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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 어떻게 봐야 하나?

보수 진보 좌파 좌익 우파 우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기에 다양한 사상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특정 집단을 구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지만 서로 융복합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집단이 어느 사상을 지향한다고 할지라도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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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편성을 지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정치 경제 사회의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바람직한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의 이념을 구분하고 그 다양성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일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심판 준비기일에서 정부와 진보당은 엇갈리는 핵심 쟁점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정치사상의 차이’를 ‘군사안보의 문제’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 체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전쟁과 연루시켜 군사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야당이 국가와 민중에 대한 가치 선호의 차이로 법정 다툼을 벌이진 않습니다.

또한 가진 자를 대변하는 보수가 가난한 자를 지향하는 진보의 정치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진보나 보수, 우익과 좌파는 각기 다른 사상을 지니고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보수나 진보의 탈을 쓰고 누군가의 사익과 어느 나라를 향한 사대 추구에 매몰된 정치와 주권의 실종입니다. <편집자주>

□ 보수·진보·좌파·좌익·우파·우익 사상에 대한 개념 정리
- 아래의 구분은 기득권의 지속적인 집권을 위한 합의없는 독재 행위, 나아가 국익이나 민중의 이익이 아닌 ‘사익’이나 '사대'는 정치사상의 관점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보수와 진보의 같은 점
모두 개혁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치사상의 차이
보수는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고수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진보는 정치·경제·사회 체제 자체를 급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자유와 평등을 놓고 우선 가치를 비교하면 진보는 평등(사회주의, 공산주의)을,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더 가치롭게 여깁니다.

▷ 개혁과 발전에 대한 인식 차이
보수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개별적 개혁을 원합니다.
진보는 일거에 대대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을 원합니다.

▷ 지향하는 계층의 차이
보수는 집권 지배계층, 그리고 유산 계급자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그들이 기득권을 지닌 국가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보는 피지배계층, 그리고 민중(노동자·농민)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진보는 국가의 이익 보다는 민중의 실익을 더 가치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사상이나 실천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 우파와 좌파의 차이
우파는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를 내세우며 온건합니다.
좌파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내세우며 급진적입니다.

※ '이념'을 놓고 볼 때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문제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화폐위기가 빚은 지구촌 현실을 보면 자본주의가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진화한 국가체제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북유럽 등)가 꼽힙니다.

▷ 좌파와 진보의 차이
좌파와 진보는 애국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좌파는 반정부·반국가 사상입니다.
반면 진보는 애국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파는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주의, 민족주의 성격을 지닙니다.
극단적인 경우 우익은 국수주의로 나타납니다.

▷ 도덕와 규범에 대한 인식 차이
진보는 도덕과 규범에 대해 비교적 자유스런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수는 도덕과 규범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 사상입니다.
보수는 특히 ‘지배계층의 도덕성‘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 24일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심판 준비기일 핵심 쟁점 정리(중앙일보 보도 참고)
- 24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사건 준비절차기일에서 나타난 정부측 대리인 정점식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TF팀장과 진보당측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의 입장을 비교 정리했습니다.

▷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 차이

(정부) “북한을 추종하는 NL(민족해방) 계열이 통합진보당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 ‘진보적 민주주의’를 관철시키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미국을 축출하고 현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일치한다”

(진보당)　“진보적 민주주의는 공개 토론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과 무관할 뿐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도 채택한 용어다”

▷ 지향하는 계층의 차이

(정부) “통진당이 주장하는 ‘민중주권주의’는 소수특권계급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빼앗아 노동자·농민 등 특정계층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통진당이 추구하는 장기적 목표가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에 있다는 증거다”

(진보당) “민중주권주의는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돼 있는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지 소수 특권계층의 이익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다. (진보당의 강령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따져보면, 기층민중의 이익 대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중’을 정당의 이름으로 전면으로 내세운 민중당(民衆黨)이 여러 차례 걸쳐 생겨나고 활동했습니다.

이우재, 장기표, 이재오, 오세철 등이 1990년에 설립한 민중당, 그리고 1965년 5월 3일 민정·민주 양당이 통합선언대회에서 창당을 선언한 민중당(대표 유진오 兪鎭午)이 그러합니다.

뿐만아니라 1963년 9월 창당된 신민회(新民會)가 1967년 당명(黨名)의 변경으로 새로 생겨난 민중당(대표 김준연 金俊淵)이 있습니다.

정치가 민중을 위한 것이라면 민중의 이익을 위한 민중당이 여러 차례 우리 정치사에 등장한 것은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 법원, 이정희 진보당 대표, ‘종북’ 근거 없다 (대표는 아닌데, 정당은 종북?)

법원이 이정희·심재환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두고 “종북”, “주사파” 등의 공개적인 글과 논평을 쓴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 등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3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그건없는 인터넷 댓글을 일삼은 국회의원,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많게는 1,500만원의 배상, 그리고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수 있으나 내용이나 상황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사파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사회적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적시이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려면 정황을 넘어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 원고들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변희재씨는 진보당 내부에 국가보안법 위반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종북의 근거로 내세우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은 민주당 새누리당 진보당 정의당 등 다양한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보법이 '정당의 종북'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시절 주사파(NL) 활동을 한 정치인들 또한 민주당 새누리당 등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사파 이력 또한 '정당의 종북'여부를 따지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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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농부’가 ‘청년 실업’ 해결 

정부가 시간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졸 채용을 줄여 청년 실업을 더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실업은 오랜기간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실업문제를 청년들에게 떠넘기기 급급했고 궁극에는 오늘 날 청년들의 줄잇는 대자보 현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할 숙제임이 틀림없다.

우리 사회에선 대학과 대학원이 우후죽순처럼 불어나면서 벌어진 고학력 인플레이션이 대기업에 편중된 취업 선호현상을 낳고,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을 양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시간제 근로자 채용 확대 정...책에 따라 고졸 취업문은 아예 봉쇄당하다 시피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일단 대학은 가고 보자는 심리를 더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의 정책만 믿고 대학보다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부가 FTA를 통해 고용유발효과가 미미한 수출 제조업에 편중된 경제정책을 추진한 것 또한 서비스업 일자리 질의 악화를 가져 온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전후방 연관효과를 고려할 때 고용창출인력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기초산업인 농관련산업(Agribusiness)의 근간인 농부들을 도시로 내쫓기 바빴다.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이 어렵자 일찌감치 대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문제다.

대학원 졸업자들에 대한 수요는 적은데 너무 많은 석사학위자들이 공급되다 보니, 대학원 졸업생들의 임금이 대학 졸업자보다 낮고 비정규직도 더 많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40만개 일자리를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그 속내를 보면 청년들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정부가 밝힌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고령층이 주도하는 시간제 일자리 증가’다.

실제로 30살미만 청년층 취업자는 5만 9천명이 감소했다. 핵심 노동계층인 30살∼54살은 8만 7천명이 증가한 반면 55살 이상 취업자는 34만 2천명이 늘었다. 그나마 늘어날 거라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시간제라는 얘기다.

정부는 그동안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한 무역역조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으나 여전히 고용효과는 극히 적인 수출 제조업을 위주로 한 TPP와 FTA에 치중하고 있다. 서비스업 노동의 질은 대부분의 대졸취업자들이 기피할 정도로 취약하다.반면 고용효과가 매우 큰 농업과 같은 전통산업은 경쟁력이 없다면서 오히려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우선 사회경제의 대안으로 등장한 협동조합의 뿌리는 농업이다. 이럼에도 ▲시설원예자재, 농약, 비료는 화학산업 ▲농기계,트랙터,경운기 등는 자동차 및 기계산업 ▲종자,임상실험, 치료제 개발 등은 생명공학산업 ▲배합사료, 우유, 햄 , 막걸리 등 식품가공은 식품산업 ▲먹거리를 주로 취급하는 마트나 할인점, 편의점은 유통산업 ▲식당과 프랜차이즈산업은 외식산업 ▲농촌 전통문화 및 어메니티 체험은 관광산업 등으로 농업을 찢어서 쪼개 놓으니 농업이 마치 땅만 파는 산업인양 왜곡된 선입관을 사람들에게 심었다.

농업이 생산에 한정된 것이었다면 서구인들이 굳이 농업(Agriculture)속에 문화(Culture)라는 낱말을 섞어 표현하지는 않았을 게다. 지구상에 농업이 본격화한 만년전 부터 지금까지 농사는 곧 문화로 통하고 있다.

미국은 ‘에그리비즈니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종자부터 식당, 심지어 화장품 의약품에 이르기 까지 모든 산업을 한데 묶어서 관리하고 있다. 바로 미 농무부(USDA)가 펜타곤과 함께 슈퍼부처로 불리는 까닭이다.

유럽은 어떠한가? 이들은 먹는 것 또한 농업행위라는 기치아래 농부를 청소년을 위한 창의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 교사'로 끌어 올리고, 농업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승화시켰다.

이웃 일본, 그리고 유럽은 최근 정부가 월급 보조금과 영파머 직불금까지 줘가며 젊은 농부 유치에 골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젊은이들을 위해 월 2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정성을 쏟은 결과 요즘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선 '에그리즘(Agrism)'이란 새로운 낱말이 큰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다소 의아하게 보일 수 있는 선진국의 청년 농부육성 정책은 농촌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메우지 않고선 청년 실업을 비롯한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농부를 양성하지 않고는 국가 균형발전도 힘들 뿐더러 식량기반 유지 또한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의 국책연구기관이 도출한 귀농을 통한 사회의 편익을 토대로 10년간 청년농부 10만명을 양성할 경우 국가가 얻는 이익은 5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중농주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모두들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농촌에서 농사짓기를 싫어한다고 탄식해 마지 않았다.

슬로푸드운동의 창시자인 카를로 페트리니는 지구촌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가라고 진지하게 말한다. 농촌은 낡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며, 농부는 앞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닌 지구를 살리는 미래의 일꾼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선 청년 실업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을 거론하는 이는 없다.

도시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씩 밥상을 매일같이 접하면서도 마치 농업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농부의 고마움을 잊고 살아간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경제학자나 사회운동가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농업이 발전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는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에 마주하는 밥상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어느 날 우리 밥상을 돌보는 농부들이 사라진다면 매일 하루 세번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제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늦었다. 그렇다고 비관하기엔 이르다. 아직도 10년 남짓한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더 이상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지엽말단의 발상으로 농업을 필요 이상으로 격하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며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먹거리의 안전성은 국민 의식과 비례한다”는 말은 먹거리가 곧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유럽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뼈저리게 느껴왔던 ‘고전의 진리’이자, ‘오래된 미래’다

왜 식량자급률이 150%에 이르는 선진국들이 국운이 걸린 통상협상을 함에 있어 우리 농업시장 개방에 목을 메는지 알고 있는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며 식량의 중요성을 뼈속깊이 새긴 그들은 150% 식량자급률율 유지해야 자국의 안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먹고 남는 식량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급조절의 배출구가 필요하다.

무역을 통해서 돈 벌려고 우리 식량시장을 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들이 허수쯤으로 여기는 자급자족을 하고 남는 여분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기려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래서야 국가의 미래가 안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농부를 양성하는데 일본처럼 한달에 200만원 남짓한 돈을 7~8년에 걸쳐 들인다고 한들, 국가 입장에서 보면 남는 장사다. 농부 한명이 먹여 살리는 다양한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그만큼 많다. 농부들이 먹여 살리는 수많은 도시 사람들은 또 어떠한가?

농업이 지닌 경관보존, 환경보호, 재해(홍수)예방, 식량주권 등의 기본적인 공익기능을 떠나서 이 땅의 농부들이 애써 키운 질좋은 먹거리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노동의 생산성을 드높이며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무슨 이유로 청년농부 양성을 주저하는가? 더 늦으면 나라 농사를 망친다. 지금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려야 우리의 후손들이 먹을 걱정하지 않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농민 농촌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도 없지 않은가?

힘센 나라들이 요구하는 FTA와 TPP를 하려면 많은 농산물을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농부들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이야 말로 매국이다. 나라를 책임져야 할 자들이 국가를 파는 일이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Copyleft @ http://NewsKing.KR/

※ 참고자료(1) 

○ 청년 농촌일자리 창출, 나라와 국민은 얼마나 이익일까?

▶ http://www.slideshare.net/newsking21/ss-29440837
 
○ 뉴스로 살펴 본 '청년의 좌절' (하단부분 요약정리 참조)
▶ http://c.hani.co.kr/index.php?mid=hantoma&category=132&document_srl=2340837

※ 참고자료(2) 청년의 좌절이 보이는가?  

(동아일보 사설) 정권 바뀌자 급감한 고졸채용,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 올해 2월 마이스터고(高) 졸업자의 92%가 취업, 100% 취업 달성한 학교도 많음

- 상당수 고졸자가 대기업, 공공기관, 탄탄한 중소기업 등에 입사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1년도 안 돼 환호성이 탄식으로...

- MB정책에 부응, 경쟁적으로 고졸채용 늘린 공공기관·기업들, 내년 고졸채용 급감

○ 공공기관은 매년 20%이상을 고졸자로 뽑고 2016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했음

○ 그러나 295개 공공기관, 2014년 고졸 채용 인원은 1933명으로 올해보다 23%줄임

○ 대기업, 2011년이후 연간 2배까지 늘렸던 고졸 채용, 내년에 줄이거나 유지

○ 박근혜 정부 공약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 고졸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함

○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학없이 취업한다는 정부믿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생들

- 수험서대신 현장에서 로봇,반도체장비,자동차 등과 씨름한 학생들 실망과 배신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졸 신업사원 취업경쟁 갈수록 살벌, 대기업 5배 치열

○ 3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신입사원 채용실태조사 결과

- 대졸 신입사원 취업 경쟁률은 평균 28.6대1, 2008년 26.3대1 보다 8.7%나 상승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경쟁률이 31.3대1로 중소기업의 6대1보다 5배나 치열

(한국은행) 취업 못한 진학자, 니트족 등 청년비경제할동인구 갈수록 증가

○ 2005년~2012년 ‘진학’ 청년층 45만명늘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주도

○ 대학진학률 1990년대 초반 40%, 2004년~2009년 80%를 상회

○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NEET)족 2005~2012년 15만명 증가

- 대졸이상 NEET족이 7만명, 대학재학생을 포함한 고졸이하가 6만명 늘어남.

○ 고용유발 효과가 작은 수출·제조업 비중 확대도 청년층 고용부진의 원인

- 제조업의 GDP대비 비중, 2000년 22.4%에서 2012년 28.5%로 성장

- 2011년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 제조업 8.7명, 서비스업 15.8명, 산업평균 13.2명

- 국내 서비스업의 경우 임시직·비정규직·근무여건 악화 등 ‘나쁜 일자리’ 많아 ‘문제’

○ 임금격차, 정규직 여부 등 근무여건에 따라 노동시장이 1차, 2차시장으로 분리

- `이중노동시장` 구조도 청년층이 자발적 미취업 상태에 머무는 요인

○ 1차시장과 2차시장간 이동도 자유롭지 않음

- 한국은행이 2009년1월~2011년8월 대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은 불과 20%

- 청년층은 1차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상태를 감수

○ 임시직 위주 비대칭적 고용,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각

- 간접적으로 청년층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

(연합뉴스) 내년 일자리 창출 고령층·시간제 중심

○ 내년에 올해보다 일자리가 40만개이상 늘지만 청년층 취업은 난항

- 한국고용정보원 2014년고용전망, 경제성장률 3.8%기준 40만4천개 일자리 칭출

- 전체 고용률은 59.8%로 올해보다 0.3% 포인트 상승 전망

- 인구 고령화로 55살이상 연령층의 노동 시장 진입이 확대, 고령층이 취업시장 주도

- 올해 청년취업자 5만9천명 감소. 30∼54살 8만7천명, 55살이상 34만2천명 증가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층 노동수요는 올들어 급격히 감소”

- 사업체내 근로자의 고령화 현상 뚜렷, 내년에도 청년노동 수요개선 어려울 전망

○ 자영업 분야도 포화 상태가 계속

- 진입 규제로 유통·제과·제빵사업의 신규 진입자 수 ‘둔화’ 조짐

(경기일보) 학사보다 석사 월급적고 비정규직 많아(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1995년이후 대학들이 많이 생기고 대학원생 크게 늘어나

- 대학원과 대학원생은 더 많이 늘어남, 대학원 졸업자 취업난 대학 졸업자보다 심각

○ 정규직 근무자 대졸 83.1%, 일반대학원 석사졸업자 67.7%

-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공공부문 석사졸업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아

○ 2010년 소비자물가 기준 대졸자는 월235만원, 일반대학원 석사졸업자 월224만원

- 인문계열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자의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 월평균 임금은 4년제 대졸자보다 70만원 가량 낮고 60%의 석사졸업자가 비정규직

○ 일반대학원 석사졸업자 공급 과잉

- 석사졸업자 취업난의 근본원인은 대졸자와 마찬가지

-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

- 1970년~2012년까지 대학원생은 50배, 대학원수는 18배 증가

KTX주식회사가 국민보다 소중한가요?

사람들이 철도노조의 파업에 동의하는 까닭은 철도 노동자들의 급여나 복지 때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보다 철도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사람들이 철도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이유는 함께 나눠야 할 공공기반의 상실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를 남의 일처럼 방치한 결과, 해마다 녹조라떼를 들이켜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목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지만 거짓말이었음이 탄로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서발KTX 주식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가 아니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지만 더 이상 대통령의 이런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은 드물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와 경제민주화마...저 후퇴하는 마당에, 철도마저 밀리면 의료 전기 식량 등 줄줄이 내줘야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앞 길이 불투명하고 삶이 팍팍하다. 그나마 맞벌이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앞날이 두렵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안녕하다고 여겼던 철도노동자 8,500명 직위해제, 200명 고소, 30명 체포영장 발부, 130명 강제구인이란 끔찍한 숫자는 공포 그 자체다.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겐 절망, 그 자체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하다. 줄잇는 대자보는 나라 일이 더 이상 자신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코 앞에 닥친 숙제라는 것을 실감나게 체험한 젊은이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살인적인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 또한 ‘대학’을 너머에 이미 ‘공포’로 자리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극에 달했을 게다.

이런 와중에 세상 일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언론은 밥값도 못한다는 원성을 키우고 있다.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나라 일이 어찌 돌아가는지 파악조차 하기 힘드니 스스로 대자보를 붙여가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기에 이르렀다.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깔끔한 보도로 신뢰를 지녔던 언론인 ‘손석희’에 대한 가당치 않은 중징계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분노를 자극했다.
그리고 일요일 터진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은 더 이상 이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사람들이 “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지나 않을지”, “정부가 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이려 하는지” 노심초사하며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상황이 도래한 셈이다.

국가 최고의 공신력을 지녔다고 믿었던 정부가 더 이상 국가를 위하지 않는다는 역셜적인 불신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대가가 불투명하고 바르게 일하면 밀어내는 사회는 마치 고장난 나침반처럼 젊은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내 몫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의 안녕을 위해 더 이상 쳐다만 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런 위기의식은 지난 6년간 꾸준히 누적된 결과다. 하루 아침에 느닷없이 느끼는 당혹감과는 차이가 있다. 인내하고 버텨봐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사회,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지만 갈수록 더 나빠지는 삶은 기다림을 증오로 바꿔 버렸다. 정부 여당만 그런게 아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지도자들 또한 시원스레 출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친숙한 SNS마저 국가정보기관들이 장악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정부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안겨다 주었다. 그것도 자신이 스스로 나라의 장래를 선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회인 대통령 선거에 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좀처럼 잊기 어려운 충격이자 상처로 남았다.

양심을 지켜 바른 얘기를 전해 준 권은희 수사관, 윤석열 검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고마운 존재였다. 그러나 그들이 겪어야 하는 상식밖 현실은 또 다시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정부가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채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는 FTA와 TPP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EU FTA와 한미FTA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사회는 사람들이 거센 세파와 맞설 수 있는 의지마저 상실케 하고 있다. 위험에 처한 철도노동자를 돕기 위해 달려 온 사람들과 대치하며 최루액을 물총쏘듯 하는 경찰들의 살벌함은 개인의 삶을 해체하는 불도저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사람들은 철도 노동자들의 삶이 그들보다 절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철도 노동자들을 도우려는 까닭은 자꾸만 밀리기만 하는 그들의 삶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힘겨운 삶을 지탱해주던 희망이 더 이상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아 4대강을 방치했다는 죄책감 또한 한 몫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자유와 정의를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거짓’이 ‘진실’을 비웃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철도’라는 공공재를 사익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의무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 철도 노동자들이 억울한 마음에서 임금이나 복지를 말하지 않기 바란다. 내게 주어진 공공의 몫을 내놓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것 까지 따질만한 겨를이 없다.

임금이나 복지를 운운하며 국민과 철도 노동자를 떼어 놓으려는 간사한 꾀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지도 않았을 게다.

철도 노동자들은 오로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쌓여온 분노의 크기를 헤아려 철도를 꼭 국민의 것으로 지켜내는 데에만 골몰하기 바란다.

“더 이상 밀리면 안돼요. 이제 물러설 자리가 남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해요”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철도노동자들을 응원하며 전하고픈 이야기는 이런 말이 아닐까?

“벌써 새벽 두시가 다 됐네요.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이제 경찰들을 돌려 보내고, 시위 참가자들 또한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의 뜻을 쫓아 뒤로 물러서는 것이 대통령의 흠이 될 수 없답니다”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을 향해 이런 말을 목놓아 외치고 있는 듯 하다.

정동에서 지금까지 젊은이들이 편갈라 대치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에게 한가지 묻고 싶다.

"대통령은 철도민영화를 않겠다고 하면서도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선 별도의 자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KTX주식회사가 아닌 온 국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KTX협동조합이 어떨까요?

지분은 코레일이 90% 이상 갖되 의사결정권은 모든 조합원들이 지분과 관계없이 1표씩 골고루 나눠 행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과도한 철도요금 인상 걱정안해도 되고, 국내외 자본에 우리 철도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을 철저히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도 가능하고 조합원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물론 철도는 온 국민의 몫이 됩니다.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 꺼려한다면 철도를 온 국민의 몫으로 남겨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철도를 협동조합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성과가 괜찮다면 전기 수도 가스 의료 등의 공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영화가 아닐까요?.

온 국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면, 사살상 사용자가 '국민'인 셈인데 국민과 맞서는 파업은 성립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보지마, 그건 잊혀지는 게 아닌가봐”

오늘 얼숲에서 참으로 참담한 글을 접했습니다. 되살아 난 독재의 칼날 매섭게 몰아치는 요즘, 영화 <변호인>이 세간의 화제거리로 등장했습니다.

다들 천만 관객을 얘기하며 서로 이 영화를 보기를 권유하지만 “보지마”라는 충고를 잊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참히 짓밟힌 ‘젊음’에 관한 기억 때문이랍니다.

1986년 말 경기도 경찰국이 대학 출신 근로자 16명을 강제 연행해 반제동맹단으로 조작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반제동맹당사건. 2년 남짓한 옥고를 치르며 모진 고문을 감내해야 했던 사람들.

지금도 극장에서 다른 관객들이 눈물짓는 와중에도, 되살아나는 고통 때문에 아찔한 아픔에 몸서리쳐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온 몸으로 떠안아야 했던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 1987년 민주화 선언을 낳고, 군사정권의 종식을 고하는 밑거름으로 자리해서 민주 정부의 꽃을 피웠습니다.

함께 잊혀지지 않는 아픔을 공유한 친구들의 가슴아린 글을 읽으면서 다시는 젊은 미래가 무릎꿇는 오열의 역사가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오늘 그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편집자주>

▷ 김현권 님 :

어제 변호인을 봤습니다. 여러차례 눈시울이 뜨거울 때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내내 영화가 참 불편했습니다. 통닭구이라는 장면을 볼 때부터 속이 메스껍기 시작해 재판 장면들이 영화로 대하기엔 너무 거북했습니다.

오랜 시간 덕분에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헛구역질처럼 목구멍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할 영화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 이원영 님 :

현권아, 나도 집사람과 봤는데 울컥한 장면들이 있었지. 근데 그보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에 머리보다 몸이 더 빨리 반응하더라고. 여전히 잊을 수 없나봐. 작년 박종철열사 기념관(옛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갔을 때도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해서 집사람이 놀래서 끌고 내려갔지. 영화 보고 나와서 그 장면만 자꾸 떠오르고 집에 와서는 잠이 안오더라고.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은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나봐.

▷ 함운경 님 :

난 아직 안봤는데. 고문장면 많이 나오냐? 통닭구이 오랫만에 듣네. 거기에다 수건덮고 물붓지. 그런 장면도 나오냐? 내 고등학교 은사님은 오송회사건으로 5년 살고 나오셨는데 수도물 소리만 들려도 온몸을 떨다가 요즘은 나아지셨는데, 현권이도 고생많이 했지.

징그러운데 요즘 설치는 놈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나봐. 우리가 헛 살았어.

▷ 조혁 님 :

나는 정말 안볼래! 안봐도 되는 곳에 있으니까!

▷ 이성호 님 :

나도 우리 집사람 이야기 듣고 영화보기를 포기했다. 현권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

▷ 김현권 님 :

운경아 보지마 잊은 줄 알았는데 그건 잊혀지는 게 아닌가봐

▷ 조혁 님 :

나는 정말 안볼래! 안봐도 되는 곳에 있으니까!

▷ 김현권 님 :

운경아 보지마 잊은 줄 알았는데, 그건 잊혀지는게 아닌가봐

▷ 김주영 님 :

마음이 아련하다

▷ 정현태 님 :

나도 많이 울었다.그러나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어서야 한다.

※ 출처 : 김현권님 얼숲

⇒ http://www.facebook.com/hanwooabi/posts/624257590944873

철도노동자 8,500명 직위해제, 200명 고소, 30여명 체포영장 발부, 120여명 강제구인

<민주노총 위원장 긴급 호소문>

조합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사상초유의 경찰에 의한 민주노총 침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앙이 될 철도민영화를 막겠다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한 자랑스러운 철도노조에 대하여 8500명을 직위해제하고 200명을 고소하고 30여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인 오늘 아침, 수배자 몇 명이 민주노총 안에 있다는 ‘의심’만으로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현관문을 부수고 민주노총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이며 심장부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군화발로 짓밟겠다는 독재의 폭거입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민영화가 맞다고 생각하는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아니면 아닌 줄 알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철도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철도는 국민의 것입니다. 잠시 권력을 잡은 불통 대통령이 마음대로 팔아넘겨서는 안되는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 합니다.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 침탈을 목숨걸고 막을 것이고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저들은 경찰병력으로 민주노총을 포위하고 있지만 여론과 정의는 그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금 즉시 각 지역별로 열리는 박근혜 정권 규탄투쟁에 집결해 주십시오. 서울 지역 동지들은 지금 즉시 정동 민주노총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달콤한 휴일, 잠시 짬을 내서 민주노총으로 와 주십시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승철

○ 대통령이 지켜야 할 ‘자유’

오늘은 2013년 12월22일. 숫자 1과 함께, 2가 나란히 겹쳐 있는 예사롭지 않는 날이다. 
150년전 오늘(현지 시각) 링컨 대통령은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남겼다. 그리고 50년전 오늘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케네디 대통령이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가 암살되기 2년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설을 했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의 경고와 충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케네디가문이 배출한 정치인들은 의문의 죽임을 당했다.

'표현의 자유'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이 거듭된 암살을 당했지만 미국인들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 미국 언론의 대부분은 금융재벌(물신)의 소유물로 전락했다. 

미국은 지금 1960년에 이전으로 되돌아 갔다. 케네디의 명연설은 이제 미국의 박물관에서 잠자고 있을 따름이다. 

한미FTA는 우리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외국인, 즉 미국의 금융재벌이 한국언론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선 자본(광고)이 언론을 지배하는 현상에 대한 경각심마저 사라지고 있다. 이래서야 '표현의 자유', 아니 '민주주의'가 지켜질 리 만무하다.

IMF이후 많은 기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면을 잃었다. 요즘엔 지면을 허락받지 못한 기자들이 대자보를 써서 붙이기도 한다. 특히 MB정부때 기자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대중은 기자들의 파업을 방치했다.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 외면했다.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함께 시들었다.

영혼을 강탈당한 기자들은 이제 회사원으로 전락했다. 밀려난 기자들은 파산했다. 지금도 많은 언론인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고통받고 있다. 기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돼 가는 만큼 우리의 영혼 또한 자유롭지도, 안녕하지도 못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국가정보기관들이 암암리에 떼지어 대선에 개입하며 인터넷에 수천만건의 글을 배포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수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방어(?)심리전'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해대고 있다. 

언론은 받아적기에 급급한 불편한 소식을 전하는데 익숙해졌고, 청년들은 자신의 영혼을 담아 대자보로 맞서고 있다. 신부들이 정치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언론인 '손석희'는 정부의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요새가 무너진 사회에서 볼 거리가 빈곤해진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그들은 SNS에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그들의 '알 권리'를 찾고 있다. 비로소 '표현의 자유'를 익히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자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

그를 향했던 위협에 비켜서지 않고, 총탄을 맞으면서도 진실을 지키는 데 굽히지 않았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대통령을 되새겨 본다. 그리고 100년뒤 그를 이어, 반세기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소신을 피력했던 또 다른 대통령이 말한 진실을 다시금 일깨우고자 한다. 

국민을 향해서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바라기 보다, 내가 지금 국가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할 것인지 먼저 고민하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던 대통령이 그리던 ‘자유’를 여러분과 공유한다.

@ http://NewsKing.KR

신사 숙녀 여러분!
‘기밀’이란 용어는 우리처럼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에서는 혐오스러운 낱말입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본질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비밀사회, 비밀 선서. 비밀스런 진행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오래전 사실과 달리 극단적이고 부당한 기밀이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쓰이는 일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날 어떠한 힘을 동원해서 비밀사회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저들을 모방하는 것이니만큼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전과 전통이 국가 존망과 더불어 위기에 처하지 않는 한 정부가 지나친 안전망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늘어난 안보에 대한 필요가 권력의 극한까지 확장되면 공식적인 검열과 제재가 불어나 은폐를 낳습니다. 은폐는 ‘악용’이라는 심각한 위험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저는 제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케네디 정부의 공직자가 뉴스를 검열하기 위한 구실로 오늘 밤 제 연설을 악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언론이나 대중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사실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걸쳐 치밀하게 하나로 뭉친 "비정한 음모 (ruthless conspiracy)로 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음모는 기본적으로 영향력의 확장을 위해 비밀스런 수단을 동원합니다. 공개적인 전쟁대신 침투에 의존합니다. 선거가 아닌 전복을 시도합니다. 음모를 지닌 자들은 자유로운 선택보다 협박을 앞세우고 대낮에 군대가 아닌, 한밤중에 게릴라를 동원해 침투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규모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치밀하게 연계하며 고도의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대는 물론, 외교, 정보, 경제, 과학과 정치의 모든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준비는 감춰진 채 공표되지 않습니다. 그 실책은 감춰지고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자금 또한 조사받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소문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통치계획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두려워 해선 안됩니다. 모든 대통령은 치밀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 이해를 드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에서 나오는 지지와 반대는 모두 다 필요합니다.

나는 언론이 정부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언론이 국민들에게 보도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막중한 일을 잘 수행해 달라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는 정확한 내용을 알 때마다 국민은 시민정신에 헌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인 저는 독자들의 논쟁을 막지 않으며, 이를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정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일찌기 현자가 말하길 고치려 하는 한, 그 잘못이 오점으로 남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니 잘못된 점을 놓치는 경우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쟁이나 비평 없이는 어떤 정부나 국가도 성공할 수 없으며, 대중이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테네의 입법가 솔론이 시민들의 토론을 막는 것이 범죄라고 한 까닭입니다. 또한 우리가 수정안 제1조에 따라 언론을 특별히 헌법으로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언론이 단순히 하찮고 감상적인 즐거움이나 여흥거리 등 그저 대중이 즐기는 것만을 보도하기 보다는 국가에 위기나 기회가 다가올 때 이를 바르게 알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또한 언론이 시민들을 교육하고, 때로는 대중의 분노와 의사를 대변하라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소식 또한 폭넓게 수용하고 분석해서 제공돼야 합니다. 언론은 우리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의 바른 해석에 보다 큰 관심을 지녀야 합니다. 뉴스의 전달 방식 또한 개선돼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는 언론이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기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양심의 파수꾼으로서 국가안위에서 부터 인간행위에 이르기까지, 기록의 책무를 다하는 소식의 전달자로서 자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힘을 얻으며, 자신감을 지닐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태어난 의미인 자유와 독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진실' 존 에프 케네디 (1961년) 全文

P.S.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링컨과 케네디 대통령의 유산을 이어받아 달러발행권을 손에 넣고 미국은 물론 지구촌을 위협하는 돈을 위한, 돈에 의한, 돈의 WTO, FTA, TPP를 기획한 '물신(금융재벌)'과 맞서 싸우기를 고대한다.

'정부(국가정보기관?)가 SNS를 검열한다(?)'는 소식이 얼숲을 통해서 들려 옵니다.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 인터넷에서 검색한 트윗을 옮겨 봅니다. 
@we99korea “SNS검열을 피하는 요령! 어떤 글이라도 끝에 느낌표(!), 물음표(?)를 붙여주면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서울에선 슬로푸드축제 안 된다고?

"서울시, 이번엔 ‘슬로푸드 축제’ 놓고 충돌...燈축제 싸고 진주시와 갈등하더니“

“서울시 vs 지자체 축제갈등, 이번엔 '슬로푸드'? 내년 3∼4월 슬로푸드 축제 개최...경기 남양주 등 타 지자체 축제와 겹쳐 반발 예상”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기사 제목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축제가 마치 지자체의 전용 상품이라고 되는 양 그릇된 가치를 지니고 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게 한다.

슬로푸드는 음식을 매개로 한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운동이다. 그리고 음식의 뿌리인 농민 농촌 농업, 그것도 옛 방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소농 사회에 뿌리를 둔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미래’라고 말하고 있다.

슬로푸드 운동이 소농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라고 말하는 이유는 수명이 50년도 채 남지 않은 화석연료를 발판삼은 인간의 자본과 과학의 오만함이 고전의 진리와 생태계의 영원함을 기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슬로푸드 운동은 사람들의 탐욕이 빚은 식량의 독과점과 기아 증가, 그리고 패스트푸드로 상징되는 출처 불명의 공장식 음식의 생산이 생명다양성을 위협하고있다고 말한다. 특히 돈이 만든 허구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역, 즉 인류가 얹혀서 살아가야 하는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전세계 슬로푸드 네트워크는 토종 종자와 음식을 복원하는 맛의 방주, 그리고 토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부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프레지디아’,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농부시장(어스마켓), 패스트푸드에만 집착하는 광고미디어에 대응하기 위한 음식교육 등을 지역공동체인 컨비비움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슬로푸드가 말하는 축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질주의가 모든 가치를 왜곡하는 와중에서도 참된 가치를 지니고 소박한 미래를 꿈꾸는 소수의 사람들이 고립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보태기 위한 일종의 연회다. 
이것은 사람들이 축제하면 떠올리는 엑스포나 난잡한 먹거리를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전시 이벤트 행사와는 다르다. 

슬로푸드가 말하는 축제는 소농과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선조로 부터 물려 받은 지역 전통 음식과 문화의 공유, 인간성을 주눅들게 하는 물질 자본주의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다. 그것은 비록 적은 이들이나마 이런 가치를 함께 공유하며 그것이 나만이 고민하는 외롭고 소외된 길이 아님을 확인하고 연대의 우정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보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면 슬로푸드 축제는 떠들썩한 놀이마당이나 이벤트 전시행사라기 보다 우리의 공공기반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연대의 뜻을 나누는 촛불집회에 더 가깝다.
 

슬로푸드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농촌에 돌아갈 것을 진지하게 말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사람들이 도심에서 생명을 기르는 도시농업을 영위하기를 권장한다. 그리고 질좋은 식재료는 그 땅의 농부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음식교육을 통해서 강조한다.

슬로푸드 운동이 도시에 대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까닭은 다름 아닌 소비자가 공동생산자로서 농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때 우리의 사회는 참으로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때문에 슬로푸드 음식교육의 핵심은 언제나 농부를 이해하는 도시사람들, 즉 농부와 영혼을 함께하는 공동생산자를 배출하는 일이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사람들의 촛불집회가 해당 지자체의 고유한 영역이 될 수 없다. 이렇듯 슬로푸드 축제는 농부와 지역을 사랑하고, 자연 그대로 주어진 생태계속에서 사람에게 적합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기에 소비자들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야말로 슬로푸드 축제가 꼭 필요한 곳이다.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로컬푸드의 본질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거리에만 매몰된 로컬푸드는 엉뚱하게도 대형마트의 마케팅 도구로 자리하고 있다. 대형마트속에 자리한 로컬푸드 판매코너는 본말이 전도된 우리 사회의 가볍고 천박한 단면을 드러내 보인다.

지자체들은 슬로푸드 축제를 말하면서도 지역의 토종을 가꾸고 도시와 농부들의 연대를 모색하는 데에는 정작 인색하다.

슬로푸드 코리아는 어느 지역만을 위한 이벤트 회사가 아니다. 사라져가는 토종과 전통지식을 되살리기 위한 절박하고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난하고 순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자체장들이 진정 슬로푸드를 위한다면 고전의 삶을 소생시키기 위한 연대의 뜻을 담아 서로 슬로푸드 축제를 권장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이들은 지역공동체와 소농사회를 복원하기 위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지역 생태계 복원과 토종 자원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 농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무엇보다 ‘지역’의 미래를 살펴야 한다.

더 이상 어슬픈 언론이 슬로푸드 축제가 누구 것이냐를 따지고 지역간 분쟁을 조장하며 슬로푸드 운동의 확산을 가로막는 파렴치한 기사를 마구 써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인간이 만든 대멸종의 시대를 맞아 우리 토종이 처한 위험을 알리고 홀로 고전분투하는 농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한다.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고전의 삶’으로의 회귀해야 할 이유를 많은 이들에게 일깨우는 영혼이 담긴 보도를 실천에 옮겼으면 한다. 언론인들은 스스로 변해야 한다. 슬로푸드를 세상에 처음 선보인 카를로 페트리니 역시 언론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슬로푸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온 인류가 각 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생태계를 되살리며, 지속 가능한 생명을 이어가는 생존을 위한 사람들의 몸부림이다. 사람이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과 고립을 벗어던지고 서로의 진정을 확인하는 연대와 협력, 그리고 배려를 함께 나누는 장을 어느 지역에 한정지으려는 설익은 편견은 슬로푸드가 꿈꾸는 세상, 어디에도 자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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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인용) 서울시, 이번엔 ‘슬로푸드 축제’ 놓고 충돌
燈축제 싸고 진주시와 갈등하더니…
 
朴시장, 사업추진 지시 

서울시가 이미 지역 중소 도시들이 개최하고 있는 ‘슬로푸드(slow food)’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 경남 진주시와 갈등을 빚은 ‘등(燈)축제에 이어 또 다시 중소 도시와 충돌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월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월 10일 식품계 전문가들과 함께 ‘2014 슬로푸드 축제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내년 3, 4월 개최가 목표인 슬로푸드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논의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슬로푸드 축제 개최 방안과 함께 이를 ‘먹거리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슬로푸드 축제를 통해 먹거리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가 추진하는 슬로푸드 축제는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이름과 내용으로 열리고 있어 축제 모방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 슬로푸드 축제 추진에 대해 타 지자체는 불편한 기색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국제대회 성격이 짙다”며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추진상황을)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 인용) 서울시 vs 지자체 축제갈등, 이번엔 '슬로푸드'?
내년 3∼4월 슬로푸드 축제 개최...경기 남양주 등 타 지자체 축제와 겹쳐 반발 예상'
 

유등축제' 베끼기 논란으로 경남 진주시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슬로푸드 축제'를 계획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슬로푸드는 패스트푸드에 반대되는 말로 느린 삶을 의미하며 그 시작을 식탁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11월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말∼4월초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시민청에서 '2014 슬로푸드 축제'를 열기로 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축제는 △시대·테마별 서울 음식 소개 △일본, 대만, 중국 등 세계 음식 초대 △음식과 관련된 영화 상영 △궁중음악 등 음악과 함께하는 음식 등의 테마로 구성될 예정이다. 외국학자들이 참여하는 전통음식(한식) 심포지움과 '서울 한식 선언' 등의 행사도 준비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계획대로 슬로푸드 축제를 개최하면 같은 행사를 진행해온 다른 지자체와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슬로시티로 지정받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다양한 슬로푸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전남 완도청산 슬로걷기 축제 △경남 하동 야생화 문화축제 △전남 창평 전통음식 축제 △경북 상주 함창명주페스티벌 △경북 청송 사과축제 △강원 영월 김삿갓 포도축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일부터 6일까지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아시오 구스토는 아시아·오세아니아 44개국이 참가, 국제·국내·주제관 등에서 1000가지 음식을 선보인 바 있다. 행사 기간 동안 53만여 명이 방문하고 경제 파급 효과도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남양주시 측은 분석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 같이 슬로푸드를 주제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슬로푸드에 한정하기보다는 '한식'이라는 주제를 더 심도있게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는 1995년 신문사에 입사한지 1년이 채 안됐을 때다. 꽤 오랫동안 동물약품 분야를 취재한 선배기자가 팜플렛을 한아름 가지고 와서는 대단한 게 나왔다며 부산을 떨었다. 뭔가 살펴보니 당시 LG화학에서 개발한 부스틴 에스라는 성장호르몬에 관한 것들이었다.

나 : 선배 이거 괜찮아?

선배 : 생명공학이 큰 일이 했어. 이거 접종하면 우유량이 두배로 늘어난데

나 : 헐~~ 근데 안전할까요?

선배 : FDA 승인까지 얻은거야

나 : 이거 잘 못하면 우유공급과잉 원인이 될 터인데…

그리곤 보도자료를 훑어 봤다. “생명공학의 개가가 어쩌구 저쩌구… 몬산토에 이어 세계 두번째 라는 둥, 거창한 단어가 요란했다.

그러고 나서 2년쯤 지났을까? 나는 국책연구기관에 출입하게 됐다.

그 곳에서 만난 새로 부임한 축산담당 연구책임자는 이제 막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박사였다. 우연히 그의 차를 빌려 타게 됐는데…

***박사 : 김기자! 혹시 rBST라고 들어 봤어?

나 : 그거 소한테 주사하는 산유촉진제…?

***박사 : 맞아, 아는군. 근데 말야. 그게 문제가 있어. 내가 미국에서 학위할때 우유 실험에 참여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 rBST가 그대로 우유에 남아있었어.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나도 많이 놀랐어.나 : 그거 나오면 안되는 거 아니예요?

***박사 : 응 그게 단백질 성분이라 젖소 체내에서 소화가 된다는 게 몬산토 설명이거든

나 : 그거 애들 문제일으키는 것 아니예요?

***박사 : 문제가 많지. 암도 유발한다는 것 같고..

나 : 헐!!! 나는 우유 공급과잉 될까봐 걱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체크 해보셨나요?

***박사 : 우리나라에선 그거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 장비가 너무 고가여서 미국안에서도 몇대 없어.

당시 영국에서 비롯한 광우병으로 유럽 전체가 초토화한 상태였다. 이 때에 유럽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발단은 유럽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서 비롯했다. 미국은 유럽에게 광우병으로 소를 다 죽이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못하겠다는 유럽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런데 정작 유럽이 미국산 쇠고기를 기피하는 까닭은 광우병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에게 접종하는 소의 성장호르몬 때문이었다. 무려10년이나 싸우고 있었다. 유럽은 미국의 보복을 받아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수출상품들의 대미 수출길 마저 막히고 WTO패소까지 당하며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끝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저지했다.

그 때 왜 유럽은 이토록 미국산 쇠고기를 막느냐는 미국측의 질문에 유렵측은 아주 인상깊은 말을 남겼다. “식품의 안전성은 국민의식과 비례한다” 한 마디로 미국인과 유럽인의 의식은 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는데 당시 타임지의 커버스토리는 ‘WAR’ 였다.

1998년쯤 나는 국내 이름난 목장들을 골라 전화를 걸어서 하루종일 취재를 했다.

나 : **목장이죠? 부스틴에스라고 쓰시나요?

목장 : 예 쓰는데 부작용이 많아서 문제네요

나 : 뭐가 문제인데요?

목장 : 소가 축축 늘어져서 잘 못 일어나요. 너무 우유를 많이 짜다보니 아주 고급 사료를 먹여야 하는데 사료비를 감당치 못해서 충분하게 못 주니…

나는 당시 여러 목장을 취재했는데 대부분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심지어 젖소의 체력 손실이 너무 커서 유산하는 일이 늘어나고 소가 일찍 도태해 버려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았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사정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목장들이 부스틴 에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불어나는 사료비에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때에 미국에서 왜 소에게 닭 돼지 소의 부산물을 사료로 먹이는 이유를 알게 됐다. 성장호르몬은 과도한 착유를 해서 소에게 값비싼 고단백 사료를 급여해야 하는데 소에게 축산 찌꺼기를 먹여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미국에서도 동종포식사료 급여로 인해 광우병과 같은 병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왜 미국 젖소에게서 유독 앉은뱅이 증세가 많은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바로 90년대말 한국에서 나타났던 소가 축축 늘어지는 증세였다.

우리 낙농가들은 축산물 찌꺼기를 미처 젖소에게 먹일 생각을 못하고 외국에서 들여온 최고급 건초를 먹여서 비싼 사료비를 감당한 것이 소의 성장호르몬 사용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당시 몇년째 반복된 지독한 우유공급과잉 또한 우리 낙농가들이 성장호르몬 사용을 포기하는데에 한 몫 거들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난 2003년. 당시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이 시장개방을 등에업고 본격적으로 우리 쇠고기 시장을 공략해 한우마리수는 절반이 사라졌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유럽의 과학자들이 누누이 지적한데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것이다.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었다.

성장호르몬 사용에 따른 동족포식성 사료의 무분별한 급여가 불러온 참극이었다.

희망이 없어 보이던 한우산업은 미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중단으로 기사회생했다.

그리고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은 황급히 미국에 인사하러 떠났고, 거기서 놀라운 선언을 한다.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선언이었다.

이럴 수가 하는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는25개월~27개월령에 이르면 대부분 수소는 도살하는 것이 상례.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새끼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하는 것인데… 하며 생각을 하다가 머리를 스쳐가는 공포를 느껴야 했다. 아차 “미국 젖소…”

젖소는 고기소와 달리 우유를 매일같이 생산하기 위해 성장호르몬을 일상적으로 주입받는다. 그리고 부족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동족포식사료를 먹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약해진 면역을 보완하기 위해 지독한 항생제를 계속 투여받는다. 이렇게 3년간의 짧은 생애(한국은 6년정도)를 마감해야 하는 미국 젖소 고기는 과연 어떨까? 나는 관련자료를 뒤졌고 생각보다 문제는 심각했다.

미국산 쇠고기 세포의 극적인 변화라는 게 바로 그 사례다. 30% 가량의 미국산 쇠고기에 심하면 죽음까지 몰고오는 성장호르몬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자료를 접하기도 했다.

소의 성장호르몬에는 6가지의 호르몬이 사용된다. 그중 3개는 천연물질이고 나머지 3개는 몬산토가 조합안 인공호르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의 성장호르몬은 현존하는 농산물유전자조작식품(GMO)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몬산토의 발명품이다. 그리고 소의 성장호르몬을 일상적으로 맞으며, 미국 내부에서 미 농무부 식품의약청(USDA FDA)가 승인하지 않아야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지독한 항생제를 밥먹듯 투여받는 미국 젖소는 인간이 만들수 있는 가장 위험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숙주로 자리하고 있었다.

다급한 나는 트위터에서 오바마를 검색해서 3개의 계정에 트윗 맨션을 날렸다.

Obama! Don’t resort to any of your cheap tricks! Can you eat an old milking cow’s meat which was in growth hormone, drugs? and thus you often have spoken to people of backward nations, “Learn South Korea”? (“오바마, 잔꾀 부리지 마라! 당신은 호르몬과 항생제에 범벅된 나이든 젖소고기를 먹겠느냐? 그래서 당신은 후진국 국민들에게 한국을 배우라고 말하곤 하는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맨션을 봤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날 나는 새벽 2시와 5시쯤 두 번에 걸쳐 받으면 뚝 끊겨 버리는 전화를 응대해야 했다.

1990년대말 부터 내게는 미국의 광우병이며 소의성장호르몬을 때가 되면 점검해 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래서 때마침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한 지난해 나는 미국에서 소에게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 소의 내장에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큰 소의 머릿살이 CJ를 비롯한 대기업을 통해 수입돼 소머리국밥, 쇠고기국밥의 식재료로 쓰이고 있는 사실을 찾아냈고, 우리 사회에 이를 널리 알렸다.

때를 같이해 대만에서는 아주 특이한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었다.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는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시위였다.

요즘 나는 미국이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입장료로 내세운 TPP에 대한 글을 끝없이 쓰고 있다.

물론 TPP에 대한 집중적인 글쓰기의 이유는 쇠고기만이 아니다. 하지만 TPP가 오랫동안 앓아 온 나의 고질병을 또 다시 자극한 것은 사실이다.

허술한 학교 당국의 검사는 저가 식재료에 노출돼 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때때로 둔갑술을 부리며 저가입찰방식을 고집하는 허술한 급식시장을 유린하고 있다. 공공급식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특이한 먹거리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늘 마음에 걸린다.

정부가 TPP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무역협회가 계속해서 TPP바람을 불어넣는 이상 아이들의 밥상은 호르몬과 항생제로 범벅된 미국산 젖소고기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미국 젖소까지 포함되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며 우리 자동차와 전자제품시장마저 일본에 내주고 말 TPP에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과연 우리나라가 아이들의 생명마저 허락하고 FTA에다 TPP까지 이중으로 우리 농업을 내주면서 팍스아메리카의 제후국으로 자리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 정부가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내주고 호주로부터 얻은 ISD카드를 손에 쥔 미국은 이젠 한국은 자격이 미흡하다며 TPP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 없다”는 그들에게 속옷까지 벗어 던지며 매달려야 하는 건가. 생명에 대한 의식은 제쳐 놓더라도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도 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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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치 <식량닷컴>에 실린 저의 원고를 소개합니다. 제 글을 자주 접한 분들께는 친숙한 글이라 생각됩니다. 이 글은 지난1990년대말 우리나라에선 WTO 출범으로 여념이 없을 때, 미국과 EU간 쇠고기로 빚어진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제가 지녀 온 질문이자, 반복하는 고민을 다룬 것입니다. 이제 201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의 위협은 TPP를 등에 없고 또 다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지막지한 TPP 등쌀에 안녕들 하십니까? <편집자주>

“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팍스아메리카를 위한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입장료를 요구한다. 하나는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고, 다른 하나는 쌀시장 개방이다.

올들어 우리나라의 도지사는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을 잘랐다. 또 다른 교육감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줄였다. 또 다른 도의회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폐기했다. 정부는 법을 남용하면서까지 이에 반발하는 전교조와 진보당을 사실상 해체하려 한다.

인천시 학교급식 예산 감축, 경기도의 학교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서울시 교육청의 친환경 농축산물 사용비중 감축, 경북도의회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폐기, 전교조의 법적지위 박탈, 진보당의 해체 심판 요구 등과 같은 납득하기 힘든 정부와 지자체의 잇따른 조치는 태평양 군사 긴장 고조, TPP입장료 요구와 맞물려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아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체계를 흔들고 있다.

정부는 특히 566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높은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내년까지 사업축소, 자산매각, 복지감축 등 개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관장이 교체된다는 대목은 찜찜하다.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복지를 감축하자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공공급식 예산 삭감의 빌미를 제공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자칫 잘못하면 친환경 공공급식은 물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엄습한다. 공공급식을 겨냥한 낙하산 인사만 부치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있다.

대통령은 지난 유럽 순방때 생뚱맞게도 이미 발효한지 한참 지난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

공교롭게도 한EU FTA 협정문에는 학교급식 예외조항이 없다. 외교부는 당시 WTO정부조달협정(GPA) 개정협상을 들어 학교 급식 예외조항이 인정된다고 답했다. 한미FTA협정문은 정부조달양허기관에서 지자체를 제외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해명은 협정문과 동떨어진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대리해서 TPP참여 나라들에게 ISD를 접종하고 TPP가 가속화하면 당장 아이들의 밥상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미국의 젖소 집단이 포함된다. 이들 젖소는 과도한 우유를 짜내기 위해 일상적으로 성장호르몬을 맞으며 지독한 항생제를 투여받는다. 

소에게 주사하는 성장호르몬은 미국과 유럽 의학계를 통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에 있어 학교급식시장은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전국의 초중고 학생 약 120만명에게 급식일수 180일 동안 의무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들어가는 식품은 약 5조원어치로 전체 농산물의 8%에 달한다. 이는 국내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량과 맞먹는 규모다.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주된 활로인 학교급식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향할 곳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는 우리 농업의 마지막 희망으로 일컬어지는 소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한미FTA도 모자라 한반도를 에워싼 막강 함대의 위력 시위에 힘입어 한국 정부를 TPP협상장으로 몰고 나왔다. 그동안 농업 강대국들과의 양자간 FTA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내줬지만 이번엔 아예 팬티까지 벗어 던져야 할 판이다.

TPP지각생인 한국이 지불해야 할 입장료는 다름 아닌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다. 그동안 우리 축산물 시장을 갖다 바치며 쌀만큼은 지키려 애썼건만 이제는 쌀마저도 내놓으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소 집단으로 꼽히는 미국산 젖소 암소고기까지 들어오는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장호르몬과 지독한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투여받은 미국의 젖소 암소는 식용으로 쓰여선 안되는 위험한 집단이다.

기어이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왜 우리만 이런 위험한 것을 먹게 하느냐”고 아이들이 물을 게다.

아이들은 시험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모르쇠 하는 어른들의 사회는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굴욕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비겁한 침묵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먹기 싫다는 아이들에게 위험한 음식을 강요하거나 방치하는 일은 정의롭지 못하다. 자신의 아이들마저 지키기 못하는 부모가 사회 속에서 떳떳할 리 없다. 그런 사회가 당당할 리 없다. 그런 나라가 독립국가일 리 없다.

FTA에 이어 TPP까지 요동치는 이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친환경학교급식, 그리고 쌀과 한우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아빠와 엄마의 약속이자 후손을 위한 의무다. 어른들이 불의에 맞서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다한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할 게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가 지킨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꽃피울 거다.

TPP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잘난 양반들에게 묻는다.

“아이들의 생명마저 마저 내주고 다음엔 무엇을 더 내주려 합니까?”

30개월령이상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이란 몹쓸 미국의 입장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TPP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TPP참여나라들에게 미국이 원하는 ISD를 심고자 퍼주기식 날림 FTA를 마다 않고 있는 정부는 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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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붙이고 학교는 떼고... 

요즘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진풍경이다. 고등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대학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교장 선생이 대자보 붙인 학생을 112에 신고를 하는 일도 일어난다. 표현의 자유를 배우지도 못했고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우리네 학교의 현주소다.

사실과 상관없이 틀린 교과서에 맞춰 답을 써야 만 대학가는데 유리하다. 

이것은 얼마전 지난 2010년 이미 NAFTA의 총생산이 EU를 넘어섰음에도 교과서에 실린 엉터리 답을 옹호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결과다.

대자보 뜯겼다고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본디 표현의 자유란 치러야 할 대가가 적지 않다. 생명을 걸고 글을 쓰는 이도 있다. 

대자보말고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 쓸 곳은 널렸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여러 친구들이 모여 팀블로그를 운영해도 좋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신문기사를 모아서 정리하고 토론을 해도 좋다.

뜻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구속받지 않고 주눅들지 않으며 자유로운 영혼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자유로운 영혼을 즐기려면 우선 스스로를 구속하는 일이 무엇인지 부터 정확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글을 쓰며 마음을 키워가는 일이야 말로 미래의 큰 일꾼이 되는 길이라 믿는다.

오늘도 대자보를 쓰느라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젊은이들이 부디 스스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진정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 사진설명 : 사진은 학생들의 자유를 찢어 발기는 중앙대학교. 의혈은 죽었다. 트위터로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