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King 뉴스킹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의 모토이기도 했던 국민행복 중심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것을 집권 첫 해의 주요 성과로 자평했다고 한다.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모습이 퍽이나 좋아 보인다.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민이고 싶다. 

그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그가 고통받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니 이제 책임자들의 불법행위를 엄히 다스려서 정보기관의 직원이 과도한 일탈행위를 해서 특정 정치인을 편들 때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명명백백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

더 이상 철도 민영화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미간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다.

그러니 큰 일해야 할 대통령이 주식회사 하나에 매달려 수천명의 직원, 그리고 수만명의 그 가족들의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젊은이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안녕하지 않다”는 대자보를 곳곳에 써붙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민행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일이다.

그러니 박 대통령이 나서서 신속하게 그들의 안녕을 위한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수첩에 메모해서 실천에 옮겼으면 한다.

곳곳에 대자보가 붙으니 신문고를 운영할 필요도 없을 거고 민심의 속내를 캐내기 위한 방어심리전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내친김에 청와대 앞에 길고 커다란 벽보판을 만들고 대자보를 붙일 수 있도록 해서 대통령이 수시로 민심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

6만명에 이르는 전교조 교사들이 정부의 법외노조화 통보 이후 대통령 원망하기를 숨쉬듯 한다. 공무원 노조는 또 어떠한가. 정부가 요구한 진보당 해체 심판 청구로 인해서 적잖은 진보인사들의 눈에 핏발이 섰다.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들의 술안주가 돼서 날마다 전국에서 찢기고 씹히는 참극이 빚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통령의 행복을 위해 이들이 원래 있던 자리를 돌려 줬으면 한다.

끝으로 나는 대통령이 추진한 TPP와 FTA의 대가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위험한 먹거리를 먹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얻고 그를 원망하며 죽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박 대통령을 유난히 지지하는 이들이 많은 농촌이 나이들어 쇠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농촌에 해가 되는 시방개방은 이제 뒤로 하고, 박 대통령이 안전한 우리 먹거리 홍보를 도맡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얻는 여성으로 자리했으면 한다.

종교 지도자들이 박 대통령 더러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 두라고 한다. 적잖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그런데 임기를 채우는 것과 무관하게 한번 대통령은 역사에 영원토록 대통령으로 남는다. 이명박 대통령을 볼 때에 임기 5년을 마친 대통령이 더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지지율이 52% 였으니 임기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아니 그전에 그만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어려운 서류를 뒤지며 낯설은 공부에 매달리고, 온갖 사람들의 욕을 밥먹듯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니다. 그 보다는 육영수 여사처럼, 그의 퍼스트 레이디 시절처럼 구국봉사단을 조직해서 늘 사랑받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

갑갑한 대통령직에서 벗어나 한적한 경로당에 들러 박정희 육영수의 추억을 얘기하고, 그를 기억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진정으로 환영받는 그런 행복이 가득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자리했으면 한다.

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 고향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제 정치는 정치꾼들에게 맡기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기억속에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가 마음을 비워 스스로 구속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아이들의 건강과 노인들의 행복을 챙기며 대자보 쓰는 청년들의 아픔을 메우기를 바란다. 봄철이 되면 논에 나아가 아버지가 그랬듯 막걸리 한사발을 들이키며 모내기를 도우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런 사람이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아버지 동상은 안 세우니만 못한 것 같다. 편히 잠드셔야 할 분이 오래토록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 내리는 일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한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평생 국민행복중심의 나라를 뒷밭침하는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한다. 그가 마리 안통하네뜨가 아닌 자연인 박근혜로서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누리고 만끽했으면 한다.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민이고 싶다. 

그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한다. 

머잖아 그리 될 것이라 믿는다.

Copyleft@ http://NewsKing.KR

국방장관의 북한 도발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

김관진 국방장관이 내년 3월~4월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 예상되면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우선 나라안팍의 혼란을 잠재우고 사회를 안정화 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조파업 장기화 국면을 치달으며 불안을 조성하는 철도민영화 구상을 접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정부에게 부담을 안기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그리고 진보당의 해산 심판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 선거개입에 따른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 인사들과 만나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너무나 급히 서두르며 국부의 손상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는 퍼주기식 통상협상은 뒤로 물려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경협을 서둘러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벌어질 수 있는 변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미뤄 볼 때에, 민의와 담쌓은 닫힌 정부여당은 이런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기 보다 북한의 도발을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할 공산이 크다.

그렇기에 내년 3월~4월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혼란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김관진 국방장관의 내년 3월~4월 북한의 도발설은 노장의 혜안이 담긴 정세 진단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남한이 한반도, 나아가서 지구촌을 불안하게 만드는 골칫거리란 얘기다.

대통령선거 1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새누리당 정몽준·이재오 의원이 당최고중진회의에서 국민통합과 자아성찰이 필요하다며 당지도부 교체를 요구했다. 지난 1년간 제대로 한 게 없다는 것이다.

문체부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양극화에 불만을 표시하고, 60%가 넘는 시민들이 복지에 대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선 한번 잘 못 치러서 지난1년간 국민들은 MB정부때 만큼이나 안녕하지 못했다. 무려 6년동안 골깊은 고통에 삶은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다. 

6월 지방선거가 남한발 북풍에 밀릴 경우 사람들은 남은 4년동안 더 안녕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선거에 면죄부를 내준 채 무려 10년을 안녕치 못한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안녕'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를 일이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한 대자보 릴레이는 "안녕치 못합니다"란 답변을 거쳐서 마지막을 고하는 "이젠 안녕~" 내지는 "죽지 못해 (강요받는) 안녕"으로 바뀌어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Copyleft@ http://NewsKing.KR

철도민영화, 4대강과 너무 닮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전 철도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수서발 KTX를 코레일에서 분리하고 수서발 KTX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민영화다. 

코레일이 언제까지 보유 주식을 지니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들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외국인 지분이 50%에 이르는 민간회사 KT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이런 마당에 코레일이 지분을 지닌 자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철도의 가치는 전세계에서 단연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러시아 중국 대륙과 대평양을 잇는 최고의 물류기지가 되니 그렇다. 

우리가 철도를 지켜야 할 이유는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고 그 핵심자원을 쥘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한반도 철도는 사실상 동북아의 출입구로 자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동북아를 사실상 이끌다시피할 자원을 돈받고 팔 수 있는 채비를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에 찬성할 국민은 없을 게다. 

하나를 내주기 시작하면 결국 몸통마저 빼앗긴다. 정부의 주택개량 정책에도 불구, 고택을 고스란히 이어가겠다는 촌로들의 꽉막힌 고집이 몇해전 하회마을과 양동민속마을을 세계문화유산이란 반석위에 올려 놓은 지혜였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달았다. 따라서 식량, 항만, 항공, 철도, 물류, 생태, 환경 등 국가의 기반 자산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국민들은 MB정부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사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났다. 

전세계 투자자들의 군침을 당길 한반도에 민간 철도 주식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민영화는 않겠다는 얘기를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는 말인가?

Copyleft @ http://NewsKing.KR

손석희 길들이기, 남의 일이 아니다. 조국도 안녕치 못하다.

박근혜 정부가 손석희 길들이기에 나섰다. <손석희의 뉴스 9>이 정부의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한 보도를 내보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중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겨레>는 11월 5일 문제의 방송을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기계적 중립성은 지키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한 편으로 치우쳤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뉴스 구성과 내용이었다’고 분석했다.

방통위는 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전문가 인터뷰가 진보당에 치우쳐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중징계의 이유로 꼽고 있다.

말하자면 반론 취재가 미흡했다는 것이 중징계의 사유인 셈이다. 반론 취재의 부족은 기자의 균형감각을 탓해야 하는 문제지, 징계를 논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면 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 심판 청구의 성격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조치는 이승만의 진보 탄압 사례에 까지 거술러 올라갈 정도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단적인 법과 행정의 남용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보당에 대해 날선 비난을 퍼붓는 이들 조차 야당의 해산까지 관여하는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의 지나친 개입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진보당 다음은 누구냐?"는 의문속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1년이 지났건만 '탄생 자체가 부정'이라는 국가보안기관들의 불법 대선개입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정부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의 자유를 짓밟고 노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마저 용납할 수 없다는 지독한 이기주의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어찌보면 박근혜 정부의 일탈은 박정희 독재 시대를 뛰어넘어 이승만 정부로 회귀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적절한 것인지도 모른다.

1948년 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그해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그로부터 10년뒤 진보당의 모든 간부들이 북한의 간첩과 접선하고 북한공산집단의 통일 방안을 주장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보당 사건이 터진다. 독재를 맛 본 이승만 정권은 1959년 가톨릭 재단이 운영하던 <경향신문>을 폐간한다. 그리고 그 이듬해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사람들은 한달 뒤4.19 혁명을 도모한다. 이렇게 해서 독재자 이승만의 시대는 쓸쓸한 막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1년 동안, 이승만 정권이 12년간에 걸쳐 구사했던 다채로운 자유 억압의 방법들이 응집돼 나타났다. 그 결과 일부 학자들은 지금 한국의 상황이 박정희 이승만 독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용인한 1900년대초를 연상케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자유를 겁박하는 정부의 민주주의 흔들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일탈이 멈추지 않는다면 ‘혁명에 의한 독재 해체’보다는 "나라가 산산이 부서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방통위의 손석희 길들이기는 이래서 남의 일이 아니다. 조국도 안녕치 못하다.

[사진설명] 19일 KBS 9시 뉴스의 주요 장면. 누가 앵커인지? 중앙에 자리잡은 박 대통령,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양 쪽에 배치된 듯 한 아나운서들의 표정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랜만에 접한 KBS뉴스는 작금의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이 정권교체때마다 늘 벌어져 온 정쟁에 따른 결과라는 묘한 심리전을 시청자를 상대로 벌이는 듯 했다. 9시 뉴스가 끝난 뒤 이어진 KBS 수신료 현실화 광고가 퍽이나 인상적이었다.

우리 언론의 암울한 현실은 얼마전 대학 후배들에게 미안함을 담은 언론인의 대자보에서도 잘 드러난다. 고려대에 등장한 이 대자보는 "졸업생으로서 현재 지상파 방송에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방송기자로 미력하나마 한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했지만 지금 펜과 마이크를 들 수 없다. 일터인 방송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축소하고 매일 저녁 무척이나 '안녕한' 뉴스만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싸워가겠다"는 선배의 다짐을 전했다.

[사진설명] TIME 담배갑에 새겨진 담배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문구. 

"니 능력은 알겠지만 이 세상이 변했어" 이것이 시간의 속성이라면 부채가 선풍기를 밀어내는 일은 어떻세 설명하려나.

'손석희'를 겨냥해 방통위를 앞세운 제후의 히스테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면 왕회장은 이런 얘기를 전하며 작별을 고하지나 않을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해직 언론인의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적인 드라마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관심을 지니기엔 너무나 평범한 것인가.

TPP가 우리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얼마전 만난 농부는 국가 일이 너무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아직도 농촌에서 TPP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며 보다 일목요연하게 TPP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건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보고서 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이들의 TPP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편집자주>

TPP참여가 우리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1. 간접적인 영향

한미FTA협상과 발맞춘 대학등록금 자율화(교육시장개방을 고려한 미국이 자국의 대학이 국내 대학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 농협은행의 분리(시장 개방에 앞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관치금융의 사례로 농협 신용사업을 지목, 민영화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철도 민영화도 같은 사례로 보면 됨.

(1)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업강대국과 사전 FTA

① 한·호주FTA협상, 호주 2015년~2030년간 55억달러 추가 이득, 한국은 성과발표 없음(호주가 추가이익이라 말한 부분은 무관세 TRQ수출량 확보로 인한 국내 관세감축에 따른 상대적인 이익일 가능성이 큼)

② TPP참여에 앞서 잇따른 TPP참여 강대국들과의 FTA로 쇠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 등 TRQ(저율(무관세)관세할당물량)의무 도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기반 위축

예) WTO, 한EU FTA, 한미FTA때 최대 희생양으로 꼽히는 낙농품의 경우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EU에 제공한 무관세 TRQ 물량은 탈·전지분유 1,000톤, 치즈 4,560톤, 버터 350톤, 유장 3,350톤이다. 미국엔 탈·전지분유 5,000톤, 치즈 7,000톤, 버터 200톤, 유장 3,000톤 등을 제공했다. 이들 저율관세(무관세) 할당물량은 해마다 3% 늘려야 한다. TRQ수입은 9년에서 14년까지, 즉 관세철폐때 까지 지속된다. 이런 낙농품에 대한 TRQ는 국산 우유 공급과잉분의 가공·저장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우유수급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 사실상 우리 낙농업을 위태로운 반신불구로 만듦. 현재 이를 타개하고자 일선 목장들이 자체적으로 치즈를 생산하고 직거래하고 있으나 활성화 하지는 못함

③ 정부는 한미FTA수준의 강도높은 ISD를 한호주 FTA협정문에 심었다는 것을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한번 쓸까 말까한데다, 그 이익이 자본가에게만 집중된다는 점에서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옴.

- 역으로 호주 투기자본에 당하는 피해사례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가 농축산업 시장을 더 내주고 얻은 한호주FTA협정문 상의 ISD조항은 TPP를 앞둔 미국, 일본 등의 자본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④ TPP가 발효하면 한국차와 일본차가 같은 관세철폐 혜택을 얻고 호주시장에서 경쟁할 것임에 따라, 사실상 한호주 FTA를 통한 한국 자동차업계를 실리를 챙기지 못할 것으로 보임. 일본차가 한국차를 밀어내는 이런 현상은 미국 캐나다 싱가폴 남미 동남아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TPP를 앞두고 사전에 TPP참여국들과 FTA를 서둘러 체결하는 것은 무관세할당의무수입물량인 TRQ와 같은 농축산물 시장을 FTA에 이은 TPP를 통한 중복피해를 낳을 것으로 보임

※ 반면 FTA를 통해서 자동차, 전제제품 시장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이점이 있을 듯 하지만, 일단 TPP가 발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드높아져 국산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함. 따라서 TPP에 앞서 FTA로 국산 자동차 전자제품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발상임

(2)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시장 후퇴

① 불어나는 TRQ를 비롯한 외국농산물 수입량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장 확보

- 자발적인 개방 형태로 외국산 농산물 공급에 적합하도록 제도의 완화

- 그동안 일선 정미소에서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해 식당등지에 부정 유통하던 혼합미를 한글 포장재에 담아 유통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김(혼합미 유통 양성화로 증가하는 수입쌀 판로 마련해 줌)

-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축소 (초등 70%, 중등 60% 의무 → 50%권장으로 낮춤), 민간업체 참여 확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 금액 기준 하향 조정. 2,000만원→1,000만원, 민간업체 수의계약 500만원→1,000만원), 저가 위주 입찰 구매 확산

- 경북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폐기, 경기도·인천시 학교급식 지원예산 삭감 등 자발적인 개방 추진 (국산 농축산물 학교급식 갈수록 축소)

② 친환경 학교급식의 위축은 공공급식시장 전반에 걸쳐 외국산 농축산물의 잠식을 가속화

- 정부 공기업 개혁 단행, 복지 축소를 내세움 :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시장 값싼 외국산 위주 급식 현실화 우려 → 국내 친환경 농산물 판로 위축으로 국산과 외국산의 차별성 및 품질경쟁력 약화

(3) TPP에 준하는 중국의 FTA협정 요구 정당화

-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 주도의 TPP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실리를 내세워 느긋한 자세를 보임(TPP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내준 만큼 중국도 한중FTA에서 더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TPP의 농업 강대국들로부터 제기될 개방 예외품목 배제, 무관세 의무수입량을 뜻하는 TRQ 확대(TPP협상 결과에 따라 쌀 포함 가능성), 위생 검역조건 완화 등을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공산이 큼(추가 손실 불가피)

- TPP는 쌀,과일,양파,마늘,고추 등 국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중국에 대 한 추가 개방을 초래

(4) 자발적인 생산기반 축소

①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 발생때 정부와 지자체가 수매와 같은 수급조절 정책을 펼치기 보다 값싼 농축산물 공급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생산기반 축소를 유도함 : 정부 쌀 목표값 인상 현실화 포기

② 이명박 정부 내내 소값 파동이 이어졌음에도 수매정책 포기. 무분별한 암소 도축을 억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처녀소까지 마다않으며 암소 조기출하를 유도해 한우생산기반 붕괴를 심화

(5) 식생활 교육 위축

① 아이들에게 질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일깨우는 식생활 교육은 위축될 것으로 보임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가 무너지면 사실상 하나마나한 교육이 될 것으로 보임)

- 지나친 영양성분와 요리방법 중심의 식생활교육으로 눈살을 찌프리게 하는 특정 나라의 요리와 식재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2. 직접적인 영향

TPP참여로 인해 내어줘야 하는 부분.

국내 농업과 관련한 기계(농기계), 화학(비료,농약,시설원예자재), 식품가공(배합사료,전통식품 등), 농산물 유통인, 시장상인, 도축 및 유통 등 육가공업계, 한식 및 전통음식 식당,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농식품부,농촌진흥청,AT센터,한국농어촌공사,농협, 농경연, 각종 협회등), 농관련 기업(생산,유통,가공), 컨설팅업계, 학계 등의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도 포함

젊은이들의 귀농 귀촌 의지 상실로 인한 지역 공동화 심화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도시국가 연합 형태의 국가로 전락 우려

(1) 미국

①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등 동조 가능성)

- 위생 검역기준 완화 요구 → 30개월령 이상 미국 젖소고기의 국내 시장 유린

* 미국 젖소 고기는 성장호르몬과 지독한 항생제의 일상적인 투여로 앉은뱅이소(다우너)를 양산하고 미국 젖소의 생명(국내 평균연령 6살→미국 평균연령 3살)을 단축하는 주범

*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GMO방식의 성장호르몬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 그리고 저가 쇠고기가 급식시장에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매우 위험한 쇠고기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위험에 처할 공산이 큼 → 국내 암 발병률을 높이고 발병 연령대를 낮출 수 있음

- 값싼 쇠고기의 수입 증가는 한우생산기반 위축을 초래

* 10년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한우 사육농가수는 17만에 달하고 있음. 이중 대다수를 차지라며 송아지 공급기반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육마리수 50마리미만의 소농은 주로 40대~50대로 한우 쌀 과수 원예 농사를 병행하고 있는 농촌지도자로 우리 농업의 주력군으로 꼽힘.

* 한우사육기반 붕괴는 이들의 농가경제 해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해 우리 농업 경쟁력의 밑천을 상실케 만들 것으로 보임. 쌀과 과수 원예 등도 기반이 위축됨.

(예)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앞두고 지난 1996년말부터 2003년 중반까지 장기간 진행된 소값 파동은 한우 사육마리수를 300만마리에서 150만마리 수준으로 줄임(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발병, 생산자직영 한우정육식당 증가로 한우는 기사회생). 한우 사육마리수 감소는 농가부채와 반비례한 것으로 나타남. 한우사육 포기는 다른 작물의 공급과잉을 낳았고 결국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빌미를 제공함

*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 육류 수출을 하지 못한 칠레, 페루가 한국이 구제역 발병국이란 점을 들어 수입을 요구하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중FTA에서도 같은 혜택을 중국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 발생

② 쌀시장 개방 (미국 호주 베트남 등)

- 쌀의 예외품목으로 인정치 않는 첫 협정문 탄생 우려

* 미국을 비롯한 베트남, 호주등이 함께 쌀의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

* 우리 정부가 쌀의 관세 철폐를 막는다고 해도 이들 나라는 무관세 의무수입물량인 TRQ를 요구할 공산이 큼. 이럴 경우 사실상 무관세로 미국 호주 베트남 쌀을 수입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예) TRQ적용으로 인해 국산 생산기반을 상실한 사례 (참깨)

UR 농업협상에서 우리 참깨 관세는 1995년 700%에서 시작해 2004년까지 매년 7%포인트씩 깎기로 합의. 대신 매년 6,731t은 40%의 낮은 관세(TRQ)를 적용키로 함. 관세를 높게 유지하는 대가로 TRQ를 내줌. 이후 정부는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TRQ를 늘려나감. 그러자 가격경쟁력이 약한 우리 참깨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듦, 정부는 부족한 참깨를 값싼 TRQ로 채워감. ‘TRQ 설정→국내 생산량 감소→TRQ 확대→국내 생산기반 위축’ 악순환의 고리 형성. 1995~2006년 수입된 참깨는 71만4,780t에 달함 : UR때는 TRQ 관세율을 40%나마 적용했으나 FTA는 무관세를 적용

* 이것은 관세 400% 수준의 관세화 개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도 높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

* 국내에선 2015년에도 WTO를 통한 별도의 다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개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TPP참여는 사실상 기존에 국내 농업계가 논의하던 쌀 시장 개방 수위를 훨씬 뛰어넘는 피해를 안겨다 줄 우려가 큼

(2) 기존 FTA체결 나라들의 예외품목 철회 요구에 따른 전품목 개방 가능성 높음

①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와 칠레는 해당 품목의 관세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냉동닭고기, 냉동쇠고기 등을 관세철폐 예외 항목으로 둠

- 과일 강국인 칠레와의 FTA(2004년 4월 발효)에서도 사과와 배를 양허제외 품목에 넣고 감귤, 바나나, 오렌지 등 열대과일과 버터, 치즈 등 유제품은 DDA 협상 이후에 논의키로 함

② 예외 품목없는 관세철폐 실현 우려

- 계절과 기상여건이 다른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농업강대국들이 즐비하게 포진하고 있는 TPP의 특성상 계절관세의 무력화를 비롯해 매우 다양한, 거의 전 품목에 걸친 농산물 시장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3) 일본

① 2009년 당시 산업연구원 한일 양자간 FTA때 50억달러 적자 발생 경고

- 당시 한국에선 농식품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으나 한국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액이 클 것으로 판단함. 한미FTA를 밀어부친 MB정부마저 한일 양자간 FTA는 포기.

- 2009년 이후 구제역으로 인한 수출주력 품목인 돼지고기 일본 수출 중단, 그리고 엔저현상에 따른 농식품 수출 감소, 일본 상품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자폭은 2009년당시 예측한 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임

② 화학, 기계, 부품 산업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발판으로 한국 산업전반을 종속화할 우려

- 사실상의 한일FTA인 TPP로 인해 일본에서 완제품에 가까운 원자재를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의 하청이 유리해짐.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 의지 쇠퇴

③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국내시장 공략 가속화 → 국내 산업공동화, 일자리 축소

- 엔저현상과 관세철폐에 힘입어 일본 차의 국내 차시장 공략이 거세질 것으로 보임

-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주요 전자제품이 관세철폐에 힘입어 삼성 LG제품을 국내시장에서 밀어낼 것으로 보임. 반면 일본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 LG 등 국내 브랜드는 찬밥 신세

- 국내에서 시장을 빼앗기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철수하고 외국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큼

④ 일본산 농식품에 대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화우를 비롯한 일본산 명품 먹거리 수입으로 인한 국산 최상위 농축산물 브랜드의 타격이 일정부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안정성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 검역기준 완화 요구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FTA, TPP 등 중복된 무관세 TRQ의 남발로 인한 국가 재정수입 감소와 농업예산 확보 여력 축소

- 한미FTA의 TRQ로 인한 관세 감소는 15년간 약 4조 6천억, 연간 약 3,088억원

- 한미FTA로 예상되는 대미무역흑자 증가액 1,518억원의 무려 두 배에 해당

- 한미FTA, 한EU FTA의 TRQ적용 품목중 분유 한 품목에 대한 관세수입 손실만 한해 1,300억원에 달함

-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는 이로 인한 관세 손실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

- 한미FTA, 한EU FTA,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한뉴질랜드FTA, 한중FTA, TPP 등의 TRQ무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수입, 즉 정부 재정수입 감소액은 매년 약 1조원을 넘나들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농안기금을 비롯한 농업예산 투입을 위한 국가재정의 여력을 감퇴시킬 것으로 우려

- 결국 무관세TRQ 설정 → 의무수입량 증가 → 국내 생산기반 위축 → 농업예산 감축 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것으로 보임

- TRQ 도입은 정부의 관세수입을 줄이는 대신, 수입량을 늘리고 국내 생산기반을 파괴했을 뿐 물가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함

(예) 정부가 상당한 세수를 포기하면서까지 할당한 무관세 전·탈지 분유 수입이 당초 기대대로 유제품가격 안정에 기여 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조제분유 가격은 800g들이 1통당 2010년 24,565원, 2011년 26,014원, 2012년 26,489원 으로 상승. 유산균 발효유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2012년 80㎖를 기준으로 366원에 팔림. 농후발효유는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150㎖들이 1개당 2012년 평균가격은 1,073원에 달함.

* 이는 정부가 물가인하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한 무관세 수입 할당이 물가를 낮추기 보다는 오히려 유제품 공급과잉 문제를 낳고 있음을 보여줌

(5) 무역역조의 심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감소 : 우리나라 경제의 후진화

- 현재 한해동안 반도체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농수축산물 무역적자를 메우기도 부족한 실정. FTA 농수축산물 수입의 급증 현상은 무역을 통한 이익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것임

- 앞으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국제 농수산물값 상승은 관세철폐에도 불구 품질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수입가격 인하와 물가하락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으로 보임

- 농축산물 무역역조의 심화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대일 경쟁력 약화, 중국산 저가 공산품 증가와 더불어 무역 적자를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Copyleft @ http://NewsKing.KR

최근 세미나, 언론 등을 통한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해 보면, 북한 책임관료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이데올로기나 군사력 강화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북한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당·정·군의 주요 인사 218명 중 거의 절반인 97명(44%)이 교체됐다. 최근 벌어지는 격렬한 숙청 작업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평양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건, 그리고 황폐한 벌거숭이 농촌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눈길을 끈다.

도시와 농촌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하면서 건설 기계장비 등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은 성실하게 일해서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단다.

특히 가족단위로 규모를 줄인 분조는 농업 노동의 질을 향상시켜 식량증산을 도모하는 밑거름이 됐다. 이로써 북한은 더 이상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북한 경제의 개선은 지도세력의 세대 교체,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맺은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 진출한 중국 자본은 본토 자본만이 아니라 싱가폴, 홍콩 등의 자본까지 합세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되지 않은 정보이지만 일관되게 지향하는 점은 중국보다 한국기업이 북한의 경제 재건에 더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기업이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날에 더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북한은 전세적으로도 값비싼 지하자원을 확보한 자원의 나라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값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혈족이다.

지금 전세계 여러나라들은 달러가 빚은 경제위기로 인해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것을 내주는 만큼 얻기가 힘든 무역에 더 이상 미련을 갖기 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한국의 토건업계가 더 이상 투기에 집착하기 보다 우리 실정에 적합한 북한의 재건, 즉 아파트 건설, 토목공사 등에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그리고 어렵사리 경쟁력을 그나마 확보한 우리 농업 기술력을 남북의 농어민들이 공유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농어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으면 한다.

또한 이를 디딤돌로 해서 만주 연해주 개발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러시아 중국으로 향하는 철도 항만 등 물류 시설을 함께 구축해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나의 상상일까?

국가, 이데올로기에 앞서는 것이 민족이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가 증명한다. 우리 민족이 강성했을때 선조의 나라 또한 기세등등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통일은 이념이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라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상황은 절박하다.

쥬신('하늘이 주신'이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함,숙신,주신,조선), 배달(밝달,밝은 땅), 고조선, 고구려(가우리), 백제(밝지,밝은 땅), 신라, 발해(밝해=日本), 고려(가우리)에 이르기 까지 동북아 대륙과 해양을 수천년간 호령했던 동이의 저력을 살려 통크게 한번 꿈을 펼쳐 봤으면 한다.

그리하여 남북을 넘어 고려족, 조선족과의 한민족 공동체를 재현하고 선조들이 피땀흘려 이룬 우리의 땅, 우리에게 주어진 생태계를 복원했으면 한다. 나아가서 중국의 동해안에 걸쳐 흩어져 있는 동이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제2의 청해진(장보고 대사의 본진, 지금의 완도) 시대를 열었으면 한다.

남북이 갈라져 수많은 열강들과 각개전투를 제 아무리 슬기롭게 전개한다고 한들, 그 힘을 한데 모으지 않으면 결국 그 성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문을 지우기 힘들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 정답을 두고서 어렵고 불리한 길을 걸으려 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나 않은지 다시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이제 나라경제를 명분이나 이념보다는 실리의 관점에서 따져 보자.

언제까지 혈족과 맞서면서 엄청난 국방예산을 들이고, 남의 나라 군대에 안보를 떠맡기는 수모를 마다않은 고집붙통의 장애 정치를 반복할 것인가?

우리보다는 외세에 몰입하며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작금의 이런 역사는 우리 민족 역사상 일찌기 찾아보기 드물다. 앞으로도 있어선 안 될 어리석은 짓이다.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 처럼 한반도에서 역량을 모아 대륙의 길을 따라 중앙이시아로 유럽으로 뻗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바다길을 따라 일본 동남아 태평양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 그것은 쥬신이 건국한 이래 동이가 꿈꿨던 영원한 희망이자 숙제였다.

천손족, 곰족, 그리고 호랑이족이 하나된 '동이(Tungi)'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빛)로 세상을 다스려(光明理世, 광명이세),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함으로써(弘益人間, 홍익인간), 하늘에서 이뤄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라(在世理化, 재세이화)"는 것이다. 약한 이를 지배하고 착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과업과 숙명을 망각한 자가 동이의 지도자가 돼서도, 되고자 해서도 안된다.

백성이 지닌 꿈보다 협소한 꿈을 지닌 자가 어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백성과 대결하는 지도자가 어찌 흩어진 동이를 하나로 모을 수 있으랴.

Copyleft @ http://NewsKing.KR

농업 죽이면서 경쟁력 제고라니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농수축산인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농어민들의 반발이 적잖이 신경쓰였나 보다.

"많은 분들이 FTA 걱정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두렵고 걱정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회가 아닐까하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제품들도 예전엔 경쟁력이 없어 양말 한번 신고 빨면 고무줄이 늘어지게 되면 국산이 그렇지 뭐 이렇게 자조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외국에 가면 최첨단기술에 앞장선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IT분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이면 우리 농축수산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뒷받침하면 농축산물 품질이 자체적으로도 엄청 좋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이 뒷받침되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지 기회와 위기는 동시에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감하게 위기를 기회로 잡았을 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되거든요. 농축수산인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농축수산업이 한 단계 올라서고 대한민국 농축수산 제품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품질 좋은 브랜드화 되어 한류와 함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 맘대로 태평양연합군과 전쟁을 저질러 놓고 전장에서 훈련을 하면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농업을 희생하고 시장 개방을 종용하는 경제관료들에게 "조강지처를 어찌 버릴 수 있느냐"며 나무랐다고 한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집권시절,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지나친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은 농촌의 공동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불균형성장론은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우선으로 하되, 그로 인한 수익을 희생한 산업에 나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팔아 얻은 수익을 농민들과 나누기 보다는 산업간 불균형 구조를 더 고착화한 것이 사실이다.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농어민들에게 어찌보면 "알아서 버텨 달라"는 식의 무책임한 말을 해선 안된다.

'조강지처'를 운운하지는 않더라도 왜곡된 억지 희망을 이야기 하면 안된다. 그것은 농어민을 두번 죽이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정부가 통상협상때마다 늘어놓는 경쟁력 제고란 말을 더이상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농어민도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경쟁력 제고를 농어민들은 농어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박 대통령이 강대국들에 눌린 약한 모습을 보이며 한덕수씨가 말하는 경쟁력 제고를 내세우기 보다는 정부가 어떡하든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니 정부를 믿고 따라 달라고 당부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극단적인 위기에 내몰린 농어민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

밖으로 농업 강대국들이 즐비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어처구니 없는 경쟁을 강요하는 시장개방을 밀어 부치면서, 안으로는 우리 농업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 또한 느끼기 어렵다.

정부의 잇따른 퍼주기식 날림 FTA 타결, 그리고 쌀시장 개방과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이라는 입장료도 아랑곳 없는 TPP 참여는 우리 농업을 극단적인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 여당은 지난 MB정부부터 매년 소값 파동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우값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송아지는 나몰라라하면서 한우생산기반을 위축시키는 암소 때려잡기에만 몰두했다.

그리고 여당의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도의회는 우리 농업의 마지막 희망이자 아이들을 위한 기초복지인 친환경 학교급식조차 외면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면서 복지 감축이란 황당한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어제 농수축산인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사실상 농업을 지키기 위한 협상력을 발휘할 의사가 없으며,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제 도시의 아빠 엄마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텐가.

미국의 소비자들을 공포로 몰아 넣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젖소고기를 받아들이면서, 미국에서 소에게 일상적으로 주사하는 성장호르몬이 아이들의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설득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산 쇠고기의 둔갑행위를 눈감아 줄 것인가.

30개월령이상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이란 몹쓸 미국의 입장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TPP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TPP참여나라들에게 미국이 원하는 ISD를 심고자 퍼주기식 날림 FTA를 마다 않는 정부는 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Copyleft @ http://NewsKing.KR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경험자가 말하는 육류 급식 실태

요즘 학교급식에 관한 글, 특히 TPP 참여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허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호르몬 젖소고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아래와 같은 트윗이 돌아왔다.

"학교급식으로 육류를 납품한 적 있는데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유럽에서 발암물질 논란을 불러 일으킨 '공공의 적' 몬산토가 창조한 소의 성장호르몬은 학교 급식용 식재료를 납품하는 이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나 보다.

30개월령이상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이란 몹쓸 미국의 입장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TPP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TPP참여나라들에게 미국이 원하는 ISD를 심고자 퍼주기식 날림 FTA를 마다 않고 있는 정부는 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Copyleft @ http://NewsKing.KR

한·호주 FTA, 진짜 웃은 이는?

한국이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임박해 타결 지은 한·호주FTA.

시간에 쫓기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호주는 2015년부터 15년간 50억달러를 챙겼다며 희희낙낙하고 있지만 호주시민사회는 ISD를 허용한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외국인투자가에게 보건, 환경 관련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입법 절차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저들 눈에는 우리 투자가들이 자기네 나라를 교란하는 돈만 앞세운 투기세력으로 비쳐지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시간에 쫓기며 협상준비조차 못한채 내주기 바빴던 협상단. 미국의 바이든부통령은 미소를 지었지만 미국으로 부터 받은 우리의 아픔을 다른 나라에 전이한 그들 마음은 개운치 않을 것 같다. 한국정부가 호주 투기자본에 역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D에 저토록 집착한 것 보면 우리나라에 호주에 투자할 큰 손들이 많은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 왜 50억달러의 추가이익을 안겨다 주며 호주로부터 ISD를 받아 챙기려 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한국의 투자자? 그래서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ISD를 위해 그리 많이 더 내줘야 했나?

호주 정부는 구체적인 이익규모를 산출해 보이며 한·호주FTA 협상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호주 FTA협상 타결이후 한국에서 진정 기쁨에 넘쳐 웃은 사람은 아마도 바이든이 유일한 것 같다.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일본, 중국과의 FTA에서도 ISD를 외치며 더 내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도는 또 다른 중국으로 변신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 자본에 농락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아픔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우리 입장에선 사실상의 한·일FTA나 다름없는 TPP가 발효하면 방사능 누출 사태이후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일본 자본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진정 그들이 70년만에 부산항으로 돌아올 것인가?

Copyleft @ http://NewsKing.KR

공공기관 개혁이 마음에 걸리는 까닭은?

정부가 566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높은 개혁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정부가 개혁대상으로 지목한 공공기관 가운데 지나치게 사치스런 여가시설로 논살을 찌프리게 했던 한국마사회도 눈에 띈다.

그런데 내년까지 사업축소, 자산매각, 복지감축 등 개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관장이 교체된다는 대목은 찜찜하다.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복지를 감축하자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별장을 방불케 하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시설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문제가 된 시설은 모든 직원들이 혜택을 조금씩 나누는 복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주된 쓰임새가 의심스런 고급 콘도형 별장을 놓고 직원들의 복지 감축을 운운하는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공공급식 예산 삭감의 빌미를 제공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자칫 잘못하면 친환경 공공급식은 물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엄습한다. 공공급식을 겨냥한 낙하산 인사만 부치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있다.

지금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농업관련기관에서 조차 위탁 운영하는 공공 식당의 먹거리 품질이 곧잘 불평을 유발하곤 한다. 낮은 급식단가로 인해 위탁운영기업이 질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식예산 삭감은 사실상 공공식당을 이용하지 마라는 얘기처럼 들린다.

학교급식 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니 시민사회가 공공급식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학교외에도 군부대, 경찰, 기관, 단체 등의 공공급식 시장은 여전히 우리 농민 농촌 농업에 있어 놓치기엔 너무 아픈, 소중한 것이다.

혹여나 정부의 부실 떠넘기기에 멍든 공공기관이 애꿎은 먹거리 복지를 핑계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따지고 보면 공공기관 개혁도 잘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아닌가.

공공기관 개혁이 일괄적인 복지 예산 감축을 뜻하기 보다 쓸 데 없는 비용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더 쓰일 수 있도록 이뤄지기를 바란다.

직원들의 건강을 배려하고 보다 나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개혁이 아닐까 생각한다.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받고 갈 곳을 잃은 헐 값의 저질 먹거리가 공공급식을 위협하는 일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방치하는 사회나 조직이 건강할 리 없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호구가 아니다. 그들에겐 건강한 삶을 위해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고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급식비 아끼려다, 암을 비롯한 사람들의 갖은 질병을 유발해 의료보험 예산을 더 부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Copyleft @ http://NewsKing.KR