은 곧 '밥'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녕을 기약하는 밥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TPP, 그리고 이를 둘러싼 FTA가 급물살을 타면서 우리의 밥상을 챙기는 농부들이 예전에 없었던 극단적인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세번이나 만나야 하는 농부의 손길을 혹시 잊고 지내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밥은 먹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먹을 겁니까?"

우리에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를 타고 났습니다. 우리는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Right to food)가 있습니다.

우리 에게는 농부들이 땀흘린 만큼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원하는 먹거리 정보를 얻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fair food)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듯 우리의 아이들도 몸에 맞는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Food Justice)는 모든 사람의 지니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농부들의 영혼과 밥짓는 이의 정성을 함께 먹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음식에 깃든 영혼을 먹고 몸과 정신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먹을지 생각하지 않고 짓고 만드는 공장식 농사와 음식은 '먹는 공산품'은 있으되, 실체를 알 수 없고 영혼과 정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을 스스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세끼중 적어도 한번은 그 복을 짓는 농부들을 잊지않고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꼭 안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늘 땅 물 공기를 연결해주는 지구의 지식인 '농부'와 함께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농부를 지킬 수 있다면 철도, 학교, 의료 나아가 민주주의와 생명을 능히 지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나라들은 그 나라 먹거리의 안전성은 국민의식과 비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 경제학의 거장 스티글리츠는 농업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땅의 농부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는 그만큼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탄탄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초가 단단하니 더 뼏어 나가고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산업할 것 없이 사람없이는 발전을 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선 우선 잘 먹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잘 먹기 위해선 먹거리의 종류와 건강 만큼이나 농부들이 많고 다양하며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무감각합니다. 농촌이 쓰러지고, 농부가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는 데에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아가고, 어떻게 매일 살아갑니까?

"내일도 밥을 먹을 겁니까?" 또는 "내일은 안녕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농촌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모두가 앞으로 닥칠 위기를 미리 내다보고 얼마남지 않은 농부들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더 안녕한 사람들이 덜 안녕한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며 함께해야 할 때 입니다.

농부들이 안녕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나라는 국민을 위한 정의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녹아서 없어지고 있는데, 나무인들 건강하겠습니까. 그 나무가 어찌 생명을 잉태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나무를 보살피는 농부마저 없다면 그 나무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 TPP가 우리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 http://blog.daum.net/agrinews/113

손석희, '표현의 자유'를 일깨우다

[사진설명] 손석희와 박근혜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 없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

기자는 알리기 위해 글을 쓰고, 억울한 자를 위해 펜을 든다.

고로 기자는 인정받기 위해 글을 쓰진 않는다.

기자가 글을 쓰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때에는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야 하는 절박함이 있거나 억울한 피해자들의 양산을 우려할 때다.

기자는 글을 쓸 때, 상을 전제로 하진 않는다. 그리고 기사와 돈을 흥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 본래 목적이 알리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기자로서의 권위는 부산물이지 보도의 근본이 아니다.

기자는 자신이 찾아내거나 접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선 드물지만 세계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목숨을 많이 잃는 직업중 하나가 기자다. 그 위험한 정도가 광부 다음으로 알고 있다.

생명을 바꾼 기자의 글이나 사진이 세상을 바꾸는 일도 종종 있다.

우리나라에선 특종을 많이 쓰는 기자가 오히려 그 직업생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많다.

가진 자들을 겨냥했던 기자를 시간이 흐른 뒤 페트리어트 미사일처럼 요격하는 일이 적잖다.

스스로 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를 자처하지만 기자에 가까운 사람도 있다. 손석희씨가 그러하다.

그의 외모나 목소리가 그의 높은 인기를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인터뷰때 본질을 파헤치는 질문, 그리고 상대방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말할 때 균형을 잡아주는 배려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그의 뉴스가 남다른 것은 사람들에게 사건의 본질을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본질을 제대로 전달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사건의 핵심을 꼭 집어 잘 전달하는 언론인이다.

나는 최근에 그가 감수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앞서 말한 페트리어트 현상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사실 그처럼 대선 후보시절 박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든 언론인도 없다.

개인적으로 나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드러나지 않게 적절한 경고 메지시를 전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15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매우 자유로웠고 편했다. 그에게서 어떤 편견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반복되는 지적과 질문은 오히려 내가 주의해야 할 부분을 일러주는 나침반이 돼 줬다.

그는 취재에 부족한 부분을 집어내는 날카로운 편집국장 같았다. 나는 그런 그가 기자를 조련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내 생각엔 그가 JTBC 에 그리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 독자들은 언론을 비판하는 데에 능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보도를 한 기자가 페르리어트 미사일에 쫓겨 다닐 때에는 별로 보탬을 주지 못했다.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다.

기자가 보도하는 이유는 상을 받기 위해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들은 알려야 한다는 동물적 본능에 충실하다. 알리고픈 기사를 보도하지 못한 기자가 해직을 당하고 결국 글을 쓰지 못해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보도는 기자의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요즘같이 본말이 전도된 세상에서 기자들이 지니는 알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자는 '알려야 한다'는 본능에 충실할 뿐, 상을 전제로 하거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금전은 더더욱 아니다.

기자에게도 승진이 중요하지만 일반 직장과 달리, 그렇게 승진이 절실하지는 않다. '기자'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

때가 되면 정해진 지면을 메우고 위험한 기사는 피하는 월급쟁이들은 이런 기자본능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들에게 기자의 근성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한 직장에 충실한 것이 기자에게 그리 자랑스러운 일만이 아니다. 풍파에 시달리고 부메랑에 얻어맞거나, 페트리어트 레이더에 걸려들면 자리를 옮겨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전직이라는 것이 일반 직장인처럼 부자연스런 일은 아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변화를 도모하는 것에 낯설어 하고 두려워 하는 경향이 있다. 또 변화가 잦는 사람을 기피하기도 한다. 그런데 역으로 꾸준하게 특정한 길을 지향했다면, 그 틀 속에서 이뤄진 변화가 혼란스럽거나 난잡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손석희 기자가 변화무쌍하고 질긴 기자가 됐으면 한다. 그래서 저널리스트는 어떠해야 하는 것을 몸으로 입증해 보이길 원한다. 때로는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무릎쓰고 주저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강한 근성을 그에게서 느끼고 싶다.

외국의 어느 기자는 무려 수십년간 언론사를 수없이 바꿔가며 특정기관과 맞섰다고 한다.

우리 언론에도 이제 기자들이 쫓아야 할 표상이 필요하다. 요즘처럼 가치왜곡이 심할 때에는 기자정신이 어떤 것인지 각인시키는 언론인이 절실하다.

나는 기대한다. 명예도 금전도 필요없이 오로지 바르게 알리는 데에만 몰입하는 손석희 기자를 고대한다. 그가 앞으로 또 어떤 언론에 몸담을 것인지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다.

기자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삼는다. 사람들에게 MBC나 JTBC보다는 손석희 그 자체가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나는 직업기자가 아니어서 글을 쓸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구분된다. 내가 글을 쓸 때에는 뭔가 간절히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때다. 지금이 그렇다.

나는 여러 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나만의 다양한 인터넷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만으로 훌륭한 언론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다음 뭘 할 거냐고 물으면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거다. 내가 열심히 기사를 시리즈로 내보낼 때는 오직 알리고자 하는 생각 뿐이다. 인정받기 위해 글을 쓸 만큼 그리 사정이 여유롭지 않다. 나는 알리고 싶어 미칠때 글을 쓴다. 그것이 간절할 수록 글이 더 많아진다.

신문사 시절 그렇게 훈련돼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보도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글을 쓴다. 내가 어떤 보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중요하다.

기자로서의 내 삶과 직장인으로서의 내 삶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내가 쓴 글과 일상속의 나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신문기자는 오로지 글만으로 승부한다.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대하는 나는 기자다. 오직 알리고 싶은 글을 쓰는 기자다.

손석희씨가 우리나라 저널리스트의 사표로 자리하기를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대한다. 얼마나 많은 페트리어트 미사일들이 앞으로 그를 추적할지는 모르겠지만 미사일이 모든 목표물을 명중시키기란 쉽지 않다.

몇 대 맞아도 그가 기자로서의 본능을 잃지 않는다면 다시 보도의 일선에 나서고 또 나설 것이다.

그가 왜 그래야 하냐면 손석희 기자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고 있다. 최근 많은 청년들이 대자보를 붙이 뜯기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딘 칼날을 억지로 갈고 세워서 손석희를 겨냥한 이유는 무엇을까?

그것은 다름아닌 청년들이 대자보를 쓰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저항과 비판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얘기다. 이는 취업이라도 해서 입에 풀칠하고 살려면 알아서 기라는 명령이다.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까지 접수하며 여론을 떡주무르듯 했던 그들이 이젠 누구보다 자유로와야 하는 젊은 영혼들을 그들 입맛에 맞춰 조리하겠다는 것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기에 손석희 기자가 그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보여줘야 한다.

손석희 기자는 진실앞에 꺾이지 않고, 무소불위의 힘앞에서 굴하지 않는 펜의 꿋꿋함을 선보여야 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강인하고 끈질긴 대가없는 열정을 익힐 수 있게 해야 한다.

덧붙여 이번 일이 기자 본능에 충실한 순수한 언론의 일꾼들을 우리 사회와 독자, 시청자들이 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익히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있어 양심어린 기자는 철도 이상으로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기자들을 지킬 때, 그들도 우리 사회를 감시하고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체를 따져 기자를 구분짓기 보다 기자이름 석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람들이 뜻을 모아 촛불을 들고 손석희 기자를 지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나의 글쓰기는 평생에 걸쳐 때때로 지속될 것이라 여긴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어디에선가 NewsKing이란 별칭과 함께 글을 쓰고 또 쓰며 멈추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누군가 내글을 인용해서 책을 쓰고 논문을 쓰는 일이 반복할 것이다. 그렇다고 출처를 밝히라고 몽니를 부리고 싶지는 않다. 나는 기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족하다.

블로그라 불리는 1인미디어는 본래 식당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선보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가없는 열정을 위한 인터넷 대자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위한 나만의 신성한 지면이다.

친구들과 함께 가꾸는 팀블로그는 영혼의 네트워크이지, 돈벌이를 위한 쇼핑몰이 아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이들이 대자보 만큼이나 SNS를 소중하고 진지하게 다루기를 바란다.

앞으로 적어도 몇년동안 SNS는 청년들이 자유로운 열정을 가두려는 그물망을 헤치며 민주주의를 소통하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자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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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과 미래를 무릎 꿇리는 낡은 사회

지금 우리나라에선 종북을 사람이나 집단을 가늠하는 잣대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안위에만 집착하는 너무나 누리는 낡은 질서를 옹호하는 국가보안기관들의 장난에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념을 떠나서 시대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낡은 질서가 100년전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못 살던 시절에나 볼 수 있을 법한 사대나 개인 보신에 찌든 개발독재의 구태를 강요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강국이 마음껏 노략질 하는 것도 마치 현실인양 받아들이는 무지한 낡은 관념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 NL과 PD 모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생각입니다. 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보수의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진보의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것이 적합한지 고민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는 진보나 보수와 같은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한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토론은 커녕 60년~70년대식 정치 경제 체제를 고수하려는 해괴한 집단이 2014년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사람들의 몫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의 강대국들은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심각한 경제 침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제국주의의 수탈로 부실을 땜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와 전혀 맞지 않는 체제를 강요하는 겁니다.

철도 민영화를 비롯한 공기업 자산 매각 조치는 궁극에는 나라의 공공기반을 외세의 자본에 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제통상의 독소조항 교과서라 불리우는 한미FTA, 그리고 참여국별로 단 3명이 협정문을 열람할 수 있는 TPP는 단순한 교역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식만 좀 더 세련되게 바뀌었을 뿐 작금의 국제통상 협상의 큰 흐름은 사실상 강대국들이 부족한 부분을 수탈로 메우기 위해 힘이 약한 나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상대국의 진액을 제 맘대로 빼서 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TV에 까지 나서 국민들에게 국익을 지키기 위해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쌀 쇠고기 유제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도자로서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한 태도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아이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꿈꾸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는데 전념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꿈과 희망, 그리고 사명감을 지닌 지도자가 보기 드물까요? 우리의 인적자원이 일본보다 못한 것 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신선한 꿈과 희망을 지닌 젊은이들로 바꿔야 합니다. 30대~40대 젊은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한국인이란 자긍심을 갖고 이념에 앞서 아이들의, 젊은이들의 실속을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철도는 내줘선 안됩니다. 공기업의 부채를 키운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기업이 신의 직장으로 자리하게 된 까닭은 상명하달식 사업 추진과 의사결정 구조 때문입니다. 집권자들이 공기업을 정치의 볼모로 삼고 희생양 삼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탓을 지금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리고, 파업을 유도하며 떼로 짓밟고 또 다시 낡은 질서가 원하는데로 방치한다면 나라의 노른자위는 모두 거대 자본의 몫이 될게 뻔합니다.

지금 철도 파업을 바라 보는 어린 학생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작금의 고통을 극복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덫이 기다리고 있음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은 대통령이 수차례 걸쳐 대운하사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철도공사에서 분리시킨 주식회사를 놓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를 두고 민영화가 아니라면 학생들은 그동안 배우고 익힌 다양한 기업경영 방식에 대한 교과서를 모두 뒤집어 해석해야 합니다.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져 더 이상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농부들은 가난과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농업 강대국들에게 모든 시장을 다 열어줘도 경쟁력을 쌓을 수 있다고 하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앞으로 우리의 후손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하루 세끼를 채워야 할지 의문입니다.

쓸만한 인재가 나타나면 도와 주고 키우기는 커녕 앞선 세대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견제하고 낡은 질서와 생각으로 그들을 가두려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끄는 원로 정치인들은 아직도 요직을 독식하고 젊은 세대를 돌보기는 커녕 그들의 앞길을 막고 주저앉혔습니다.

창의는 말할 것도 없고, 정의를 말하는 젊은이들은 도태되고 바른 말을 하면 찍힙니다. 시간을 거스른 언론은 사냥개 처럼 물어뜯어 젊고 바른 희망을 지웁니다. 사람들앞에서 소설을 지어내 온갖 욕을 보입니다. 작금의 언론인들에게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의 미래는 먹거리에서 부터 일자리에 이르기 까지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안정된 자리는 더욱 줄어만 가고 경쟁을 이겨낸다고 한들 영혼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는데 고령층 시간제만 증가할 뿐,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나마 어렵사리 얻은 일자리 또한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한국이 처한 현실은 다름 아닌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젊음과 미래가 들어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개인 삶이 안녕할 리 없습니다. 정부는 사람들로 부터 돈을 걷어 외세에 갖다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었던 정부가 나라 파는 일이 개혁이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거짓말을 반복하니 알고 익힌 것과 다른 현실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나마 삶의 활력소로 자리했던 SNS마저도 이제는 국정원을 경계하며 이용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TV뉴스도 탐정소설처럼 살피고 가려서 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종북주의자들 때문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종북세력이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합니까? 진보당이 그래서 지금 정당해체 심판을 받고 있고,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마저 내놔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까? 그들이 위기에 처하니 북한이 돕고 있습니까?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낡은 질서를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 후손은 반드시 100년전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 처럼 그 대가를 뼈와 살이 저리도록 치러야 합니다.

당돌하게 바른 말을 하는데에 주저하지 않으며, 꿋꿋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실천하는 젊은 양심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낡은 가치를 이 사회에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며 온전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서 억울하게 짓이겨진 젊은 정치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언론과 댓글에 놀아난 자신의 가벼움을 반성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투표가 손주들의 장래를 힘겹게 하지나 않을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름잡듯 60~70년대 빨갱이 놀음에 놀아나고 있을 만큼 세상은 그리 한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뜯어먹고야 말 TPP와 FTA는 여전히 은밀하게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미FTA 선행지침에 따라 농협은행 분리에서 시작한 공기업 민영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출처를 알 길 없는 뮈험한 먹거리, 무역역조와 물가인상, 암발병 증가, 가족해체, 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 경제위기, 터질듯한 가계 빚,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이 모든 일을 미처 몰랐습니까? 식량자급률 22%, 코앞에 닥친 식량난은 괴담으로 들립니까?

이 모든 것이 진정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입니까? 그도 아니면 종북세력 때문입니까? 이 모든 재앙은 오만하고 어슬픈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방치한 대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체를 알 길 없는 종북에 분기탱천 하면서도, 공직에서 교수, 언론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암약하는 종미 스파이들은 동화속 인물로 치부합니다. 일본조차 놀랄만한 우리 역사교과서의 친일화는 우리 내부에서 빚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실존하는 종미친일 세력을 직시해야 합니다. 거짓 언론과 댓글에 눈이 어두워 바른 말을 전하며 여러분 앞에서 쓰러져 간 젊은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과장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맹랑해 보이는 목소리에 귀기울이십시오.

앞뒤에서 쏟아지는 질시와 겁박으로 인해 말 꺼내기가 무서울 정도로 고립돼 가는 양심어린 지식인들의 메시지를 눈여겨 보십시오.

젊은이들의 미래는 그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팔아 이미 터질듯한 배를 더 채우는데 눈 뒤집힌 낡은 질서가 이제 신물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경계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향해 급물살을 타며 수많은 요직을 갈아치우고 있는 북한의 세대교체 입니다. 머잖아 우리가 마주해야 할 젊은 북한입니다.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북한의 핵이 아닙니다.

세대 교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P.S. 부족한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ttp://NewsKing.KR/

지금 이 나라엔 제대로 된 꼴통보수가 필요하다

어떻게 같이 보수라 불리지만 우리나라의 보수와 일본의 보수는 이렇게 차이날까?

TPP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전산업 관세 전면철폐를 강요하고 나서자, 일본 아베 총리는 20일 TV에 나서 국민들을 향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나라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곧 이어 일본 정부는 22일 쌀, 쇠고기, 유제품 등 5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유지를 미국에 거듭 요청하고, TPP조기 타결이라는 입장에서 관세 유지쪽으로 선회했다.

미국은 사정이 급했는지 지난 22일 일본인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케네디의 딸 ‘캐롤라인’을 주일 대사로 급파하며 일본을 달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은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니 이번에 참가가 어렵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와중에도 쌀, 쇠고기에 대한 무리한 시장 개방을 마다않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한 술 더떠서 관리 허술로 말썽을 빚고 있는 미국산 유기농산물 무관세 완전개방 요구에도 아랑곳 없이 나라를 벼랑끝으로 몰고 갈 TPP열차에 승선하지 못해 안달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지독한 항생제와 호르몬으로 범벅돼 암을 유발한다는 젖소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누릴데로 누리는 무책임한 자들은 사람들의 안위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돈에 환장(?)했는지 국민의 생명마저 내놓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지금도 이 나라 영토를 제 것이라 우기는 오만방자한 일본의 보수는 미국과 맞서며 자국의 농부를 보호하는데 여념이 없다. 어찌해서 우리나라의 보수는 100년이 넘도록 민족주의자들의 생명을 빼앗고, 나라 파는 일에 팬티조차 벗고 나서는가?

어느 한쪽이 보수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제 민족을 등치고 조국의 치욕을 즐기며 사익을 쫓는 보수는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수라 불리는 자들은 이념을 넘어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사익추구 꼴통(?)들이라 부를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 국민의 안녕을 나몰라라하며 수천년 지켜온 나라마저 내다 파는 4대(?)가 가능하겠나. 이들은 나라를 팔아 떡고물이나 챙기는 수전노들(?)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작금의 우리나라에는 보수가 없다. 어쩌면 사람들이 진보라 말하는 자들이 글로벌 눈높이에서 볼 때에 보수에 가까워 보인다.

국민이 고통을 당하건 말건 나라 팔기에 혈안이 된 사익추구 수전노들이 ‘종북’이라 제 맘대로 규정하고 왕따시키는 자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꼴통 보수들이 아닐까 한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철도를 지키기 위해 여념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꼴통 보수’이다.

나는 이런 대한민국의 ‘꼴통 보수’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들이 강자에게 굽히고 약자를 수탈하는 데 이력이 난 수전노(?)들의 횡포에 억울한 희생양으로 법정을 드나들어야 하는 일이 너무도 가슴아프다.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소리내어 외친다고 한들 ‘사이비’(?)에게 영혼을 팔고 충성을 맹세한 노예(?)들, 그리고 사특하기 짝이 없는 꾀임에 넘어간 가난한 이들이 제 영혼을 되찾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밥상마저 걷어차 버릴 내년 6월 선거가 너무나 위태롭기만 하다.
아직도 야당의 지도자들은 실체를 알 길 없는 ‘중도보수’를 집착하며 이미 자본과 4대에 물든 스스로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수가 매국 수전노(?)라면 중도 보수는 그들의 친구인 셈이다.

살인자나 살인을 방조한 이나 피해자 입장에선 그리 달라보이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6개월동안 야당이 ‘글로벌’과 담쌓고 오로지 국익, 그리고 민족의 안위에만 몰두하며 진정한 ‘꼴통보수’로 치열한 변신을 거듭해야 한다.

일본의 보수가 국제사회를 향해 오만방자한 언행을 남발할지라고 제 나라와 제 민족 챙기기에 여념이 없듯이 대한민국의 야당 지도자들 또한 신채호, 김구, 안창호, 윤봉길 선생의 유산을 이어받아 진정한 ‘꼴통보수’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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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전날 농부들이 국회를 찾은 까닭

오늘 저의 얼숲이 얼숲친구 농부들의 국회 항의방문으로 어수선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 우리 농부들이 국회를 방문한 까닭에 귀기울여 봅니다. 얼숲 농부벗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망이 꼭 이뤄지질 바랍니다. 뜻깊은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편집자주>

 

▷ 류재근님 :
최저임금은 124.7% 오르는데, 쌀값은 고작 5.6% 인상?

하지만 쌀 80kg 한 가마는 올해 정부안대로 책정하면 2005년 170,083원, 2017년 179,686원. 12년간 인상액이 고작 9,603원 인상. 인상률이 5.6%다.

최저임금 2005년 2,840원, 2014년 5,210원. 9년간 2,370원 인상. 인상률 83.5%다.
최저임금이 9년간 평균 7%씩 인상됐음으로 이대로 2017년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6,382원이 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12년간 3,542원, 인상률 124.7%라는 계산이다.

전농의 요구대로 쌀값 23만 원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12년간 35.2% 인상에 지나지 않는다.
전농의 요구는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만약 노동자들에게 12년간 임금을 고작 5.6%인상한다면 이 나라는 폭동이 10번은 일어나고도 남았을 것이다.

최저임금 자체가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금액임을 감안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쌀값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정책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농민들에게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되는 금액이다.

쌀값을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요,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민족의 식량자주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구걸을 할 수 밖에 없는 거랭뱅이 나라가 될 수 밖에 없다.

쌀값은 농민값이다. 쌀값 23만 원 보장하라!!! 

▷ 심문희님 :
서울행 버스! 쌀값 23만원 보장하라!
이시각 국회안에서는 농해수위의원들이 쌀값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한답니다.
지역의 농민들은 오늘도 서울에 갑니다.
들리지도 않은가 봅니다. 10년만에 4.000원인상안 정부안이라고 내걸고 이거면 충분하다 협박합니다.
새누리당은 당론이란게 없습니다. 무얼 믿고 그리 오만방자한지.
선거때만 반짝 공약하고 입 싹 닦습니다.
정치인들은 본래 거짓말쟁이 입니다.
나팔을 불고 자포자기하게 했던 지금의 정치 혐오 때문이겠지요.
앞으로도 그럴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판입니다.
갑오세 가보세. 동학의 후예들이 다시 일어선다. 이 놈들아.

▷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단 성명 ‘쌀 목표가격,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중에서...

지난 20여 년간 시중 쌀값은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실질적인 쌀값은 꾸준히 하락하였다. 정부는 늘 물가안정의 희생양을 쌀을 비롯한 농산물로 삼아왔다. 조금만 오르려 하면 수입을 통해 농민들의 피눈물을 강요해 왔다.

각종 FTA 추진과 최근 TPP의 추진의 이면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희생과 피눈물이 담겨 있다. 언제 한번 농민과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대책이 있었는가?

오로지 피해만을 강요해온 것이 지금껏 농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였다. 박근혜 정부는 선거 때 미사여구로 농민들의 표를 구걸하고 이제는 돈 몇푼 던져주며, 밖으로는 FTA와 TPP 추진으로 우리 쌀과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길로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쌀을 포기한 살농정책으로는 결코 농업과 농민은 물론 우리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없으며, 크나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농촌현장에서 보면 쌀 목표가격이 시중쌀값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터무니없이 낮은 쌀 목표가격으로 인해 시중 쌀값은 너무도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농민들의 불만이 가득한 상태이다. 더 이상 농민들의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칼바람 몰아치는 국회 앞 노숙농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쌀 생산비 보장, 목표가격 23만원 쟁취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돼 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농민들의 요구와 피눈물에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내일로 연기하고 여야의원과 농식품부 장차관이 함께 하는 6인 협의회를 가지기로 했다는 소식에 접하였다.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국회 농해수위는 또 다른 파행이 아닌 합의안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그 합의안은 쌀생산비 보장이라는 전국 3백만 농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13.12.23.

 ▷ 오은미님 :지금 국회 안에서는 갑오농민 후예들의 보국안민을 위한 가열찬 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 이대종님 :
국회 본청 계단을 점거한 농민들의 어슬렁 전법. 본청 계단 앞 1박2일 국회투쟁을 정리합니다. 쌀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 박중구님 :
쌀값은 농민값이다.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하라!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끝내고, 상임위에서는 합의를 하지 못해 26일 상임위를 다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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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국민의 참살이

언제나 농민·농촌·농업과 함께 하며 ‘친환경’, ‘생명경제학’이란 새로운 영역을 선보인 경제학자 金成勳 전 농림부 장관의 음식과 건강, 그리고 농업과 전통음식에 관한 최근 이야기들을 요약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金成勳 전 농림부 장관이 최근 강연에서 밝힌 먹거리와 건강, 농업과 전통음식을 요약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아래 물과 공기, 그리고 산과 바다, 땅에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손으로 기른 생명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국민이 세계 유산으로 자리잡은 전통음식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 농업을 이해할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다.

▷“맥거번 리포트에서 보도된 ‘모든 질병은 음식에서 기인...한다’는 자료에 따르면,
“좋은 식품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Whole Food(유기농 식품) 섭취는 5세 미만의 유아와 60세 이상의 노약자 및 암환자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김치는 유산균 함유량도 높고 독특한 제조방식과 맛을 가진 먹거리다”
“대한민국의 김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세계 표준으로 인정한 발효식품이다.”
“세계 5대 건강식품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대한민국의 김치는 한식 세계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했다.”

▷“근본적으로 농사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때문에 소비자가 농사의 가치를 깨닫고 이해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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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농업현안중 하나 ‘유기농 인증과 원산지 검증’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최근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국의 TPP 참여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유기농 제품 인증 ▲원산지 검증 문제 제기

▷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 일원화를 둘러싼 갈등

○ 우리나라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표시제와 인증제를 유지했으나 내년부터 표시제 폐지

※ 표시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전세계 348개 유기가공식품 인증긴광의 인증서를 획득하면 제품에 ‘유기’임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 인증제 : 유기가공식품의 원료 생산부터 인증까지 국내 기준에 따르는 제도

미국 입장에선 유기가공식품을 수출하는데 표시제가 유리하나,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폐지

미국이 앞으로 유기가공식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한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하든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해야 함

○ 문제점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 기준은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비의도적 혼입을 5%까지 허용하나, 우리 기준은 0%임. 식품첨가물 또한 미국은 98개를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78개만 인정.

미국은 상호 동등성 협정 체결전까지 표시제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나, 표시제를 이미 4년간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이 어려움.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에 따라 만든 한국산 유기가공식품을 미국은 인정치 않고 있어 상호주의에 위배됨

▷ 미국, 밀 냉동 오랜지주스 등 농식품 원산지 검증 문제에 대해 불만

미국측은 “한국세관이 집하,강,항구등 엘리베이터별 증명서 등 단계별 수불장을 요구해 너무 까다롭다”면서 “한미FTA 발효로 관세 50%가 철폐된 냉동오렌즈주스에 대한 수출입업자의 서류 보관기간이 5년으로 너무 길다”고 불만.

반면 우리 측은 미국 일부 업체가 미국산 오렌지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원산지 검증을 더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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